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상수도사업소 소장 윤경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장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고양시정의 큰 틀 속에서 봉사행정과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과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는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 범위 내에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상수도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를 보면 '공사시행에 대해서 공사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또 10조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대행업자는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앞서 먼저 수도법16조, 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수도의 수도 관리권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지며 또한 누구든지 일반 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 수도급수조례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수도 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10조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해서 시장이 지정한 자로 공사수주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외 시장이 지정하지 않고 그 외의 업자는 공사를 할 수 없냐는 말이지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과 똑같은 조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정되지 않는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그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꼭 시장이 지정해준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입찰규모이하의 수도공사를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하는 규칙 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누수관리와 긴급사태시 관로매설 현황 및 제수벨브 위치를 정확히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공사 건은 가급적 대행업체에서 견적처리를 받아 시공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행업체는 능동적으로 행동 안하고 긴급을 요해도 바로 와서 공사를 안하는 업체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꼭 시장이 지정해서 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자격을 가졌을 때 고양시에서 사는 공사업체라면 누구나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공사를 못합니까? 지정한 업체가 수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있겠지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도 공사는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냐 없냐를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 대행업소라 해서 모두 대행업체만 수의계약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지침과 대행업소 운영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행업소운영 규칙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대행업소지정을 해줘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자격을 갖추었으면 고양시 거주자는 누구나 다 상수도사업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이 지정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그런 규칙이나 조례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 무슨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자격증이 다 똑같은 자격증이지 지정해준 사람들은 무슨 기술이 특별합니까? 시장이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은 지정해주고 고양시에 사는 다른 업체는 공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소장님의 견해를 대답하세요.

대행업소를 지정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을 보면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무슨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공사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지정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상수도 면허업체가 약 80∼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어떤 특별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냐고, 내가 바빠서 통계를 못 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야 되는가 규칙을 고쳐야 되는가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행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관할지역의 업체가 상시 대기함으로서 누수발생 및 수돗물 출수발령에 따른 민원 발생시,

소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른 업체는 대기 안 하고 있습니까?

대기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이 한 건도 없어도 그러면,

인원과 장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지정해줘서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맞게 대기하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만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정해줬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상시 그런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면 전화나 팩스로 위치를 넣어주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80개 업체가. 그 업체를 시장이 지정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데 왜 다른 얘기만 해요? 옳으면 '무엇 때문에 옳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어요.

소장님,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인트는 현재 공사발주하는 내용이 조례상 같이 맞아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발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조례에는 모든 공사업체를 시장이 발주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현행 발주한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다고 말씀을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이 지정해서 주는 업체는 잘못 되었다' 이거지요? 시장이 업체를 지정해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장 권한으로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게 지금 적법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적법하다는 거예요?

대행업소 운영이 비단 우리시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지금 고양시예요. 그러면 모든 고양시의 공사는 다 시장이 지정해서 줘야지, 왜 유독 상수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지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직원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게 옳은가. 지금 소장님은 그게 옳다고 하는데 왜 옳으냐고? 80개 업체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고양시민이고 똑같은 업자예요. 그런데 그 분들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하필이면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 규칙 안에 시장이 지정해준 업체만 주게 되어 있느냐고, 그게 잘못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모든 공사를 시장이 지정해주지뭐하러 다른 업체를 입찰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업소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을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타당성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위원장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는데, 지금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보충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고양시 상수도대행업체가 10개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김경태 위원이 묻는 얘기를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직권으로 10개 업체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정하도록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 직권으로 무작위로 10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이 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답변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한 개 질문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미적미적 그렇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규칙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니까 별도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389쪽 급수공사내역에 보면 누수공사, 누수공사를 해서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수공사 신고를 받고 나가서 공사완료를 하면 그 공사비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서비스로 합니까?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01년도 1월 20일자를 보면 원중기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89쪽, 원중기업에서 소켓부분 누수가 되는 부분을 응급복구를 했어요. 그것은 공사비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1월 20일날 원중기업에서 급수관 소켓부분이 누수가 있어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는 389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공사비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일련번호를 알려주세요.

여기 생활민원접수처리부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2001년 1월 20일. 모르겠어요?

예.

