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의 보건 복지 환경 분야에서 살기좋은 충남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관인 만큼 도민의 편에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 등을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따듯한 보살핌과 조언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출석요구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주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선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성하용 보건위생과장은 9시 30분에 온양에서 보건진료원 정기총회의 중앙행사가 있어서 참석하고 바로 이어서 감사장으로 오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겠습니다. '99년, 2000년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하고, 또 각 시군 폐공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 또 '99, 2000, 2001년 시군 오염하천 현황과 년도별 정비계획,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물이 부족한 국가로 예상되는데 먹는 물 수급관리 대책, 그리고 '99, 2000, 2001년 시 군별 AIDS환자 발생현황과 관리대책, 또 각 시군 장애인수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현황,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발생 장소와 단속실적, 앞으로 조치사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 군에 쓰레기 불법매립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95년도부터 2001년 10월까지 시군 명은 나와야 될 테고 매립장 이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매립량은 얼마, 이것은 톤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요즈음 시군에 보니까 불법 매립지를 이후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비한 지역이 있는데 그 정비한 지역은 정비를 한 대로 그 정비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현재 정비하지 않은 곳은 정비하지 않은 모습대로 미정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불법 매립지이니까 법적 조처가 있었을 텐데 그 법적 조처를 했으면 법적 조처를 했다가 아니라 벌과금 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했다든지 하는 법적 조치를 한 내역 그렇게 자세하게 매립지별로, 시군 명을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고용문제인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고 그전에 있던 이름에서 바뀐 모양인데 도내에 장애인 숫자하고, 물론 등록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시군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수를 앞에 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 약칭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지금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우선 우리 도청은 몇 명이 취업돼야 되는데 현재 몇 명이 고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군은 몇 명이 고용되어야 되는데 몇 명,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업체는 300인 이상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 업체 중에 몇 명이 고용되어 있고 몇 업체가 고용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우선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송중빈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현황을 내 주시고,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시군별 조사책정 현황과 그 지원내역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내역, 네 번째로는 병원선 쾌속 후송선에 대한 그 현황과 거기에 예산투자한 것, 또 도서주민 진료실적을 2000년도와 2001년도, 다섯 번째로 식중독 환자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 그 처리건수, 일곱 번째로 도립공원 종사자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그 노인회관이 대개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리 단위로 노인회관들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 리 총계가 나올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중에 리 단위에 노인회관이 있는 곳은 몇 곳, 없는 곳은 몇 곳, 그리고 노인회관이 1개 부락에 노인회관을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투자해서 지은 노인회관이 1개 리에 몇 곳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노인회관 수는 국 도비, 시 군비로 어떤 것으로 지었든지 간에 총 노인회관 수는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현재 충남 인구가 약 200만명 중에 65세 이상이 11%인 21만5,000명입니다. 농촌도로서 앞으로 계속 노령화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도에서 계획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65세 이상의 질병별로 도에서 대책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서 생계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생산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조금 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율을 시군별 통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가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의가 틀린 상태더라고요. 정확하게 읍 면 동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퇴소아에 대한 인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원대책 너무 약소한 지원에 대한 그 증가액이 있었는지에 대한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결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 보도에 북한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품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는 결핵 약의 보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환자 수와 그에 대한 대책,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집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하고 2001년도 도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학교구강보건사업 실적과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사업 및 불소도포 실시 사업에 대한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 자료로 농특자금 융자 지원한 의료기관들의 상환실태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상환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음에 하고 자료를 안 주시는데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시 군별로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의사 확보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명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실시할 건지와 그 사업비 책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묘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께서도 방금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연관해서 본 위원도 장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매장에서 점점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여의도의 몇 배의 국토가 묘지로 해서 줄어들고 하는 등등 문제 때문에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우리 도도 또 시 군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해서 장묘 문화가 화장, 납골당 문화로 변천해 가는 것에 대한 행정이 유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매장문화를 빨리 화장 납골당 문화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실지 현실에서 보면 행정이 자기 몫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시 군이나 어느 씨족의 종중에서는 그 매장문화를 납골당 문화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고 있는, 그 행정구역의 시도가 아니라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어느 시도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납골당을 시설하는 종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도는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이하 시 군들이 자기네 시 군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는 그러면 뭐 하는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국장이 잠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로는 권장한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조처가 안 되서 뒤로 미루는 모습은 행정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 도의 화장 납골당에 대한 권장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은 어떠 어떠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종중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도내에 여러 곳 있는데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마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매년 줄어드는데 말로는 권장한다고 하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유도를 안 해 주면 행정이 제몫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도가 매장문화에 대해서 권장하는 법적 근거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조례 같은 것들을 빨리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어느 공원묘지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려고 하는 군이 매장하려고 하는 묘지 터를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당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 1차 사용을 하고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그 곳으로부터 돈 없는 후손들은 공원묘지에 조상을 모셨다가 다시 이장하는 현상이 왕왕 일어납니다. 물론 사용했다가 이장해 가는 것은 사용을 일차 했으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해 놨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매장을 할 때는 매입금만 줍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어느 공원묘지에 우리 선대어른을 모시려고 사놨다가 어떤 연유로 했든지 거기에 모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모시면 그건 사용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약할 때는 은행금리도 안 따져줍니다. 그냥 본전만 줍니다. 자기네들은 매년 10년 전에 10원 하던 것 지금 와서 20원 하는데도 10년 전에 사놨던 것 이장해 가는데 10원만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그 돈을 갖다가 분명히 은행에라도 넣어서 10전이라도 득을 봤을 텐데 은행 금리는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묘지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각 개인이고 그것은 법인체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각 개인은 그냥 멀거니 잘못된 건데 하고 보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법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본 도에서 조처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상위법 때문에 못하신다면 복지부입니까, 거기가?

