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3일째인 오늘은 안희문 의원님, 장이호 의원님,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한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21세기 원년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절망과 좌절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WTO, 뉴라운드 등으로 농업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등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농업포기라는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시대적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도 4만 예천농민들이 대책없는 농업포기로 직면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배재홍 부군수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깍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의원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개입된 것은 더욱더 아님을 밝혀 드리며, 본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소임을 다하고자 군정질문을 하여 소신을 밝히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을 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질책을 하며 소신있게 일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경도대학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 경도대학은 1996년 12월에 도립전문대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7년 3월 15일에 개교하여 현재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하는 지역의 중심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경북 유일의 도립대학으로서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개교이래 본군에서 대학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도대학 지원금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지 있다면 시정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담당자 문책과 회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경도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청사 신축을 위해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청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으나 보고에 의하면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백2십2억1천만원으로서 IMF사태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청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 기능전환이 끝나면 군청사가 더욱 부족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심리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매입할때의 채무액과 현재까지 이자는 모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모두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현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1965년 165,800명을 정점으로 하여 점점 감소하여 1984년도에 10만명을 기록하고 2001년 1월 현재 59,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2,000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공통된 현상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타시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조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몇%인지? 2000년도 한해동안 출생하고 사망한 인원은 몇 명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제 쓰레기 처리 업무는 우리 자치단체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더구나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만연하여 업무를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소수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앞세워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제2지구인 통명리 55번지 일대 8,570평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 및 투쟁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빨리 착공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는데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끝나는 시점에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각 읍면의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비 절감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98년도 업무보고시에 2001년까지 47%를 절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시책과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생산비 절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 뉴라운드 협정 등 국내농업이 파산직전에 와있는데 군내 주농산물 생산품목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 지방마다 쌀은 브랜드화하여 높은 값을 받는 등 브랜드화 및 고품질 쌀생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 쌀 브랜드화 사업과 고품질 쌀생산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하락하는 등 농민들의 노고에 걸맞지 않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매량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협정등으로 쌀농사가 존폐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고 며칠전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수매가를 인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더욱더 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하락과 수매물량 감소에 대한 예천군의 대책은 무엇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새로운 사고가 우리 예천의 미래입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면서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해야 진실이 보입니다. 밝은 미래의 예천이 보일 것입니다. 출세한 기회주의보다는 좌절하지않고 소신있고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대학 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개교이래 본군에서 대학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대학의 운영비 지원에는 '97년 개교이래 4년간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총 5억1천5백7십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은 '97년도에 7천5백만원, '98년도에 1억6천만원, '99년도에 1억1천4백7십5만원, 2000년도에 1억6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95년 10월 도립경도대학 설립당시 우리 군에 유치키 위해 군과 의회가 운영비 부담문제에 대해 30%를 부담키로 협약한바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2000년도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군 재정 형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급자치단체가 상급단체인 경상북도에 대학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모순이 있고 경도대학 활성화를 도 차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2001년 당초예산에 예천군에서 2억6천7백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우리 군에 그 결과나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도대학장이 교체되면서 예천군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2001년 10월 9일 경북도로부터 2001년도분 경도대학 운영비 2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경도대학 지원금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와 있다면 시정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도대학 지원금에 대하여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담당자 문책과 회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의 모순은 있었으나 당시 자치단체간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지원하였으나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이 없는 한 담당자 문책이나 회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다시하게 된다면 지원율 30%는 대학운영비가 매년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예천군 재정여건으로 보면 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도와 협의 일정액으로 한정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경도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 