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도 지나가고 어느덧 겨울이 문앞에 접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98회 임시회는 주민의 뜻에 진실로 부응할 수 있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의 구정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1월 26일 월요일에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허가재무과, 민원지적과의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27일 총무국 소관 세무과, 주민자치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순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2001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획감사실의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직담당 유지상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박정진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이승구입니다. 다음 법무통계는 한영숙 담당인데요 오늘 가사로 인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조세훈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팀 엄학섭 담당입니다. 전산통신팀 이광섭 담당입니다. 도시관리공단추진 담당 이연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면적은 56.7㎢이며, 인구는 11월 1일 현재 134,633세대에 408,376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29통 3,014개반, 행정조직은 기구는 기구개편 전 것입니다. 3국, 2실, 12과, 1담당관,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동, 인력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번에 21명이 정원이 감축이 돼서 655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대 현원은 38명 대 39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498억원, 재정자립도는 39.8%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등 7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54억5,403만9천원중에서 2001년도까지 모두 상환을 해서 현재는 15억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에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옴부즈맨의 구정참여 확대에는 정책자문을 통한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차례에 걸쳐서 2001년 구정설명등 여러건의 안건을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책임행정 부서평가제 정착은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부서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5개 부서를 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고, 2001년도에도 부서평가제 평가계획을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안정과 개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3월 4월 20일까지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를 하고 2단계 3차 구조조정을 마무리 해서 현재 총 정원 6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설관리공단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이 업무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초에는 작고 효율적인 기구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복지구정의 방향 설정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민행정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용역 기관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으로 계약 금액은 2,780만원으로서 조사분야는 15개 분야에 62개 문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최종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위원님들께 용역 책자를 한부씩 송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전환적 발상을 행정개혁추진의 원동력으로 접목시키고자 차세대 간부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차까지 현재 실시를 하고 12월중에 한번을 더 실시할 예정인데 요것은 원래 월 1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워크샵등 직원교육이 겹쳐서 올해는 한 5회로 마감을 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신선한 사고발상 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현장견문투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도 월 1회를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교육이 겹쳐서 현재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12월중에 한번더 현장견문투어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COEX등 우리 공무원이 접하기 힘든 외국의 실생활을 공무원들에게 견문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업으로는 인터넷, 반상회, 구보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를 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형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했으며, 주요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회 4건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갖고 청소 및 도로 부문에 총 27건을 수렴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등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을 했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90건에 550억여만원을 지금 신청을 해갖고 현재 6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금관리및통합기금설치운영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2001년도에 도입을 해서 규칙을 6월 8일 제정을 하고 지금 4건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예산 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을 부여코자 추경예산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최종 추경예산 규모는 1,490억여원입니다. 12페이지에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종합?부분감사를 8개동과 출장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12월중에 보건소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종합?부분감사 실시해서 행정상 180건, 재정상은 41건, 신분상은 16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3회 실시를 했고, 대규모 일상감사 실시를 33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행정상 54건, 재정상 2천여만원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근절대책 강화로 공직기강 점검을 4회 실시를 해서 행정상 125건, 신분상 주의촉구 18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연인원 1,00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실태 점검과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수요에 대응코자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자 법률소양교육을 7월 2일 실시를 하고 자치법규등 법무행정의 전산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기본통계사업 추진으로 올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어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외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수정보완과 제13회 남동구 통계연보 자료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열린행정,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2001년도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영어, 일어, 중국어 총 6개반을 제2기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 국가간 교류활성화로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매도시는 중국의 성양구와 교주시, 국내에는 보령시와 정선군, 백령면이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방문한 것은 국내 3회, 국외 3회가 되겠으며 저희구에서도 남동구민의 날과 소래포구축제때 자매도시를 초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으로 요 사항은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간의 기존 저속LAN을 고속으로 증설시키고 광케이블에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공사 금액은 1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 확대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0년도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2001년도에는 안정화 사업과 무인발급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순조롭게 12월까지는 무인발급기를 2대 도입을 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제고로 일반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총 23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대민서비스 확대로 1,402종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해왔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을 들였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YMCA에서 주최하는 평가에서. 그래서 12월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15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이 자리 말고도 누누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도로굴착복구 사업이 포함된 것을 관계로 해서 전문건설협회의 여러 가지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으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 말고도 남구와 동구, 북구에서 감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가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의 주차장을 이관 요청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갖고 12월중에 결정을 해서 2002년도 초에 작고 효율적인 기구설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98년부터 진행되어온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분위기에 따른 소극적, 무소신, 비효율적 일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자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남동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6급이상에게 목표관리제를 또 각 실.과.소.동에 부서평가제 실시를 정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위민행정, 책임행정을 수행코자 주요업무계획, 구청장 공약사업, 당면 현안사항 등의 명확한 심사분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유토록 타도시의 우수사례와 예산절감 사례 이런 것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성과중심 행정 및 고객 지향적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요 사항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정평가단을 2002년 1월중에 구성을 하고 평가대상업무를 2월중에 선정을 해서 10월중에 평가를 하고 이후 중앙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동 여론광장 개설입니다. 요것은 구민만족 지향의 서비스 행정,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정기 또는 필요할때는 수시로 행정서비스 전분야에 걸쳐서 일부 선택된 구민에게 요 구민은 동이나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돼있는 1,234명의 구민에게 홈페이지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종 시책이나 요런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불만족 하거나 개선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재진단후에 사업을 전면 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 운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개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과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으로 추경 예산 요건을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에 제한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창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예산이나 SOC예산, 정보화 예산에 중점 배정토록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2002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분석을 2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예산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통합재정운영을 완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2002년 2월중 지방일간지와 구보, 인터넷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리 경영 위주의 재정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예산 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번 예산서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 실링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를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선정된 4건에 대해서 2002년도 초에 심사를 해서 예산성과금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단계서부터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7개 개별관리기금을 통합운영하는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실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내년에는 생산적인 자체 감사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9개동, 또 부분별 감사가 보건소와 출장소에 있고 특별감사로는 3천만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중복 예방을 위한 업무인수인계 이행실태 점검을 2002년 7월중에 각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매번 감사에 반복되는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과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운영과 불합리한 관행, 취약업무 제도개선 추진실태 점검을 10개 분야에 47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법무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올바르고 안정된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 법률지식의 공유를 통한 자치입법 능력을 배양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법규적용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는 법령서비스를 제공코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입법예고 또 법령신문고란, 행정심판안내란등 사이트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를 하고 중복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또한 빈번한 조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서 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본통계사업 추진 요사업은 통계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통계가 정확히 나올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2년 어머니 외국어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요 사항은 직제가 개편되면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가지고 총 600명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외국어회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제도시간 직원상호교환근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중국에 지금 교주시와 성양구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데 각종 정보나 아이디어 교환, 투자유치조건 비교 검토를 통한 비교행정의 계기를 마련코자 어학연수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한명씩 직원 상호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양구하고는 지난 10월에 직원상호교환 근무 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직원 한명씩 선발해서 상호교환근무를 할 예정인데 선발기준을 마련을 해서 직원을 엄선해가지고 파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의 객관적인 것은 우선 고위공무원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차 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 1차사업 10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002년도부터는 2단계로 지역개발에 지역개발 사업등 11개 사업, 또한 1단계에 추가된 5개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대비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자료입력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7월부터 12월까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산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추진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11월에 2대를 도입 설치하고 2002년도에는 확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등 인터넷을 통한 효율성이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2001년도에 1차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구정자료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또 인터넷 서버의 강화를 통한 부서별, 기관별 인터넷 시스템 서비스 공유를 확대하며, 특히 남동디지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연계지원 및 위원회 실무진 구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지역내 공단업체들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보활용능력 배양입니다. 공무원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 28회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현안사항은 도시관리공단설립 추진사항인데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001년도에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근절 대책 강화 그거 저 조사 실시를 했죠?

