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기도 급급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여기 숫자에는 이 달에 고지한 것도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징수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이것도 방금 환경관리과장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청소업무가 사실은 구청 일이 아니고 동의 업무였는데 동에서 업무를 할 때는 동에서 동직원들도 적발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구에는 지금 4개 반에 16명입니다. 단속요원이 16명인데, 16명 중에 8명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낮에만 하고 근무 시간이 오후 다섯 시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실제 8명이 4개 반으로 2명씩 해서 밤에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에서 전담할 때보다는 적발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4개 팀이 구 전체로 해서는 도저히 실익이 없다. 그러면 상습투기 지역이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버리기만 버리면 적발이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자. 그러면 그것이 자꾸 확산이 되면 안 버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는 범위를 조금 축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분위기는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번 주에 동장들하고 같이 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내가 구청장을 앞에 모셔놓고도 동장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내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가 큰 도로를 벗어나 이면도로 청소상태가 대구시에서 제일 불량하다. 이게 왜 그러냐, 동장들이 안 움직여줘서 그렇다. 동장들이 순시를 하면서 취약지역, 청소가 안 되는 지역, 또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는 이런 지역은 누구보다도 동에서 더 잘 안다. 그러면 그것을 동장들이 미리 해 주면 업무는 구청에 넘어왔더라도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공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또 며칠 전에 사무장들 회의 때도 제가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 업무는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청소담당자가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동에 일이라고 할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안 움직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변명같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청장 선거를 의식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집 앞, 내 상점 앞은 내가 쓴다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로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강서구에서는 골목마다 몇 개 골목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집 앞에는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패찰을 달아주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혹시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까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골목을 앞으로는 환경콘테스트라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이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동 단위로 크게는 하지 말고 골목단위로 몇 개만 선정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언제까지나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 된 것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한 열 명 정도 나갈 것인데 충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단위마다 다 쓸지는 못하거든요?

예.

지금 사실 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구 7개 구 중에서 환경미화원 1인당 맡는 청소구역이 달서구가 2.7㎞로 제일 넓습니다.

인도에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큰 도로변에 노점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동장들한테 내가 사회산업국장이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 청소국장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은 다른 구청보다 조금 앞섰거나 평균정도는 되는데, 청소부문만큼은 굉장히 못 하다. 내가 이것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이 이면도로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향후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지 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없다고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이것 뭐 질의 답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력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준 시점이 다르지 않고는 숫자가 변함없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 지금 기준시점이 10월말이니까 작년과 똑 같다는…….

작년도의 실적은 예를 들어서 1, 2분기를 했고, 올해는 1기분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9월 납기로 되어 있는데, 9월 납기를 빼고 1기분 납기만 넣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현황하고 금년도 현황을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의적인 누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자동차관리대장을 보고 전산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는데, 아마 기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준 일자가 작년도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누가 봐도 지난해는 8만대인데 지금은 4만대를 했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든지…….

10월31일 현재인 것 같으면 작년에도 3분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도 3분기까지 넣어야지요.

올해 실적을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2기분은 아직 독촉장이 발부 된 상태여서…….

예, 실적이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과자점이 많습니다. 빵하고 과자 남은 것을 사회단체에 제공합니다.

예, 꾸시꾸쉬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제과점이나 이런 곳에서 합니다.

반품되어 오는 것은 유통기간이 넘은 것이 오고, 그런 데에는 상업적으로 판매업소에 나가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넘어서 들어온 것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없고, 과자점이나 제과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남아있는 것 등 빵이 약간 굳어지고 해서 빵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하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방금 선임담당의 이야기가 꾸시꾸쉬도 포함되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신고를 했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면 오늘 횟집을 하다가 오늘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유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규모가 있는 예를 들어 10평 이상의 정도의 숫자이고, 또 횟집을 100%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서류만 해서 구청 민원봉사과에 가면 바로 오늘부터 영업을 하라는 서류가 나가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한참 뒤에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예. 성당동 복지회관, 옛날 달서구청 그 밑으로 해서 약 23개가 전부다 유흥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주 2회 점검을 나갑니다.

그곳은 허가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LPG충전소 근처 골목에 2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노래방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와 놓으니까 네온사인 고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가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은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허가내 주지 말라는 것도 없고,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5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다 정비가 되고 지금 다섯 군데가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업정지를 계속 당할 수 없으니까 금명간에 다 바뀝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철저히 하라고 해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2,600명이 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한 업소당 월 45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업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영업주한테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물으면 몇 명 했다고 하면 이것을 전부 더해서 개소 수로 나눕니다.

대부분 목욕탕을 경영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낫고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지난해 업무보고서에는 총계 7,5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2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불법영업행위는 간단한 위반행위가 아니고 야간에 불법을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퇴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총 식품위생업소 수는 6,376개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128개소로 제조업소를 제외한 총 합계는 약 9,2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52개라 함은 숙박업소는 남녀 미성년자 혼숙 관계로 들어가 있고, 이용업은 퇴폐 가능 우려가 있는 곳이 35개로 보고, 목욕업은 퇴폐 가능한 이발소가 만약에 지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15개이고, 이것은 퇴폐 업소라고 보기보다는 지하업소에 이용소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휴게음식점이 374개소인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6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퇴폐 가능한 곳을 추려 놓았다고 했는데, 630개에서 374개로 추렸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30개소 안에는 제과점과 다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과점은 퇴폐 변태 업소가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다방입니다. 작년에 휴게음식점 630개소라 함은 빵집과 다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체 숫자를 넣었고 올해는 문제가 되는 다방만 넣고 제과점은 뺀 숫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중점관리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번 받았거나 저희들에게 민원인 신고가 들어와서 항상 관심을 갖는다던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