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일반현황과 금년에 추진한 실적과 병행해서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을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것하고, 위탁업체인 (주)대구주택관리나 (주)종방산업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t 당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은 것이나 안 넣은 것이나 관계없이 마구 싣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많이 싣고 가서 돈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량제쓰레기봉투 수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 "내 놓아도 되더라."하는 인식을 구민들에게 심어줘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싣고 갑니다. 검은 봉지이든 무엇이든 자기네들은 양만 많이 채워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것은 안 싣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안 싣고 가는데, 그런 회사는 앞으로 징계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내가 보더라도 여러 건 걸렸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직접 불러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단에는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보니까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규격봉투를 골목에 너무 내다 놓으니까 골목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전에는 며칠간 놓아두었다가 주민들이 각성을 할 때 또 수거해 가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놓아둘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일반 쓰레기차도 그것을 싣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낮에는 재활용이라도 수거 안 된 것은 전부다 실어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다 예산 세워서 아예 규격봉투도 만들지 말고 인심을 확 쓰든지……. 그렇게 하면 감독할 것도 없고, 신고보상금 줄 것도 없고, 여럿이 신경 쓸 것도 없고, 나온 것을 다 싣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아예 주민들께 고지서 발급해서 쓰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 되어 나가던 것이 잘못 하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염은 금방 되고 개선하는 것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분리가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종방산업이나 대구주택관리에 맡기고, 그냥 일반 주택에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다소 정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앞에 2001년도 현황에는 가로진공차가 다섯 대로 되어 있고, 뒤에 2002년도 보고에는 세 대를 더 구입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t 차량 한 대를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봐서는 한 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른 것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표시가 없습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데, 10월30일 현재에는 다섯 대인데 여기에는 여섯 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무슨 표시를 해 줘야 안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10월30일 현재 다섯 대이지만 한 대 발주 준비 중임 하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91페이지 실적에 보면 지난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 배출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거의 작년 수준의 60% 밖에 안 되네요? 주민 의식이 정착되어서 건수가 줄어든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서 이런 실적이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기도 급급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여기 숫자에는 이 달에 고지한 것도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징수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부과 말씀입니다. 부과가 작년에 726건인데 올해는 442건밖에 없네요? 전번 6월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광현
류광현위원
요새 지방선거 놔두고 많이 안 하는 모양이지?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실적을 낸 것이 동 기능전환 되기 전에 동에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다 맡아야 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우리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다가 보니까 그런…….
문찬
최문찬위원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부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도 방금 환경관리과장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청소업무가 사실은 구청 일이 아니고 동의 업무였는데 동에서 업무를 할 때는 동에서 동직원들도 적발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구에는 지금 4개 반에 16명입니다. 단속요원이 16명인데, 16명 중에 8명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낮에만 하고 근무 시간이 오후 다섯 시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실제 8명이 4개 반으로 2명씩 해서 밤에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에서 전담할 때보다는 적발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4개 팀이 구 전체로 해서는 도저히 실익이 없다. 그러면 상습투기 지역이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버리기만 버리면 적발이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자. 그러면 그것이 자꾸 확산이 되면 안 버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는 범위를 조금 축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분위기는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동의 인력이 줄어서, 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단속건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주민신고가 들어가면 동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동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적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일종의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으면 바꾸어야지요. 지금 환경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서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막상 동사무소 직원들은 보면 그 업무를 다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동에 먼저 연락이 가서 동직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전번 주에 동장들하고 같이 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내가 구청장을 앞에 모셔놓고도 동장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내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가 큰 도로를 벗어나 이면도로 청소상태가 대구시에서 제일 불량하다. 이게 왜 그러냐, 동장들이 안 움직여줘서 그렇다. 동장들이 순시를 하면서 취약지역, 청소가 안 되는 지역, 또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는 이런 지역은 누구보다도 동에서 더 잘 안다. 그러면 그것을 동장들이 미리 해 주면 업무는 구청에 넘어왔더라도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공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또 며칠 전에 사무장들 회의 때도 제가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 업무는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청소담당자가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동에 일이라고 할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안 움직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변명같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청장 선거를 의식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2번에 보면 부과 건수가 442건인데 신고가 1,144건에 포상금 지급을 445건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단속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단속반이 4개 반이 있어도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불법 단속을 하는 것은 무단투기,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를 적발하고, 신고한 것은 거의가 다 비디오로 촬영한 것으로 차에서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것을 신고 받아 놓았기 때문에 조금…….