네.

125건이 주의고 그렇죠?

네.

신분조치상 주의촉구가 18명이구만.

네.

여기에 명단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주의촉구 이 18명은 신분조치상 돼있거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신분상 주의촉구는요 저희 징계에 보면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고 그 이후에 훈계가 있고 요 단계별로 징수 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의 주의촉구는 업무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과오를 범하지말라 하고 주의를 주는겁니다.

주의만, 하여튼 진급에 대해서 제약은 없는거에요?

죄가 중하면은 진급에 지장을 받는 견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은 진급이나 인사에 지장을 받는데 시정이나 주의촉구 같은 단순한 과오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다 기록돼 있는거죠?

다 돼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요 사항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돼서 글쎄 명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명단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데,

왜 곤란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왜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암암리로 알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는게 아냐 이게?

아니 요 숫자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로 해서 보고한 것 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줘야 되는거에요 이거요.

그 명단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은 힘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위원이 보는 것 보다도 질의한 의원이 이걸 뭐 확인하자 하면은,

그거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래야지 이거 뭐야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책자로 해가지고 읽어만 주면 뭐하냐고 이게. 실지로 나와야돼 모든 저것이.

의회에서 공무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짓말 업무보고는 할 수가 없는거죠.

업무를 했으면은 그 실적 보고라든가 그 점검한 확인한 그 자료가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냐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남동구에 사업추진 하면서 법적인 어떤 재판 계류중인게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75건인가 저긴데, 어느정도 해결하고 어느정도 해결 못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75건이라는거는,

접수대상 하여튼 어떻게 됐든 크든 적든,

주민들이 이의를 인제 법적으로 대항한 것이 75건이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상이 4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때 아마 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가 제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기서 말씀 드리는거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어제 자료요구를 신청했는데,

그건 감사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는걸로 하고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이번에 구정질문에 들어갈건데 만수2동 삼미복합상가 지금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그거는 1차로는 11억7천에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2차로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도. 또 원고측에서도 항소를 해서 거기서도 54억을 추가로 해갖고 약한 67억여원을 지금 인제 갖고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변호사측하고 거기 변호사측에서 아마 조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전부 완료된거는 아니지요?

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게?

글쎄 그거야 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단 1원도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또 진다면 대법원에 또 제소를 해야 되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무리 안돼 있고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 저게? 모르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질문을 한다면은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 부서 근무평가제가 있죠?

네.

이거는 누가 물론 감사원에서 했겠죠?

행자부에서 지금 행자부지침으로 이거를 시행해라 하는데 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잘된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사례로 가져간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량화도 시키고 열심히 어려운 업무인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저희 구청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서 행자부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은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평가 부분이 나왔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이.

네, 평가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평가반.

평가반.

감사가 아니고.

그것도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볼게 많은데 또 의원님들이 한번씩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책임행정 부서평가제 평가분야별로 5개 분야에 28개 지표가 있다 그랬죠?

몇 페이지?

9페이지에요 9페이지 추진실적에 올해 부서평가제 한거에요 평가별로 5개 분야에 28개 지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사항을 하나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 성과금 지급대상 사업을 4개 부서에서 4건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나 자료좀 주시고,

네.

이게 아직 성과금은 근데 2001년도에는 지급이 안되고 2002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에,

발굴을 해가지고,

네, 2001년도에 발굴을 해서 심사를 인제 12월말로 해서 심사를 하면은 1월이나 2월에 성과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 운영된거를 봐가지고.

네, 네.

그 4개 부서의 4건 그 내역도 하나 주시고요.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이 지금 회화교실이 아까 보고 하시는데 2002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간다고요?

네.

업무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네, 여성팀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어학실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실거 아니에요?

어학실은 인제 그렇게 되면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이 되겠죠.

청사관리하는데면 어디 재무과요?

지금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못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각 실의 배치라든지 이런거는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실 같은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그 어학실 관리가 전산쪽 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어학실 하고 전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봐줄수 있는 저기도 아니에요? 기계 자체도.

기계 자체도 강사들이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존에 올해 실적을 보면 왜 이렇게 수료 인원이 작아요? 156명 정도, 당초에 계획할때는 기별로 300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300명을 뽑아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수료할 때 보면은 인원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 신청 인원은 300명 정도 되는데,

네, 300명도 넘지요.

넘는데 수료할때는 반정도 밖에 안된다.

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원인은 저희측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제 빠지는 사람이 가르치는 수준이 자기는 이 정도는 넘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회 교사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몇 년동안 공공근로를 이용한 교사를 채용한 것에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강사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좀 강사가 좀 뭐라고 그럴까 미흡하다 그럴까 강사진이 좀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해서 사람들이 하다보면 떨어져 나가는게 아닌가.

그런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줄려면 좋은 강사를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좋은 강사를 써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초에 전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3개월 짜리로 됐어요. 그러면 4개월에 배우던 거를 3개월로 축소해서 배우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된거죠.

왜 그게 그렇게,

그거는 선생님들의 교습법이 되겠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3개월로 배우시는 분들은 그만큼 따라갈래면은 좀 진도를 많이 하루 분량이 많으니까 조금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나는 3개월에 가르치겠다 또 먼저는 4개월에 가르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에요?

요게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공공근로를 모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 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가 하반기에 했는데요 요것도 3/4분기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것이 진짜 주민들한테 어떤 정식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어학을 익혀줄려면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을 1년 상시 고용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게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교사를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상의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봐 주시고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내 일이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던 데서 좀 잘 연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면 더 잘 운영이 될 것같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여성팀에서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래도 같은 청내에서 잘 업무적으로도 연관이 돼야지 과하고 과간에 뭐야 이렇게 협조가 잘안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협조는 잘 해드려야죠 해 드릴거 있으면.

