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들에게 자치도정의 참모습을 널리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로 알권리 충족과 열린도정을 널리 홍보하는 등 공보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공보관 이상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은 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석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도중에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매년 홍보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업무면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정소식지, 충남도정이 어떤 방향에서 만들어지고 또 홍보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즉 얘기하자면 도정홍보지라고 하는 충남도정이 한사람의 특정 홍보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 도정에 대해서, 우리 의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질의하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인쇄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도정신문사 정원 5명에 현원 6명입니다.

6명이에요?

예.

그 6명이 하는 업무를 하나하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정과 의회를 홍보하는 언론기관에서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홍보역할을 해 주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묻는 이유가 2차적으로 보충질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 광고수입 내역을 보니까 연 180만원 맞지요?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는 몇 천만원씩 수입이 되었었는데 광고비 180만원 하려면 광고 취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광고를 취급하려면 그래도 우리 충남도가 추진한 영업의 광고라든가 또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PR같은 것은 염가로 해서 우리가 수입목적이 아니라 홍보목적에서 광고를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사의 기자회견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횟수 7건하고 주요 회견내용은 12건이라고, 횟수 7건은 무엇이고, 주요 회견내용은 12건, 왜 이런 자료를 냈나, 그리고 주요회견 내용을 보니까 지사가 도청이전 관련해서 2,3회 도정기자회견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또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봤고, 그런데 주요 회견내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게 행정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료요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공보관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왕에 자료를 내려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세하게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도정신문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지적을 매년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되었고, 또 지면을 축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느껴요. 쓸데없는, 볼거리도 없는 기사가 나는 것도 있고, 읽을 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알찬 신문을 제작할 방법이 없는가, 또 어떤 것을 보면 일간신문에 기 게재된 것을 재탕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일간지가 아니고 10일에 한번씩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다 난 것을 재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기사가 주로 실리고 또 특색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면을 집행부에서 독점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지면을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가 독점하는 도정신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우리 도정을 함께하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명예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백명 되지요?

70명입니다.

도내에?

예.

70명이 한번도 도정신문에 게재한 사실이 없는 명예기자도 많지요? 대개 몇 분이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지, 전혀 안 쓰는 분이 몇 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4일날 민간위탁으로 해서 개관된 충남도 홍보관이 약 6개월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 둘러본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1일 평균 몇 명씩이나 둘러보고 있어요?

1일 평균 798명입니다.

1일 798명이면 하루에 10시간을 개관한다고 해도 시간당 70명정도, 그렇지요?

예.

미미한 숫자네요? 22억원의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주로 홍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도정 관광홍보라든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VTR테잎으로 해서 영상홍보물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659평방미터면 약 200평 가까이가 되는데 2층으로 되어있죠?

2층이 200평, 지하 1층이 200평 그렇습니다.

지하 1층도 홍보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당진군에서.......

1층에는 보니까 전시판매장이고, 2층이 홍보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평 정도에 시간당 70명이 서 있으면 아주 썰렁한 분위기이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효과에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기대효과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다면......

개통이 되었지요?

완전 개통이 연말에 되면 조금 더 저희들의 홍보효과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애당초에 거기에 홍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기획을 공보실에서 낸 겁니까?

애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기획한 거예요?

행담도 개발을 계획할 때 기획관실에서 최초 구상은 되어서 1층, 2층 홍보관을 지어서 운영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미아트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억원 투입한 것에 대해서 상미아트 쪽에서도 부담한 비율이 있나요?

부담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애초에 행담도 개발할 때 구상을 한 것은 1층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2층 홍보관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추진했다가 1층은 당진군에 위탁을 하고 2층만 도 홍보관을 도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민간업자에게 주어서 홍보물 관리를 전부 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겠느냐 판단을 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관을 들어갈 때 이 사람들한테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익사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냐하면 기념품 판매와 안에 영상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산차를 판매하는데 그 판매하는 비용이 거기의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우리 전체 공공요금 같은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미아트에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에서 무슨 시설임대료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연간 얼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받은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들 수익에만 주력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전혀 투자한 부분도 없고.......

우리 홍보관 내부를 전부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정할 때 이것을 임의로 했어요? 입찰로 했어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응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투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기들 수익사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홍보관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가 홍보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도 태만히 한다고 해도 사실 여기서는 감독권한 같은 것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선 22억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100명 미만의 충남도정에 관한 홍보관을 찾는 것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보관님 약하다고 생각되세요?