등 1,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어 우리군 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향학 기회 제공,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분위기 일신, 문화수준 향상 등 음으로 양으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답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2001년도 예천군에서 보내는 공문에 보면은 2001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도 도립경도대학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것이 아닌지 묻고요, 경도대학에 지원금에 대해서 이때까지 '98년도부터 4년간 계속 본군에 중앙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감사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지적이나 시정사항이 없다면은 이게 합법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군에서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는데 몇일전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팔걷고 나서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방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낭독하신대로 당해 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도립 경도대학이 소속한 자치단체는 경상북도다 그런 차원이고 또 그 이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 문제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해석에 상호간에 논란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자치부에 조례 승인을 받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조례는 승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저희가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융통성있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고등교육법에 보면 제7조에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상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지원을 안하는게 맞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7조의 내용으로 봐서는 지원을 해도 되지않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공공사무에 한하여서 라고 공공사무라고 그랬는데 공공사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유사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보조같은 것이 단체 보조같은 것이 공공사무에 저는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도대학을 여기를 지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공식적으로 우리 예천군에다가 금년에 2억6천7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추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을 하겠다, 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다소 미묘한 사안이고, 저희 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천군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행정과 의회 기능의 확대로 기존청사 및 부지가 협소하여 청사를 외곽지로 이전 교통분산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3년 예천군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대심리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2십3억8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재원은 군유재산 매각대금과 도 지역개발기금 1십8억원을 기채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기채 상환금은 금년 1월 상환완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97년 현상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세림건축사사무소 하수진과 용역비 3억7천5백만원에 계약하여 '98년 도면을 납품받아 '98년 12월 23일에 경상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설계당시 청사 신축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2백2십5억1천만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7십2억원과 군유재산 매각대금 1십3억7천만원이며 나머지 부족재원 1백3십9억4천만원은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여 건립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IMF로 인해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매각 군유재산의 가격하락과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청사신축 억제 등 소요 재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전혀없어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IMF정국이 완전 해소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족재원을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 충당 방안이 마련되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청사가 부족해질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따른 인력 조정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본청으로 충원되지 않으므로 현 청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 매입 채무액과 현재의 이자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채 1십8억원 군비 5억8천만원 총 2십3억8천만원으로 기채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금년 1월 상환완료 되었으며 기채에 따른 이자는 7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IMF정국도 정부에서 IMF때 빌린 빚도 갚고 지금 조금 농촌의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느정도 지방경제도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청이전은 우리 새로운 예천의 발전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보다시피 문경시청이 옮겨가면서 엄청나게 문경시청 옆이 발전하는 것처럼 예천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군청이전이 지금도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싶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아끼고 순세계잉여금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또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본청으로 이전된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인력이 물론 군에서 조정하겠지만 아직도 유통특작과하고 산업과가 저밑에 따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의회가 지금 그야말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정 안된다면 전번에 작년인가 언제 본청뒤에 건물을 8십억원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 돈이라면 우선 의회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사를 조기에 확보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기채를 내는게 중앙부서에서 7십2억원밖에 기채를 안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체 자원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청사를 계획해 놓은 것은 2백5십억에서 3백억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7십2억원밖에 안되는데 군 자체에서 2백3십억원을 충당할 자금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와의 협의한 사항도 안을 1안, 2안, 3안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안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이 지금현재 민원실 2층에 별관에 배치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교통계 사무실과 민원접수하는 그 2층과 그 옆에 있는 별관을 연결해가지고 2층으로 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금관계가 약 1십억원정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서 일단 그 자금이 고려를 할려고 하니까 앞을 막기 때문에 그 안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 나머지 2안에 대해서는 군청사 뒤에 다시 3층이나 4층을 지을려고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뒤에 창고나 뒤에 있는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게 지금 지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재산을 조금 매각하고 또 해마다 경비를 아끼고, 이것을 한목에 300억원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의회 건물 한 2년, 본청 건물 한 3, 4년 하면 한 6년정도 드는데 일년에 300억원으로 따지면 한 5십억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잖습니까? 한 목에 다 들여서 일년에 다 짓는게 아니잖습니까?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철거하는데 한 1년, 의회 기초 넣는데 보통 한 5, 6년 잡고 시작하면 저가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드는데...

