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1년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리 및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헌장의 제정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각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에서 하나를 제정하거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헌장 제·개정시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헌장의 제·개정시 고객중심, 서비스기준 구체화,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비용편익 형량, 체계적 정보제공, 시정 및 보상 내용 명확화, 고객참여의 원칙 등 7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헌장 이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헌장에 정한 처리기간 미준수, 관계공무원의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고객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이상 방문한 경우 등 헌장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관련 고객에게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헌장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조례공포일입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를 위한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중식시간을 두도록 규정을 하였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고, 공무외 목적의 국외여행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개정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는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창업지원, 공장등록, 오수및정화조 설치 신고 등 복합민원을 한 부서에서 일괄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업무조정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의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업무조정내용은 환경위생과장 사무중 오수·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업무, 도시산림과장 사무중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역경제과장 사무중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신청 업무, 농축산과장 업무중 농지전용(변경, 용도변경포함)업무를 종합민원실장 업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11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4월8일 창녕군 훈령 제189호로 제정되어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운영되어 왔으나, 본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로 추진되는 모든 행정활동에 대한 민원 즉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을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에 명기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만, 업무분야별로 제정되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용대로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상조치를 해야 함으로 자칫 행정과 민원인간의 업무처리에 있어 너무 경직될 우려가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책임행정과 고객만족 행정구현 차원에 근간을 두고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2001년11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8월14일 법률 제6507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조례의 내용중 용어의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2001년11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하게 증가되어가고 있는 민원사항중 각 실과에 분산되어 처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조 설치에 관한 업무와 창업 및 공장설립·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업무등을 종합민원실에서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One-Stop-Service 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의 편의제공은 물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중식시간을 두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토요전일근무제라 하면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점심시간을 별도로 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근무제를 할 때 점심시간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점심시간 없이 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내 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점심시간을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했을 때는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현행 안에서 개정안 주요골자만 개정되는 골자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주요내용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와서 2개 이상 실과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민원실에 와서 다른 부서로 안가고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있는 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 관계, 그 다음에 도시산림과에 개발행위허가 업무관계, 그다음에 지여경제과에 창업사업 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업무관계,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농지전용 관계는 타 실과와 연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민원실에다가 업무를 이관해서 복합으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위생과 당초 소속인 오수정화조 설치 및 신고에 대해서 준공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성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력배치를 다시 할 것입니다. 사람을 증원 배치를 해서 하고, 이 제도는 민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관리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기존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전체 정원은 그대로 두고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는 종합민원실에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소속을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시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정말 환경에 관계없는 무공해업체가 창업을 해서 들어올려고 하면 군에 와서 의논도 하고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도 종합민원실에서 같이 하다는 말입니까?

자문을 받는다든지 현황을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서류만 신청했을 때 이과 저과 안가고 한과에만 놔두면 부군수님이 복합민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부군수가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자 하는 뜻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가 창녕에 설립하려고 할 때 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고유업무 그대로 합니다. 단지 창구일원화를 하자는 그런 뜻 입니다.

현 상태에서 민원인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 건축부서 전부다 뛰어 다녀야 되니까 이동식이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한데 모아 가지고 책임을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부군수가 담당실과장을 전부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