그러고요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이 왜 이렇게 시기가 늦어졌습니까?

요것이,

2001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것이 다른데 거는, (기획감사실장 직원한테 물어봄) 요것이 인제 최근에 전자결재나 이런걸로 인해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 사업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는 어떤 기술을 어떤 기계를 가지고 도입을 해야 효율적이 돼냐가 문제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시기를 또 적절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데에 먼저 도입한데에 그거를 비교시찰을 하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걸 다 보완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입찰이 늦어졌는데 그럼 이게 올해 안으로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70% 이상 돼서 12월 8일 준공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쪽에 보면은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 추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이와 같이 전년도 비해서는 증가추세 됩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 또 일상감사 실시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저깁니다.

아, 늘어나는 추세요.

어디 단체든지 원인은 왜 그런지는 분석이 안되는데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의 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쪽에는 원인분석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 부분에 건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이런 한번 지적된 사항이 중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말이죠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만이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재정상에 41건이 있는데 재정상 41건이 1,885만5천원이네요. 응?

네.

회수 및 공채 매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 및 공채 매입 요건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공채 매입이라는거는요 관급공사를 하면은 얼마 이상의 그 비율에 따라서 그에 상당하는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무자가 인제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빼뜨렸다거나 했을 때 추가로 감사를 해서 공채를 매입 안했으면 인제 공채 매입을 해라 그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거 아니잖아요? 회수 및 공채 매입으로,

공채 매입은 그거고요.

재정상의 건수가 41건이나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제 회수는요 회수는 어떤 수당 같은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로 어떤게 나오냐면은 가족수당을 타다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체킹이 안돼가지고 가족수당을 계속 주면은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수당을 지급한 월수만큼 회수를 해야 되고요. 또한 성급금으로 저희가 1일날 받는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한달을 못채우고 나갔으면은 근무한 만큼만 계산을 하고 나간 일수 만큼은 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모두 1,800여만원이 회수가 된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해서 말이죠 대규모 일상감사 실시는 얼마이상입니까?

요거는 인제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3천만원이상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 사업을 할 때 설계를 저희 감사팀으로 일상감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사에 과잉설계가 된거나 이런거는,

그런데 거기가 33건이 말이죠 52억이죠. 52억2,300만원이 발생했죠?

아니 발생한 것이 아니고 33건의 총 공사 금액을 합한 것이 52억이다 이거죠.

어 52억이다 이거죠?

네, 네.

거기에서 행정상에 54건이 발생을 했고 재정상에 2천,

2,072만원을 설계서상에서 감액조치시킨 겁니다.

감액조치를 했다 이거죠?

네, 네.

대부분 말이죠 이런거 지적사항을 살펴보면은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렇죠?

네, 네.

해마다 이게 연례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은데 한번 일단 지적사항이 되면은 중복되는 그 사항을 말이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사가 실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말이죠 그런 쪽으로 중점을 기울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지금은 없습니다. 인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두 대를 이번에 11월중에,

11월중에 두 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네.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외부와 전산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가지고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주민들 만족은 굉장히 많다 그런게 매스컴에 나온 일이 있었어요.

요것이 왜 늦어지냐면요 그런 걸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제 조달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중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조금전에 우리 이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행정도 참 어렵더라.

이게 빨리 가는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국적으로 제대로 돼있지 않길 때문에 전산이 연결이 돼있질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 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매스컴에. 그랬을적에 그게 완전히 됐을적에 우리도 하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이건 지적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연내에 쭉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감사 대상이 있네요.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은 꼭 이렇게 정기적인 감사를 그 계획에 따라서 하셔야 하겠지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라는거는 꼭 어떤 처벌을 주기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평시에 늘 이렇게 지켜봐가지고 또 잘못되는거 있으면 지적해주고 시정할 수 있는게 감사라고 저는 감사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빌라나 원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없는데 봤을적에 건축에 대한 전혀 무관한 우리가 봐서라도 아, 저건 위법이다 그런게 눈에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 안하고 뭐라고 합니까, 감리사들이 해갖고온 그거 서류만 보고 사진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주택 같은 경우 물론 단독주택이니깐 싸니깐 업자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원룸과 빌라를 짓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도로막고, 네? 간선도로 마을안길 도로지 않습니까? 전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막고 짓는게 있는가 하면은 집수받이에다가 모래갖다 부어놓고 그 세멘 벽돌 갖다 부어놓고 그러면 그 집수받이가 모래같은게 다 들어가서 막힌다 이거에요. 그럼 과연 준공검사 내줄적에 그런걸 확인한번 해줬느냐, 또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주차시설을 두 대, 인제 한동 짓는데 두 대정도 대게 해놨는데 그 집 출입문하고 딱 라인선이 이렇게 같이 돼 있어. 그럼 거기다 주차를 하겠느냐 말야. 이런 것도 문제,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는 시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베란다에다가 주방시설을 다갖춰 놨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게 준공검사가 다 났어. 그런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그 집만 하나만 딱 준공검사가 안나고 있어 시비가 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런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남동구 일 아닙니까? 챙겨보셔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2001년도에요 법무행정 역량 제고 문제로 해서 소송실무 교재를 발간하겠다고 그랬죠?

2001년도에요.

네, 발간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그 책자를 하나 좀 주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 내년도 사업 2002년도 사업에 국제도시간 직원상호교환근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에 따른 적격자 엄선을 할 때 선발기준을 고위공무원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5급,

네?

5급을 우선하고요 인제 없을 때 6급.

5급을 우선한다.

네.

더 이상 또 9급 공무원이 가는건줄 알고 그거좀 한번 여쭤보는거고 일할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좀 많이 배워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중앙에서 지금 우리 민원 수수료 같은게 다 통일돼 있습니까?

네.

자치단체별로 다른거 있는거 없어요?

그거는 행자부나 호적 같은거는 인제 법원, 대법원에서 다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 일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같은거는 인제 자치구마다 다른거는,

등초본,

그런 말은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하여간 등초본 같은건 60원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60원을 받고 있는걸, 이건 전국으로 현재까지 다 통일돼 있습니다.

아, 사람이 떼줄땐 100원인데 무인발급기로 하는건 60원으로 하겠다?

아니죠. 지금 무인발급기는 아직 나가지 않잖아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은 기존에 하고 있다고,

무인발급기는 12월에 도입될 거에요.

아니 우리구 말고.

다른 데는.

다른 데도 운영하는 데 없다고요 아직?

저도 그 텔레비에,

시범으로라도 운영한 데 있을걸요.