모르면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01년 1월 20일날 소켓부분의 누수된 부분을 응급누수복구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389쪽에서는 원중기업에서 1월 20일자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398쪽의 누수복구공사비를 전부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접수처리부의 접수날짜하고 누수복구공사비 지출일자는 우선 누수복구는 선시공하고 후계약처리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날 접수된 것은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련번호라든가 계약일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돈은 지불이 된 사안입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이 맞아야지 이 내역서를 전부 허위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할까요? 2001년 1월 4일 삼년기업에서도 전부 빠져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2001년도 내용하고는 전부 상반돼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전부 찾아서 가져오려다가 지금 몇 개만 가져왔는데, 자료로 준 것하고 민원처리부에서 공사한 것하고는 전부 상반돼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월 20일날 공사를 했으면 1월말일 날 돈을 지불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번지수도 하나도 안 맞고. 이렇게 예산 지출한 것하고 응급복구공사한 것하고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지불한 내역도 없고.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해주고 여기 나온 분들은 또 내역이 없어요. 내가 일산구 덕양구 민원접수처리부를 다 받아서 확인하고 찾았는데 여기는 또 빠진 게 많아요. 이게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게 전부 허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무슨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자료는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한 자료가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누수 및 생활민원 접수상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년 9월 7일 것도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2000년 것은 다 빠졌어요. 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제출한 것에 빠져서 내가 확인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제출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민원사항에서 보면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다고 했는데 현장확인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장확인 후 조치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한 것입니까?

현장을 나가서 소독약 냄새나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일반세균 및 대장균들을 죽이기 위한 소독약품이기 때문에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한 간이수질측정기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돗물에는 잔류염소가 0.2ppm이 검출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홍보하고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돗물에서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하면 그날 그날 매시간마다 수치가 전부 다르게 나옵니까? 수돗물을 검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기준치 안에 0.3㎎/ℓ가 나왔다거나 또 오후에는 0.2㎎/ℓ가 나왔다거나 수치가 다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째서 그럽니까? 같은 날 기준치가 다를 경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배수지라든가 아니면 관로 내에서 수돗물이 과연 얼마만큼의 정체시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일부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날 때 상수도사업 측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통보만 하면 임무는 끝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린내가 났었다는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원수, 즉 우리 시 같으면 팔당상수원이나 아니면 잠실수주포에 녹조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런 상수원수 이용시에는 비린내가 발생케 되는 사안입니다. 적조 및 녹조현상 발생시 정수처리과정에서 활성탄 투입이라든가 전염소처리 후염소처리 등을 해서 녹조현상 등을 제거는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수처리 과정상 지금 말씀하신 녹조현상의 완전제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수조 등에서 수돗물이 정체해서 염소가 휴발된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는 수돗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린내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녹조현상 발생시 소독능력 향상을 위해서 두 개 조절지에서 염소를 추가 투입하고 수자원공사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전염소처리, 후염소처리, 아니면 활성탄투입을 해서라도 정수처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를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당 덕소정수장에서 오는 물은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지요?

정수장을 거쳐서 공급이 됩니다.

거기서 정수해서 바로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장에서 정수를 거쳐서,

덕소정수장에서 바로 신도시나 화정지구 그 외 지역은 세대로 바로 투입이 되지요?

조절지를 거쳐서 급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났을 경우에 수자원공사로 통보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 수자원공사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여기서 대체를 않고 예를 들어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비린내가 난다고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는 수자원공사로 민원을 통보 할 것 아닙니까? 통보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현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나와서 상수도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가본 적은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분들하고 상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가본 선례가 많다는 말이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비린내가 난다고 통보를 하면 벌써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의 녹조현상이 심해서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의정부, 수도권 대부분의 시에서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전부터라도 정수처리는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현장을 나와서 같이 가본 적이 있느냐는 거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분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 조치한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일단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접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전부 검토해도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내용도 작성한 본인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들춰봐도 여기에 대한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사업하는 정신으로 업무를 대하지 않고는 감사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앞으로 2005년도에 가면 UN에서 지정한 물 부족국가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가면 물 절대부족국가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은 물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서 앞으로 절대로 행정에 마이너스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공사 대행업체지정 10개 업체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성도기업이나 삼영기업 같은 경우는 수백건 중에 상당한 양의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이 분들이 공사한 그 동안의 하자, 이 10개 업체가 한 하자내용을 지금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양시 상수도대행업체로서 해오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하자를 발생시켰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이 사람들이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에 최선을 다 하지 않아도 또 공사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0여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하자발생을 시켰습니까?

크게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의 수치상으로 비슷하게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약 2∼3건씩은 도로공사로 침하가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이 10개 업체가 하자보수한 횟수?감사중이라도 좋으니까 복사 좀 해주세요.

