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경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병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사항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하는 등 실용적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운영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으로의 기능전환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참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권자 조사 및 선정,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지역자활지원협의체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와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남동구 산하 맞벌이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의 신.증축, 보수를 통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소외계층의 생활안정사업, 복지서비스제공, 여성사회교육과 보육사업, 노인복지지원 및 환경개선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2001년도에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여건변화에 맞는 구민복지업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의 기능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들의 참여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구민복지서비스 공급 거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여건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증축, 보수를 통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관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표창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고충을 직접 처리하고자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엽서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들에게 노인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및 가격조정으로 쓰레기봉투 관리체계를 이루고 구.군별 쓰레기봉투가격 편차를 단일화 하였으며 동기능전환 대비 기동청소반을 운영을 강화, 무단투기를 행위를 강경 대처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중 손님맞이 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의 명소 소래포구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신축, 깨끗한 남동구의 이미지를 쇄신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27개를 제작 설치하여 형광등 18,000여개와 건전지 1,600여 키로를 회수 처리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적 저해요인인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종량제안정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 매립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통제됨에 따라 44,284세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직영 수거 및 대행처리도 무리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직영 수거 및 선별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연탄재를 구직영으로 수거하여 농축산간에 토양개량제로 무상 보급함으로서 자원재활용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의 부지 이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 6월 15일 시설부지변경계획을 수립, 6월 28일 남동공단 제2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완료하였으며 8월 28일과 9월 3일 11월 21일 3회에 걸쳐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및 인근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6일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제2 유수지로의 시설 부지변경을 위해 설계변경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기간은 2002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버스정류장등 다중 밀집거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가로변 휴지통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성과 및 주민반응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분리수거를 단독주택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준공시점에 맞춰 점차 확대 시행하겠으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및 내부정비등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 등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각 동에 보급확대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분야입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2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허가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로 생활환경 오염저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밖에도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예식장 주변업소등에 대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깨끗한 위생관리와 건전여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분야별로 점검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분야입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인 서비스 품목 및 주요 생필품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물가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선진지시찰을 실시하였고 노사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9개 노동조합을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저소득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실시와 취업알선으로 근로자의 가계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고 192세대에 5억1,846만원의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 지원토록 하였으며 주요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유류 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어민을 위해서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학자금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농산물 경쟁력 제고의 대책사업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단위의 물가안정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인 물가동향 파악은 물론 부정유통 및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실업자의 재취업 능력향상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신규설치 가구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융자지원과 가스 및 석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농축수산업육성을 위한 고품질 벼품종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논농업 직접 지불제, 가축방역, 노후어선 대체지원 및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등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2001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02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가 23건이었습니다. 20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으로서 총 수급자 4,168세대에 8,780명을 관리하면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등 총 103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사항으로 취로형 자활근로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연인원 17,200여명에게 4억8,622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으로 95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8회 운영하면서 146명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심의를 14억4,700만원을 해줬고 97명에게는 의료보호 특례보호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한센양로자 지원 등 총 4억2,600여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복지카드 5종에 9,477매를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14쪽 사회복지관 시설 보강 및 내실운영사업으로서 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전산망 구축, 시설정비, 보수, 장비구입으로 해서 4억3,000여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네.