다른데 어떤 뭐 지하철 이런데 연계해갖고 하는거는 봤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거는 요거는 인제 아직까지도 요게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무슨저 토지대장등본 이런거가 다 돼있는데요 이런 것이 단계별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대라는거는 진짜 뭐 저희가 어떤 지하도나 이런데 갖다 설치할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발급을 해도 잘 된건가 안될건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민원실에 갖다 놓고서 시범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이 다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더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은행도 갖다 놓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도나 역에도 갖다 놓고 이럴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인제 물어보고 싶은거는 직원이 직접 발급하는 수수료하고 무인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수수료가 다르냐 같으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만들었어요.

우리 아직 안 내려오고 된 데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저희는 아직 무인발급기가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안만들었고요, 돼 있는데는 똑같이 지금 시험운행하고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더래도 돼 있는 데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행정관청에는 없고요 지하철 뭐 이런데서 제가 텔레비로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얘길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이런 지방행정기관은 아니고 타기관인데 직원이 발급하는 수수료하고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원이 발급할때는 인건비도 더 많이 나가고 저거하고 그러니까 천원 받는다면 무인발급기로 하는거는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왜냐면 처음에 거기도 같이 받았었나봐요. 그런데 인하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당초에 이런게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발급을 해야 되지 않나, 무인발급기로 하는건 좀 수수료가 싸야지요.

네, 그런데 인제 물론 말씀은 순리에 따르면 맞는걸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만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각 자치단체간에 인제 무인발급기가 도입이 되고 이걸로 민원인이 발급이 되면은 아마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도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60원이 인제 저도 지도계장을 해봤는데,

100원이라니까,

네?

100원이라니까.

100원이에요? 그것이 인건비가 안나온데요 환산을 하면요. 행장부에서 인건비 따질 때 물가같은거를 생각을 해서 60원도 받고 인제 100원으로 올린건데 이것 자체가 공무원이 인건비 따질 때 적자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적자로 애당초에 그때 한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직원이 발급하는거 하고 기계가 발급하는건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걸 얘기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인터넷 서비스 범위확대 방안에 있어서 남동디지탈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남동공단에 될 계획입니까?

네, 지금 산자부를 통해가지고 인천시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10억원의 예산이 인제 책정은 돼 있는데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디지탈산업단지를 구성을 할 때 저희 남동구에 전산팀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네, 연계를 해서 거기에 회원으로 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그거고, 한가지 제가 뭐라고 그럴까 고쳐주실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같은 책자 안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나오고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나오고 그래요. 같은 저기를 만들면서 왜 그렇게 하셨나 그거 하나 고쳐 주시고, 아까 법인설립위원회?

법인설립위원회요.

네, 거기서 지금 일단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만드는거로 이렇게 가결이 된겁니까, 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로굴착사업은,

포함이 됐었습니다.

제외를 하자.

아니, 포함이 됐었어요.

포함이 돼서 했는데,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전문건설협회 김성옥씨가 이 사업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감사원이나 각 해당부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인제 감사도 하고 판정을 하고 한 것이,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저희는 인제 내부적으로 했는데 다른 추가사업이 검토가 되면은 법인설립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거는 제외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는 저희한테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저희도 인제 자료는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든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처분은 내려오지 않고 남구나 동구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 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도 지금 여기 인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포함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부의장님도 주차난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불법주정차 관리하는 것도 또 교통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쪽에 도로가 좁은 데도 한쪽에 주차 금지선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또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선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차금지선 있는 데도 다 양쪽으로 다 대요. 그러면 차가 통행을 못해요.

못하죠, 네.

한쪽 밖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 조치가 안되는데 공영주차장에다가 누가 유료로 해보고,

아니, 그러니깐 인제 공영주차장을 지금 뭐 여태까지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왜 돈을 받냐, 주민 부담이 크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돈을 받아서 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합리화 시켜주고 통행을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면 주차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받을때는 한쪽에는 불법주정차를 못하게끔 아마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정차 단속도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아닙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업무가 안되는게 연계가 안되는게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다 못해준다는 거에요.

인제 내년도 되면은, 주로 공익들이 하는데요. 아마 내년도 되면은 공익들이 많이 늘어날 내년 연초에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인제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은 또 주차장 운영 같은거에서는 주정차 무단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주차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하는거는 관에서 더 요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에다 그 수효를 요청을 하는데요 한때는 공익들이 인제 능률성이나 업무 효율성에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줄이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주차단속 같은거는 공익들이 잘하고 있고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더 넓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주차단속계가 따로 팀이 하나가 만들어 집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 질거라고요?

1월에 인제 1월이나 12월이나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은 팀이 하나가 늘어납니다.

올 한해동안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좋은 계획 가지시고 적극 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문화홍보실 업무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석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두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승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전 구민의 화합분위기로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여 지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홍보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예술활성화를 통한 구민 화합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민의날 경축행사를 중소기업상품박람회와 연계하여 저비용의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 구민 화합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7일 참가한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현황은 인천소래포구축제 개막식외 5회의 행사출연 및 합창제 6회 공연을 하여 구민의 호응과 남동구 위상 적립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오는 12월 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창단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9회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는 미술, 서예 120점을 전시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45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내고향 남동 300부를 증판하여 구민 및 내방인에게 배포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관광안내팜프렛을 9월말에 3,000부를 제작하여 소래포구축제시 관광안내용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소래옛모습 전시관을 해양생태공원내 소금창고를 재보수하여 10월 16일 개관 확보된 작품 91점중 사진작품 45점을 전시하여 구민들에게 옛 향취를 느낄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또한 그간 대관령 휴게소에 전시되어 있던 수인성 협궤용 증기기관차 인천 개항을 추진하여 도로공사로부터 기증받아 11월 15일 구청 정문앞 공원내에 임시 이관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향후 소래포구로 이전 영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장도포대지를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4월 2일 지정하였으며 장수동 은행나무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년기념물로 지정 의뢰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시설정비로 장수동 은행나무 폐급수시설 철거 및 논현포대 시설물 보수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인천소래포구축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소래포구축제는 천혜의 자연 포구이며 관광명소인 소래포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향토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자긍심 고취 및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15일부터 4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살거리,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부대 이벤트등 5개 마당 30개 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민관이 혼연일체가 된 축제 준비 및 진행으로 많은 구민과 관광객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4월 28일 남동공원 운동장에서 선수단 및 주민 12,000명이 참가 줄다리기등 6개 종목 경기를 동대항으로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붐 조성 사업으로 생활체육축구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남동구 축구연합회장배 대회도 10월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국제민박가구는 74가구가 확정되었으며 월드컵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월드컵 홍보용 도자기 축구볼을 구본청에 2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참여 확대 보급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그동안 9개 종목에 4,500명이 참여하여 주민체력증진 및 사업에 기여하였으며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 또한 14개 교실을 운영하여 3,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참여 확대 및 생활체육 보급이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전문체육시설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남호정 구월정등 국궁장 2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4억원을 시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인 국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사후관리로 아단공원 등 7개소의 체육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 서예대회, 가족축제 개최등 7개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건전여가선용 및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선호시설 남동 청소년 쉼터와 구월4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어려운 청소년 23명에게 학자금 1,7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4개소에 농구대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7,276개소를 합동 및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26회 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4건 부과 3건은 고발을 하였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 관리로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게임제공업자 193명으로 게임물 재등급 분류 심의에 따른 교육을 하였으며 유통관련업 60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의 끝으로 52페이지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언론 방송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공보 활동으로 주민 여론수렴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 예고, 특집기획, 보도자료를 신문사 25개사 방송3사 ICN 주 월간지등에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 투명행정 실현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신뢰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내고장 소식 남동은 지금까지 19편을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자체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 구정홍보비디어 휴먼도시 남동을 제작 배포하였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홍보기능 보강 차원으로 구정홍보 비디오 내고장 소식 남동명소 등을 인터넷에 소개하였으며 홍보물 참여 제작으로는 국내외 홍보용 글로벌 스탠다드 남동 3,000부 구민용 구정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등 남동 알리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2002년도 업무보고는 다음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2002년도 업무보고...

