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니들 안녕하십니까? 국내, 국외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걱정, 염려,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모든 일에 열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1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한 일, 그리고 2002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남다른 각오로 업무를 대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여러 어르신들과 어려운 주민들을 챙겨드리지 못함에 저희들 항상 죄송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 려, 그리고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 좀 더 했으면하는 일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말씀해주시면 그 즉시 시행해서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에 항상 주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또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방문간호사업에 이 수치가 나온 것이 먼저 4월에 보고할 때는 몇월부터 몇월까지의 수치이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은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4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언제부터언제까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간을 말씀해보세요.

6월에 우리가 보고를 안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든 언제 했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고이냐?

6월26일에 보고를 했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고라는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앞뒤 구별이 없으니까 먼저 한 사업도 뒤에.

금년 6월에 보고드린 것은 1년치입니다. 그때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이 수치가 하나도 앞뒤가 안 맞고 날이 갈수록 숫자가 불어나는 기분이고 많이 했던 사업은 적게 해보이고 적게 한 사업은 많이 한 게 된다는 말입니다. 몇일부터 몇일까지라는 것이. 먼저 보고한 수치보다 지금 보고하는게 수치가 적다는 말입니다. 투약 인원이 2만7,156건이고 여기는 투약인원이 만7,754건밖에 안 되고 보건 교육도 3,320건인데 2,250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게.

과장님, 박민복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보고를 했든 6월에 했든 그때 투약인원 수치가 2만이 넘었는데 금년도에는 만7,000명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투약기간이 짧아서 그런건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6월에 감사보고한 것 하고는 전부 지난해 7월1일부터 5월에 보고한 것은 4월말로 기준했고.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6월의 감사보고는 지난해 7월부터 5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열달이나 이 열달이나 개월수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안 했다는 말입니까? 같은 열달인데 투약인원과 보건교육이 지금 보고하는 숫자가 먼저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말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담당 계장님은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계시면 계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은 10개월의 동 기간 내에 금년하고 작년하고 진료 투약인원하고 보건 교육 숫자에 차이가 나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덜 한건지 그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먼저 5월에 보고받은 것도 열달 수치이고 지금 보고도 열달 수치인데 왜 이렇게 일 한 숫자가 적으냐는 겁니다.

계장님, 금년 5월에 작년 것을 겸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자등록 문제가 아니고 환자등록은 153명이 등록을 받았고 여기는 160여명으로 비슷한데 그런데 투약인원이 2만7,000에, 만7,000인데 만명이 덜 했다는 말입니다. 건강측정도 먼저 한 것이 1,968건이고 여기는 1,72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에 무엇 때문에 일을 적게 했지 않느냐, 원인을 알고자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만5,500건이라는 것은 전에 보건소에서 약을 내주는 숫자이고 그후로는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은 안 했잖아요?

이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담당계장님이 체크를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투약인원도 줄고 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게 서면으로 나타나겠어요?

......

서면으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백수 위원님.

협조체를 왜 동산의료원으로 했습니까, 동구에 파티마도 있고 다른 병원도 많은ㄴ데 동산의료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재활 전공하는 교수는 파티마에는 없고 경대병원하고 영대병원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치매가 한 분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치매가 10건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치매 상담.

치매 환자는 많지요?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세 분류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몇건이나 했습니까? 상담이나 건수는, 전에 보다 동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병명별로 세부 자료를 안 빼서 이런 결론이 났는데 정신 보건 사업을 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신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직원이 두명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집에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건수는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10건인데.

산업정보대학 학생들하고 치매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집에 29명을 1대1로 돌보기 자매결연을 시켜줬고 92명을 연계처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시락도 주고 병원 치료도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회, 집단 단체 등에 연계를 시켜주고 했습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아까 물었던 것을 답을 구하고 난 후에라도 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5월에 한 것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 사이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월 몇일 사이의 것이라는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업무보고도 한번 받은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질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 계획안부터 상세히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 계획만 보고를 받고.

추진실적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2002년도 계획만 보고를 받도록.