안희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청사를 짓는 것은 당년에 짓는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데도 7십2억원 중에서도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자원이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저 밑에 별관 산업과가 근무하는 별관을 검토해보니까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4억원밖에 안 줄려고 그럽니다. 4억원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하고 앞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시 해보니까 읍사무소는 문화재로 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건물은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청사 관계로 뒤로 쭉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 군청 면적이 직사각형으로 앞에서 뒤 청사까지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거리가 한 70미터 이상의 거리가 되어서 문제점이 돌출하고, 그렇다고 좁아가지고 앞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해보니까 저 밑에 건물을 철거하는데 약 한 7억원 정도의 철거비가 듭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바닥정리 작업을 하더라도 약 한 1십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면 기초밖에 못하는 실정이 되어서 잘못하면 그렇게 기초를 해놓았다면 군민들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어느정도 짓는다 하면 1층, 2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자원이 되어야 착공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1년에 다 짓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5, 6년을 계산하고 지어나가면 본군의 지금현재 1천5백억원 예산에 일년에 한 5십억원 정도는 써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으로 하루가 다르게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쨰 질문인 타시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민원담당외 1인이 인구 증가대책 및 추진상황 등을 조사한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인센티브 부여로 전입세대에게 서한문 발송, 방문 건강상담 및 영농지도, 각종 수수료 감면, 우수 기업체 상수도요금 감면, 유공 군민 및 공직자 시상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축하 전문 보내기, 각종 영농지도 자료 송부, 관내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본군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증대 효과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민원수수료 감면, 자동차 이전비 지원, 쓰레기봉투 6개월 무상지급, 상수도요금 감면, 건강상담 등 관련부서와 협의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군 조례 개정여부를 판단하여 전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내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몇 % 인지입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58,542명이며 65세이상 노령 인구는 11,535명으로 전체인구의 19.7%입니다. 참고로 60세이상은 16,484명으로 전체인구의 28%입니다. 네 번째 2000년 한해동안 출생, 사망 인원은 몇 명인지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군의 출생인원은 472명이며, 사망은 717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오며 저희들도 혼연일치가 되어 온 군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2000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인구가 1,73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작년 한해동안 우리 군의 출생인구는 472명이고, 사망은 717명입니다. 그래서 1,485명이 우리군을 살기 싫어서 떠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본군의 연령인구를 보니까 65세 노령인구가 19.7%, 60세 이상이 28% 다시말하면 이사람들이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군 뿐아니라 다른 농촌지방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은 외지인들을 새로 끌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인구를 증가시키자면 여기에 쓰레기 봉투 줘서 될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우리군에 국한된 일만은 아닌 걸로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순수한 농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인구가 예상하리 보다도 엄청나게 줄고 있고, 지난 한해에는 2000년도에는 사망은 717명, 출생이 472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면은 지금까지 출생은 도리어 3백명도 안되는 수준이고, 사망은 도리어 더 느는 그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인구증가 대책은 우리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1회용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청정예천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모든 분들이 살기좋은 예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계획과 이런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는 1,485명이 우리 군에 살기싫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죠. 계산이요. 혹시 예천 공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1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세대가 금년 7월말경으로 점촌시청옆 매봉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군부대에서 당초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 분들이 30세대 아파트를 저희들에게 구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예천의 사정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여서 불가분하게 문경으로 갔는 걸로 사료되고, 올해에도 지금 현재 예천군의 아파트 신축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있고, 용궁에 지금 한 8세대와 지금 백두쇼핑앞에 16세대가 신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전체적으로 많이 신축이 안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문경으로 갔고, 앞으로는 단장님께서도 예천군에서 아파트 공급이 되어준다면 예천을 떠나지 않는걸로 이렇게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80세대도 지금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지요?

예.

30세대 같으면 120명입니다. 4명씩 산다면. 본군의 물론 전체적으로 아파트 여러 가지 조건이 안되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천군은 아직도 물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또 외부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집안도 대구에 계시는데 퇴직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고향에 오고 싶어도 집터가 없어서 못 옵니다. 땅 팔 생각 안하고 돈은 있는데 그렇다고 살때도 없고 해서 이런 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경치좋은 곳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외부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파트 공급이 안되어가지고 이사를 가는가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아파트 공급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사를 갔다고 그러는데 한 110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110세대 정도면 건설업체들 한테 하더라도 110세대 임대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새로 확보만 된다면 수요만 확보된다면 공급해줄 건설업체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연구해보거나 협의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한해동안 저희 아파트 공급이 지금 신축된 것이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은 16세대하고 8세대 그리고 지금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아파트가 그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어디 건설업체하고 했습니까?

지금 대구에 있는 분들인데, 요 앞에 동본리에 짓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은 그렇고...

