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0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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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이 아시는 내용중에서 안심 동호동 버스 차고 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하는것이라서 모르면 모른다 시에서 해도 본 교통과에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동호 차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동호 차고지가 공사가 9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호차고지에 차고가 현재 계획으로는 80대 정도 차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0대정도 입고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호차고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차고로 들어가는 업체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교통국하고 버스 사업조합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아직 어느 업체가 들어갈것인지 결정이 안되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래 시에 대중교통시설 담당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 차고지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땅이 적다 그래서 강둑으로 있는 그 부분에 일부 땅을 1,000평정도를 더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차고를 동호 차고지를 시내버스 회차지로 운행을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디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이라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종점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잠시 대기 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지금 경북교통이라든가 이런 차고지에 차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갔다가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길이 복잡하고 하니까 거기 동호 차고지에 들어가서 회차지로 낮에 계속 운행할 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손님을 태워 나오는 회차지 형태의 그것도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 차고지가 우리 과장이 볼 때 잘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는 동호차고지는 차고지를 당초에 택한 것이 면적이 시에서 너무 적게 했다 할려면 아주 대형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시내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한꺼번에 들어갈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큰 단지를 못 만들고 기껏해야 한 두 개 정도 회사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너무 빈약한 설비가 아니냐 적어도 너댓개 정도의 회사가 한꺼번에 들어갈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되야 차고에 효율성도 있고 이렇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 해 봤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반야월 주민 전체가 반대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는 반대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시환

김시환위원

진정 2만6,000명을 받아서 대구시 교통과에 올려놓고 보냈습니다. 이 차고지가 버스 사업조합이나 또 버스 사업조합 회원들의 뜻을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구청 관내에만 있는 업체가 7개 업체에 42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조그맣게 해서 괜히 100대도 못대는데를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들어올 업체도 없다 뭐냐하면 야간에 밤 12시에 들어와서 새벽 4시에 나가는 차를 재우는 장소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발전이 가능한 안심지역에 갔다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발전에 저해될 뿐만아니라 또 이것 전체 주민에게 소음공해도 유발하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침 4시에 나가면서 크락션 눌리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버스업체와 사업조합과 주민과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했는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업체가 우리 관내에 427대 있는 7개 업체가 그것만 해도 다 못들어가는 차고를 뭐하러 만드느냐 또 혈세를 가지고 시예산 가지고 왜 하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의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이 알아야 되요. 그때 반야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당구청에서라도 협조를 해 줬으면 이런 불상사 일이 90% 진척이 안되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저가 아래 시에 대중교통시설 담당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기들도 검토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군단 사령부 안 있습니까, 수성구성에서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고모역으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 지금 시에서 몇만평을 매입해서 대단위 버스 차고지로 할 그런 의향이 있어서 검토단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구청과장한테 그런 말씀 안하겠지만 지금 운수업체가 굉장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돌아가서 계속 부도나고 파산되고 이런 지경에 있어요, 이런데 이것을 그냥 선진국대열에 끼어 든다고 무조건 야간 차고를 만들어서 시에서 밀어붙이니까 이것 시예산으로 해 놓아도 나중에 차고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그 지역에 출신위원으로서는 일단 우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은 알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감안을 해서 앞으로 조금 이런 것을 동구지역에 안오면 좋겠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당국과 시에 대중교통과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버스차고지 문제가 동호 차고지도 있습니다만 현재 둔산동 올라가는 관음교통 차고지도 있고 파군재에 강남버스도 있는데 지금 거기도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강남 거기는 회사가 부도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땅을 옛날 2대대 사용하던 그것을 시에서 그것을 입수해서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야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아직까지 90% 진전이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닌 우리 관내 교통과장한테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일단 질문보다 내용들을 감안해서 시책과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 당구청이 발주했던 안심 공영주차장 실패건이나 이것 실패건이나 비슷한 것으로 불을 보듯이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영주차장 건을 이야기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뭐하려고 만들어서 이용도가 적어서 무료로 줘도 내 시설비만 들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김시환 위원 보충질문인데 우리 2만7,000의 서명도 받았고 우리 의회도 안경은 의장님 하시고 이동환 의원 부의장님 하실때도 우리가 시에 몇번 들어갔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만한 현안사업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 떠들고 동민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몰랐다는 문제는 조금 재고를 하세요. 답변하실 필요없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있어야 될 장소는 없고, 없어야 될 장소에는 세 개씩 겹쳐서 있고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사람들 통행이 많아서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동이라든지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명부를 전부 작성해서 이렇게 접수되는 것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나가서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존 방지턱과 신설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에 거리제한 없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거리제한이 너무 촘촘히 있을수는 없습니다만......

