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과 1건의 조례를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중 지출원이 가정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출원을 출납원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함께 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대로 심의하였으나 다만 본 조례 중 10조에 기금에 대한 결산 및 보고에 관한 내용 중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으로서 80일 이내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 1,700㎡를 1억 7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성 등은 적극 공감을 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시책 등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중소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협의회 구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하에 글로벌화한 세계경제 및 국내외의 환경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존개념의 기업들이 존재하기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소기업의 형편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소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체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구미시는 이 같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구미시가 적극적인 육성지원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규제 조항을 과감히 폐지하여 양수기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기 보관규정의 농지개량조합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의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운영되어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기능과는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또한 양수기 관리감독 규정은 현재의 농촌정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해 복구시 양수기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폐지하여 사용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