하생
우하생위원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질이 조금 다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445건은 무슨 건수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비규격 봉투에 몰래 버리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광현
류광현위원
4개 반 16명이 442건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내소란)
문찬
최문찬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구 단위에서는 그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확대간부회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셨듯이 그렇게 동 직원에게라도 독려를 해서……. 그 말씀을 참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 외에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정말 전에 보다 엉망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집 앞, 내 상점 앞은 내가 쓴다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로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강서구에서는 골목마다 몇 개 골목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집 앞에는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패찰을 달아주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혹시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까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골목을 앞으로는 환경콘테스트라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이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동 단위로 크게는 하지 말고 골목단위로 몇 개만 선정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언제까지나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 된 것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한 열 명 정도 나갈 것인데 충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단위마다 다 쓸지는 못하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청소업무 경영쇄신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민간이양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방금 말씀대로 자꾸 미화원 인력만 탓할 것이 아니고, 가로청소 장비가 전에 보다 많이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으로 큰 도로에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가로청소인부들을 이면도로로 조금 돌린다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 가로청소미화원들은 이면도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실 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구 7개 구 중에서 환경미화원 1인당 맡는 청소구역이 달서구가 2.7㎞로 제일 넓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데이터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도로를 보면 가로청소차량이 다니는데, 가로청소 미화원도 마냥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인도에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인도에 청소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에 전신만신 노점상이 다 앉아 있는데 청소할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큰 도로변에 노점상이 어디 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어허 참! 그러면 국장님이 관내 순찰을 안 하셨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35m 도로, 50m 도로에 전부 안 앉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중심 상업지역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동장들한테 내가 사회산업국장이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 청소국장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은 다른 구청보다 조금 앞섰거나 평균정도는 되는데, 청소부문만큼은 굉장히 못 하다. 내가 이것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이 이면도로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향후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지 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없다고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이것 뭐 질의 답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력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하셔야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빨리 민간이양을 해야됩니다. 뭔가 민간이양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축소되는 부분만큼 구 직영으로 해서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100% 다 맞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님은 동네 순찰도 하고 청소도 좀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동사무소 지키고 있지 언제 동에 나가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매월 둘째 넷째가 내 집 앞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4개 동을 가 보았더니 두 명의 동장이 제자리에 앉아 있길래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동장이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시민단체들하고 통·반장들하고 나가서 빗자루 들고 쓸어야 될 사람들이 동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 아레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청소문제 만큼은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지 차량으로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같으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릴 때에는 수거하고 나서 남는 것은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싣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집 앞 전주에다가 쓰레기 모아놓으면 있는 그것만 달랑 싣고 가고 밑에 흐른 것은 그대로 놓아둡니다. 이왕이면 조금 전에도 검은 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다 싣고 가도록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니까 우리 청소인부 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가지고 흐른 쓰레기도 쓸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실지 이면도로라고 하니까 이면도로 부분에 낙엽이 조금 많이 흘러서 그렇고, 쓰레기 부문은 우리 자신들이 자판기에 가서 커피 한잔 빼먹고 아무 데나 버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동네를 순회하시면서 어떤 단체라든지 해서 혁신적인 청소문제라든지 신경을 좀 쓰면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게 시설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작년 대비 50% 정도 줄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거의 4만대 정도가 줄었고, 시설물도 4천 정도가 줄었는데, 이 원인이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매년 부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구가 분할이 된 것도 아니고 한데…….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작년도도 10월말 기준으로 똑 같습니다. 