위원님들,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2001년도 것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서 질문하실 내용은 일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계속) 과장님, 14쪽에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복지부쪽에서나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금년도는 4,500만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빠진 것도 있고 유방,위암,자궁암만 나와 있고 간, 폐 이런 부분은 빠졌는데 기존 있는 장비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장비를 더 구입하고 예산이 1억5,700인데 이것은 장비료가 포함이 된 겁니까?

진료를 받겠다고 오면 되도록 건강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진찰비를 위암환자는 4만200원, 유방암은 만7,7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손님들한테 기초 검진도 없이 바로 암진단센터로 보내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자를 중심으로 일괄 똑같이 보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은 그 진료비 부담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예. 금년에는 4,500만원 했고 내년에는 1억 5,700만원이니까 예산이 많지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금년보다 명년에는 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많이 나온다는 영양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내 어린이 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영양사라고 설명을 했으면 더 물을게 없을건데,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는 영양사가 거의 있네요?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을 보면 관내 어린이 집 등에 인원이 40명이 넘고 한데는 영양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양사가 특별히 교육을 할게 있습니까? 유치원도 큰 데는 급식을 하는데는 거의 영양사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식당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사는 식사 관계에서 주 목적이고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어린이 영양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영양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여기 보니까 식단도 연 4회 개최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영양사가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별도로 또 영양사 교육을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채용하고 이 영양사의 주 업무는 체성분분석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위원님들도 한번 해보시소, 해보면 신기합니다.

이 장비를 직접 현장에 가지고 가서 해 본다는 말입니까?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고 식단 전시는 현관에 나가서 하고 합니다. 외부에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검사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애들이 거의 안 하고 성인들이 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며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영양 교육에도 한다니까 장비를 가지고 나가느냐, 애들 불러서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방금 강용운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에이즈 환자가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에 4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3명이 됐다가 지금 7명으로 되었는데 3명이 더 왔다는게 되는데 어느 동에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서류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4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유동성이 안 있습니까, 오고 가고.

유동성이 있으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달 한번씩.

그런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동에서 7명이 있다면 그게 나올게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는 직원 한 사람이 매달 한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그런 문제는 여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보고받는 것은 작년 보고받을 적하고 숫자가 많이 불었는데 어디서 우리 구로 왔느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

에이즈 환자는 본위원이 알기로 명단까지는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과장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현재 4명이 불었는데 그 분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에이즈 검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도나 타구에서 오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현황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명 중에 지난해 10월에 1명이 죽어서 4명이 되겠네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발생해서 그러면 5명이 됐습니다, 95년도에 행불된 그 한 사람은 5명에서 제외됐답니다, 이사람은 우리 구에 넘어올 때 이 사람이 행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 당시에는 안 넣었답니다.

지금은 그 숫자에 넣고 그때는 빼고?

7명이 되면 그 숫자를 넣어야 되고 6명 같으면 그 사람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은 혼동을 하기 일쑤입니다,어떤때는 빼고 어떤 때는 넣고 해서는 보고가 정확하지를 못하지요.

7명 같으면 행불자 한 사람을 넣어야 되고 6명으로 하면 그 사람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일관성있게 뺐으면 영원히 빼서 이 란에다 괄호를 넣고 행불이라고 해야지.

인원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방의약계장님은 잘 아시죠? 현재 몇 명이고 지난번 보고받을 때 5명이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내용을 곁들여서 상세히 보고를 하세요.