저희들이 최초에 판단할 때는 1일 평균 593명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1일 평균 798명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알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현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22억원을 들여서 이 정의 도 홍보를 하는 것은 실패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정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는데 건축시설비로 2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자체가 실패했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홍보관 운영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옥외광고탑이라든가 또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22억원씩 들여서 할 큰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마한 사람들이 와서 충남도정에 관해서 홍보물을 보고 갈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내용이다, 이것은 상미아트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에서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미아트에게 이익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충남도정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보관실 소관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수고하는 부서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위원님들의 느낌이나 본 위원의 느낌에는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 입에서 시원하다고 하는, 잘 했다고 하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만 위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명년도에는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광쪽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해서 안면도쪽에 관광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충남도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첫째 면수로 하면 12면인데 12면을 보면 주요기사가 다 도지사에 관련된 기사이고 또 지금 도정신문에 편집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누구 편집위원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수석 편집위원, 그리고 업무관련 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공무원들이지요?

신문사 빼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공보관 말이죠, 편집위원들하고 신문사 직원들하고 명단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세요.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느냐 하면 약 4억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4억원을 들여서 진실한 우리 도정이나 의정홍보를 그 값어치에 달하는 효과가 있는가, 있어요?

예, 공보관으로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에 5만부 이상하지요?

5만1,000부 합니다.

5만1,000부라는 부수가 제대로 100% 효과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금산군이나 내가 몇 군데 구문으로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시군이나 해당지역에 배부가 되면 그 배부된 효과를 한번이라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배포된 결과?

예.