110세대 정도가 수요 충당이 될 수 있다면 건설업체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안되었는 것 같은데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현재 공군부대하고 꼭 그 사람들이 아파트만 있으면 예천온다 라는 그렇게 지금은 말했지만 전체적인 공군부대 있는 분들도 지금 문경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예천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110세대를 우리가 이쪽으로 온다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안하긴 안 했죠?

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0세대 중에 얼마나 정도 우리 예천에 아파트만 그 분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아파트라도 30세대 이상만 되면 건설할 업체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30세대만 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어요. 전 그것을 오늘 처음 듣는데 만약에 공군부대에서 아파트 공급만 원활하게 된다면 그들 취향에 맞는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생길 것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아주 불경기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매체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뿐만아니고 전체 우리군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안되어가지고 이사 갔다 그러면 되는가요. 그건 참 곤란하네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제2지구인 통명리 551번지 일대 8,570평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8,561평중 5,537평을 매입하였고, 3,024평은 함양박씨 문중산으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잔여부지 확보를 위해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환경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 농지전용허가 완료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이행완료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 및 투쟁으로 인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구역 인근 지역인 우계리, 통명리, 승본리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반대에 따른 집단시위 및 진정서를 각계 각층에 발송하는등 계속적인 반대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업인 쓰레기매립장은 내가 사는 주변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이기주의적 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현안사업이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빨리 착공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됨으로 예천읍 매립장 종료시점에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복리 매립장은 철저히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타는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하고 재활용품을 늘려 매립장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설치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어디를 가나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설치 예정지를 확보하여 인근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과 주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읍면의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쇄된 매립장은 8개소로서 일부 시설은 폐기물 분리 수거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변지역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쇄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20년간 오염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부터 국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비위생매립지 안정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1개소당 1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며 시공방법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또한 연직 차수막을 설치하여 쓰레기 상부층에 점토층을 포설한후 복토를 하여 조경사업등 침출수 발생을 줄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양 박씨 3,024평에 대한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한지, 또 매립이 끝나기 전에 통명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어야 하는데 그때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24평에 대한 매립을 못한 함양 박씨 문중토지에 대한 수용령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수용령은 저희들이 인제 설치하고 있는 8,570평에 대해서는 이것은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못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시설 그다음에 면적이 되면은 주변지역 지원지역 특별법에 다 맞추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과 같이 토지수용령이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 연한은 현재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2년반정도 내지 3년은 현상태로 가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해 오고부터 아주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한이 완료되어서 통명리 매립장을 설치하면 많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가 있으나 계속 협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예천읍 쓰레기가 청복리 매립장에 기한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설치를 하도록 연구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얼마전 인데요. 맨날 협의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전번에도 그랬고, 이때까지 진척된 상황도 하나 없고, 지금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또 안 그러면 다른 일이 있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인지, 지금 전번에도 다른 지구 선정했다가 통명지구로 옮겼는데 또 통명지구가 안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길려는지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통명지구에서 이것을 꼭 하겠는지 또 거기에서 반대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난해 금년 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박찬홍씨 부인 거기 주축을 해서 함양박씨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함양 박씨 박찬홍씨 이 분이 거기에 대한 요구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불성설로 우리들이 처리하지 못할 그런 것을 또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는데 어차피 인제 해야되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령도 걸지 못할 그런 사정이고, 추진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주무담당 과장으로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생산비 절감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벼 육묘공장 5개소를 설치해서 기계이앙용 어린모 55,000상자를 생산 공급하였고, 본답 면적 366ha를 이앙하여 전체 식부면적의 4％에 해당되는 면적에 이앙을 하였으며, 관행 중모보다 24.8％의 비용절감 효과를 본바 있습니다. 