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를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6건의 상정 안에 대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론 과정에서 본 조례가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위법성 논란이 있으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의 필요성에 의거,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은 금번 회기 에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간 의견이 분분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사표시에 의해 토론을 생략하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투표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표위원 을 선정한 다음,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배부해드리면, 현 상태로 의석 에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 또는 가(可)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또는 부(不)자를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