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재영
양재영부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채성 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2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인 동구청 1실 3국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바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과소 감사와 관련한 동구청장 이하 실?국?소?동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서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채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있는 다음 년도의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 완료하여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중 위촉직 위원인 의원의 위촉을 임명?위촉한다고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촉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그 근거를 자치법규에 의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기능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하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보호와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임신중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였으나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헌
김태헌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37조가 신설되어서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37조의 제2항 5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정하여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문안을 수정안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은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수정안을 다시 내고자 합니다.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동구 행정정보공개 및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정보제공 등 이렇게 기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차원에서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의장
김태헌 의원님! 회의규칙에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서면을 받아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하도록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꼭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부의장
예. 수정안을 내시려면 다음 정례회....
태헌
김태헌의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의장
김태헌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의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절차상 문제, 그 다음에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산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충분한 연구가 있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의장
김태헌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2월 1일에는 제10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지난 98년 제3대 동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마지막 정례회일 뿐 아니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폭넓게 수렴한 진솔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결코 경직된 대립관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하에 서로가 한결같은 협력과 노력으로 어우러질 때만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며 지역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와 계획서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집행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아래 알차게 실시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고 보람있는 성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이상으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