또한 부직포 못자리 설치가 전년도 2,465ha에서 금년 2,715ha로 10%가 확대 된바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를 풍양면 와룡1, 2리에 조성하여 내년부터 축산분뇨저장탱크 200톤 6기에서 1기당 복합비료 500포 정도의 화학비료 사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물벼 수매 확대로 해서 5,607톤의 벼에 대한 건조, 저장비용 등을 절감한바 있으며, 벼 직파재배는 2000년 11.4ha에서 2001년 40ha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 기계화율을 보면은 저희군에 경운정지인원 기계화율이 100%, 이앙은 99%, 수확은 98%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조 조제에 대해서는 기계화율이 37%내지 40%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건조분야에 대한 기계화율을 제고하는데 힘을 쓸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현재까지 생산비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자료에 의하면 쌀의 경우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수리비 등 경영비가 2십만3천7백1십1원, 자가노력비가 1십만5천6백8십원 이렇게 해서 반당 3십만9천3백9십1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경영비가 2십4만3천6백1십원, 자가노력비가 1십1만9백5십6원으로 반당에 3십5만4천5백6십6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97년보다 반당 4만5천1백7십5원의 생산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는 노임 및 영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늘어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벼육묘공장 설치, 부직포 못자리설치 확대, 직파재배 확대, 산물벼 수매확대, 비료시용, 농약 방제회수 등을 감축하여 앞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군내 주농산물 생산품목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쌀 농사가 주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쌀 농사는 맛좋은 쌀을 생산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밥맛 좋은 쌀 품종인 조생종 상미, 그루, 만안, 중생종 화영, 영해, 수진 만생종 일품, 추청, 동진 등의 9개 품종을 확대재배 되도록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농업인에게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중에서 저희들 군에서 주로 쌀, 과수, 마늘, 고추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WTO 대비해서 주요 농산물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쌀 수출공세를 강화할 것이 분명해서 생산여건이 비슷한 우리는 더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가격 안정이라든가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는 중국의 과실농업은 생산규모면에서 개혁개방이전 세계 8위에서 최근 1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품질면에서는 국내산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우리의 1/2내지 1/3 수준이여서 중하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이 키낮은 과수원 사과원 조성, 우량 묘목 공급 확대, 현재 80%수준인 후지사과 면적을 50%로 축소하고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꼭지있는 사과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만 마늘은 도내 재배면적 80%를 차지하는 한지형은 난지형에 비해서 생산비가 월등히 높아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불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마늘 전문생산농가를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현재 도매가격이 중국산에 비해서 9배 가까이 비싼 편으로서 가격 경쟁력이 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위생고춧가루를 생산 공급한다든가 그다음에 신품종 보급, 생산비 절감 이런데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우리 지방의 쌀 브랜드화 사업과 고품질 쌀생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 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은 예천농협에서 178.3ha에서 생산된 쌀 520톤에 대해서 옹골진 품질인증서에 대해서 포장재 25,000매에 대한 7백5십만원과 용궁농협에 163ha에서 생산된 쌀 700톤에 대해서 진상미 품질인증쌀 거기에 대한 포장재 35,000매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계획은 미곡종합처리장 브랜드화에 대해서 포장재 405,000매를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은 유천 화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42.1ha에 물맑은 예천쌀과 오리농법 2.1ha, 우렁이농법 9.3ha농가에 재배한 쌀이 브랜드화 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맥반석쌀 3.4ha는 7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한바 있습니다. 브랜드화 쌀의 판매실적은 예천농협의 옹골진쌀이 7십6억원, 용궁농협의 진상미가 8십5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비 예천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얼굴있는 고품질 향토특미 예천 맥반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2002년도에 150ha 각읍면에 1개소씩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사업비 150,000천원으로 호명 원곡에서 생산되고 있는 맥반석을 공급 재배한 쌀을 품질인증 취득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생산비 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품질 쌀 다시말해 밥맛있는 쌀을 생산하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품종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양도 유기질 함양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적기에 이양이나 적기 수확, 또 건조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기술이고 또 좀더 가공할 때 필요한 가공기술에 따라서 고품질 쌀로서 밥맛있는 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에 유기질 함양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병충해가 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고 또 특히 적기수확을 하지 못해서 밥맛없는 쌀로 저질쌀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질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생볏짚을 갈이할 때 보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고품질 쌀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건조방법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풍양 같은데는 거의다 서리맞고 1주일있다 베어가지고 밥맛이 그야말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내년도 군비로 건조기를 대량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볏짚 시용 농가에 어떤 지원이 가능하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작년에도 의원님 몇분께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볏짚을 시용함으로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거기에 따른 맛좋은 쌀 간접적인 지원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토양개량 또는 객토라든가 추경 이런 사업과 아울러서 볏짚을 적극적으로 시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조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미질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는 토양, 두 번째는 품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는 시기도 품질을 좌우한다 서리가 오기전에 완료를 한다든가 시기, 그다음에 건조가 중요하다 건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쌀을 찧어서 밥으로 만드는 그 과정, 그러면 찧는데 따른 기술적인 사항, 밥을 하는데도 밥솥이 요사히 좋은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밥맛좋은 쌀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지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동계 영농교육시에 철저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조기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또 군비도 포함을 해서 55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38대가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5대를 공급하면서 내년도 분까지 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별로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는 100% 55대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에서 계획이 한 50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건도 좀더 유리하게 내년도에는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건조기 지원사업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운, 정지, 이앙 이런 것은 기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건조분야에서 기계화가 많이 떨어져서 농가로부터 건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공급하는데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물론 본군에도 형편은 안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건조기가 1농가 1대씩은 필요없고, 한 3, 4농가씩 이렇게 협동으로 할 수 있도록 건조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쌀은 우리 농가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쌀이 아주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어와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오히려 