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는 1966년2월25일 조례 88호로 제정된 이래 1989년8월10일 조례 제1144호로 다섯 차례 걸쳐 개정되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 미근거한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양도금지관련 조항의 삭제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미근거한 과도한 규제사무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관리 및 감독관련 조항의 삭제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사용료의 정비 별표와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번에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2조의 정의입니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부 국도비 보조를 개정에는 국도비 또는 군비로 문자 내용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보관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면단위를 읍면단위로 내용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읍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입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경제담당주사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담당주사를 건설도시담당주사 또는 산업경제담당주사로 건설도시담당주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창녕과 남지는 건설도시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담당을 넣었습니다. 제5조 대부절차가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서를 이장을 거쳐 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이장을 거쳐 말을 뺐습니다. 뺌과 동시에 면장앞에 읍장 말을 넣었습니다.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배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대부기한입니다. 대부기한은 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면장이 그 문구를 읍면장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 양도 금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규제측면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관리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대부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호에 제1항의2호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았을 때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제측면에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감독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규제측면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10조에 대부조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11조에 사용료입니다. 1항에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해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인 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의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만,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한해시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면제조항을 넣었습니다. 3항에 보면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될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항을 미달을 미만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군수는 제1항의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감면을 면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조는 마치고 그뒤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서 5페이지와 6페이지 사용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11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는 1966년 2월 25일 제정된 이래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미근거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항 삭제입니다. 제8조 양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관리 및 감독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나. 양수기 사용료 기준 정비와 사용료 면제조항 신설입니다. 양수기 일당 사용료 및 송수호스 일당 사용료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1항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한해시 관개목적 사용 시에는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미근거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항 즉, 양도 금지 조항과 관리 및 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양수기 사용료 기준 정비 별표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수기 일당 사용료 및 송수호스 일당 사용료 기준 별표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여태까지 받았습니까?

예, 하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보면 한해시에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조례가 11조4항에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좀 가물면 가뭄대책으로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받지 않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료를 받겠다는 개정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4항에 보면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이 사항을 사용자의 신청을 빼고 면제할 수 있다 더 편리하게 확실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양수기 사용료와 송수호스 사용료가 있는데 양수기는 시간당 얼마씩 각 인치별로 되어 있고, 송수호스도 하루 기준으로 합니까? 저가 잘못 봤네요. 사용료가 비싼 것이 아닙니까?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류대하고 이것은 빌려간 사람이 전부다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지 사용료만 시간당 얼마씩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1일 가동시간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3인치에 5마력 이하는 650원, 5인치 10마력할 때는 1,200원,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새 민수양수기가 많기 때문에 관수를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경우가 드물고, 가물면 가뭄대책이라 해서 양수기 사용료를 면제하고 옛날에는 상당히 돈을 주고 많이 빌려갔습니다. 지금은 사용료를 내고 빌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례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는 총 몇 대쯤 됩니까? 그리고 현재 시동같은 것이 잘 걸리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사용대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성능이 좀 안좋습니다. 정비를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가져가면 고장나고 그래서 상태는 안좋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개 오래된 것은 폐기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를 하는 것은 합니다. 연한이 있어서 폐기를 못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새것 사가지고도 한 해만 빌려주면 공용물건이라 그런지 개인하고 다른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고장이 잘 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