5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향토문화예술 발굴과 문화 향수를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 확대를 위해 총 5,930만원 예산으로 2002년 4월에 제10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을 개최하겠으며 2002년 4월에 구민서예 백일장 초대전을 개최하고 2002년 11월중에 남동문학지를 발간하겠으며 2002년 10월에 정선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구민문화예술회 국악 무용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내실 운영으로 주 2회 연습을 실시하고 음악제 출연 기념행사 출연, 교류공연, 정기연주회 개최, 사회봉사 공연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객 유치 홍보와 문화재 발굴 및 보존활동을 통하여 향토문화 보호 전승을 위해 내년도에는 650만원으로 2002년 5월에 관광안내팜프렛 3,000부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문화재 정비로 장도포대지 복원사업 추진과 논현포대외 4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2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사항입니다. 천혜의 재래어시장 소래포구 축제를 통하여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의 향토문화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구민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2년 10월중 소래포구 및 해양생태공원을 연계한 제2회 소래포구축제를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노래자랑등 구민의 날 한마당잔치 민속공연 및 민속놀이 개최, 소래특산품 할인판매, 판매행사장 설치 운영등 더 많은 구민과 관광객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인천의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에 대한 지원과 격려로 보다 많은 우수 선수 육성 발굴로 스포츠를 통한 구민화합과 남동구 체육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총 2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 남동구 학교 운동부 지원과 제83회 전국체전등 국내외 출전선수단 격려 남동구청 육상부 경기운영, 우수체육인과의 간담회 및 격려로 일반체육엘리트 체육인을 지원하겠으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선수를 지원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구민체육진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시설 관리 사항입다. 기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강, 보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2,5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시설보수로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전문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민속경기 국궁의 보전 및 계승 발전과 현 국궁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코자 구월정과 남호정등 2개소에 국궁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2년 2월까지 완료하고 건축 및 시설공사를 2002년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2002년 6월 이후 현 국궁장 구월정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사항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 성공 개최를 위한 월드컵 붐 조성과 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국제민박 신청 가구에 대한 지원과 월드컵 입장권 판매 적극적인 홍보,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 2002년 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와 시월드컵추진기획단과의 유기적인 업추체제 구축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사항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참여확대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협회장기 개최로 남동구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를 이루고자 총 1억461만5천원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개최지원 12종목, 생활체육대회 무료교실 운영, 생활체육대회 남동구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 하반기에 남동구민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참여와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정서 함양과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총 3,029만원을 예산으로 2002년 5월중 청소년 사생대회, 동하계 방학기간중 어린이 영어회화교실 실시 2002년 9월중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와 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총 3,720만원의 예산으로 남동청소년 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단체들과 연계한 지도단속 및 감시 고발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밝고 건전한 성장의 도모를 위하여 월 4회의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활용 감시 신고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유통관련 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유통 관련업자에 대한 관련 법규 사항등을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 상반기중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월 2회 2이상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유통 관련 문화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 구정홍보기능 강화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요 구정과 시책에 대한 구민 알권리 보장과 공개, 투명행정 실천과 신뢰행정 구현 및 살기좋은 도시 희망과 비젼의 남동 이미지 제고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공보활동 전개, 남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홍보 역량 강화, 남동발전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 보도의 활성화, 행정예고제등 구정과 시책에 대한 능동적인 공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케이블TV를 이용한 구정 및 지역소식 20편을 제작 방송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홍보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남동마당발간, 대외홍보용 국, 영, 중문CD제작 배포, 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 지역주민 방송망과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남동구 발전사 정비 추진을 위해 개청후 구정 활동관련 사진, 영상자료를 재편집하여 전산화 및 홈페이지를 게재하여 주민 열람자료로 제공하겠으며 민간 소유 남동구 관련 사료를 수집, 일정 사료 수집후 중장기과제로 남동구사 발간 및 역사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실을 보살펴주신 총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래포구 새우젓 축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죠?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 한거죠?

네.

그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축제목적은 새우젓 알리기 위해서 축제한 거죠?

네, 소래포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지가 얼마 안됐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1억한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축제당시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모이던데 여기는 평일 37,000명? 38,000명 매일 이렇게 모였던 거에요?

네, 우리가 축제기간동안 약 한 15만명이 다녀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 하고 이렇게 작성한거에요, 그냥 짐작대고 이렇게 한 거에요, 지금?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 소래포구에 있는 상인들한테 물어본 결과 축제를 전후해서 딴데 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과 거기에 와서 상품을 사간 실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 인원 연인데, 연 15만명이라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거에요?

저희가 축제행사장을 다녀간 인원들과 그다음에 판매장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시장에 다녀간 인원을 추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연이니까, 1년 12달에 15만명이 거기 온다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고요 그 축제행사 기간동안에,

며칠 동안에 15만

4일간 15만명이 다녀갔다,

한 4일동안에, 또?

네.

4일동안에?

네.

이렇게 모인다?