재고 쌀처리나 소비촉진 쪽으로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면 생산체계도 확립되어야 되지만 유통체계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본군에서 물론 다같은 나락임에도 불구하고 본군하고 이웃군하고 일반에 파는 쌀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본군만의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년 연속 풍년에 의한 쌀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값 하락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대책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굳이 저희군에서 대책을 취한다면 현재 용궁에 나오는 진상미 또는 예천농협에서 나오는 옹골진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품종을 한테 혼합해서 판매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일미 일품, 추청벼에 한해서 제한적인 쌀만 수매해서 단일 포장재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서 가장 대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첫째 방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산업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고품질 쌀이 지금 이천쌀 같은데는 아마 2십만원이 지금 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풍양에서도 일부 몇사람이 이천농협에 있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큰 트럭으로 한 서너대 정도를 1십8만1천원에 사간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품종부터 시작해서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또 확립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여러가지 쌀을 한테 섞지 않도록 유통이나 가공에 체계도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의 충고를 가슴깊이 새겨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쌀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전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유통에만 하시는데 저는 특작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벼농사를 지으면 반당 지금 시중가격으로 약 한 8십만원내지 8십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작을 하면은 3백5십만원에서 4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더 지금 농촌에 벼농사를 지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특작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로 좀더 보급할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호명의 참외와 용궁에 수박, 개포에 풋고추 등 여러 가지 지역별로 작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포의 풋고추는 한 10년이상 계속 연작을 하고 이래서 현재 연작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대책하는 것이 그런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과감하게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작목을 위해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보문 기곡에 있는 더덕을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작물로 한 2년동안 재배를 해서 상당한 고가격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재배하는 것이 2001년도에 고랭지 연구소에서 개발된 자심감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천에 있는 붉은감자는 겉은 붉은데 이 자심감자는 절단하면은 안의 내면에 파란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성 감자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것을 생걸로 생즙을 내서 먹어도 일반 붉은감자 같이 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금년 가을에 시험재배를 4㎏를 가지고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수확량도 있고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시험재배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야생으로 버려져 있는 잔대를 상당히 한방에서 약으로 많이 쓰고 또 그 줄기는 산나물 고가의 산나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시험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벼농사 가지고는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수작물 쪽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년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는 이 자리이지만 설 때 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면 자랑스런 의회로 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수남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맡겨진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6만 군민들은 다양한 욕구와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복지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으로 믿고 있는 군민들을 생각할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는 우리 예천군민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곳은 결국 여러분의 양어깨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만큼 좀 더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복지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모든 정열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 군수님이 취임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움과 활력이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여 예천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열악한 우리군은 각종 사업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200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요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업군인 우리군으로서는 농가소득증대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므로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정의 향후 추진계획과 활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에서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권"이나 "내고장 사랑 신용카드" 등의 도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 처우개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민원해결과 행정수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직이 힘든 일에 비해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고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주민들마다 궂은일을 서로 떠맡지 않으려는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된 가운데 이장들이 주위사람들의 권유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맡은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의 직원이 줄고 담당하는 리동이 많아지면서 이장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이들을 행정의 최일선 담당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함께 배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장들이 받고 있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예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수당이외에 이장자녀 장학금 등의 지급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라 향후 이장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므로 이장에 대한 활동 보상금의 현실화를 행자부에 건의하는 등의 처우 개선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뒤 수십년간 집행을 하지않는 바람에 이 지역에 있는 노후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신축을 하지못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에도 제약을 받아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토지가 2백6십3필지에 8십7만6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인 대지에 대하여는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시에 보상대상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2001년 4월에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도시계획 확정후 10년이상 시설 지역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가능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남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 입니다. 