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27일까지 4일간은 당초 일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구정운영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년도 예산운용과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감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 업무가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적과 2002년을 위한 업무계획,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달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유인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를 했을 때 보안등의 예산 수리 부당 청구를 하고 적발을 통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자료를 어떤 성질에 어떻게 부당하게 청구를 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어떠한 성질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동에는 예산집행 그러니까 보안등 수리하고 보안등 수리에 따른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보는 담당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회계질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질서 쪽으로 징계를 주고 훈계를 하고 그런 성질이 됩니까? 부당적으로 청구를 하고 그걸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을 회계질서라고 봅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획감사과 같으면 우리 달서구의 그야말로 핵심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총괄, 발전지향적인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온다고 보는데 2001년도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달서구 분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구관계는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분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구에 대해서 감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달서구 집행부에서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에 달려있는 입장이고 밑에서는 분구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거론은 안 한다기 보다도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분구에 대한 장황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팀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뭐 2002년도에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보고 시에 그 사항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실무진에서는 평소 업무를 하면서 분구를 대비해서 균형적인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사업의 형평성 이런 것을 착실하게 무언 중에 해 나가고 있고 고도의 결정관계는 청장님만 결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주민들의 여론, 또 중앙의 의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은연중에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무언 중에 해 나가는 적은 부분이라도 2002년도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몇 칠 있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잠시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불법자동차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 할증제 관계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세무과하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저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뭐 하나든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한 과에만 자꾸 거기서만 추진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무언가는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제대로 할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이 있지 맨날 한 부서에만 위임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부서에서는 아예 챙겨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도 챙겨 신경을 써서 서울시에서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님께서 분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입장이나 그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무언가 의중의 계획이 있다고 잠재적인 그런 뜻을 밝혔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기는 분구를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구 용역관계는.

아니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것이 없어 가지고 확실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구정질문 답변하실 때 명확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날 영남일보인가 언론보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했으며 연구용역작업부터 분구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하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고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청장님의 언제든지 지시만 있으면 합니다. 업무계획하고는 우리에게 넣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구정업무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실현을 해야 지 한 사람의 결정 내리기만을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애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산에도 들어 있지도 않고.

배남효위원 말씀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번 임시회 때 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2002년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상 할 때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전 뭐 여론수렴 작업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수한테 조언을 받는 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반영 조치는 고사하고 기획감사과업무의 기획부서에서…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도 행정지원과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청장 출석시켜서 따져봅시다.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왔다 갔다 해 봤자 되지도 안하고 하니까 여기서 소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분구 검토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으니까 11월 29일날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고 하니까 그 때…

언급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분구 검토 시기는 분구 문제는 중앙정부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해당 자치구 모두의 여건과 계획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분구 요건에 있어서도 물론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있으나 면적, 지리적 요인 등 분구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청사확보, 공무원 정원에 따른 재정수요 및 현실적인 여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의뢰 후 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달서구 분구는 2005년도 하반기 경에 분구 준비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하면 내년도 되면 어떤 계획 정도는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라든지 기획감사과 업무를 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작년 년말부터 올해 내도록 문제를 이야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반영한 그런 의견들을 업무에 반영을 안 하고 계속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보니까 아까 조용하고 내실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조용한 것은 알겠는데 내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안 있습니까? 분구 검토, 시기, 분구에 대한 복합용도 청사건립 하고 기본계획에 29일 날 공청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기본계획에.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갈 성질도 아니고 주관 부서도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획감사과는 달서구 전체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기획 부서니까 당연히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집행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인지 몰라도 기획하는 부서는 기획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방향을 제시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가지고 그 때 공청회 석상에서 각 부서장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과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기 전에 공청회를 29일 날 하는데 27일 날 의원님들만 계시는 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 때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16페이지 7번 구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남효위원님이 분구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것은 구정질문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전문병원 설립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에 들어서 2대 때보다 보충질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니까 뭔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가 안 나오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정 발전을 위한 어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질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구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한다고 하는 말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 의회 구정질의를 통한 현안사업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고 청장님의 어떤 착안사업은 속전속결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구 의회의 어떤 협력체제 구축에 안 맞는 집행부의 행동이나 답변이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염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 시피 자료불충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못 챙겼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자료라든지 현안사업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더 알뜰하게 더 챙기자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테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챙겨야 될 겁니다. 위원들이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공약한 사업들도 있고 또 구정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연말 전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어떻게 할렵니까? 지금 2002년도 기획감사과 업무에 분구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업무의 여론수렴을 하겠다든지 단계적으로 조치를 넣으십시오. 아니면 구청장 출석시켜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2002년도에 예산배정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간곡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하등에 분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분구 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하지마는 물론 집행에 대한 세세한 어떤 부분은 행정지원과 업무지만 전체적인 기획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구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획감사과 업무에 뭐 여론수렴을 하겠다든지 공청회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단계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든지 무슨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청장 오늘 출석시켜야 됩니다.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때 구청장 왔다 갔다 해 봤자 행사한다고 바쁘다고 가 버리고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무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 배정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설명이 미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21세기 기본계획이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다. 29일 날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대강당에서 하기 전에 이틀 전인 27일 날 의원님들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토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하고 공청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엑션을 취하기로…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겠다고 2002년도 업무계획에는 왜 없습니까?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1세기 업무계획이 기획감사고 업무 맞지요? 국장님?