업무보고를 지난 업무를 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사실 신빙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늘 그렇지만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타구군보다 발빠르게 행동해서 타 지역보다 좋은 반응을 가지고 본위원도 다른데 가보면 동구 보건소가 친절하고 기구 자체가 아주 신제품이 들어와서 검사 능력이 좋고 이런 소리를 들을때마다 본위원도 마음이 뿌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보고과정이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박민복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그 문제는 전년도 2000년도 업무보고 실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고 그 뒤에 또 보면 2001년도 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방문간호 재활사업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편할건데 자꾸 과장님도 이렇게 올라오실 때 전년도 대비, 신년도 보고할 것, 내년도 계획을 한번 정도는 보시고 올라오셔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늘 업무보고에 준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문제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긴급한 것이 있을때는 업무보고한 것 말고도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보고 과정에서 숫자 문제나 그런 것은 좀 관심있게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업무에 정말로 효율성있는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종합병원이 아닌 그러니까 적십자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건소가 연계를 함으로써 정보교환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직원들 인사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달라질 겁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때나 모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신중하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공산지역에 진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그 계획은 뺐습니까, 없네요?

지금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공산 문화원에서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에 나가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할겁니까?

예. 신년도에는 그만두리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안동에 약방도 하나 있고 해서.

대구광역시라도 지역상 많이 거리도 멀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촌이라서 공기가 좋아서 노인도 많이 불어납디다. 그래서 폐지시키지 말고 계속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인원들만 많은 것 같으면 실시하겠는데 자꾸 인원이 줍니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홍보도 각 동을 통해서 몇 번 공문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2002년도와 2001년도의 업무실적을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 사업을 2002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동진료 이게 어떻게 할까, 그 외에는 망설이는게 없습니다.

2002년도의 사업 중에 빠진게 있는데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 넣을려면 넣든지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어 있네요, 금연사업하는게 2002년도에는 없거든요?

금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그 돈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또 반을 내야 되지요?

신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야 될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고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특수적으로 한다는게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다른 보건소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한다는게.

재활사업하고 하수구방역 관계하고, 재활사업이 금년도 하고 2년 사업입니다.

다른 구청은 안 하는 사업이?

예. 재활사업은 2년 시범사업으로 돼서 12월에 아직까지 날짜는 없습니다만, 세미나도 동대구호텔에서 할까 청실호텔에서 할까, 12월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어느 예산에요?

국비, 구비 나와 있는데 2,500만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뭘로 했다는 말입니까? 재활의료사업에 2,500만원을 별도 구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국비 50%.

국비인데 우리 보건소에만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특수사업, 내세울만한게 있느냐는 겁니다.

2,500만원인데 국비가 50%, 구비가 50%거든요? 이 2,500만원을 가지고 보장구도 구입하고 장애인 가옥도 수리를 하고 나들이 비용하고 해서 세미나 비용도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일부를 전용한다고 할까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특수시책으로.

다른데는 안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시범 보건소입니다.

담당계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계입니다.

원래 없던게 아닙니까? 어느 계에도 속하지도 않은걸 보건소장이 특수시책으로 냈거나 보건과장이 냈거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할려고 시범이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보건소에 안 하는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게 있으면 홍보도 되고 안 좋습니까?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게 몇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한 개를.

특별히 하는 것은 재활사업이 제일 큽니다.

재활사업에 대한 실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평가를 하고 세미나를 하려면 다 나와야지요.

아니, 2001년도에 1년간 한 실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있어야지요.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릴까요?

예. 특수사업 한다고 고생하는 게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니까 좋은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정환 위원님의 질문이 타 구청에서는, 타 보건소에는 하지 않는 사업을 동구 보건소에서는 하는게 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재활사업이 자료 내주고 할게 있습니까, 여기 4쪽에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자료를 왜 내줍니까?

그런데 그.

상세히 답변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정환 위원님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예. 박민복 위원님.

사회산업위에서 보건소에 작년도 본 예산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준 결과를 듣고 싶은데 자산취득이 다 됐습니까?

금년도에 자산취득은 물품구입 같은 것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큰 게 생화학분석기하고 원심분리기, 혈액분석기, 흉부촬영기하고 네가지가 있는데 네 개를 다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고 조달청에다 구입의뢰를 해서 3개는 들어왔고 생화학분석기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직종은 올림푸스로 했는데 8월9일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의뢰는 9월3일 해서 18일 조달청에서 계약 요청을 해서 10월9일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8,569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래서 계약서는 주식회사 금성하이텍으로 서울 업체이고 납품기한이 11월10일까지로 해서 계약 보증금 856만9,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오늘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 위배네요?

