민종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로 골재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00,000㎥의 골재를 채취하여 약 8억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골재원의 부족으로 목표량의 91%인 91,200㎥의 골재를 채취해서 6억7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원석대 및 대행 수수료 2억8,400만원을 제외하면 3억 2,400만원의 순수한 군 경영수익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60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건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83%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화2교 교량가설, 또 소도읍사업 및 옥천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가화1 도시계획도로는 75%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암 간선도로는 총 사업비 24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14억5,000만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천도시계획도로와 금구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성암도시계획도로는 공정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청소년수련관 입구인 문정삼거리 가감속차선 확보와 옥천 우체국 앞 금구도시계획도로확장, 궁전예식장 앞 가화1교 확장 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지구 내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대하여 20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5%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면급 도시계획인 청산, 이원면에 상반기에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과 옥천∙청산∙이원 시가지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은 준공을 하였으며, 장애인 편익시설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응천2도시계획도로와 성암2도시계획도로, 죽향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버스터미널 앞 삼양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보상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경찰서 부지와 사격장 부지 확보 후 교환코자 하는 토지는 현재 토지보상 평가를 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원∙청산도시계획 사업 및 신기2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삼양 및 금구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은 기이 발주하여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계획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금년에 3억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댐 수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민원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지마을인 청성면 관내 11개 마을 15건에 9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6건에 12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총 공정 84%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옥천 삼청농로 및 소교량 설치 외 9개 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군도 편입용지 보상은 용지보상을 평가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동이면 석화 농로포장 외 4건은 발주 착공하였으며, 계획공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6개소에 1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였으나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군서∙군북 도로확포장 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25개소에 33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181건에 2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44건에 9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레미콘의 수급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가능한 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 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개 지역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차토지보상금 50필지에 28,409㎡를 보상결정하여 44필지에 25,317㎡를 지급함으로써 97%의 지급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농산물 집산단지 조사 설계용역도 금년도 5월에 입찰하여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 변경 사항인 시설결정 및 철도, 도로, 하천 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략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군서, 군북면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권 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써 본 사업 역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전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또 계획에 맞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 되었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있어 지난해 10월9,8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미집행시설의 존치∙폐지여부 검토와 미집행시설 내 지장물조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미집행시설의 존폐여부를 확정하고 앞으로 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후 내년 초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총 13개소에 9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농~석탄간 군도 확포장 공사 외 9개소는 기이 완료되었으며, 수목~개심 및 건진~구일 도로는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고, 북부우회도로 공사는 연차별 공정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5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3%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지선도로 외 4개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가선도로 외 2개소는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금구천 정비사업에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26억2,5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8억7,5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써 금년도까지 사업목표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내년도 사업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청산면 보청천 하천유지관리 사업 외 5개소에 총 사업비 16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하천유지 관리 사업 외 3개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보청천 하상정리 준설사업과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이원 포동에 갠고랑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소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해상습지 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53개소의 수해상습 피해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해 15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14개소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 2회 추경에 19개소에 3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미조치된 5개소 중 1개소는 충북도에 조치토록 건의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도비를 지원 요청받거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로 조속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06개소에 323km에 대하여 지난해에 2억3,000만원과 금년 예산에 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에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02년 5월까지 환경성검토를 완료 후 충북도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12일 태풍 사오마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석탄교 등 공공시설 총 16개소에 69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수해복구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미완료된 사업으로는 증약소하천 수해복구로써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미해결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토지수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국지적 호우로 인한 청산면 인정∙대성리지역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1월에 계약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도 정비대상 50개소 중 약50%정도인 이원 신흥하수구 뚜껑 외 24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개∙보수 대상시설이 많아 내년에도 미 개∙보수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1,218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계속사업인 과선교에서 대가선을 잇는 마암간선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540m와 이원 신흥리 새마을금고에서 우송아스콘 앞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신흥도시계획도로 500m, 궁전예식장 앞 가화 1교 확장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준공된 옥천읍 가화리에 관성교에서 국도 4호선을 연결하는 가화2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역시 도시계획지구 내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00M를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암도시계획도로 130m와 죽향도시계획도로 200m, 신기2 도시계획도로 170m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지구 내 시가지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와 도로보수,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사유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수차에 걸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미불용지 또한 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3억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시설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에 1억6,000만원,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및 진입로포장과 치어방양 등 사업비로 1억8,000만원, 후생사업으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및 노후선박 교체, 폐선박 처리비 지원으로 5,200만원 등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은 대청댐관리단에서 사업비가 배정 되는대로 내년 7월초 착공하여 가능한 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영세도선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도선의 유지 관리실태를 파악한 후 내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오지면은 안내면과 청성면으로써 면별로 각각 20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되에 있습니다. 1차 지원면은 청성면으로써 지난해에 7억4,200만원과 금년도에 9억4,000만원, 내년도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2차 지원 면은 안내면으로서 2002년도에 4억과 2003년도 8억원, 2004년도에도 역시 8억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건의 사업을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청성면의 5개소에 농경지 진입로포장 및 마을안길 정비와 안내면에 도로포장 및 마을안길 정비와 안내면에 도로포장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19동과 기종 버스승강장 보수 19동, 지정벽보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대, 마을회관 및 창고신축과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주민숙원사업은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읍면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서면과 군북면에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2개소에 1,200m를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역시 세부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추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2개 지역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서 상지리 마을안길확포장 500m에 6,000만원, 군북면 증약리 마을공동작업장 200㎡에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계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군서면과 군북면 도계 2개소에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말까지 설치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말까지 조형물 도안을 확정 6월말까지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충북의 아름답고 자랑스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지조성 84,157㎡와, 하천직강공사200M,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M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기본실시설계의 마무리는 물론 도시계획 변경을 조속 추진하고 용지보상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3억원의 용역비로 지적고시를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 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변경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0개소에 66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속사업으로 북부우회도로 공사를 비롯하여 서대~구일간, 도농~석탄간, 대안~도농간, 명티~청산간, 수묵~개심간, 증약~항곡간 도로 등에 55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남곡~수북간 도로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능월간 도로공사는 금년도에 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채무부담으로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군도 유지관리비로 2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재포장사업,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정비 등 군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49억6,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속사업으로 대가선도로, 각지선도로, 오상선도로에 23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종미~지수간 도로와 서모선, 대덕선, 지탄선도로에 26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를 확정한 후에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역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에 다시 또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금구천 정비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이미 2000년도에 26억2,500만원, 금년도에 8억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금구천 정비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7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산면 덕지리에 8,000만원, 계속사업으로 구일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원, 명태곡소하천정비에 6억원, 이백소하천 정비에 3억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군서면 평곡리에 5억원 등 5개소에 20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3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역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06개소의 323km에 대해서 지난해에 2억3,000만원과 금년도에 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에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환경성검토를 거쳐 측량성과도 및 보고서를 작성 검토 후 내년도 5월에 충북도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각종 도로 시설물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 구조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개∙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개∙보수 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소요예산 절감으로 군 재정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특수시책과 그동안 추진하여온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병행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6쪽의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면장하고 협의하고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지난 ‘99년도에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5개년 치를 같이 한번에 조사를 해서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수립할 당시에는 해당지역 주민들 읍면장들과 전부 다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안내면이나 청성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사업명칭을 좀 바꿔야 될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사업위치나 사업명을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한 마을이 전부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도 안 들어간 마을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궁촌도 금년에 했고, 서평도 마찬가지이고, 거포, 합금도 금년에 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가 지역이 면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인가요?