이 실적은 항상 10월30일 현재로 나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기준 시점이 다르지 않고는 숫자가 변함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50% 정도 실적이 줄어들었거든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 지금 기준시점이 10월말이니까 작년과 똑 같다는…….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계장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 지금 업무실적을 보고 하는데,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하는 것인데 무슨 분기란 이야기가 나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도의 실적은 예를 들어서 1, 2분기를 했고, 올해는 1기분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실적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9월 납기로 되어 있는데, 9월 납기를 빼고 1기분 납기만 넣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10월31일 현재로 하지 말고 6월말 현재로 해야 1, 2분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도 현황하고 금년도 현황을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의적인 누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자동차관리대장을 보고 전산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는데, 아마 기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과가 적게 되면 당연히 징수금액도 적어지는데, 지금 작년 대비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이 자료가 저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대기오염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올해가 작년보다 2,000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50%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기준 일자가 작년도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10월31일 현재로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배출가스 단속이 4,674대인데 올해는 6,147개이거든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었으면 부과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작년과 같이 4,674대에 부과가 377건, 부과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차량배출가스단속 6,147대, 무상점검, 과태료부과 345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377건이고, 올해는 345건으로 부과건수 차이가 얼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총괄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쳐서 하는데, 작년에 8만4,000건인데 지금은 4만8,000건밖에 안 되잖아요? 50%가 적은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어물쩡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올바르게 하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누가 봐도 지난해는 8만대인데 지금은 4만대를 했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든지…….
문찬
최문찬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10월31일 현재인 것 같으면 작년에도 3분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도 3분기까지 넣어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월31일로 현재라고 기재를 해 놓고 이런 자료를 낸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이고 올해 업무실적 보고인데 당연히 매년마다 하면 10월31일자로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대충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올해 실적을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2기분은 아직 독촉장이 발부 된 상태여서…….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과장님 지금 징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생
우하생위원
잘못 된 것이 확실합니다. 잘못 된 것은 수정 보고를 해 주세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환경관리과는 10월27일 건설교통과, 보건과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새로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는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우리 과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12시02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푸드뱅크(food bank) 실적이 좀 나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실적이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과자점이 많습니다. 빵하고 과자 남은 것을 사회단체에 제공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관내에 성서공단에 가면 큰 제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꾸시꾸쉬라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데서 많이 하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데는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제과점이나 이런 곳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메이커는 반품되는 것이 많고, 직접 만드는 곳이라야 된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반품되어 오는 것은 유통기간이 넘은 것이 오고, 그런 데에는 상업적으로 판매업소에 나가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넘어서 들어온 것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없고, 과자점이나 제과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남아있는 것 등 빵이 약간 굳어지고 해서 빵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하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꾸시꾸쉬 이런 데에는 보면 주문생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당일 팔고 남는 것을 처분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양이 많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그걸 활용한 적이 있는데, 꾸시꾸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방금 선임담당의 이야기가 꾸시꾸쉬도 포함되어서 한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예식장 주변에서 하는 뷔페음식은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일이 없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음식은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걸 운반하는 과정에서 잘못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병원이나 공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원칙은 자판기 한 대라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다 합니다. 신고를 해서 하나의 영업주로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자판기를 고발 한 것이 80군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상금이 약 700만원 나갔습니다. 주로 고발한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자판기를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약 80명 정도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럼 자기 울타리 안에도 자판기를 갖다 놓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지요. 똑 같은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하 간사님…….