평소 축제를 안했을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2만여명 다녀가고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상당히 관광객이나 상품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금년에 새로 시작해가지고 어느정도 실적이 있을 때 내년도에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2002년도에 보면은 또 1억5천을 들여가지고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이번 1회 축제가요, 지금 거기가 기반시장이 낙후된 가운데서도 개최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구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매년 개최할거냐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남동구에 관광지라고 그러면은 소래포구가 상당히 좋은 효과와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축제는 계속 추진을 해서 우리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려고 내년도 계획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을 기간을 두고서 어느 우리가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고서 우리가 내년도 1월초에 예산 안하더라도 본 예산 안올리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건데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뭐냐면은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거에요. 내가 애당초 소래포구축제를 반대했던 거에요, 그 당시에 김진택 과장님께서 좀 이번 해보고 만약 적자가 났을때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난 다짐을 받고 했던거에요. 내일모레 내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상인들한테 전부 한번 얘기들어볼거고 우리가 또 축제시 일부는 그쪽 반대도 많이 했죠, 주민들이? 반대도 했고,

교통문제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적어가지고 2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출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2천만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또 세워줬잖아 그렇죠?

네, 당초에 5천만원 세웠다가 2천만원 추가로

그래서 이런건 짧은 기간인데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보다도 추후적으로 어느 기간이 흘렀을 때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했을 때 어떤 2002년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저 상인들 중 일부 말은 좋다 할수도 있고 일부는 안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보나마나 우리가 보니까 그날 보니까 먹거리밖에 더 있습니까, 행사때. 새우젓 뭐 이런거 새우젓 같은 거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내가 양 이틀간 내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먹거리밖에 없잖아 홍보실장도 가서 봤을거야, 네, 그 사항은 이번에 판매행사장에서 젓갈류판매는 당초 생각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 어시장에 젓갈류를 사간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사갔기 때문에 그 지역 상인이나 이런분들도 이 축제는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우선 상인들도 며칠 사이에 젓갈 좀 팔리는 거 아 앞으로 잘 팔리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축제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새우젓깔 판매하는데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했을때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10월달에 했죠, 이 행사, 10월달에 했죠? 네, 10월 15일,

지금 이 축제 4일간에 판매하고 이런거는 사실 4일간에 조기에 이렇게 1년 팔걸 저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기존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4일 동안에 그거 먹거리 그렇게 팔리지 않는데 새우젓이 잘팔린다 뭐 소래포구가 잘된다 이렇게 어떻게 급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축제기간을 통해서 그때 상품판매 목적이 아니고 소래포구를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중 다녀갈 수 있도록 그 매개체로써 그 기간동안 축제를 하는거지 4일동안에 그 예산 들인거를 그대로 그거를 다시 예산만큼 성과를 저기하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홍보실장, 소래포구 새우젓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1, 2년에 이렇게 포구가 생겨가지고 새우젓 선전하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전국적으로 인천에 소래포구 새우젓이라면 다 알고 있는거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한 소래포구 새우젓이 질이 선전이 안돼서 우리가 축제한 거는 아니다 이거에요. 결국은 그 축제 보면은 그 주위에 의원도 속해 있지만은 자기 지역에 축제 그거 하기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내일 모레 나가서 정확히 확인해 볼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지만은 이런것도 있고 또 하나 물어볼 건 많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청소년 유흥업소 지도단속 있죠?

네.

근데 이거 저 뭡니까, 부과금 건수가 54건인데 지금 부과금 징수 위반된 건에 대해서 다 거쳐된거에요, 부과금? 5,840만원?

27건에 3,66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54건, 지금 사건중에서 27건에 대해서 부과를 다 완수했다구요?

네, 27건 3,660만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아직 징수 안했어요?

네, 지금 징수 안된 부분은요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등을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된거에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돼있느냐 안돼있느냐,

지금 그 압류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있구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압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2001년도에 처음 실시한 거죠?

네, 처음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첫 실시를 해보니까 주민 호응도도 좋고 또 판단에 축제가 잘 된거다라고 판단돼서 2002년도에 다시 실시할 거고 또 이것이 지속되면은 연중 행사로 하실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소래포구 젓갈이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젓갈이 꼭 우리 소래포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연안부두에서는 아마 거의 젓갈들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 목적이 좀더 우리 소래포구를 더 널리 좀 알리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조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하루에 약 3만8천명 정도가 더 그때 당시에 그 축제 당시에 더 늘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실지 행사장에서는 젓갈이 판매는 별로 신통지 않은 것...

네, 젓갈판매는 네, 그렇습니다.

먹거리 장터에는 그런대로 사람이 모이는데 젓갈판매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중 매일 약 한 3만8천명 정도가 더 손님이 우리 소래포구에 유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평일 판매양하고 3만8천명이 모였을 때 판매양하고 주민들 말씀에 얼마정도의 매상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여기 명수는 38,000명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때 전체적인 축제 전보다 축제 기간동안에 매상은 얼마가 더 올랐다,

그거를 저희가 금전적이나 이런걸로 확인을 안했지만은 저희가 거기 축제 끝나고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추진위원들이 상인단체 회장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소보다 배이상 많이 팔린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억한 3천 정도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거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과감히 투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적에 실장님이 그런 것 쯤은 파악을 해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3일간을 했는데 1일 1만8천명의 관광객이 늘었다 그런데 평일에 예를 들어서 10억어치를 팔았는데 우리 축제기간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뭐 15억어치를 팔렸다 또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난 이후에 홍보가 돼서 매상이 얼마 더 늘었다 요런게 파악이 돼서 돼야 우리들이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금액상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상인들이 축제기간을 전후로 해서 예년보다 판매량이나 이런 늘어난 부분을 수치상이 아닌 그 상인들의 저기는 저희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 어떻게 거기 거기 그날 온 거 솔직히 얘기해서 1일 38,000명이 유치가 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38,000명 어떻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헤아려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도포대지는 어디 입니까?

장도포대지가 어디냐면 소래철교 옆에 조그만 댕구산이라는,

아 철길 건너가기전에,

네, 그게 장도포대지입니다.

거기 지금현재 산으로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포대라면은 시설을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 논현포대지에 보면 포바퀴 이런것도 만들고 그랬는데,

네, 그 사항이 지금 저희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때 시에 승인을 했을때는 지금 화도진지에 장도포대지에 포가 세문이 설치돼있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대를 문화재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복원을 할려면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화도진지에는 포 세문이 있는 포대가 있었다는 것만 나와있지 그 포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그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위치라든가 요런게 파악이 되면은 포나 이런거를 복원할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논현포대 시설보수를 하는데 약 9백만원이 들었잖아요,

네.

9백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 거기는 그래도 기존 이렇게 모형이라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수한 사람들이 올라다녀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복원을 할려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약 350만원으로

네, 맞습니다. 350만원이라는 거는요 장도포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놓고요 지금 문화재라든가 복원할려면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으면은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에 구월동 국궁장은 현 국궁장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구월정이 지금 있는 위치에 건물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매입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구월정이 새로운 데로 이사를 가면 거기 지금 현재 사용중인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국궁을 지어서 이사를 하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궁장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평가보고회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있겠죠?