금년도이지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셨죠?

예.

장애인 편익시설 및 시가지 도로정비하는데 이것이 발주한 날이 언제입니까?

발주는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9월경에 발주를 했는데, 11월말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민원 제기도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점자블럭 자재가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소 그것이 늦어지는데 지금 점자블럭이 도착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다 완료가 됩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를 하는데 이게 시내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통행이 많은데, 주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 제가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 좀 빨리 시정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늦춰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시내 이것 몇 군데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잘못하면은 하는 도중에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른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형편상 자재가 제대로 도착이 납품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모두 다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점자블럭이 없어서 조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서 조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뒤늦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다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깨끗하게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한 업자를 독려해서라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버스승강장입니다. 6번에 주민숙원사업 버스승강장, 페이지 수는 7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기억나시는 대로 총 몇 개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총 설치한 관내 승강장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버스승강장이 담당자가 바뀌면 모델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과장님이 바뀌면 모델이 바뀌는지? 왜 이렇게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늦게 한 것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해마다 시내버스 승강장 모델이 바뀌어요. 금년에 설치한 것은 실예로 주공아파트 앞에 하고 상고 앞에는 그냥 기둥 세우고 비가림도 안되고 위에 천장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저는 그것을 몇 번 거기를 느껴봤어요. 과연 겨울이나 여름에 비바람이 들이칠 때는 사람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이용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시내버스승강장 모델은 지금 각 시군이나 도시별로 전부다 다 다릅니다. 모델을 각각 시군별로 취향에 맞도록 모델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뭐 한 가지만 죽 한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능한 한 모델이 미관에도 좋고 좀 장기적으로 좋다고 인정되는 그런 모델로 앞으로도 점점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다도 더 나은 모델이 나오면 또 내년도에 가서는 그런 모델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다양하게 바뀌는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신모델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것은 비가림이라는 것이 양 벽이 없어가지고 아크릴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크릴 그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벽체가 없다고요?