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꼭 보고드려야 될 사항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9번,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총 114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등으로 해서 1억9,900여만원을 지원했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 증축, 시설보수등 해서 12억9,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은 총 17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금년도에는 95억 한 1,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현재 또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또한 장애인복지업무의 비중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은 있습니다. 예산상 제약, 또 무관심한 그런 인식 등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총 9억4,800여만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총 5,499명에게 9억여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자동차표지발급, 통행감면카드 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으로 해서 2,266만원을 시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할 구비를 투입해서 시작할 사업으로서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금년도에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관 연계로 해서 인천시내 관광지나 용인 에버랜드 이런 지역을 나들이 행사를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연중 운영사업을 지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체장애인은 컴퓨터교실, 교통장애인은 장애발생 예방캠페인, 열린정보 장애인은 심부름센터 운영등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 6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내실화로서 총 3억6,400여만원이 투입할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조성 및 지원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7,300여만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주요지원계획으로서는 금년도는 한 7,000여만원을 들여서 중추절위문, 장학금지급 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총 8,900여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동구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가족지원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보훈 전몰 군경미망인회, 상인군경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지원하고 현재 6.25 참전전우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금년도 신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훈의 달을 활용해서 보훈단체들이 국립묘지참배나 유적지순례, 또는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총 2,500만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부랑인, 행려환자 선도보호 및 행려 사망자 처리로 이 업무도 지금 무시못할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랑인이나 치매노인, 노숙자들이 우리 사회복지과로 인계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 현재 총 78명이 인계돼서 입원이나 입소가 55명, 귀가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집이나 영락원 이런 데 후송 보호를 하고 행려사망자는 매.화장 또는 병원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기능확대사업으로서 현재 만수복지관과 만월복지관에 대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한 1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동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규모가 상당히 시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별관 신축계획을 세워서 수치료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나 보호작업장 또는 개방운동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별관신축계획을 총 15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확대를 위해서 총 2억4,000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망구축, 공동생활가정운영등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뭐 국시비사업으로서 총 17억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9개 가정에 대해서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선거와 또 관련돼서 대폭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총 5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사탐방교실이나 아동극 공연 또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역할 교육 또 여성지도자 워크샵등 총 5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보육사업추진으로서 교재교구비, 종사자인건비, 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등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고잔어린이집에 실외놀이터 확장보수, 또 민간보육시설 체육행사지원, 또 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등 총 13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항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만은, 총 58억5,800만원 투입해서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새로 금년도와 다른 새로운 사업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효도원이라는 그 법인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총 10억원을 투입해서 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인데 경로당 지원,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만은, 그 운동기구 보수 및 신규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새로 추가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해주고 했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운동기구가 많이 파손된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새로 증축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새로 집어넣었구요.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도 한 600만원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입니다.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 제안사업으로서 지금 복지관에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관에서 사업을 제안하면은 심의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궁극적으로서는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 복지관에 신규개발프로그램이나 또는 기존 운영 프로그램중에서 확대 보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나 청소년 복지사업,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등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극복상 시상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를 훌륭히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개인등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주고 또 일반인에게는 파급효과를 줘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조례안을 작성해서 총 4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극복상, 그다음에 근로, 면학, 사회봉사, 재활도우미 부문등 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극복상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1,000만원, 그 이외에는 50만원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건이 안되고 내년도에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엽서제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 수급자들은 거의가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능력도 없고 또 고령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주로 전화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찾아서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행정적으로 고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칭 복지우편엽서를 제작해서 수급자에게 줘서 수급자가 그 사항을 기재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면은 복지분야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일반 환경분야는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공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컴퓨터 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유아 및 청소년, 또는 주부 위주로 컴퓨터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정보화 세대와 같이 포함시켜서 신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65세이상 노인 120명에 대해서 주2회 3개월 과정으로서 기초, 워드 초급에서 그다음에 중등과정, 또는 정보검색 능력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내 노인컴퓨터 교실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29쪽에요,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됩니까?