시환

김시환위원

너무 촘촘히라는 것이 30㎝를 이야기 합니까, 한자를 이야기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적정한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때 차가 많이 다니면 한군데 설치하고 50m 정도 100m 정도는 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곡각지점하고는 다르고.

시환

김시환위원

몇m 이하의 도로만 할수 있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보통 과속방지턱은 큰 대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방도로에 설치합니다. 지금현재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에는 이동성을 갖고 있는 도로에는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도로에는 설치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이 몇m 기준합니까? 간선도로는 몇m 이하를 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관장하고 20m 이하를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주로 20m 이상은 간선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는 눈으로 보고 주민이 원할 경우 방지턱을 해 준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방지턱 예산은 시 구비가 섞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주로 우리 구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로도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경찰 예산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경찰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잘못 알았나요? 전에 방지턱은 경찰이 할 때가 있었는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현재는 경찰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교통특별회계에서 돈을 일부 받아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방지턱을 물론 길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방지턱 하나 신설하고 도색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보통 우리가 예산이 조금 상향이 되어서 당초보다는 조금 올라서 지금현재 표준가격으로 하면 1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될것으로.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벌써 49개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방지턱이 우리 관내에는 문제 삼을것이 없습니다만 타군 관할에 가 보면 국도변에도 있고 다른데 가 보면 기각 막힐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있어요?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나는 기준이 있는가 싶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주민이야 해 달라고 하는데도 다 해주면 자기 집앞에 마다 다 해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기존 설치 되어 있는 것 하고 차량에 흐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봐서 적정한 거리를 설치하지 총총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에 몇 개 할려고 올렸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2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도에 49개 했는데 총 방지턱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468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김시환 위원과 똑같은 말인데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이것은 기존 설치 계획이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에 편의의자는 버스 주차장에 시민들이 앉아서 쉬어 가면서 버스를 기다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의자인데 설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선정을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우리 동구에 제일 버스승강장에 손님이 많은 자리가 1등부터 5위까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앞에 버스 승강장하고 방촌시장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신암동 평화시장 있는데 하고, 신천동 동신교 있는데 하고, 우방강촌 아파트 앞에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정도 제일 많은데는 평균 손님이 얼마나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정도도 알아야지 그래야 순위 결정이 맞지 해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주기 싫으면 과장님 마음대로 해 주기 싫으면 안해주고 그렇겠네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럴리야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 것은 얼마 이용객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 못했지만.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용객이 여기는 얼마이고 여기는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 한다고 해야 답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좀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을 10사람을 하는지, 다섯사람을 기준하는지 어떤 기준에 근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같이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런 지역이 주로 활용도가 높은 이런데 아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과장님 마음대로 책정을 하는것이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이 맞다는 답변은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셔야지 그래야 대답하는데 정확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준에 합당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여기는 몇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다 이의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 기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렵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담당실과가 있는것이지 그렇게 쉬우면 내가 하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래도 대체로 많이 이용하는데가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데가 안 맞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래도 우리 35만 구민을 대표해서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이다고 하면 그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모르고 옛날에 사고를 좀 바꾸세요, 옛날 60년대 사고 가지고 여기 많다 하자 이런 사고는 바꿔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버스 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 34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이 지금 걸상이 놓아진데가 반정도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340군데에 1/3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00군데는 되어 있고 200여군데가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과장께서 다른 업무가 복잡 다난해서 그렇지 각 동장들한테 협조 공문을 띄워서 독지가나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나, 국민단체나 할 사람들 꽤 있을거에요, 이것을 45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하겠다 4,500만원 들여서 100개소 하겠다, 이것 보다는 동네 앞에 놓는 그것 경로효친 사상이 아무리 꺼져가는 시점이라도 그것 다섯 개 놓습니까, 열 개 놓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보통 두 개 정도 놓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두 개 놓는 것을 열 개 놓는데 450만원 듭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나무로 된것이라서 일반 콘크리트로 만든 이런 것을 설치를 안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물론 구청에서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나무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요새 프라스틱으로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재질이 그런 것으로 해서 동장한테 협조 공문만 띄어놓으면 동에서 부지기수로 이것 할려는 사람이 있을거에요, 거기 자기 명찰만 붙이라고 하면 이것 머리 터져요 이것 이것을 뭘 예산 들여서 하겠다고 이것이 무슨 승강장에 평의자 놓는 것 이것은 옛날 신작로 있을 때 이야기지 이것 하는데 예산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그냥 다 해 줍니다. 