네.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젓갈판매가 우리가 행사장에다가 한 부분 보다는 기존에 어시장으로 여러 저기들이 모여있으니까 그쪽 가서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소래에 신도로 구도로 상가가 나눠져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사장을 두군데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쪽에서 주무대 있는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보조무대쪽은 사람이 적게 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판매행사장 같은 경우 젓갈류 같은 거는 현 어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판매행사장은 어시장을 그냥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행사무대를 단일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장소가 없어서 대형주차장을 장소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토지주하고 할 때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쪽 부분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행사 저기에서 기존에 주차장을 빌려준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판매행사장하고 주무대 이런거 설치하다 보니까 좁을 것 같아서 그쪽을 활용했는데 판매행사장 같은 부분은 기존 어시장이 가까운데에다 행사장을 정해서 판매행사장을 기존에 어시장을 활용하고 먹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부대 이벤트행사 같은거는 행사장을 가까운 쪽으로 마련해서 하면은 될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토의가 됐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교통 문제는요 저희가 경찰과 저희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기존에 많이들 교통혼잡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저기로 됐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주차장, 주차시설 문제는 어땠어요?

지금 주차장도 저희가 대형 땅에다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 소래선 확장공사하는 포장 안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공원 가는데 고속도로 굴다리 부분 이런쪽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노면주차장을 저희가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큰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별로 고유 축제들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제 우리 구도 이런 소래포구축제가 만들어진 것 같고 애당초 새우젓 우리는 소래포구는 새우젓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거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간이 4일 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하축제 같은거를 하는데를 보니까 그런데는 기간을 한 1개월정도 그렇게 하고 주민들 스스로 인제 계속 판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축제에 혹시 예산 투입되는 거를 자체 부담있는 거 그런거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이 좀,

없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담 50%해서 지금 운영한 거로 돼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인제 전부다 시비는 2,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인제 구비로 하시겠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비교가 돼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시비도 올해는 길거리 축제인가 뭔가 하는거 했던건데 이 2,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렵고 2,000만원 정도는 가능할거 같다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래포구축제를 위해서 홍보를 우리 인천 지역말고 타 지역에는 홍보를 어떤식으로 홍보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케이블TV라든가 지역케이블TV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지나 중앙지 그다음에 중앙언론사들에서는 저희 소래포구축제 처음 개최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는 예산을 안들이고 지금 중앙방송사 전체에서 소래포구축제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팜프렛이나 이런거를 전국 시 군 구에 배포를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팜프렛을 배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안내팜프렛 제작했다고 그러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말고 행사안내팜프렛을 직접,

행사안내팜프렛을 보냈다?

네, 그래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축제 행사 내용 이런걸 한 팜프렛을 해가지고요 각 시군구로 다 발송해서 홍보를,

그게 팜프렛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축제 25일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시군구로 전부 배포를 해가지구요 홍보를 해달라고 지금 타시도 축제도 지금 그런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래포구아줌마를 선발한 다섯분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간을 짧게 해갖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소래포구축제는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소래포구 아줌마를 활용해서 전국에 그 주요 포구라든가 이 수도권 지역은 저희가 그쪽에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소래포구 아줌마들을 같이 가서 저희 축제도 홍보하고 이 남동구나 소래포구에 대한 그런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게 좀 홍보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데 중앙방송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내가 본 거로는 그냥 소래포구 축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한다 그 내용만 딱 나오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쪽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사들마다 자기네 아침에 하는 방송이나 내고향소식 이런데에서 집중적으로 소래포구를 취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 대회는 아줌마 선발대회, 아가씨 선발대회는 많았는데 아줌마 선발대회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그런 저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방송사나 이런데 상당히 특색있고 저기한 부분이라고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인천지방에서야 케이블TV도 내용 같은거를 충분히 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인천은 저기한데 타 시도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타시도지역에서도 많이 올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거를 홍보를 철저를 팜프렛 같은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제작해서 돌려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전국 단위 행사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느낀게 전국 단위 행사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같은데 자기네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을 갖고 와서 막 홍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소래포구축제 같은거를 그런식으로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각 과에 보면은 그런 전국적인 사항들 있거든요?

네.

전국대회 같은때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 생각은 이게 좀 김장철에 새우젓을 많이 사는데 조금 시기가 김장철하고 맞춰가지고 요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구요. 그런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예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구비로 전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로 하는거라고 그러면 같이 부담을 안하고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02년도에 엘리트체육인 육성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 지금 현재 61쪽입니다. 그 소유예산이 2억6,2500만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진계획에 보면은 남동구 학교운동부 지원이 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초등학교가 13개교가 있고 또 육상등 7개 종목이 있는데 그 육상 뿐 아니고 다른 종목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육상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육상등 6개종목, 7개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9개교 있고,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네.

인제 보면은 추진계획이라든가 그 이외에 또 이렇게 예산 지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나도 미약해요. 어떻게 5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요 부분은 우리 체육회에서 별도 그거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나가는 거는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체육회에 저희가.

체육회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조가 되는데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일반부 엘리트 체육지원에서는 남동구청에 육상경기부 운영에서는 2억6,500만원 이렇게 크게 편중이 돼있고 너무 또 이렇게,

요거는 저희 육상경기부 운영비입니다. 우리 육상선수 7명의 그다음에 감독하고 숙소관리,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죠?

네, 그 급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거의 우리 운동선수 부분입니다, 전체.

그럼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동구 학교 운동부 지원은 500만원은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겁니까?

저희가 운동하는,

격려금입니까, 그럼 한마디로 해서?

운동용품하고 기구를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용품하고

네.

또?

기구요,

기구?

운동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인제 축구부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을 사준다든가 이런 그런쪽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체육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기할 수 없구요 저희가 예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운동부의 전체 운영비 이런건 지원은 못해주고 그런 부분을 해주는 거구요 저희 지금 예산중 전체 부분이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 인건비라든가 이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2002년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례대로 해나왔었죠?

네, 계속 해나왔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식으로 기구를 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제가 알기에는 격려금 식으로

그건 체육회에서 무슨 경기를 나간다 그러면은 격려금으로 체육회에서 예상해서,

네,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항도 있고 기구라든가 이렇게 운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구를 사주고 사준다 이런 거시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있는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격려금조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금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전년서부터 이게 실시한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급한 기구라든가 현황 그 실적이라든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청소년 보호육성 68쪽 요새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네, 내년부터 확대된다고,

나왔죠, 그럼 인제 거의 관공서에서도 인제 실내에서는 담배 못피우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야외 운동경기장까지도 담배들을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칙금도 굉장히 강화되는 걸로 또 단속 권한도 보건소 직원들, 행정공무원까지 단속요원으로 편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구내에 관내에 자동판매기는 어느곳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몇대나 설치돼 있고, 담배자동판매기?