그렇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고쳐지도록 그렇게 주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묘지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네 번째를 보면 안락한 어르신네의 등등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골도 노인네들이 안락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가시간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효할 리도 없고 각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마을회관에 노인회관이 같이 있고 노인회관만 따로 있는 곳도 있는데 도에서 보니까 마을회관이 지어지면 어떤 마을회관이든지 한 구석에는 노인회관이 병설해서 같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거 왜 못 짓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그 유지비를 줄려니까 마을회관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타이틀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안락하게 말년을 보내게 해 주신다면 노인회관을 오히려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권장을 해서 지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억제하고 못 짓게 하면서 그래서 도시근처는 보면 역전에 겨울철에는 날 추우니까 어느 담장 밑에 노인네들이 쭉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모습 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면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노인회관 건립을 앞으로 권장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성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멀쩡한 손재탁이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끊어져 나간다면 나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장애인들 오죽하면 법으로 "고용을 촉진한다",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제일 앞서서 시행해야 할 도가 시행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뭐를 하는 거냐? 우선 도에 100% 취업을 시켰는지 문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국장은 본 도에 몇 명 의무고용인데 몇 명 취업이 됐는지 이하 시 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내에 있는 법이 정한 업체들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언제까지 고용을 아주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동선 위원이 보건소의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도 전문용어가 되어서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마는 「치과 유니트」라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생화학 분석」이라는 것이 3,500만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지요. 1,000만원이 넘는 돈들이니까. 그렇지만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다리 하나 놓는 게 급합니까? 병든 사람 고쳐 주는 게 급하지. 다리는 몇 해 늦춰서 놓더라도 보건소에 장비가 없어서 내가 공주사람이니까 공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관공서의 예가 대부분 보면 상급관청을 어려워합니다. 듣기 좋게 내가 "어려워한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속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워하는데 공주를 예로 든다고 하면 15만 공주시민이, 서민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꼭 구비해야 될 장비인데 없어서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의 예산이 더 시급한 겁니까? 다리 놓는 게 시급한 겁니까?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 뻔한 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공주를 예로 들었으니까 그렇지 자료에 보면 각 시 군에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내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도정은 복지행정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합니다. 복지행정만 잘 되면 나머지 도정은 그 뒤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갖춰야 될 장비 같은 것도 안 갖춰주고 그렇게 하고서 복지행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각 보건소에 미비한 장비를 꼭 갖추어 줘야 될 것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갖춰주도록 노력하신다고 할텐데 언제까지 갖춰주실 것인가, 물론 명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조처해 줘야 마땅한데 언제까지 갖춰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에 나온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도지사님이나 도에 훨씬 높은 간부님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가 돼야 될텐데, 의회하고 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마침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한가지 거론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분장 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고 하니 의료원을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안 와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료원은 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가 가장 앞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위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금 주장은 현재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도민의 보건건강을 위하는 그런 역할을 의료원으로 본다면, 또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다면 교사위원회로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의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후에 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회로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별 방역, 예방, 환자관리 기타 2000년도의 통계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 보건소의 주 업무와 지금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 차원에서 보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등록 현황을 시군별로 해서 1500cc이하, 2000cc이상 차종별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화장, 납골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종중에서나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허가절차, 비용, 기간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중빈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신 겁니까?

예.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시간 말씀을 주셨고 자료도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셔야 자료가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으로나 내용으로도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