금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 회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행업체는 고양군 당시 85년도,

아니, 간단하게 이 10개 업체가 5년 내지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10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달라는 것은 무리고, 2년 전, 그러니까 자료에 제출된 1999년도, 2000년도 것만이라도 자료를 뽑아줄 수 있으면 하자를 발생한 횟수가 어느 회사가 자격 미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일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업체라고 해서 계속 이 업체를 끌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감사 중에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위원님! 오늘 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 중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합니까?

오늘은 직원이 여기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힘들지요.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성실한 회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성실하지 못한 회사가 한 두 개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절수기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절수기를 달으라고 하니까 Q마크, 환경마크 찍힌 견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용이냐 대변용이냐 이런 것을 달아서 여기 저기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80% 보급률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해서 양변기에 80% 보급이 됐습니까?

2000년도에 10만 개, 99년도에 만 개, 해서 11만 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 절수기 설치한 사람들 고장율은 몇 %인줄 아십니까?

고장율이요?

그러니까 달았는데 그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떼어버린 게 몇 %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냥 달아주고 그 뒤 사후조사는 안되어 있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몇 %나 나왔어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812명에 대해서 절수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1%, 약 306명의 답변자 중에 2명이 일부 누수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보급된 게 일산신도시 전체의 반은 안되지요? 그 수량이면 일산신도시 전체 세대수 중에 반정도 밖에 안되지 않나요?

어느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만 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11만 개 했습니다.

11만 개면 11만 가구에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고양시의 80%입니까?

94년 이후 건축된 건축물에는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가구수를 봤을 경우에는 11만 개면 약 80%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전체 가구수가 약 6만 7천여 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일산신시가지 6개 택지개발지구, 구도심지, 아니면 외곽지역에 원하는 지역 신청인에 한해서 최대한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인근 5단지는 들어와 있는데 3단지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측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미처 거기까지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이 질문에 대한 요지는 앞으로 절수기를 비싼 샤워기나 이런 것보다 양변기에 지속적으로 실용적이고 고장 안나는 그런 것을 계속 달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보급은 안하고 지금은 절수기를 수도꼭지나 샤워기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변기에 하는 것은 지금 스톱되어 있지요?

예.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에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예.

누수복구공사가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250건에 액수는 못 내봤습니다마는 총액이 좀 있고 건수가 연도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누수건수가 250건, 주로 이것은 옛날 자연부락 쪽이 많고 신도시는 아직 노후화될 시간이 아니니까 자연부락에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노후관을 찾아서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보다,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다 그러면 오금동에 거미줄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선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예를 든 그런 지역은 이미 거의 다 노후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쉬운 길을 찾아서 수도관을 배급하는게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기존 수용가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깔려있는 도로를 피하고 새로운 도로로 별도의 파이프를 묻어서 시민들한테 급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수용가한테까지 물을 공급하려면 추가로 파이프를 더 깔아야 합니다. 지금 기존의 수도관에 의해서 기존 수용가들이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옆에 다시 수도 파이프를 묻어서 다시 수용가한테 분기를 해주면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지, 별도의 도로 외곽지역에,

지금 질문내용이 그런 질문이 아니고, 만약에 자연부락이 다시 도로가 더 보강되면서 된다고 하면 당연히 노후관이다 생각하면 그 관은 무시하고 새로 생기는 도로에, 생활에 불편을 안주고 수도관을 매설을 하면서 가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 지역주민한테 불편도 덜 주고, 또 가정마다 배급하는 그런 것도 노후관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는 저희가 가급적 향후를 봐서 수도관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자연부락들이 다시 취락구조개선사업이다, 동네마을길 넓힌다, 이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수도관을 매설해서 어느 시점에 준비가 되면 통수시키는 이런 쪽으로 노후관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편리하고 불편도 안 줄거란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조금 나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관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이 요즘 수돗물의 수질을 불신하니까 학교에서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물은 과연 학생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인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시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측에서 냉온수기라든가 정수기를 한번만 설치해 두면 이것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먹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필터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돗물보다도 더 한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초과가 되어서 그것을 행정지도 하면서 학교측에 정수기를 교환한다거나 필터를 교환하라고 행정지도 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일종의 상수도사업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자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가구세대에서 물을 쓰는데 계량기는 하나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진료가 붙지요?

예.

