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세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매수청구권의 대응방법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존치기준을 질문하신 김서규 의원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매수청구권의 대응방법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으나,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현재 영덕군에서는 4개 읍면 15,671㎢ 전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후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시설중 10년이상된 대지에 한하여는 법제40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 신청시는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않을시는 영덕군도시계획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또한 매수 청구없이 신고대상 85㎡ 이하에 재축, 개축, 증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2년이상 미집행이고, 3년이내에 사업계획이 없는 부지는 가설건축물 건축 및 기존건축물에 재축, 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대지가 아닌 전, 답, 잡종지 등은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자동 실효됩니다. 두 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으로는 영덕군 도시계획구역내는 4개읍면의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은 239개소에 1,557,235㎡로 총 사유지의 추정 매입비는 1,174억원이 필요하며,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 지장물포함 매입비는 7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수결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감정가에 의한 3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중 일부를 국ㆍ도비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존치기준으로는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주변의 현지 여건상 시설을 폐지하여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해제 대상이며,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와 추후 주민휴식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현재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대교앞 오포리 155-1번지외 16필지 36,330㎡ 공원시설에 대하여 재정비시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군에서 매수하여 대형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교앞 강구 강변공원은 1987년 9월 28일 최초 결정고시된 이래 수십 차례의 해제요청 민원이 있었으며, 지난 '93년부터 '95년 강구도시계획 재정비시 강변공원을 해제하여 주거공간 활용으로 이견을 제시하여 경북도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존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1년 강구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강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현지여건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사항임을 감안할 때 공원부지의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시일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등을 통하여 각종 축제행사를 위한 야외공연장, 다목적 간이운동장,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강구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공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편의 시설의 경우 설계시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두 번째, 행정구조 조정 등으로 많은 애로가 있지만 군 발주공사에 대한 사후 감독이 형식화 되고 있어 부실공사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데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반영, 설계,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현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여건과 상이한 주민요구에 의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군이 발주 감독한 공사는 하반기 수해복구사업 121건, 2002년 당초 예산사업 238건, 합계 359건으로서 기술직 공무원 1인당 15.6건을 담당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 및 부지보상, 설계변경 등의 격무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중 전 공사장을 감독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 시공 기간중에는 기술직 전 공무원의 새벽출장과 주간에는 현장업무를 중시하고 야간에는 잔무를 정리토록 하여 공사에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지역의 리장,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적극 활용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성내-괴시간 우회도로 계획과 대진과 노견확보 포장계획 그리고 과속방지턱 규정이상 설치한 곳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로타리에서 대진간 도로폭 협소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안전 불감증이 증대되며 특히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영덕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많은 내용과 규정초과 과속방지턱 정비해야 할 곳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로타리에서 대진해수욕장간 도로는 군도 12호선 성내-대진선으로 총 연장은 3.5㎞, 도로포장폭은 5.5m로써 실제로 협소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지역현안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시급한 1.0㎞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며, 계속적으로 확장토록 하여 주민 및 관광객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성내로타리에서 영해종합고등학교까지는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과 시가지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기존 국도 대성로타리 사거리에서 괴시1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새로이 개설코져 2000년도에 2억원, 2001년도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장 뒤에 접속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32개지구에 54개소로써 이중 규정미달 시설물은 현재 8개소이고, 나머지 46개소는 시설규정에 적합한 시설물입니다. 연차적으로 시설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규정미달 8개소도 200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관내 4개지역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성 없는 도시계획은 과감히 해지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해당주민들의 만성적인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부지로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 공원지역을 야외공연이나 다목적 행사장으로 앞으로 점차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계기로 해서 본인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구에서 도시계획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으로서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에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재정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금 지역개발이 지역실정에 맞는 인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구면 155-1번지에는 14년동안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었는데 국가가 사업을 하지 못하면 공원지역을 해지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이 지역을 타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강구의 관문입니다. 