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ㆍ급수시설관리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2002도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은 각각 수정의결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하고, 울주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2001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계획 된 온양운동장 예정부지가 환경성 검토결과 운동장조성이 불가하여 일부 부지에 대한 변경매입의 건과 지역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여건조성을 위한 서생 구동 및 두동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노거수보호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온양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변경매입의건 등 총7건의 부지취득 22필지 2만7,781㎡, 건물취득 3동 1,091㎡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연산마을첨단버섯재배시설부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는 시설부지 소유자가 연산마을 개발위원회로서 마을소유의 부지에 건물만 취득하면 사업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면 단위의 체육행사시에 활용하기 위한 조성계획인 상북면 및 삼남면 운동장 조성의건과 읍승격과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민원실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현청사의 일부를 증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양읍청사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와 노후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언양읍지역에 서부노인복지회관, 온양읍지역의 남부복지회관건립 등 총 14건으로 세부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상북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의건을 비롯하여 토지 146필지에 17만9,814㎡ 건물 6동에 5,525㎡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생 신리 공동작업장부지매입의건과 간절곶회센터부지매입의건은 부지면적이 과다하고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불명확하여 제외하고 그 외는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 제안이유로는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ㆍ청소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으로 주요골자는 "간이급수시설 등"의 대강의 사무를 환경보호과에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과 종전의 문화공보실장 사무 중 "체육, 청소년" 사무를 "총무과장"의 사무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종전에 60일로 되어 있던 출산휴가 일수를 90일로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가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조례를 심사한 결과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단순한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토록 하여 행정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재까지 읍ㆍ면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소독, 수질검사, 정기점검 등을 군에서 직접 추진하여 체제를 정착할 필요성이 있는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한 후 권한위임을 재검토하도록 읍ㆍ면에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본문 중 일부자구를 조례제정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고, 타법의 폐지ㆍ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새로이 신설되는 조례 제2조제2호의 단서조항 중 "일반음식점영업중"을 "일반음식점중"으로 본문에 사용중인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 관련사무의 수수료 제정기간이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변경되어 수수료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사무의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 부지조성을 위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지구 4만8,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신고리원전추가건설반대어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원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대하고 있고, 신고리원전 1,2호기 추가건설시 온ㆍ배수로 인한 바다생태계 파괴,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 상실, 유속으로 인한 해저ㆍ해양생태계의 변화, 안정성 등이 우려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