예. 벽체가 없어요.

시내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가지.

임대주공아파트 있죠? 신호등 설치해 놓은데. 거기도 그렇고 상고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시가지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시가지내 보도상에는 사실상 버스승강장이 한편으로는 지장물이 됩니다. 지장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쪽으로 벽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같은데도 보면은 벽체가 없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그냥 지붕만 있지. 이유는 보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앞에 같은 데는 사실상 시내나 나올 사람들이 기다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는 크게 지장이, 본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지만 생각했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종합상가 앞에라든지 그런데는 좀 지장이 있겠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비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눈, 비가 왔을 때는 피하지를 못한다,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실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한 것하고 금년에 할 것 모델하고 비교우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해 놓고 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 오고 눈 왔을 때 대피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와서 조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 잘못했다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먼저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러면 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진~구일, 이것이 이원면 건진리에 서 옥천읍 구일리 가는 도로죠? 군도.

예.

이게 맨 처음에 첫삽 뜬 해는 언제입니까?

건진~구일간은 ‘98년도에 이원면 이원중학교 뒤에 거기서 제일 먼저 용지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진리에서부터 장찬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포장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1.6km. 그리고 옥천읍 원각 국도4호선에서부터 가풍리 터널 통과지점까지는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정도를 용지보상을 했고,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이유는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복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구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속철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군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는 옥천읍 서대리 군남학교 입구에서부터 자구티까지 이것은 용지보상이 금년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1월달에 설계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1월달에 환경성검토를 거쳐서 바로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3월 해동하면서 바로 실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풍리에서 경부철도 거기까지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보상이 80% 정도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원각 국도에서부터 가풍리까지요?

예. 거기 공사 못한 구간.

글쎄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고속철도를 하는 줄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협의도 들어 왔을 테고 또 방송도 나왔을 테고. 그러면 굳이 예산도 없어가지고 건진리에서 구일리 쉽게 얘기해서 건진리는 빼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리에서 구일리까지 가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질질 끌고 있는데 굳이 가풍리에서 이원하는 경부선 굴까지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을런가요?

처음에 시작은 이원 건진리에서부터 가풍리까지, 그 도로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일시중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설티골 철도 터널 통과 구간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일시중단 내지 보류상태에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군남학교에서 자구티간,

아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풍리에서 솔티 굴까지 보상해 준 것이 너무 빨리 해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없는데 실제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이것이. 예산만 땅 값이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사장된 것이 아니냐! 이 돈을 가지고 보상해 줄 것을 가지고 서대리에서 구일리로 돌렸으면 거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미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건진리에서 가풍리 용지보상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당시 상황으로는 건진~가풍을 도로공사가 먼저 성행이 됐고, 그 다음에 서대~구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고속철도 공사관계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미 보상을 다 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산을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 돈을 보상해주고서 지금 무용지물로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2, 3년 고속철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언젠가는 마무리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곳을 여기 예산 투입한 것을 가지고 매듭을 지어줘도 얼마든지 매듭을 지을 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의회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가지고 감독기관이 왔을 때는 거기 사업계획을 입안한 사람은 혼나야 되요. 혼나야. 지금 보상을 해주고 몇 년 동안 묵는다고 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앞으로 도로공사는 선보상, 후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금년에 보상을 하면은 그 후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시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대~구일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아마 그 이듬해에는 가풍리간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보상해 주고 3, 4년 사업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재고해 볼만한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20페이지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보고를 할 때는 206개소 323km에 5억3,400만원이면은 금년도 10월23일날 준공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가야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 6월23일까지 가야 된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조사측량을 하는 중에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환경성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일부 하천이 조사측량에서 누락이 된 소하천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다 합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아니, 사업비 늘어난 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로 봐서는 개소도,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 개소가 늘어 나면은 한 곳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길이도 다만 10m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장 그대로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2001년 2월달에 보고한 것이나 지금 보고한 것이나 206개소에 323km 똑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용역은 그것보다 적게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마지막으로 다 해서 그것도 206개소에 323km를 다 하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보고한 것하고, 현재 보고하는 것하고 개소가 틀리다든지 했으면 개소가 거짓말 숫자라도 늘어나야 되고, 길이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장 그대로다, 그 얘기예요. 예산은 3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아,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총 대상이 206개소에 323km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전체를 전부다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중에서 한 7, 80%를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못하는 부분하고 환경성검토하고 해서 추후에 변경해서 계약을 했지요. 다시.