강구지역에서는 하절기때는 관광객 급증으로 일요일, 토요일, 그리고 국경일, 공휴일에는 교통체증으로 시내 영세상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이 공원부지해소가 불가능할 시는 향후 군에서 매수해서 지역경기 회복과 백년대계를 위한 각종 행사나 또는 대형주차장 또 주위에는 생태환경조성사업과 함께 주차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박 의원께서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강구신대교 2차선을 강구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3차선으로 변경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 7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전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답변과 같이 공원부지의 해제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총 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토지매입 등을 통하여 주민휴식공간, 야외공연장,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규 동료의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늘날까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선 하나를 잘 긋고, 못 긋는 것이 지금까지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 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차제에 강구에도 물론 도시계획상의 공원지역은 공원지역대로 적절하게 토지이용상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구는 우리 지역의 관문이고 하니까 앞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이 지역에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데 대형주차장으로 해 줄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91년도부터 군의회에서 사업장 점검을 했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의회에서 주관하여 추진되어 가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원만한 사업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설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금호에 공동할복장은 3-4m 정도의 설계를 하면 충분한데 불구하고 7-8m의 설계를 해서 과다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감독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관에서는 마을 새마을지도자, 명예이장이 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군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읍면장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피해복구사업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해서 300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자체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읍면장들께도 위임을 시켜서 어느 어느지역 대규모, 소규모사업이 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다소 시간나는대로 감시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없고 사실 주민들도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충분히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 영덕군의회가 개원되면서 1년에 상하반기로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이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건설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인계시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은 시공자에게 반드시 공사감독과 협의, 변경부분이 있으면 변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계자와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의 명예감독을 위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부실시공이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질문답변중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질문답변중에 성내로타리에서 대진사이 도로는 주민교통 안전불감증과 관광지를 위하여 우선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부서 양여금, 도비,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대진도로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1억2천만원이죠?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노견확장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지금 현재 5.5m입니다. 지금은 규정이 군도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5m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견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내-괴시간 우회도로구간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괴시-대진사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두 세 곳에 가로등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본 질문 답변중에 우리군 관내 과속방지턱 규정초과 부적합한 곳이 영덕 대탄에 파라다이스앞 대탄반점 앞 2개소, 강구4리에 해경15초소 앞, 갈매기횟집 앞, 부적합 2개소, 그리고 하저에 산하횟집앞 1개소, 남정에 쟁암동네 앞에 1개소, 영해 괴시1리 영해중학교 앞 부적합 2개소 이렇게 8개소입니다. 이 역시 수 차례 본 의원이 주민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았으니 이 역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내로타리에서 대진간 노폭협소도로는 대진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로 주요도로입니다. 지금 노폭협소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여금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대진간 도로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가로등 3곳의 설치는 현장조사를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속방지턱 규정미달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8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요청하고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종열 부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성내에서 대진간 노폭이 5m밖에 안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에 대형사고가 보통 2건에서 10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최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 성내 로타리에서 대진해수욕장입니다. 북부권의 최고 교통 요충지인데 건설과장님께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2002년도에 완공할 계획이 없는지요? 