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별첨)

예. 정소차 위원님.

상위법이라고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2001.11.1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동구 지역에 출산 휴가를 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는 출산 휴가 28명이 있습니다.

조례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통과 되기 전에 시행을 하는데 구태여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28명은 기.

통과 안 해도 구청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렇게 남 뒤에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을 해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게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상위법대로 따라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따라야 되지만 조례란 것은 법 아닙니까? 우리 구청법에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시행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조례는 우리 구청의 조례는 우리가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은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본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11월부터 간 사람이 28명이라고 했지요?

가 있는 여성 공무원은 28명입니다. 출산 휴가 가 있는 사람.

그 분들은 몇일 갔어요?

그 분들은 이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60일로 받지요. 시행은 11월1일 이후로부터.

우리 구에서는 90일로 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90일로 해서는 안 되지요. 28명 간 출산 휴가는 60일입니다. 11월1일부터 출산하면 이 법을.

만약에 출산 휴가를 간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분들이 수급으로 90일 연장할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11월1일 이후 출산한 여성에게.

오늘이 12월20여일인데 어제 간 분도 있을거고 현재 간 분은, 11월 이후에 간 분은 몇 명입니까?

11월 이후에 갈 사람은 몇사람이란 것을 모르지요.

과장,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출산휴가 간 사람이 11월1일 이후에 간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28명은 기 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이 11월 24일이 아닙니까?

11월1일 이후에 출산 휴가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11월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까 11월 이후에 간 사람이 28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11월 이후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11월 이후에 출산을 갔을 때 그때는 몇일로 적용을 받습니까?

1일 이후로 갔을 때는 90일.

조례가 오늘 올라와도?

예. 소급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11월 이후에 만약에 여성분들이 갔다, 그러면 몇일을 적용합니까?

소급해서 90일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 경에 여성이 출산휴가 갔다, 그러면 몇일로 적용해 줍니까?

소급해서 11월1일 이후로 보고 90일로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조례안을 통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해도 다 가는걸,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소급을 해서 한다지만 11월10일에 출산휴가를 갔다, 60일로 잡아서 보내야 될게 아닙니까, 일단은? 과장이 90일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거름지고 장에 가는게 아니고 이건 빈 지게 지고 장에 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11월1일 이후로는 간 여성이 없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알고나 시켜줘야 되고 현재 우리 구청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이 11월 이후로 간 게 28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그러니까 11월 이후에는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2항의 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해놨네요?

예.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어 있다면 조례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소급해서 보낼수 있다고 해놨네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부칙에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 답변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과장의 설명과 같이 현재 카누선수단이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방촌동의 영남네오빌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사유로는 선수들이 숙소를 임차하여서 사용하므로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계약 절충이나 전세권 설정이라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새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며 선수들도 주거이동으로 인해 훈련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선수들이 안정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줌과 아울러 관할 담당 부서에서도 향후 이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번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안의 내용으로는 현재 7,000만원에 임차하여서 카누선수들의 숙소로 사용중인 영남네오빌 아파트 3층 31.8평형인 109동 302호를 분양당시 가격인 1억980만원에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동구 카누팀의 숙소를 매입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므로 이는 총무과장의 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자치구일 경우에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이고 즉흥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동구에 체육실업팀인 카누 선수들의 숙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구 카누팀은 1구 1체육단체 설립 규정에 따라 91년 1월3일 창단되었고 당시 동구 지역에는 훈련장이 없어서 한 동안 타지인 경산시 지역인 문천지 등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여 왔으므로 숙소도 문천지 인근인 하양읍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구 금호강에 강수량이 많이 확보되고 따라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카누 선수들이 금호강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문천지도 대구대학에서 조정경기 선수들의 훈련으로 인해서 카누 선수들의 훈련이 제한됨에 따라 훈련장소를 동촌 유원지 금호강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선수들의 숙소도 경산 지역에서 현 훈련장과 인근한 방촌동에 지난 1월에 영남네오빌 아파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전하여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동구 카누 선수팀은 그동안 전국 대회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전국 대회 종합우승 3회 등 네 번에 걸쳐 전국대회를 석권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동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해온 점 등을 생각해볼 때 카누선수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여건을 마련해주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담당 부서에서도 숙소 임차에 따른 번거러움과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새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해소케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수들의 숙소를 임차해서 매입코자 하는 집행부의 이번 계획안은 이런 측면들을 다각도로 고려해볼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카누팀의 예산 운영에 관하여는 항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적인 위상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공보실 소관이지요?