21세기는 맞습니다.

21세기 기본계획을 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 듣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21세기 기본계획을 이번 달 내에 공청회를 거쳐서 가시적인 사항을 기획감사과 업무로 넣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추진하십시오.

21세기 기본계획 추진업무는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의견이 수렴되면 추진합니다. 분구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따로 수렴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할 때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분 정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6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잇는데 달비달맞이 축전하고 성서민속축전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두류권의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송현동 이 쪽에는 전통문화가 영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두류권에도 좀 넣어 가지고 두류권 쪽이 당장 동이 7개 동이나 되고 하는데 21개 동에서 7개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대체가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두류권에 대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도 수고할 때도 성당동이 행정동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에서도 동 순번이 성당동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순위인 동을 뺀 나머지 신개발 지역에 있는 동만 달맞이 축제니 성서 민속축제니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동, 두류동 이 쪽에도 문화행사를 하게 우방랜드도 있고 아주 지리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성당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두류공원도 있는데 성서민속축제, 성서가요대회, 달비달맞이 축전, 해 마다 합니다. 2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찬 밥 신세로 돌리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분구 관계 때문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달서구를 전체적으로 이분화해서 성서, 월배로 하다가 보니까 문화축제 같은 것도 그래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류권은 성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성서권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성당동하고 두류동이 성서권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름이 성서라고 하니까 두류하고 성당하고 빠져서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달서구의 뿌리는 성서하고 월배가 아니고 성당동, 송현동 이 쪽이 뿌리입니다. 두류동. 그런데 행정동번이 순서가 성당동부터 나가는데 이것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으로 말이지 역사를 똑바로 주민들에게 알릴려고 하면 역사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지역전통문화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서권하고 월배권하면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배정 할 때 이 쪽 사람은 주민이 아니고 성서, 월배 신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 번 보십시오. 선사유적지 저기도 말이지 돈을 수십억을 투자하고 현재 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다 그 쪽에 짓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두류권에는 두류산이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도서관 하나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장기적인 대책도 없습니다.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쪽 편에 성당 1, 2동하고 두류 1, 2, 3동, 본리동, 감삼동 쪽에는 뚜렷한 문화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구의 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이 하도 볶여 가지고 이걸 몇 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답변할 때도 내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안중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앞전에 성서민속축제 했지만 우리 이 쪽의 의원님들은 회의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통보도 없었습니다. 행사한다고 다 같이 연락 올 때 통반장하고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예산 기획 부서에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염위원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뾰족한 묘수는 안 나오는데 구청에서 생각하는 성서지역이라고 하면 두류하고 성당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명칭이 성서민속축제라고 하니까 성서지역만 강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 번 의원님하고 이 지역의 공보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기획감사과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상위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행사만 집행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두류권에 성당권에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걸 편성해 줘야 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ㄱ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달비달맞이하고 성서민속축제 100% 삭감해도 관계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류, 성당권에 있는 유지들하고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류, 성당축제, 무슨 비산동처럼 어떤 과거부터 흘러 나오는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제를 하나 명칭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정당하다고 하면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국장님, 지금 달비달맞이하고 성서축제가 예산이 먼저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성서 가요대회 할 때 2,000만원 나갔고 월배도 처음에 할 때 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때 구에 돈으로 가지고 100%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의전 관계 문제 때문에 본위원도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조금 삭감된 상태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을 규합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두 번, 세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서가 틀렸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곧 생각이 나는데 성당못축제라든지 뭐 명칭을 해 가지고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지 계획성이 없는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자구요.

