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도정신문사 정원 5명에 현원 6명입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석 편집위원, 그리고 업무관련 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 빼고 그렇습니다.

공보관 말이죠, 편집위원들하고 신문사 직원들하고 명단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세요.

예.

예, 공보관으로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1,000부 합니다.

그러니까 배포된 결과?

전체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지도차원에서 읍면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배포문제, 그리고 편집위원회 문제 또 도정신문과 일반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대한 보도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만1,000부를 만들어서 2,700부 정도는 DM망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우편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우편요금 문제로 인해서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포가 중간중간 잘 안된 읍면동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했지만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돼서 좀더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구축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도민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전에는 시군과 읍면동간에 사송인도 다니고 읍면동에서도 통리장을 통해서 잘 배부가 됐었는데 자꾸 구조조정이다 뭐다 사람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부되는 과정을 좀더 정밀조사도 하고 해서 도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 부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신문자를 오늘 오전 중이면 지금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편집을 쭉 하는데 그 때 편집위원들이 서면 내지는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외부인사까지 한 달에 세 번인데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신문의 의정란은 사실 2면 한 면을 의정란으로 설정해 놓고 고정적으로 2면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특별할 경우에는 특집으로 해서 전면 발행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면에 대한 원고를 의회사무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편집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중앙기자, 지방기자실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시라든가 도정질문 답변, 그 다음에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회사무처 홍보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자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정신문사 여섯 명에 대한 업무는 지금 한장씩 카피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수석편집위원, 그리고 기자로 해서 각종 파트별로 김경철씨는 농정기사와 외부, 그 다음에 김태신씨는 도정기사와 시군기사, 명예기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다 100%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정신문 광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정신문은 도정홍보지로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주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도내기업을 PR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회견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 기자회견은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특별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간담회 해서 기자실에 내려와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국장들은 정식으로 와서 브리핑할 때도 있고 수시로 내려와서 어떤 사안에 따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 공식기자회견 일곱회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일간신문 재탕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좀더 도정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조금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부명예기자가 한번도 원고를 게재 안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3기가 지정되는데 9월 4일 3기로 재 위촉을 했습니다, 추천을 시군으로부터 다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절반정도가 신규로 이번에 되었는데 2기 때에서 3기로 넘어갈 때에 선정기준을 얼마나 원고를 많이 기고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리고 2기 마치는 분들에게 기고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사람에게는 지사 감사패도 줌으로 해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3기는 기고실적들이 아주 왕성하게 2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뭐 특별하게 답변...... 괜찮으시죠? 우리 공보관님 간단하게 심정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심위원님께서 그만큼 도정신문에 애뜻한 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께 지적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고 앞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은 향후 공보관실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공보관께서는 평소 보여주신 개혁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보관련 업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더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감사관 조헌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사회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잔존 부조리 척결 등 열심히 일하는 공식사회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 또한 4대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해로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각종 탈 불법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건설적이며 진취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등 부여된 소명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즉시 답변되시겠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기관에서 나오면 큰 것이 적발이 되고 우리 자체감사 기관에서 나가면 그런 것을 발견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그런 직원들을 감사기법이라 든지 감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저로서 늘 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감사결과에서 일반문책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중징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감사기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감사공무원들이 매년 연찬회를 유능한 감사관들을 초청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으로 외부기관 못지 않게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에 줄서기 공직자에 대한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최근 관가에서 특히 부각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우리 도는 물론 지속으로 비노출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직자라든지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또 업무이외의 오해받을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증거를 포착하는대로 엄중 문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암행감찰 내지는 관계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처리등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경각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음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어떤 자체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문책보다는 시정위주 또는 도정과 시군정의 연계성, 모든 시책이 계획대로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악질, 고질적인 그러한 비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문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개 징계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중징계와 경징계로 대별을 하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이 세 가지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두 가지가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은 1월에서 3월까지 그 직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도 1/3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아까 답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기법이라 든지 비위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감사에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