저희가 요 자동판매기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된 것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 그런것도 파악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두셔야죠, 이왕 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게 우리 구청내에서도 아까 우리 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과와 과가 유대가 잘 안되지 않느냐 서로 연락해 줄 건 연락해주고 야 우리 단속건이 몇건 이렇게 저기됐다 오늘은 몇건이 됐다 뭐 어떻게 처벌을 했다라는 걸 이걸 해서 얘기가 일치가 돼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요전에도 참 안타까워서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왜 이걸 알고 싶으냐 자동판매기가 어떤 곳에 배치가 돼있느냐 그럼 이 자동판매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동판매기에서 자동 빼나가는 거 돈 뭐 누구든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뺀다 그런 말씀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담배가게에서 미성년들이 담배 사러 왔어, 뭐 규정대로라면 너 신분증내놔, 학생증 내놔, 해서 신분을 확인을 하고서 담배를 팔아야 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염색 탁 하고 사복 탁 입고 와가지고 너 신분증 내놔, 아이 나 그렇게 미성년으로 보입니까, 나 대학생이에요, 이래도. 이러고 대든다 그런 얘기야. 사실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니다라고 하는 그랬을적에 혹시나 미성년자한테 팔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강하게 담배판매를 단속을 할려면 일체 자동판매기를 없애야죠. 그래야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좀 파악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파악해서 자료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질의 할 거는 이따가 나중에 하고 정회 하고 나서 점심 식사 하고 나서 다시, 질의 하실 것 없으세요?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다 끝냈으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그러면은 지난번에 요 관광안내팜프렛 제작하신 것 있죠?

네.

그거 좀 하나 제출좀 해주시구요,

네.

2001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수인선 협궤역 증기기관차 이관하는데 1,150만원 들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쓰신거에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이걸 옮겨왔어요?

네, 기획실에 있는

그게 그렇게 급했던 내용입니까?

대관령 휴게소가요 11월 27일날 완전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령 넘어가는 길에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강릉까지 하는데 한 10여분이면 가게 돼있습니다. 그게 개통이 그때 돼가지고 지금 대관령휴게소에 이게 설치돼 있었는데 일단 저희한테 10월 29일날 인천시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그 사항이 급박하게 됐고 또 도시개발본부에서 그걸 추진했다가 저기하니까 저희도 이왕 저기하면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송도 전시관에다 갖다 놓을려고 했다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 소래포구하고 상징성이나 또 우리 구민들의 애환이나 이런쪽으로 봐서 증기기관차를 저희 소래포구를 갖다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대관령휴게소가 그대로 있으면은 저희가 갖다놀 장소라든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갖다놔야 되는데 대관령휴게소가 11월 27일날 폐쇄가 되면은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저기할려면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그걸 운반해 올려면은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겨울철에는 운반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했을 때 그 손실부분이라든가 이런 파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았구요, 또 문화재시설정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350만원 정도 서있던 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 그렇게 서 갖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2차 추경에.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네, 논현포대에 있는 중포하고 대포가요, 기존에 복원할적에 83년돈가 설치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바퀴나 이런 부분이 나무로 되고 그래갖고요 그게 탈락되고 해서 그거를 보수할려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얼마 세웠죠? 내가 추경 자료를 안봐가지고 지금.

650 세웠습니다.

650?

네.

요건 잘못 봐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데걸 전체를 저희가 다 관리해 왔었는데요, 공원체육시설 부분은 도시정비과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든가 공원외에 지역 그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만 관리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댄스경연대회 개최한거 있죠?

네.

2,532만원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사용 내역별로 하나 자료를 좀 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2001년도에 계획을 했었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다?

네.

어디서 운영하는 거에요?

지금 청소년쉼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청소년 쉼터?

네.

그래서 거기 인건비, 자원봉사 수당으로 해서 그게 올른겁니까,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수당 같은 거 안나갔었습니까, 기존에?

그건 기존 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갔었구요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할려면은 그 계속 거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사이버상담실 운영비가 600만원이 있고 남동청소년쉼터에 운영비가 2001년도 얼마 썼었어요?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계획에? 2001년도에는 960만원 정도 였던 것 같은데,

1,260만원이었습니다.

네?

1,260만원이었습니다.

1,260만원?

네.

추경에 또 세웠어요?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그런데 그러면 2,000만원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운거에요,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럼?

지금 기존 청소년 쉼터에 자원봉사자 2명이 돼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주는게 아니고 보상금조로 저기 하다 보니까는 자원봉사자 수가 적어서요 두명에서 네명으로 지금 늘리는 사항입니다.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네.

자꾸 갈수록 가다보면 자꾸자꾸 커지는 거구만. 그리고 그 유통관련업소 관리하는데 혹시 노래방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래방업무가 지금 문화홍보실로 넘어왔어요?

네, 그 당초 경찰에서 하다가 우리 청소년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청소년팀에서 이것까지 다하는 거에요?

네, 지금.

청소년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까지.

팀장까지 해서 4명있습니다.

4명?

그래서 요 인력이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사실 청소년팀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사항은 윗선까지 인원을 늘려달라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노래방이 경찰서에서 할 때는 허가업무는 아니었죠, 허가였습니까, 경찰서에서 할 때도. 그냥 신고죠?

풍속영업신고

네, 그랬는데 지금 문화홍보실로 넘어와서는 허가업무가 된거죠?

지금은 등록

등록?

네.

그럼 기존에 돼있던 거는 시설 기준같은게 미비하면 어떻게 된거에요?

그거를 넘겨받으면서 저희가 시설 미비현황 이런건 다 시설을 저기해서 등록을 다시 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해야 됩니까? 여기에 맞게,

그 당시에

신규등록기준에 맞게, 기존에 있는 노래방들이요?

네, 제가 잘못알았는데요 그 당시에 시설기준이 변경된게 없기 때문에 등록증을 재교부 전부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홍보실로 넘어오면서 시설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등록기준이 없어요?

그 당시에 등록기준은 바뀐사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증을 전부 재교부해줬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에 나가서 단속 나갔을때에 뭐 시설 같은 것들이라든가 저기가 미비해가지고 단속 되는 건 없었습니까?

그런부분은 인제 그 사람들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다든가 청소년실이라고 해놓고 그거를 성인들용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럼 그대로 등록증을 주고 운영을 하도록 돼있는데 신고 그 기준 시설이 변경됐다든가 이런거를 단속한 거라구요?

그렇죠, 임의로 저희한테 등록을 할적에 시설을 갖췄다가 또 인제 임의로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청소년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실을 일반실로 바꾸거나 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점검해가지고서 조치를 한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