그렇지요.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종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일제인데.

그러면 왜 낙찰을 봅니까?

여기에 따른 네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올림푸스하고 히야치하고 이벤슨하고 코다스하고 두가지는 일제고 미제가 하나 있고 스위스제가 하나 있고 네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올림푸스가 좋다고 싶어서 실무자하고 의논 끝에 올림푸스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 직종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지체상금이 하루에 12만8,536원씩 이 사람들이 물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느네 그렇게까지 상세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예산을 넣어주고 난 뒤에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나 소장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봅니까? 이 달이 몇일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연도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것도 못 들이면서 그걸 해주리라고 생각해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금년도 연초에 구입을 하려다가 1,2,3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4월부터 5,6월은 달러값이 엄청나게 1,300대 이상이 올랐어요, 이래서 어차피 연기한 거 달러값이 좀 내리면 입찰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늦춘게 9월까지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은 변명같지만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사실상 달러값이 1,300여원 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서 9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 1월1일이면 사용이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생화학분석기를 중심으로 네가지라는데 그 장비 구입 추진 주최가 누구였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소장님이 했습니까?

그것은 물로 과장도 같이, 소장도 같이, 담당자도 같이, 과장 소장이 같이 했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과장님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1,23월 연초에는 차일피일 하다가 넘어가고 4월부터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달러값이, 이게 전체 다 외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값이 1,300여원 이상이 돼서 구입하려니까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싶어서 아마 좀 내리겠나 하면서 기다린게 9월까지 가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공공연한 비밀인데 구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위의 외압도 있고 이런 저런 설이 많은데 어느게 사실입니까? 작년같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고 1,2,3월도 아무 대책없이 무의미하게 넘어간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달러가 1,300원대가 됐으니까 내릴것이란 보장도 없는데 그걸 내릴거라고 기다렸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유가 다른데 있는게 맞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이유가 다른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업자를 상대해서 구입을 했다면 그런 의문점을 가져도 좋은데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상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조달구입을 한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조달청에다 구입을 해야지 저희들은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본위원이 내일,모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조사 미비거든요?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체상금을 계속 물고 있지요?

예.

이 업자가 물건이 없어서 영구히 납품을 못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직권 해제일이 1월16일입니다. 법적으로 67일이 경과되면 해제 후에 재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의논을 해서 다른 직종으로 또 바꾸든지.

물건은 있는데 달러가 비싸서 그런게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는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계장님이 보고 안 합니까? 진척되고 있는 과정들을 과장님한데 보고하고 결재 안 받습니까? 어째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계장님은 알고 계시고 이래요?

위원장님, 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

생화학분석기는 간단히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 일본회사 대리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 물건 네 못 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그런 게 아닙니까?

직종을 올림푸스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용하고 있는 기사들이 원해서 이 직종을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전부 긴축예산을 짜고 보건소에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드린 것인데 현재 구청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내려가면 소방도로 200m 하는 예산이 13억 정도 듭니다. 이거 3년째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주민들이 야간에 어두워서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5일 전에 담당계장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담당 직원까지 불러서 얘기했는데도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50개, 추경에 50개 해서 각동에 신청한 것도 다 못해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게 연초에 구입해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할 장비가 이 해가 다 가도록 구입이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걸 감지하셔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구입하려는 것도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예를 들어 구입이 안되고 지체상금만 계속 물다가 날짜가 60일간 해서 납품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송......

왜 안 됩니까? 그 기계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손실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것은 따져야지요.

해약이 되지 소송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 해약도 될 수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 의료기 같은 것은 사실 동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기계인데 그것을 조달청 상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그런 신빙성이 없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부가 운영하는 조달청이 이렇게 책임감, 그걸 동구청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이번에 한번 해서 지체상금만 받는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물건이 못 들어왔을때는 한번 정도 동구청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이러이러해서 동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모든 인력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면 배상해야 될겁니다,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