안심1동 같은데 협조 공문을 보내 보라고 동장한테 교통과장 전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놓기는 놓아야 되는데 협조를 보내 보라고 그래서 20개동을 보내보면 아무래도 15개동은 할 사람이 있지 싶어요. 이것을 무슨 예산을 들여서 두 개 놓는 이것을 갖다가 노력을 하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 편의의자를 말입니다. FRP 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사후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요사이 젊은 아이들이 워낙 힘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부숴버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부수는것이야 나무나 그것이나......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나무는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부숴지는 것은 신경쓰지 말고 일단 나무로 하라고 해서 규격은 교통과에서 정해가지고 시장단가까지 메겨가지고 한번 보내보라고 각 동장들 협조 공문을 보내보라고 된다고 뭐가 안돼, 규격과 재질과 가격등을 제시해서 보내 보라고 예산들일 것 어디 있어요. 이것 공무원 수고 하는 사람들 갈라가지고 회식이나 하지 이것 뭐하려고 구예산가지고 한다고 말이지 노력을 해 봐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안 한 240군데를 다 할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할 분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개인이 안하면 단체가 하고.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의자 한 개가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자생단체 이런데서 불우이웃돕기하고 이런데 쓰는돈은 있어도 그런 시설하는데 그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동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교회 재정이 확보된 교회에 가서 목사님 해 주세요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시켜주셔서 라고 대번 이야기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김시환 위원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고를 한번 바꿔 보세요. 옛날 사고를 똑같이 자꾸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각 동장한테 협조 공문 보내주면 위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도록 할것입니다. 안 할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앉아가지고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수 있나 돈 예산을 따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해라고 하면 90도 각도로 인사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민이 살고 동구가 살려고 하면 그런 사고는 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 부과징수 실적 교통유발부담금을 2001년도 설명을 하셨는데 과년도것 4,477건을 설명을 안 하셨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과년도 총 부과는 4,477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28억8,2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4,171건에 27억4,5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06건에 1억3,600이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5.2%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대형건물이 늘어나므로서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를 말하는 것인데 몇 연도부터를 수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과년도는 9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겨서 이것이 2000년까지 체납된 것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11년간 과년도분이라고 해서 계속 누적시켜서 산출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돈을 어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이돈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돈이 우리 구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주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1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3억7,700만원을 받아주면 3,770만원 교부금을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작년도에는 안 받았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작년도것은 빼고 금년도분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수금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2001년도는 금년도에 부과한 내역이고요.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한해가 지나간 것.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한해가 지나간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금을 금년도에 다 했다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아니지요. 그해 그해 매년하고 체납된 사항이 지금. 총 누계를 해서 했는것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누적된 것을 왜 산입을 해 놓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과년도분 수금 했는 것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장부를 모든 징수부에 장부를 할 때는 그해것은 현년도라고 해서 그해것을 해서 장부를 하지만 지난해나 그전에 체납이 되는 것은 전부 과년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묶어서 관리하는것도 좋은데 그것은 장부정리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징수 부과하고 징수가 있고 체납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징수를 금년도에 징수한것만 따로 하고 예를들어서 2001년도에 수금한것만 여기 하고 2000년도까지 수금한 것은 또 난을 따로 만들어서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것은 과거 현황사항에만 이렇게 하도록 난을 따로 만들든지 해야되지 뭐한데 이렇게 누적을 시켜서 이렇게 해 놓으면 뭘 알아라고 이러는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현년도 있잖아요, 이것이 3억7,700을 수금을 했는데 작년도까지 수금을 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표시를 할수도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부과징수 실적을 낼 때 금년도에 징수한 것 하고 부과해서 징수한 것 하고 과년도에 부과했는 것 중에서 금년에 과년도 것 체납된 것을 징수한 실적을 따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주정차 단속위반 만1,186건 스티커 단속 만8,474건 이것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많이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 보다 매년 이정도의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데 금년에 단속실적이 지난해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고용직들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단속반들이 상당히 단속에 동참하지 않아서 지난해 보다 단속건수가 조금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줄어 들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취약지역 상습 불법지역 정차 집중단속, 중점 단속지역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해소, 글은 참 이쁘게 써 놓았는데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이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교통과장한테 전화 한 것이 두 번정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해결이 안됩디다. 집중단속 무슨 집중단속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한번가서 1분간 끊어버리고 나가고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실제 저희들이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56명이 있다면서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은 단속을 하는 것 보다 계도하는 차원에서 거치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56명 이것을 가지고 중간 요지에 차 세워도 차세우지 말라고 해 봐요, 인도위에 차 올리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단속 해 줘도 안 이렇다고요? 56명이라면 한동에 세사람씩인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은......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과장님 봐요, 교통 특별회계도 한번 부활을 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한번도 의회에 올려준적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구에 주차를 댈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한 4만9,000면정도.