전체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지도차원에서 읍면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자기 집안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즉 아군끼리 편집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편집위원회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정확은 물론이지만 편집의 짜임새까지도 최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두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의원이 아니면 외부인사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특정인의 홍보가 너무 심하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허울좋은 문구냐, 아니면 가식이냐, 어떤 때는 이것은 참 좋은 기사거리냐,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기사를 관리하고 편집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즘이니까 선관위에서 상당히 감시감독을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관심있게 검토를 하니까 조금 덜한데 중요한 부분의 기사거리 대부분은 다 지사의 기사입니다. 이번 호도 보면 이게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90%가 다 개인기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인사문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한 면이라면 몰라요. 양면 전체가 지사의 연설요지가 들어갔다 이걸 과연 우리 도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요지만이라도 정확하게 딱 찍어서 내보내 주면 한 면이면 충분한데 저도 솔직히 이것 받아보고 대가리 서너개만 읽어보고 말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의원들 기사가 거의 빠져요. 예를 들자면 특정 의원들, 글 잘쓰는 분이나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들의 논단, 어떤 때는 대필까지 해 주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쓰는 사람을 위해서 대필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열등감 많은 의원들이 많아요. 무슨 뜻인가 압니까? 언론에 대한 열등감, 피해자입니다. 그런 정도는 공보관께서 구제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자면 도정질문 아니면 감사 내용중에 상당히 핵심적으로 꼬집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꼬집어 주는 질문, 또는 시정을 요하는 부분, 그런 발언이 한번이라도 들어갔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원래는 도정신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일반기사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사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열등감이 어떤 의원이 많은가 확인해서라도 홍보란에 넣어 주셔야지 솔직히 돈을 못쓰는 저소득층 의원들은 언론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라도 넣어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것 없애버려요. 도정신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별로 홍보지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4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없애기로 저는 작정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서나 특정부분에서는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정신문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공보관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정과 의정을 제대로 반영해서 홍보를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달과정 하나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또 편집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4억원이라는 돈이 도정신문으로 낭비된다고 봐졌을 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또 도정신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박영조 위원이나 우리 위원 모두가 인쇄지질 문제를 시정을 요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업무보고상에서 전혀 거론도 안하고 1년후에 이제 와서 현행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께서 무슨 의도에서 1년 동안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인원이 감축되어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인원을 다시 보강해야 한다, 6명이 업무를 하는데 몇 명은 업무를 하고 몇 명은 일을 안하고 논다는 식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각 일거수 일투족을 제대로 관장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배포문제, 그리고 편집위원회 문제 또 도정신문과 일반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대한 보도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만1,000부를 만들어서 2,700부 정도는 DM망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우편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우편요금 문제로 인해서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포가 중간중간 잘 안된 읍면동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했지만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돼서 좀더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구축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도민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전에는 시군과 읍면동간에 사송인도 다니고 읍면동에서도 통리장을 통해서 잘 배부가 됐었는데 자꾸 구조조정이다 뭐다 사람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부되는 과정을 좀더 정밀조사도 하고 해서 도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 부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신문자를 오늘 오전 중이면 지금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편집을 쭉 하는데 그 때 편집위원들이 서면 내지는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외부인사까지 한 달에 세 번인데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신문의 의정란은 사실 2면 한 면을 의정란으로 설정해 놓고 고정적으로 2면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특별할 경우에는 특집으로 해서 전면 발행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면에 대한 원고를 의회사무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편집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중앙기자, 지방기자실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시라든가 도정질문 답변, 그 다음에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회사무처 홍보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자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정신문사 여섯 명에 대한 업무는 지금 한장씩 카피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수석편집위원, 그리고 기자로 해서 각종 파트별로 김경철씨는 농정기사와 외부, 그 다음에 김태신씨는 도정기사와 시군기사, 명예기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다 100%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정신문 광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정신문은 도정홍보지로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주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도내기업을 PR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회견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 기자회견은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특별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간담회 해서 기자실에 내려와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국장들은 정식으로 와서 브리핑할 때도 있고 수시로 내려와서 어떤 사안에 따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 공식기자회견 일곱회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일간신문 재탕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좀더 도정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조금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부명예기자가 한번도 원고를 게재 안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3기가 지정되는데 9월 4일 3기로 재 위촉을 했습니다, 추천을 시군으로부터 다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절반정도가 신규로 이번에 되었는데 2기 때에서 3기로 넘어갈 때에 선정기준을 얼마나 원고를 많이 기고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리고 2기 마치는 분들에게 기고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사람에게는 지사 감사패도 줌으로 해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3기는 기고실적들이 아주 왕성하게 2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 제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도정신문은 인쇄방식이나 지질이 고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위해서 지질도 낮추고 인쇄방식도 윤전기로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여러 차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전기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연간 1억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나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개선방안에 의해서 신문제작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런 어떤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현행대로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만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윤전기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선명도가 떨어지고 지질의 값 차이가 적기 때문에 독자들이 외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 각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윤전기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이 인쇄가 잘못되고 종이가 질이 나빠서 독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고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_N_N인쇄가 선명하고 지질이 좋으면 보기도 좋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산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문이란 일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윤전기 방식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자들이 외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염려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전기 방식으로 인쇄를 해도 상당히 인쇄의 질도 좋고 종이도 한번 보고 버리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윤전기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독자들이 외면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뜻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간지는 신문용지로 해서 윤전기 방식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일간지로서 주민들이 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보기 때문에 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내용위주로 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정신문은 이것이 신문이면서도 동시에 홍보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내용위주로 독자가 접근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간도 아니고 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질만 낮추어 가지고, 윤전기 방식도 안되는 상황에서 지질만 낮추어 가지고 하면 순간으로서 내용을 선뜻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도 그래요. 내용 위주보다도 인쇄나 종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홍보성격을 같이 띄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홍보성격도 그것을 지금 아시지만 독자입장에서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것을 누가 보관해 가지고 두 세차례 여러 차례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편으로 발송되면 독자 손에 들어가지만 각 시군에 의뢰해 가지고 배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부수가 재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청내에 쌓아놓고 오는 사람 하나씩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 돌아가면 그대로 휴지로 버려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신문 애독자들이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쇄와 지질을 바꾼다고 했을 때 도민들이 아마 환영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불편 때문에 개선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문제작을 위해서 애로와 문제점이 도출돼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연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소 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방식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옵셋인쇄비도 1회당 87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략 나오잖아요.

870여만원요.

이것도 제가 다른 인쇄소에 견적을 알아본 결과 600여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5만부 발간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1회에 870여만원에 해당되는 제작비, 견적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870여만원에 해당하는 신문제작에 따른 견적서 그것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신문 인력이 여섯 명입니다. 여기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세 분의 역할을 보면 사장업무대행, 그 다음에 한 분은 신문제작 심의, 또 한 분은 편집기획 및 실무 총괄입니다. 이 세 분이 지금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신한철 수석위원 직접 원고도 쓰고 있고 신규익 편집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편집위원이 실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상근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상근직 월급직이지요?