왜냐하면 북부권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추경이든, 도비든, 군비든해서 2002년도에 1억2천만원으로 공사한다는데 북부권에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가 한 두건 아닙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서 버스가 40㎞도 속력을 못 내고 20㎞를 달리다 중단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는 이유는 사고 다발지역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건설행정이고 군 행정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준다해서 불편함 점이 없으니까 2002년도에 완공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대지간 도로는 3.5㎞입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23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만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양여금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확정되면 우선 시급한 곳에 노견확장을 해서 노폭을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지금하고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의원의 행동은 군민의 행동이고, 의원의 목소리는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대적 요건에서 군민이 주인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군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실무과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러한 면을 촉구하시고 또 의원들의 생각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군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들이 열린 의정이나 봉사하는 의정을 실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 진정한 의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세로서 제가 지켜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WTO, 뉴라운드에 의해서 농산물개방 및 보조금 감축, 관세인하 등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쌀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군은 우리 나름대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군에서 추진한 기술개발 보급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우량종자 보급과 함께 쌀브랜드화로 오리농법을 올해 3년차 했고, 또 불가사리 쌀농사, 그 다음 키토산칠보미를 추진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만, 특히 불가사리액비는 우리군에서 자원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좋은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액비는 현재 물질특허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논직파라든가, 건답직파, 부직포 못자리 이런 과제를 올해 확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키낮은 사과원을 현재까지 35ha를 조성하여 금년도 가을에는 6.5ha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고, 건전한 묘목공급을 위해 기술센터에서 3년차 육성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가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복숭아는 우리군에 생식용 복숭아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년간 해 왔습니다만, 3년전만 해도 우리가 생식용이 40% 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55%정도로 생식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대한 품질이 타 지역보다 낫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래전 보다는 현저히 품질이 항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세르단 중심에서 현재 거봉 및 캠벨 등으로 품질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채소분야는 오포 토마토단지라든가 시금치, 부추 이 3가지가 우리군에 자랑할 수 있는 채소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오포 토마토는 키토산을 사용한 품질인증을 받고 있고, 연평지구 시금치는 전국에서 유명한 시금치로 현재 발돋움했습니다. 부추는 포항부추가 전국에 유명합니다만, 포항 부추보다 남정부추가 가락동시장에서 품질이 더 좋은걸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야는 타우린계란은 완전히 정착되어서 연간 소득이 한 농가에 2억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키토산 우유 및 한우를 금년도에 시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가공분야는 된장, 복숭아병조림은 현재 전국에 우편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고 키토산 꽁치, 젓갈류는 연말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산화작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연간 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계획에 대하여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업분야에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목과 품종 선택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확대하고, 그 다음 이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소비를 확충해 나가는 방법과 그 다음 유통개선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영덕농업을 경쟁력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쌀농사는 농업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2004년 이후 2005년도 부터는 완전 시장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간에 우리의 쌀경쟁력을 그간에 높여야 됩니다. 먼저 쌀의 미질을 높여야 하므로 밥맛이 좋은 품종을 첫 째, 확대 재배하여야 하고 내년도에는 일품, 신동진, 화성, 영해, 일미벼 등의 종자를 도 기술원이나 종자공급소에 최대한 절충을 해서 종자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의 소비를 분산 판매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도 쌀이 나와서 그것이 일부 판매돼버려야 가을에 한꺼번에 판매되는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생종벼 추석제수용 쌀단지를 2개소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쌀을 브랜드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리농법 쌀을 올해 2.3ha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ha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쌀도 내년에 적어도 50ha이상 재배되도록 해서 영덕쌀이 브랜드화 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벼가 쓰러져서는 도저히 품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에 대한 기술, 시비문제라든가, 병충해방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 농협으로 하여금 쌀브랜드화 사업, 참여하는데 유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별로 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숭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매년 4-5천주 정도의 신품종을 공급을 일부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리의 품종을 이제는 압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영덕이면 무슨 품종이 좋다, 영덕에 적합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기술센터에서 계획은 장택백봉, 천중도백도, 도도록기, 지하백도 이런 품종을 폭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대한 품종을 줄이고 품질향상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Y자형수형을 