지난번에 성서인의 밤 할 때 예산을 보십시오. 보시면 2,000만원씩 나갈 때 주관이 구청입니다. 처음에.

아니 그런데 계획을 해 놓고 하지…

아니 구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도 구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먼저 하면 우리가 다 한다는 말입니다.

염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달서구의 원 뿌리는 어디입니까? 두류1, 2, 3하고 성당권하고 송현권 아닙니까? 거기서 양대 생활권으로 뻗어나가서 주축을 이루고 있지마는 그런 취지면에서 물론 국장님 말씀은 찾아보면 예산을 배정할 수 잇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어떤 그 지역의 특수성을 찾아낼 수 있는 조직력이나 행정력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발굴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송현동이 소외된 것 같아서 더불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얼마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저녁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도 옆에서 들어서 계셨지마는 지금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하니까 성당동, 두류동, 송현동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대체 너희는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는 월배권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행사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의원조차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날 마지못해 축제에 가고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이 중복된 이야기이지마는 이 달서구가 성서권이라고 하면 성당동, 월배권이라고 하면 송현동인데 어떻게 해서 과거에 남구에 갔다가 다시 월배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서자취급을 받느냐 하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학산권이니 뭐니 하면서 4개 권으로 나누어 놓고 내가 그 날 도 구청장한테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패를 갈라놓고는 왜 이것은 그렇게 못해 주느냐. 송현권, 성당권을 합쳐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번 성서인의 행사에도 참석을 안 한 동을 말하자면 성당1, 2동, 두류1, 2 3동, 본동, 본리동, 송현1, 2동입니다. 뭐 송현동은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이 쪽에 소외된 동만 해도 9개 동입니다. 양쪽 행사에 소외된 동이. 21개 동에서 9개 동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득이 가겠끔 앞서 염오용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아까 기획실에서 기획을 짜 줘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고 좋습니다. 노래자랑도 좋아요. 뭐든지 하나. 예산을 줘야 동네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좀 더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내서 어떻게 하자든지 행사를 치루자든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두류권에도 보면 두류공원 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좋은 지적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리동에는 성서권 자체가 옛날에 달성군 시절에 성서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범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리동에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포기를 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선거구역인 갑, 을로 해서 동참하겠끔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무슨 어디 권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성서권 해 가지고 축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민 한마당 체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이거 예산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제가 구오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21개 동에서 9개 동이 소외된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서라고 하니까 성서구역만 하고 월배라고 하니까 월배지역만 하고 소외된 동이 많은데 제가 이 문제는 전통문화행사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하는데 성당못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축제를 만든다든지 뭐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걸 발굴하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성서하고 달비달맞이 월배하고 축제이름을 바꾼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하면 행사를 추진하는 축제의 명칭을 떠나서 그 내실이 아까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했지마는 이거 하나의 축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비산동에서 날뫼 북춤이라고 하면 다른 구에서 비산동쪽에 소외되었다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엄연히 우리 민족 고유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대 축제는 인정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전시성, 행사성, 축제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달리기하고 널뛰기하고 뭐 이런 것 뭐 노래 부르고 이런 전시성, 가시성 행사에 돈을 퍼부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을 갈라서 양대 축제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적인 자료를 발굴해서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이라고 위원들이 절대 질타를 안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업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속행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께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49페이지 이동전화 휴대폰 전용망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쓰고 있는 전화가 9번을 눌러야 만이 일반전화든 휴대폰이든 통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9번을 누르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3,300만원입니까?

330만원입니다.

330만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 행정전화가 있으면 부서별로 한 대씩은 외부로 통하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즉 말하자면 이동전화가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옛날에 담당 별로 계별로 한 대씩 풀어놓았는데 그 전화를 가지고 9번을 눌러서 011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9번을 누르지 않고 그 전화가 막바로 핸드폰으로 통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07만원 정도가 이익을 봅니다. 아니 433만6,000원 정도가 추계가 지금 절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9번을 쓰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전화기를 9번을 누르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는데 전봇대에 조그만한 CC 카메라처럼 하나 부착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 달서구에서 우리 관할 소관 도로에 부착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까? 내가 그걸 부착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많이 되어 있으면 포착되어서 단속하러 나오는 것을 봤는데 큰 도로인 모양인데 저는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