수석편집위원과 김용진 위원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익 위원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4급이구요, 수석편집위원과 김용진 편집위원은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이면 별정직이라는 뜻인가요?

전문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하여튼 월급은 나가지 않습니까? 월급직이지요?

예, 계약직......

그 다음에 신규익 편집위원은 총무과 소속인데 도정신문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쪽 직원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도정신문이 일반신문이 아니고 도정의 어떤 부속기관인데 실무총괄, 편집총괄은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윤전기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인원 한 명이 더 보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섯 명이면 주간신문 8면, 16면 충분히 발행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볼 때에 거의 놀고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인원으로 볼 때. 그러면 여기 세 분은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이 그냥 지도하는 입장에서 간부역할만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 수석편집위원, 편집위원 세 분이 계신데 이 분 중에 한 사람만 총괄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필요하고 나머지 실무에 편성이 되면 현행 방법에서 윤전기 방식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여건은 갖추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신문의 현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정신문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제작관계를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신문 시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가 20일 개회가 되어 가지고 오늘 토요일까지 지금 4, 5일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2면에 정례회가 됐는데도 한 면 밖에 할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활동한 상임위원회활동내역을 갖다가 보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만 지금 또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일정만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면 정도 할애를 해서 정례회니까 한 이틀동안 한 것 우리가 현장방문이라 든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한 2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안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문제작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제작 방식과 그 다음에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시기성이라든가 원고의 충실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현재 도정신문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검토를 하면서 이제 와서 왜 현행대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보관실에 직원이 한 명 더 T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결원상태로 있었는데 그 결원을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윤전기 방식 도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원된 상태의 정원을 감 시켜서 인원충원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은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전기 방식으로 도입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거기에 인원충원을 한 명 더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인원충원이 어려운 점과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가 당분간은 현행대로 가고 인원충원이 가능할 당시에 윤전기 방식으로 해서 직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고, 현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 다만 내용 구성하는 부분,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개원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때 그 때 의회사무처의 홍보팀과 상의를 해서 지면의 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제작 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윤전기 방식과 옵셋인쇄방식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서 결정은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재검토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직원이 위원님이 보시는 상태에서 이 인원 가지고는 윤전기 방식으로 도입할 때 증원 필요한 부분이 카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도정신문사하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도정신문은 기자들이 직접적인 취재방식 보다는 보통 자료를 받아서 편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문사보다는 제작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일반신문사는 광고와 행정업무 직원이 보통 한 3, 4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정신문은 광고나 행정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인원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한 명이 더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제작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편집위원이 세 분이 계셔 가지고 이 분들이 실무에 직접 참여해서 신문제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인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인원을 재 개편해서 인쇄방식을 바꾸어서 우리 도정신문이 예산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도정신문의 효과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왜 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왜 실시하는지 내용과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정책질의나 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만 아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적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1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에는 처리요구한 두 가지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완료가 안되어 있고 오히려 비슷하게 말만 바꾸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아주 성의가 없는 개선노력이나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되짚어서 틀린 말씀이 없어요. 정례회가 시작됐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이 정도 밖에, 또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지금 지역구를 떠나서 몇 박 며칠을 현장감사를 다니시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가, 알고보니까 의원님들이 요새 행정사무감사를 다니시는구나, 현장을" 이것을 알아야지 도민들이 우리 도정이라든지 도 의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윤전기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죽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시면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밑에 실무적인 우리 입장만 듣지 말고 조금 더 한 칸 건너가서 다른 신문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공보관께서 조금 성의를 가지고 이 부분 한번 바꿀 용의가 있어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6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명이 증원돼서 도정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타령은 할 필요도 없이 좀더 기존에 있는 인원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년 전에 개선해 볼 것을 요청하는 그런 감사결과에 지금에 와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정이라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안일무사한 근무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중에 한 두 분은 직접 신문을 편집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오늘에 와서 그 지적사항이 다시 또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도 참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해 왔는가,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각종 정보를 확인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낭비가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방법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안해 보고서 결과만 가지고 경험도 안해 보고서 어렵게 생각을 한다면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 아니면 인원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 우리 대전에서는 대한인쇄주식회사라는 데가 신문만 전문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가동이라도 해 보면 얼마가 절약이 되는가도 나올 수 있고 실험가동 마저도 하기가 싫다면 그쪽 정보를 입수해서 한번 발행비가 얼마가 드는가, 이런 것도 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봤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편집위원 문제 있어서도 참 본 위원 의도하고 있는 전혀 다릅니다. 편집위원은 여섯 명도 아니고 세 분이서 하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분이 앉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편집회의를 전혀 안한 것 같아요. 해 봤자 두 세 명이 앉아서 서로 의견교환만 하는 정도지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편집회의입니다. 편집회의를 했을 때 그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비판성을 가지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사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자면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또 인쇄 직전에 거의 편집완료가 됐어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회의를 두 세번은 가져야 됩니다. 외부인사 중에 좀 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마비를 지급해서라도 충남도정이 누가 읽어봐도 "야 정말 읽어볼 거리가 많구나, 우리 도정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구나, 또 의회 의원들도 발로 열심히 뛰고 있구나, 현장을 가서 어떤 경우는 아침까지 굶어 가면서 또 어떤 의원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땀 흘리면서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게 이게 홍보지, 맨날 "지사님 외국가서 뭐하고 왔다, 의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의다, 의장님 인사 훌륭한 말씀 잘해 주셨다" 이것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관심 있는 사람도 도정신문 이것 얼마나 읽겠습니까? 머릿기사 몇 개 읽고서 자기 지역 기사 두 세개 읽으면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칼라사진 아무리 잘 넣으면 뭐해요.