외수

최외수위원장

맨 앞에 나온 표현 보면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럼 50%는 차고를 안하고 나도 지금 똑같은 말을 4년간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 밥을 줘놓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차를 대면 스티커를 끊고 주차장 자리는 없고 이것을 과장님이 그 사고나 생각을 안 바꾸면 안돼요. 맨날 과장님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소리입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도록 맨날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좀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특별회계를 부활을 시켜서 주차장을 더 해 주고 그다음에 선도하고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본 목적이 안 변하면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내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교통과장으로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봐요, 똑같은 이야기를 4년간 합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맨날 업무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업무보고 내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현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책가방 들고 나올 때 아빠 돈 주세요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합니까? 뭐라고 대답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가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물론 의견은 이야기 해도 전체적인 구청의 전반적인 흐름이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 특별회계를 살린다는 자체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런 것을 건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 본적이 몇번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위에분들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서류상 건의한 근거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서류상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서류상으로 건의를 해서 뭐가 나와야 되지 입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많이 해 봤습니다고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뭐 하는 이야기처럼 똑같은 이야기 맨날 상습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종이만 버리고 시간만 낭비 했지 실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오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오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전에하고 지금하고 비해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래도 달라진 것이 많이 있지요, 지역에 교통 시설 같은 것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없어도 시설 누가 해도 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요, 누가 해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과 사고를 좀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똑같은 것으로 답보하고 답보하면 맨날 했는 이야기 그것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봅시다. 우리 추경할 때 저하고 약속한 부분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추경 올려주면 과장님 회수를 얼마 하겠다는 것 틀림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뭐 좀 달라질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덤벼 들어야지 맨날 집중단속을 해서 회수 하겠습니다. 회수 어디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