이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장처우개선 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이장수당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이장 정수는 265명으로 수당은 1인당 월 1십만원 지급되며, 상여금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십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수당은 월 2회 기준으로 회의당 1만원이 지급됩니다.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수당이 3억1천8백만원, 상여금이 5천3백만원, 회의수당이 6천3백6십만원 해서 총 4억3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1인당 평균으로 하면은 1년에 1백6십4만원이 지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수당이외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서 이 가운데 중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서 지금은 주로 고등학생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장경력 2년이상인 자 중 이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5%까지 지급할 경우에 우리 군에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1학기에 33명, 2학기에 36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4분기 33명에 7백5십2만1백원, 2/4분기 33명에 7백6십4만6천4백원, 3/4분기에 36명 8백3십6만9천1백원 총 지금까지 2천3백5십3만5천6백원이 지급되었고, 4/4분기분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이장에 대한 활동 보상금의 현실화를 행자부에 건의하는 등의 처우개선 대책을 세울 용의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수당 지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국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장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는 그런 실정은 잘 알고 있으나, 이장 수당을 인상할 경우 이장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까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당 이외에 현재 관행상 마을 자체에서 모곡의 형태로 이장의 수고에 보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하곡 추곡을 합해서 1가구당 2, 3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이장처우개선의 긴박성이 각 시군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협의회 등 공식기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부의장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장들한테 월 1십만원씩 주고 있는 제도가 언제부터 이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같은 금액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좀 해준다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한 얼마정도로 조정을 해주면 좋을지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소신 것 답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인희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십만원씩 지급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만약에 경우 우리 이장님들이 앞으로 기능전환을 한다거나 마을 형편에 따라서 일하는 양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큰 마을이 있고, 적은 마을이 있고, 또 자연부락이 분산된 곳이 있고, 집합된 그런 마을 여건이 다 틀리고 그래서 물론 금액을 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특히 예천읍 백전리나 남본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리면보다 인구가 많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여가구가 한마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래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또 모곡도 지금 우리 265개 마을중에 5개 마을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260개 마을이 지금 모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그런 형편이고 해서 동네가 큰데는 지금 모곡만 받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모곡제를 아예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준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9급 공무원 보수에 한 50%에서 70%사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일선 행정에 좀 마음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소신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기뻐하겠습니다. 한 70% 수준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아무쪼록 선진지 견학이나 장기근속 이장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부디 좋은 사기진작책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인제 동료 의원이 이장 모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제도가 벌써 수십년부터 내려오던 이 제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장 모곡은 동민들이 주고 있는데 전에는 동민들이 그야말로 출생신고나 동민들이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민들이 이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관청에 심부름 시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주로 면사무소에서 지시하는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동민들이 왜 모곡을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상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모곡도 이제는 받지말고 행자부에서 이것은 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이것을 그냥 밋밋하게 끌고 갑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인제 모곡을 받지말고 행자부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한번더 확실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상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열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모곡은 모곡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행일 따름이고 그 관행은 우리 성문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형편은 못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최상열 의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곡을 강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전 예천군에 모곡을 다 내지 말라고 그러고 안내면 이장님들이 모곡 안받고 일 안본다 그러면 마비가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유야무야하게 어차피 내는 것이라고 내고 있는데 인제 방금도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지금 안내도 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남이 주니까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모곡 받지말고 행자부에서 이장님들한테 보수를 충분히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늑장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결과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293개소 2,348,007㎡중, 집행면적은 14개소에 1,327,330㎡이며, 미집행은 279개소 1,020,677㎡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토지 현황은 전체 미집행 면적 1,020,677㎡중 사유지는 763,104㎡로 이중 대지는 22,916㎡로 8.2%이고, 전·답이 451,954㎡로 59.2%이며, 임야가 176,016㎡로 23.1%, 기타 72,218㎡로 9.5%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는 2천3백억1천3백만원이며, 이중 보상비가 5백억2천9백만원이고 건설공사비는 1천7백9십9억8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 편입토지 가운데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매수청구 대상인 사유 대지는 813필지에 면적은 55,413㎡이며, 보상비는 200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4십6억5백만원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군정업무 