영하
김영하간사
251페이지에 남은 음식물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 안내문 등 비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많이 남았을 때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디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마련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예식장 주변 업소에는 종이도시락과 비닐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싸 달라고 하면 그 종이도시락과 포장지로 싸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에 구입을 하고 안내문도 만들고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전부 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싸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여기 243쪽에 실적을 보면 무료 미용실 운영인데, 거기도 보면 저소득 독거할머니, 소녀가장·모녀세대 등 808명인데, 254쪽에 보면 무료 미용실 운영 개선에 보면 808명이 독거노인, 소년가장 장애인 등 750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808명보다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포함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장애인이라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일반 주택에 있는 장애인으로 206명이고, 왜 모녀세대는 조정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모녀세대는 어려운 집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무료미용실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다툼도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안내문은 모녀세대에게 통보를 하고, 11월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무료미용실을 하면 업소 당 몇 명 정도 가느냐 하면 한 달에 칠팔 명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도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끼면서 하고 있고, 파마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한 2만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를 한다는 긍지감도 갖고, 사실상 혜택을 보는 분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묻느냐 하면 경로우대이용은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로우대음식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음식값에 2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어떠한 예산 보조 없이 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만 해서 일단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하는데, 모범음식점은 그런대로 규모도 크고 사실상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로 우대하는 차원에서…….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모범음식점은 경로우대음식점으로 안 하더라도 쓰레기봉투는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식중독예방에 횟집 업소수가 좀 줄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허가를 득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지요. 신고를 했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면 오늘 횟집을 하다가 오늘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유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름철에 항상 회나 냉면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은데, 요새 분위기가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횟집이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일반 고기 집에 비해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데, 그게 허가를 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228군데라고 하니까 하여튼 내가 판단할 때는 50%도 안 되지 싶은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규모가 있는 예를 들어 10평 이상의 정도의 숫자이고, 또 횟집을 100%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횟집도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서류만 해서 구청 민원봉사과에 가면 바로 오늘부터 영업을 하라는 서류가 나가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한참 뒤에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방차원에서 위생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취약지 위생업소 특별관리 이것은 요새 흔히 보도되는 그 지역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성당동 복지회관, 옛날 달서구청 그 밑으로 해서 약 23개가 전부다 유흥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주 2회 점검을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곳도 신고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곳은 허가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LPG충전소 근처 골목에 2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유흥단란주점이 221개인데, 이것이 요새 보면 노래방 허가에 같이해서 유흥주점 허가가 나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노래방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와 놓으니까 네온사인 고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피해가 없어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을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위생과에 물으니까 시에서 공문 온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구는 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이야기해서 작년부터 바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또 겨울철 화재예방차원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복판에 복도를 두고 우측은 주점이고, 좌측은 노래방, 이런 식이 되어서 공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가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은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허가내 주지 말라는 것도 없고,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일 문제입니다. 경쟁적으로 한 업소가 하니까 따라서 죽 유흥주점 허가를 내서 하는데, 실지 모르고 노래방이라고 들어갔다가 보면 온통 바가지를 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간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노래방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조그마하게 글씨를 붙여 놓아서 잘 안 보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5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다 정비가 되고 지금 다섯 군데가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업정지를 계속 당할 수 없으니까 금명간에 다 바뀝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철저히 하라고 해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장애인 목욕관계인데, 아까 한 달에 한 업소 당 45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1만2,600명이 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한 업소당 월 45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되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업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목욕탕에는 하루에도 30명씩 오는데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영업주한테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물으면 몇 명 했다고 하면 이것을 전부 더해서 개소 수로 나눕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는 하루에 30명 이상이고 일요일은 더 많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부분 목욕탕을 경영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낫고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온 것인데…….
김인호위원장
252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지난해 업무보고서에는 총계 7,5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2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불법영업행위는 간단한 위반행위가 아니고 야간에 불법을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퇴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총 식품위생업소 수는 6,376개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128개소로 제조업소를 제외한 총 합계는 약 9,2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52개라 함은 숙박업소는 남녀 미성년자 혼숙 관계로 들어가 있고, 이용업은 퇴폐 가능 우려가 있는 곳이 35개로 보고, 목욕업은 퇴폐 가능한 이발소가 만약에 지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15개이고, 이것은 퇴폐 업소라고 보기보다는 지하업소에 이용소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참고적으로 금년에 휴게음식점이 374개소인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6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것은 전체 현황을 낸 것이고…….
김인호위원장
지금은 퇴폐 가능한 곳을 추려 놓았다고 했는데, 630개에서 374개로 추렸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630개소 안에는 제과점과 다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과점은 퇴폐 변태 업소가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다방입니다. 작년에 휴게음식점 630개소라 함은 빵집과 다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체 숫자를 넣었고 올해는 문제가 되는 다방만 넣고 제과점은 뺀 숫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중점관리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번 받았거나 저희들에게 민원인 신고가 들어와서 항상 관심을 갖는다던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낸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