10개소에 시범지구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과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다리 없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군계획이 16.4ha를 추가로 심어서 전체 58ha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10,000주 정도의 키낮은 사과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배의 경우는 지금까지 봄철에 배가 일찍 개화되기 때문에 수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모양이 좀 삐뚤어진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인공수정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미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면 우리군에 모든 배과수원에 대해서는 꽃가루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도의 경우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그 쪽하고 중복이 안되는 그러한 품종을 올해 8,000주 정도 공급을 지품에 했습니다만, 매년 신품종을 공급해서 배도 품종 면에서나 품질면에서 향상되도록 하고, 올해 특히 지품 세르단은 가락동시장에 가서 고품질농산물 인증을 받고 우리 군수 품질보증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채소쪽에는 토마토나 부추 이런 것은 면적이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평지구 시금치는 한여름에 시금치가 생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여름에 시금치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덕천지구에 쪽파는 해방풍이나 부추쪽으로 전환되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분야는 앞으로 이외에도 우리군에 적절한 품종을 골라서 시범재배하고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축산물입니다. 축산업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청정지구로 해제가 되었고, 앞으로 사육규모라든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타우린우유, 타우린쇠고기, 타우린 육계쪽으로 계속 시험을 해서 축산물도 브랜드화 돼야됩니다. 내년에 1차로 할 것은 우리군에 양봉을 품질보증하고, 품질을 좋게하고 해서 양봉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1개지구에 50ha를 육성하고 친환경시범지구를 또 한 군데 만들어서 거기에는 1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라든가, 그 외에 배추 이런 것도 친환경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외에도 버섯류의 다양화라든가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계속 투입해서 우리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했는 군수품질보증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도 앞으로 많이 받아서 그것이 확대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농사 단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연화 왕겨를 이용해서 육묘기술로 해서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9년도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도별로 농가 실증시험중에 있고 우리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팽연화 왕겨를 이용해서 어린모 시범육묘를 했습니다. 칠곡군, 고령군, 의성 다인농협 육묘장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농가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팽연화 왕겨의 장점은 고온화해서 왕겨를 분쇄해서 상토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적습니다. 무게가 적기 때문에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일하기 쉽고 색깔이 왕겨기 때문에 초기에 모의 생육이 좋다는 것, 그 다음 값이 싸서 경영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이 팽연화 왕겨 상토가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은 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 연구검토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이 안전성과 품질이고 가격은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3만가구에 달하며 생산된 농산물은 약5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의 1%에 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영덕농업의 살길도 이러한 소비자 기호변화에 발맞춘 친환경농업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실패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농민들이 도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통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의 농관원의 품질인증을 받는 품목은 쌀, 포도, 배추, 고추 등 이러한 작목들이 부분적으로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로 과정이 어렵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적어도 3년동안에 일지를 다 검사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어렵다 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 군수품질보증제도를 올해 만들어서 13개 작목에 대해서 올해 64호가 참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올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군수 품질보증제도와 그리고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 지금 농가들이 이제까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위험요인이 있고 잘못하면 소득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이 꺼렸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 와서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전부 이걸 받기 위해서 애쓰고, 이제는 보통으로 농사 지으면 못 판다, 이러한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볍씨 공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볍씨지원에 비해 반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일미, 일품, 동진, 화성, 영덕16호 공급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한 후에 물론 제가 볼 때는 3개월전에 각 읍면 산업계장들한테 지원현황을 받아서 공급에 대한 5월달 볍씨가 4월 1일 신종합니다. 그러면 최하라도 2월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되면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볍씨를 지원은 한정적으로 받아 놓고 3월말에 공급했으니까 볍씨가 반 밖에 안 나왔습니다. 볍씨를 나중에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말만 다 잘 하는 것 같이 해 놓고 농민들 불편은 최고 많이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센터는 농민을 위한 센터이고 농민을 위해 현장점검과 실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센터 직원들인데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사전에 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사전에 볍씨종자를 확보한 후에 농민들한테 최하 2월말에는 통보가 가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서 우리 9개읍면 군민들 보는 앞에서 ‘공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몇 월달까지 완료해서 읍면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을 못 할 시에는 사전에 읍면 204개리 이장님들께 통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믿습니다. 