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최적의 예산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용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활동의 일정은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며 자세한 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통해 당해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원외 1인 발의)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액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 세입변동 사항과 세출 중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60억 2,956만 5,000원이 증가한 2,837억 6,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9억 947만 9,000원 증가한 1,437억 8,59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2,008만 6,000원 증가한 1,399억 7,55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금회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59억 900만원 증가한 1,437억 8,6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중 지방세가 338억 4,600만원, 세외수입이 321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136억 6,3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55.3퍼센트이며, 지방교부세 209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1억 7,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44.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대비 300만원이 감소된 338억 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5,900만원 늘어난 321억 1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액분 32억 3,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500만원이 내시되어 당초 33억 3,600만원이 늘어난 20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5억 9,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13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 도비 보조금 10억원 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9억 2,000만원 늘어난 37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계속사업예산에 필요한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예산 반영 후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정리한 바 그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성능검사비 5,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고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에 의거 증액 반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기 성립전 편성한 외국투자유치자료제작용역 4,000만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난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리여고 핸드볼부창단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관건립 14억 6,000만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교체공사 5억 7,6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9억 4,800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4억원, 인창동 607번지 1번지 도로개설공사 3억원, 갈매농협 육사후문 석축공사 2억 2,500만원, 럭키아파트-구리고교간 보도블럭교체 및 확장공사 등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47건 4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구리시어린이야구단운영 버스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5억 5,000만원 감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시차입금 이자 7,300만원을 계상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억 1,400만원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안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1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