그러면 이 개소는 더 안 늘어나나요? 206개소.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는 총 대상이 323km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매듭지을 계획입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가 전부 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는 환경성검토까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저희들이 충북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29쪽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봐주세요. 도계마을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서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적에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안길하고.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하나요?

예. 시설물을 하는 것이지요.

광장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실한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포장까지 하고 구조물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요, 건축.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작업장이라고 할 적에는 농지의 경우에 대체조성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관계법규를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락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 계획인가요?

‘99년, 2000년, 2001년, 3년 동안 매연도마다 집행부 자체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청산, 이원은 항상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서 꼭 사업계획을 세워서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2002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에 보면 모두가 다 옥천읍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옥천읍 시가지에 도시계획 자체사업만 저희들이 열거를 했는데 아직 그 외에도 지금 군비로 확보하는 도시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만 했을 뿐이지 아직 군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초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다 똑 같이 도시계획 지역고시를 하고 똑 같이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말을 안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청산, 이원은 항상 소외를, 제쳐 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99, 2000, 2001년도 3개년 동안 매년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된 것을 다시 저희들이 건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꼭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주의도 아니고, 지역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원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 지역고시를 한 곳은 옥천군에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있으면 다 똑 같이 모든 사업을 비례해서 해줘야지 어느 한 지역만은 편중해서 매년 똑 같이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도급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개∙보수 임무를 부여하여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정한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 민원의 일부분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실공사의 염려도 있고 또 이것이 서로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정이 오가게 되면은 자칫 유착관계로 비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특수시책이다 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의 호응도는 별로 좋은 것은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까지라도 해서 그것을 가능한 한 특수시책으로 조사된 도로시설물 개∙보수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육정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개∙보수 정비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은 5,000만원짜리가 됐든, 1억원짜리가 됐든, 몇억 원짜리 공사를 했든 그 업체에서 적정한 시가지 내 도로시설물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표지판을 정비한다든지 하는데 큰 부담이 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다면 몇 십만원 정도 뭐 교통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망가져 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로 하여금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전부다 부담 없이 다 들어 주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건설첩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또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업자측에서는 단 돈 기만 원, 기십만 원 정도라도 자기네가 부담을 하니까 좋다고 환영은 안하겠지요. 환영은 안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해줘서 좋은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또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업자들은 내가 이익을 좀 덜 보고 이렇게 환원한다 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반면에 양심이 안 좋은 그런 업자는 그것을 기존 자기가 발주 받아서 하는 공사에 자재 투입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4쪽에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35개소에 38개소 100%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해서 2회에 42개소 계획을 해가지고 2회에 41개소해서 100%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한 결과 뭐가 이렇게 지적이 됐다, 아니면 양호했다 하는 결과가 여기에 표기가 안됐어요. 결과가.

조경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다. 중간매개체인 쥐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인데 유행성출혈열도 그중의 하나죠?

그러면 3명이 계획이 서서 실적이 없으면 사업비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계절마다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도 있죠? 현재.