예.

공유재산 때문에 총무과장이 오늘 나오셨는데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영남 네오빌 회사입니다. 영남건설이지요.

우리가 매입하려는 것은 분양가로합니까, 분양가 보다 차이가 있습니까?

분양가 대로.

분양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약 6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분양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약간이 있는줄, 상세한 동수는 모르지만.

보통 아파트가 분양 후에 분양이 안될때는 가격이 좀 다운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가격이 처음 분양가인지?

처음 분양가입니다.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싸게 많이 분양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가요?

31평은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와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대로 구입해야 됩니다. 안 팔려서 남아 있는게 아니고 올1월말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31평에 숙소를 정했지 지금 구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남네오빌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31평 정도는 현재의 매매 가격이 분양가 보다는 좀 올랐다는 소개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들어가보면 또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떠도는 이야기보다 부동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집단 단지에는 내가 싸게 팔고 싶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아파트 전체가 가격이 내린다는 그런 의혹도 받기 때문에 쉽게 공고를 내놓고 못 팔거든요? 모르게 해서 나중에 보면 가격도 낮게 하고 그러는데 영남네오빌 같으면 부동산에 갔을 때 현재 가격이 분양가보다 조금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예. 좀 올랐습니다.

과장, 공유재산 이런 걸 하면 그 주위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현재 31평이 팔리는 가격이 1억 2,400 정도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올라와야 되지,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올라와서, 그리고 그 차액이 1억 980만원이면 약 1,500만원의 차약이 있다는 그 정도의 답변도 못하고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게요. 현재 일단은 분양가 보다는 매매가격이 1,500 정도가 더 많다, 결국 구청에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매매가 보다는 싸게 산다?

예.

예. 안경은 위원님.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문천지에 있다가 연습장을 금호강에 올 것 같으면, 현재 7,00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걸 사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고 아파트고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2,3년 본 가정집도 몇 년 안 해서 전부 돈 들여서 새로 살 때부터 감가상각비 등이, 옛날에 인플레이션 될 입장 같으면 모르지만, 물론 디프레이션은 안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7,000만원 하고 있다고 1억 980 얼마인데 일부 분양이 안 되어서 그렇게 판다는 것은 많이 안 됐다면 싸게 팝니다. 우리가 싸게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장사인데 동구청이 일부러 로비해서 영남건설 배대순씨 대표자가 네오빌에서 동구청 보고 자기들이 그거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시세대로 주고 사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사야 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계약 기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아파트가 그 근처에 잘 없을 것 같고 특히 영남네오빌은 방촌 훈련 연습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원활한 것도 있고 현재 전세자금 7,000만원 있는 것을 조금만 보태면 이러한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 재산 증식도 일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고 그런 아파트 집 주택, 서울에서도 비싼 아파트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사고 주택을 사고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우리 같으면 아파트를 사서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돈을 더 받는다,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야 되는데 영남네오빌의 기간을 몇 년 했어요?

1년 했습니다.

아파트 1년 해서 이사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잡아서 손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꼭 사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사야 되지만 재산증식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봐서 카누 선수팀들이 단 숙소에 연습하는데 기구나 환경이나, 그런 측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기 운동복하고 가지고 가서 주방되어 있고 간단한 숙식하는 것 밖에 없어요.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명분을 세워줘야 됩니다. 꼭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사지 무조건 산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