누진료가 붙는데, 그 방법을 계량기를 분산시켰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세에 대한 누진료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1가구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다가 주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구별로 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면 그 만큼 돈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빌라, 연립, 다세대, 또는 일반 단독주택에서도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구분할 적용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누진율은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에도 논의되었던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햇빛정책이니 뭐니 해서 냉전구도에서 다소 완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일단 유사시 비상체제로 들어갔을 때 급수방법이 작년에도 신통치 않은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전기가 끊겼을 경우 가구마다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지 비상급수 집수정이 있다든지 그런 관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비상급수개념은 시민과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급수시설의 기준에도 일부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개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거기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의 대책으로서는 아파트 등에서는 비상사태, 어떠한 누수라든가 단수 때 할 수 있는 지하 저수조 또는 고가 저수조를 이용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이동식 물탱크라든가 비상급수차량으로 해서 운반급수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민방위급수시설, 상수도의 일정한 기간 쓸 수 있는 저수탱크, 또 세번째는 운반급수체제인데, 이게 82만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의 몇 %나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통계상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과에서 민방위차원에서 계산치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비상시에 일인 공급물량은 4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라든가 간이 상수도 또는 시민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일인 일일 4ℓ를 공급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크게는 도움을 못 줘도 비상급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인근에서 취수하던 것을 중지하고 있지요?

예.

취수는 중지하는데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는 안됐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해제계획이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수장을 가동도 안 하면서 시민들의 제약요건을 갖고 있는 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려면 우선 정수장 폐지허가를 환경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금년 8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사유는 '97년도에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상에 광역상수도개통이 사고시, 단수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유사시 비상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토록 하라고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안 달고 완전 반려예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 공급하도록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

예. 우리 시는 2003년 내지 2004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용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처럼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요. 이것이 2003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2004년도 경에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정수장 폐지허가를 진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 진단한다?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곳은 선유동 일대지만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군사보호지역에다가 상수원보호지역까지 3중 4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지만 헌법상 '개인의 재산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이 23조1항에도 있고, 또 3항에는 '제한을 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국가에서 찬탈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취수는 안 했는데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리지 않는 대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찬탈하는 국가입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덮어놓고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문화건설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다만 자기 행정상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만 활용을 하고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을 안 둔다면 우리나라 같은 정치가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지만,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군사보호지역도 그렇고 상수도보호지역도 그렇지만, 세 가지가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취수 안 하는 상수도사업만은 일찍이 해제된다고 하는 기대감 속에 선유동 사람들은 기대를 거는데 그 나마도 좌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상급수차원으로 논리를 전개한다고 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상수도사업소 하나를 가지고 비상체제가 확립이 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얘기고, 만일의 경우 해제가 불가하다는 재통보를 받을 시에는 그에 버금가는, 버금간다고 하는 얘기는 선유동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에 큰 차이가 없는 혜택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한번 동시에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을 하고 싶으면 가축을 하는 사람이 정화조만 제대로 세우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건축물을 볼 적에 어떤 사람은 창고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반려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하면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라고 그래서 똑같이 한 사람은 농지전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원인이 상수도사업소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주민들 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뭐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있지요?

예.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고요, 또 2000년 9월 7일 성사동 천주교회 앞 관로에서 누수되어서 하수도로 배수되어서 공사한 공사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2000년 9월 7일자 성사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는 성사동 천주교회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공사한 공사비지출내역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이 고양시가 93%라고 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93% 라는 수치가 나왔으며 우수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왜 고양시가 우수하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수율이라고 하면 수도 사업자가 시민한테 공급한 양 중에서 검침한 양, 즉 조정양을 유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100톤을 연공급을 했는데 시민한테 검침한 숫자는 93톤이다 했을 경우에는 93%의 유수율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도시에 비해서 유수율이 높은 사항은 제가 보는 견해는 타도시보다도 우선누수복구 체제가 잘되어 있고 또한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지상으로 나오지 않는 누수도 지하로 스며드는 물도 수시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타도시보다 유수율이 높고, 또한 타도시보다는 아무래도 구릉지형태로 형성된 곳이다 보니까 수압의 고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관로파열 등도 작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의 역사가 짧은 겁니다. 관이 매설된 역사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희 시도 약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으면 역사가 짧은 거지요. 서울시 같은 데는 100년 아닙니까? 시의 역사가 길면 누수율이 많고 시의 역사가 짧으면 짧을 수록 유수율이 좋은 겁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의 일부가 대장정리의 미비한 관계로 인해서 완전치 못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점 시급히 개선을 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