정구완 의원입니다. 13쪽에 단독 홍역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역접종이 원래 계획은 420명인데 실적은 21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초만 해도 전국적으로 홍역백신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실적이 이렇게 미진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2001년도 주요 성과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2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3건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제공으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 졌으며,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했습니다. 3족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이미 실행이 된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만 하시고 보고는 생략하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밥 맛 좋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밥 맛 좋고 고품질 쌀 품종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외 7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정밀 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제공으로 효율적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과원 해충방제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환경 및 재배법 개선과 수출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노력절감과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품질 청결고추 안정생산 기술체계 확립을 시키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시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초음파 가습기 보급 시범 외 6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최적 재배환경 유지로 저비용 고품질 버섯류 안정생산을 하겠으며, 장미 보광기술 보급 및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보급 시범 외 6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효과적인 방제를 하고 부업규모 농가사육 한우의 개량촉진 및 번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개선입니다. 신속한 정보수집으로 전문화된 농업경영을 위해서 11개 작목에 대한 150 농가 전문지도사에 의한 컨설팅으로 과학적이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명년에도 공정육묘장, 실증시범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량공정육묘 보급도 하고, 과학영농 추진 및 전문기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금년에도 4,3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계속해서 하고, 농업기계 폐유 방치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유 공동처리시설을 명년에도 45개소 마을단위로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고 농촌 여성의 능력배양과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외 6건의 시범사업을 해서 농부증 예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외 품목별 상설교육을 해서 핵심교육을 해서 전문농업인을 육성시키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 조성 동녹방지시범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농산물 품질규격화로 수출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배 개화기에 화분 안정공급으로 기상재해 사전 예방과 고품질 과실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지 토양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연작으로 인한 토양으로 전염되는 각종 염류축적도 되고 그래서 이건 특별히 토양소득 약제를 공급해서 다녀간 하우스재배 여러 해 동안 하는 사람들한테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안전영농을 실천하게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남해화학 토양검정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내년에도 4,000점의 토양검정을 해서 6,000만원의 세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24쪽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것이 군 전체로 볼 때 제일 군에서 잘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런데 1,000원 미만은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부속이라고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1,000원짜리 미만 부속은 대게 바킹 정도 이런 부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들죠?

예.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 볼 때는 지금 1,000원이 너무 적다, 기왕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고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할 때 3,000원 내지 5,000으로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농기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농기계 수리점 이런데도 생각을 해야 디ㅗ겠고, 이웃 군 영동 같은데도 2,000원까지는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2,000원이나 3,000원정도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녀요.

저희들은 조례도 아직 1,000원으로 돼 있고,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앞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연구해 보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녹물 발생 예방 및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청산면 일원에 3km정도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상수도관로 표시핀 설치공사입니다. 2001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상수도관로 표시핀 설치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에 1,000개 정도를 설치하여 송∙배수관 보호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에 급수관로 신설 및 변경공사입니다. 사유지 건물 등에 매설된 수도관을 이설하여 사유재산 보호와 수도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지와 원거리에 있는 미급수 지역주민의 급수공급과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이설 및 급수관로 신설 10개소 1,000m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수변 및 맨홀설치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제수변 고장 및 맨홀 파손지역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단수지역 확대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누수의 사전 예방과 점검을 위하고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수변과 맨홀 8개소를 정비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약 20% 정도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자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유도하고 상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6쪽에 상수도관로 표시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시핀이 소장님께서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빼서 옮겨서 할 수 있는,

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이하고 옥천 사이에 전부 다 표시핀을 설치한 것 같은데,

아직 덜됐지요.

하여튼 현재 하고 좀 덜된 부분이 있는데, 만일 아스팔트 공사를 다시 포장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빼서 다시 활용할 것입니다. 재포장할 때 뺄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빼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해야지요. 개당 8,000원정도 되니까 재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관로 도면인가 한번 작성 한 적이 있죠?

예. 했지요.

그러면 무슨 공사나 누수방지나 공사하는데 파손방지 하기 위해서 표시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굴착작업을 할 때는 항상 군에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을 때 여기 상수도관로가 묻혀있나 안 묻혀있나 이것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 따라서 여기가 표시핀이 설치가 돼 있나 안 됐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래도 표시핀 설치하는 것이 유지 관리에 편하고 낫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것이 사무실에 알려 주는 것 보다는 표시가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낫습니다.

표시핀 설치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 따라 가서 대충 대충,

대충 대충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관로 묻혀 있는 것은 항상 기계로 탐사를 해가지고 관로가 정확히 묻혀 있는 자리 위에다가 표시핀을 꼽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꼽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도면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도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라는 것은 항상 땅 속에 있는 것이니까 도면으로 봐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직원 입회하에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옥천 상수도는 항상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시핀 설치는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합니까?

간격은 20~50M.

20~50!

커브지점은 20M, 직선거리는 50M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바 대로 이것은 가외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 도면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실과간에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파손이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지금 소장께서도 건설과에도 이 도면이 비치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각종 인∙허가를 할 때는 그런 도면이나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또 도면이 있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가면은 상수도사업소에 협조를 의뢰해서 시행을 한다면 이런 손괴가 되고 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실과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예산은 이중투자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것이 표시를 하다 보면은 전답에도 경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전답은 안 하고, 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관로가 도로로만 죽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소장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면 절약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과간에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