심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결과가 완료라고 하는 것을 변경해서 앞으로 개선이냐 지속이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한 검토,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드릴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경비절감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직원 하나를 더 써서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직원을 써야지요. 안 그래요? 지금 있는 직원 여섯 명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지역신문들 직원이 몇 명이 하는 줄 아세요? 1주일 신문을 빼는데도 보통 다섯명, 여섯명 가지고 하는 신문사가 많습니다. 그전하고 틀려졌어요. 모든 작업이 옛날처럼 수작업이 아니라 완전 컴퓨터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만 해도 편집을 혼자서도 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로 나가서 뛰는 기사를 모집하는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자료로 들어와 가지고 기사화가 됩니다. 여섯명이서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 정도라면 제가 무보수로 와서 무료봉사 할게요. 우리 도정홍보 얼마나 귀중합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의 지향성이 있는 우리 충남도가 그 홍보비 하나 가지고 도정신문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때려 치워야지요. 이상입니다.

뭐 특별하게 답변...... 괜찮으시죠? 우리 공보관님 간단하게 심정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심위원님께서 그만큼 도정신문에 애뜻한 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께 지적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고 앞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은 향후 공보관실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공보관께서는 평소 보여주신 개혁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보관련 업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더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감사관 조헌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사회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잔존 부조리 척결 등 열심히 일하는 공식사회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 또한 4대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해로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각종 탈 불법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건설적이며 진취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등 부여된 소명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조치내역을 보면 2000년도는 도가 재정상으로 1,600만원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무려 재정상으로 11억3,100만원입니다. 또 시군은 2000년도에 15억1,200만원에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52억6,500만원,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은 공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6억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지요?

예.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15억원이면 51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제가 예산서를 매년 봐도 감사에서 재정상 회수했거나 감액한 내역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금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와 이러한 재정상 조치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금액이 많은 것은 해마다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어디로 선정하느냐, 또는 몇 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군을 다니다 보면 건설공사가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다 보니까 감사계획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고 지적사항이 많고 적음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되는 금액이 많은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는 금액이 적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평소에 저희들이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와 감사원 감사 비율을 보면 무려 75배입니다. 1,600만원에 11억3,000만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부서를 감사 하느냐도 있지만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75배의 재정상 적발이 되었다면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시군은 300% 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배 두배가 아니고 75배예요. 그렇지요?

예, 도를 대상으로 특히 종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지난해 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도 단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에 대한 자체감사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모든 것이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된 것은 집행된 금액도 일부 있고, 집행예정으로 있는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다 설계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나타나는 회수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설계감액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조치 사항은.......

그것은 후자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만 재정상 조치지시에 대한 처리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설계상의 오류로 감액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재정상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하고 조정해서 감액조치 한 사례도 있고, 일부는 시군에서 이미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여입시키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 재정상 회수되거나 감액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적 조치만 하고 마는가.......