및 주민생활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미집행 시설의 누적현상은 도시발전에 따른 시설 수요 급증에 비해 재원 부족으로 인한 시설공급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연차별, 사업내용별로 수립된 투자집행계획을 예천군 중·장기 계획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은 지구부터 우선 시행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20일 예천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4개소 5,910㎡를 해제하고, 지역여건과 불합리한 시설 24개소 7,170㎡에 대하여 조정 및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확정후 10년이상 시설 지역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의 건축행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로는 불가능하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한 토지 중 군수가 매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예천군도시계획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층이하의 단독주택과 1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현재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 제6항에 의거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매수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계획학회등에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예산확보 등 매수청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미집행사업비가 본군에서는 산출 사업비가 2천3백억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걸로봐서는 도시계획 집행이 굉장히 더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도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어려운 시설이 4개소 5,910㎡를 해지하고 24개소는 7,170㎡는 조정 및 이전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요사업비가 2천3백억원 정도 같으면 본군 예산이 1천3백억원이면 굉장히 집행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좀더 더 많이 확대해서 과감하게 해지를 한번 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당부도 드리면서 건설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의 악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성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불편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할때도 기존 도로를 많이 활용하도록 되어있고 어차피 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망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된다면 인구관계로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 자체가 우리군 자체에서는 종결되는게 아니고 사실 상부기관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불편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소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청에 담배원료공장으로 이전시에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 지구를 대폭으로 해제하고 아니면 조정이 가능하리라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이전할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준공업지구로 지역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구는 도시계획 해소 차원보다도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업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해도 도시계획 해소하고는 아마 무관한 걸로 판단됩니다.

예천읍에 도시계획 지구가 많이 걸려있는데 군청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면 도시 상황에 변화가 안 생깁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천읍 금방에 있는 도시계획지구가 대폭 수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그러면 안됩니까?

군청 이전 이러한 도시계획 수정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군청이 만약 이전된다면 현재 미개발된 그 지역 주변이 좀 개발이 되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소는 다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배재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그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과 군정에도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자조협동사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조협동사업은 1십2억8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167개소에 시공을 하였으며,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하는 관계로 장소 선정에서부터 시공상의 하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상의 하자없이 설계대로 바르게 공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다른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소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완공후 얼마 못가 다시 공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장 선정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계획 및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우리 예천군이 가장 선망받는 지역이 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순희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조협동사업시행은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시공하는 사업인 만큼 시공의 정밀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요령을 전체 지구에 배부하여 성실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과 저희과에서 시공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사업장 선정시 타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계획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시 타사업과의 연계성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구의 현장 조사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선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해놓으면 보통 수명을 얼마정도로 보고 콘크리트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충분한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물량이 모자라서 두차 아니면 세차를 더 달라고 하지요. 이런 문제점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는 제가 알기로는 30년정도의 수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양이 설계하고 같은데 어째서 두차를 더 많이 요구하느냐 하면은 자기 집앞을 좀 해달라고 설계에 있지않는 개인적인 어떤 장소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용궁에도 갔었습니다만은 거의가 12개 읍면에서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두차씩 더 부탁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예산에 설계대로는 아니지만 거의가 조금씩은 다 저희들이 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약 한 30년 정도로 본다 그러셨는데 사실 어떻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보면 이거 형편없이 해놓은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봐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그래도 우리가 3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를 할때 조금 충분한 설계를 해가지고 인근에 마당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모자라게 설계하지말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도 설계외에도 필요한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데도 보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시감독을 현재보다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말을 다하기가 조금 여기만 해주면 이 집에서 조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설계시에 조금 더 내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듬뿍 주시면 설계할때도 조금씩 더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