저의 말이 잘못 됐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종자 공급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해서, 확정돼서 공급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정부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우리군의 종자 예시가 확정 안되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64톤 공급됐습니다. 64톤에 대한 종자를 한 포대, 두 포대 전 농가에 나누어주는데 우리군 대다수의 농민들이 쌀농사를 조금씩은 다 짓거든요. 그래서 전부 종자를 요구하는데 종자공급소에서 매년 종자를 생산 하는 것은 3년일기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3%만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3년 농사짓고 4년째 가서 자기가 종자를 새롭게 받으면 되는데 매년 종자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자를 확보하면 그 시한을 가지고 그걸 3년간 해도 된다는 이 뜻입니다. 약간 순도가 떨어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자소독되어 있지, 깨끗하니까, 그건 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안 되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어려운 것이 어제 직원을 일부러 보냈습니다. 종자공급소와 도기술원에 보내서 내년도에 품질 좋은 볍씨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있다가 자기들 배정받아서 미질향상 못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구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질 좋은 일품벼를 농가가 500포를 요구하는데 100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집니다. 이를테면 신동진벼다, 새추청벼다, 미질 좋은 것이 정부 종자공급소에서 올해 생산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애로점이 말할 수 없고 최대한 이 종자를 확보하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늦어도 2월달안에는 농가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9개읍면에서 올라오는 수요량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해낸 양의 배정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이장들한테 배정하면 큰 불편이 없습니다. 시한을 2월말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불편을 못 느낍니다. 두 달 앞당긴 이유가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센터에서 종자량을 확보한 후에 읍면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만약에 병곡에 100포를 배정했다 말입니다. 병곡면은 50포밖에 신청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50포 남았다 그러면 남정면은 50포를 배정을 했는데 100포가 신청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간에 조정 해야되고......,

제가 그걸 알잖아요? 면에 먼저 하란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예시를 합니다. 면별로 딱갈라 줘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증에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상토보급에 대해서 도에서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주시에 있는 다인농협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2001년 6월 1일 금요일 신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2,000상자를 공급했습니다. 12,000상자 같으면 600마지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2만평 됩니다. 그래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내년에 공급량을 늘인다 하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결과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직포라든지 이런걸 사용해서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에서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것도 다른 때 보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적용을 한겁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군에서 농가에 육묘실패를 대비해서 예비 모를 공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감안해서 일단 농가에 다인농협에 기술을 전수받든지 해서 그 사람들은 하우스 안에서 하거든요. 노지에 실패한다고 보고, 노지에 적용을 한 번 해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군에서 예비 육묘를 하니까 그거라도 공급해서 해결 해 주고 그럼으로써 앞서가는 영덕군 농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의 이 어려운 농가실정을 감안한다면 어떤 기술이 나오면 현장 적용해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팽연화 왕겨 상토가 여러 가지 시험하고 있다는 뜻은 그것만 가지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 일반 상토를 얼마 더 섞는 것이 더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왜 영덕은 어려우냐 하면 왕겨가 들어가서 상토가 되어있기 때문에 모를 심는다고 했을 때 밑에 흙이 붙어 있으면 자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양기에서 부분적으로 떼어서 땅에 꽂았을 때 흙이 있는 것은 무게가 있어서 바로 꼽혀 집니다. 그런데 만약 왕겨는 가볍다말입니다. 가벼운 것을 꼽았을 때는 뜬 모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의성같으면 땅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질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양토로 되어 있고 우리 영덕은 사질성분이 많습니다. 그런 질성분은 모를 심으면 금방 오무라 듭니다. 근데 이게 모래성질이 많은 것은 안 오무라 들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덕에는 그걸 바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고 말씀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군에 빨리 활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곡쪽이나 이런 쪽은 사질토가 많습니다. 창수 인량쪽도 사질토고 위쪽 오촌이나 그쪽으로 올라가면 주로 점질토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험은 가능하겠네요? 안 되면 오촌 거기에는 참흙이 많으니까...,

그 문제 뿐 아니고 흙에 했을 때는 땅에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35～41모까지 자체에서 모를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은 상토가 왕겨로 되어있기 때문에 치모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밑에는 팽연화 상토를 깔고 묘씨를 뿌리고 위에 다 일반 상토를 합니다. 단가가 절감된다는 것은 일반 상토양이 적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까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노지에서 한다면 본의원 생각은 땅에도 깔아 놓습니다. 어차피 뿌리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인농협에서 했는 것은 하우스내에서 했고...,

계단식으로...,

먼저 정보가 있으면 현장에 적용하고 개발을 해서 그리고 우리군에서 육묘 실패를 대비해서 그런걸 하고 있으니까 가능 안하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예. 질문하는 동료의원과 답변하시는 부군수님이하 과장님께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년만에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향후 영덕군의회가 본회의를 개회할 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장을 문턱없이 개방시켜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참여속에 비판있고 영덕군 발전이 있도록 의장님께서 공개 홍보추진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