그것은 별도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과다집행 되는 것은 세입세출 여입지시를 해 가지고 여입을 해서 다음해에 다시 전체예산으로 포함해서 집행을 합니다.

다음 예산에 세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감액되면 예산이 남는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과다집행 된 것은 회수하면 세입이 되니까 그 세입예산을 어느 예산에 재편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치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회수지시를 하면 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입한 반납예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편성되는지.......

재 세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나는 그 항목을 못 봤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우리 도 감사 상대적으로 도 감사에 훈·경고 건수는 상당히 많고 중징계는 제로입니다. 너그럽게 경고만 해 주다 보니까 중징계는 아예 전혀 없는 것으로 작년과 금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많은 건수보다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중징계까지 작년을 비롯해서 금년에도 역시 감사를 깊이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 감사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기본적인 부분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깊이 있는 감사가 그 동안 얼마나 되어왔는가 의심스럽고, 금년 현재 정치권에서 상당히 행정에 경고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줄서기 공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말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치권에 눈도장을 잘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어떤 방법으로 감사관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수박 겉핥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감사기법을 마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건수는 많지만 느슨한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감사가 계속 될 수 있다면 지적만 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꼭 중징계만이 최선이 아니겠지만 현재 감사원에서 추징을 엄청나게 해 왔고 또 개인적으로 공금횡령까지 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횡령이나 추징에 관련된 감사결과를 겨우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나 훈·경고로 끝났다고 보면 과연 정당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되시겠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기관에서 나오면 큰 것이 적발이 되고 우리 자체감사 기관에서 나가면 그런 것을 발견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그런 직원들을 감사기법이라 든지 감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저로서 늘 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감사결과에서 일반문책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중징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감사기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감사공무원들이 매년 연찬회를 유능한 감사관들을 초청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으로 외부기관 못지 않게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에 줄서기 공직자에 대한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최근 관가에서 특히 부각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우리 도는 물론 지속으로 비노출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직자라든지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또 업무이외의 오해받을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증거를 포착하는대로 엄중 문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암행감찰 내지는 관계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처리등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경각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음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어떤 자체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문책보다는 시정위주 또는 도정과 시군정의 연계성, 모든 시책이 계획대로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악질, 고질적인 그러한 비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문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기법, 정책감사, 감사를 하시면서 뭔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꼭 벌만 과중하게 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적은 건수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도 중징계까지 잡아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감사를 여러 방면에서 했지만 거의 경징계로 끝났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감사한 것이 비슷하게 맞아야지 도 감사를 수감기관에서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겠는가, 그냥 자체적으로 서로 다소간에 시정조치만 내려주고 한두사람이라도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을 봐야 따끔한 맛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텐데 항상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겨우 시정만 되면 최고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징계사유보다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금품수수가 6건, 횡령 및 유용이 3건, 무사안일이 2건, 업무부당이 22건입니다. 기타가 78건이고, 그러면 금품수수, 횡령, 금전유용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중징계가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징계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중징계는 어느 정도인가 그 범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개 징계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중징계와 경징계로 대별을 하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이 세 가지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두 가지가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어느 감사관 역할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은 넘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사사로운 현금을 취득하는 바람에,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라 기십만원이라는 돈을 수수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즉각 해임이 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십 건 중에서 해임이나 그 이하에, 해임 이하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직은 1월에서 3월까지 그 직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도 1/3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징계라고 보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경징계로 끝난 것으로 14건, 그 정도가 경징계로 끝났다고 하면 감사 하나마나죠? 그 횟수로 봤을 때는 감사횟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중징계가 나오는데 도 감사에서는 무슨 이유로 건수는 잔뜩 만들어놓고 같은 공직자들끼리 징계를 논한다는 것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뼈아픈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약 150건에 대한 훈·경고라든지 경고가 있다고 하면 중징계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한 건도 없습니다. 10건도 안 되는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는 거의 30%이상 만들어 냈습니다. 기왕에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감사기법도 중요하고 또 정책감사를 하시겠다면 앞으로 금품수수라든지 횡령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금액의 고하간에 중징계만큼은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떳떳하게 잘 근무해서 봉급받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국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에서 은행원하고 또 틀리는 차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 건을 경징계로 때렸다는 것은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횡령만큼은 중징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감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아까 답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기법이라 든지 비위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감사에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