그거는 차별화 돼있습니다.

얼마얼마,

아파트 경로당 따로 있고 또 일반경로당도 면적 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별도로 차별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게.

1개 경로당당 한... 난방비가,

A, B, C로 나눠서,

네, 2만5천원꼴,

그러니까 최고 많은 게 얼마에요.

가급 경로당은 1회에 27만5천원 지원되고 나급은 25만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은 다급으로 쳐서 22만5천원, 그다음에 라급 아파트 경로당은 20만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주던 걸 안 줄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아파트 내에는 사실 난방비 자체가 아파트 자체내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네,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합니까?

네, 네.

그래도 안주면 뭐라고 안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거 물은 이유는 일반경로당, 난방비가 사실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네, 그 부분이 지금 경로당 방문이나 또는 간담회시 노인분들이 가장 큰 건의사항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특히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한 10만원정도 좀 부족은 하지만 일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진계획은 없잖아요, 보고사항에.

일단 예산금액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액이 좀 틀립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업무를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니까 고맙구요, 아까 학습프로그램에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문제요, 뭐 지금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한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장님이하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것도 정말 노고를 치하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감시체제를 정확히 해주고 또 그런 부분도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 또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일하시는 거지만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또 생색낼 부분은 생색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분들한테 답변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걸 그때그때 마다 반드시 의회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쪽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은 만수복지관에 엘리베이터설치, 만월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부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복지관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확대에서 만월에 승합차량구입, 전산망구축, 남동에 정보화교육, 차량구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억3천, 8,500. 계속해서 만수, 만월 남동쪽에 이렇게 계속 예산지원이 되고있는데 이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매번 제가 질의를 하고 항상 짚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 간석, 구월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자꾸 몇 번의 계속적인 질의를 했고 또 지적을 했는데도 어떠한 복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애요.

네, 그 부분은 차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보고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쪽 만수동 지역에 편중돼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석, 구월지역에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아직까지 신축계획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좀 늦지만 2005년도에는 간석이나 구월지역에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2005년이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명기해서 사회복지기금조성이라는 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보면은 지원계획을 보게 되면은 설날, 중추절위문, 장학금지급, 불의의 사고자 및 사회복지 지원, 노인회 지회 및 경로당 총무수당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이 정도에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계속적인 연차별로 예산을 지금 복지기금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은 2004년까지 해가지고 16억100만원 돈의 목표액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간석. 구월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단 얘기에요. 여기도 보면은 2004년까지 이런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이런 복지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뭐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될 거고 건축비도 그렇게 시설비라든가 그렇다면은 어떤 연도별, 연차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 예산을 비축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해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구두상으로만 2005년이라는 계획만 말씀하셨지 어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이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하고는 기금은 어떤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활용목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 복지관 건립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고 재원조달 방법 이런 것도 없이 2005년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 복지관의 신축재원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돼있기 때문에,

그건 막연한 얘기인 거 같구, 그런 말로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위원회서는 인정을 못하고 어떤 중장기계획을 집어넣는다거나, 제가 엊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도 2005년이라는 계획이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국비도 어떤 식으로 국비가 형성될 것이며 시비는 어는 정도 예산확보가 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예산에 뭐 10억 20억 50억이면 50억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별도로 충당해 나가면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찾을 그런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지 우리 간석이나 구월지역에 계시는 이런 복지관을 기대하는 분들이 뭔가 그래도 그 희망을 갖고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중장기 사회복지 중장기 5개년계획에 물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밑그림을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총 간석동이나 구월동지역에 7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의 1,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일단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고 일단은 2004년도부터는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보조요청을 2004년도 5월중에 실시를 해서 상반기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봐서 부지매입을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번 2001년도 하반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끝났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남동구청에서 추진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뭐든 타당성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시청뒤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토지도 있고 아주 넓은 평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빨리 손 쓴다면은 그러한 좋은 위치도 빨리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원시기는 언제쯤 해드립니까?

금년도 분은, 지원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내년도는 2월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경로당을 좀 다녀보면은 난방비가 없어서 불을 못때가지고 추워서 모이지를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왕 주실려면은 춥기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난방비는 금년도분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안나간줄 알고,

나갔는데 아까 김규태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난방을 하다보면은 참 오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걸 아끼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지 뭐 난방비가 안나와서 못때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난 2001년도 게 아직 안나간줄 알고,

아니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촌 경로당 같은 경우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고려를 해주세요.

네. 총 114개 경로당에 특성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희가 지원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받는 경로당 입장에서도 어디는 이렇게 주고 이런 항의도 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의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4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급에 해당되는 가급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불과 그거는 25,000원내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워서 모이지를 않으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돈을 줬는데 안때는 거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향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이번 겨울만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29쪽에 보니까 경로당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추진이 있는데 우리 가스보급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한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이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28개소요.

네.

가스공급 되는 데,

아파트는 제외하구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39개소 해가지고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했는데 39개소라고 돼있거든요.

공유경로당,

네?

공유경로당이라고 해서요, 우리,

공유경로당.

네, 구유경로당이라고 보면 되죠.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어떤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쓰는 경로당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식으로 경로당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지금 공유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뭐 마을공동회관,

아 그러니까 각 동에 지금 짓고 있는 걸 공유경로당이라고 그럽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유경로당이 39개소만 가스점검하고 전기를 점검해주는 거에요? 73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네, 지금 솔직히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아니 아파트 경로당은 빼고 우리 공유경로당이 지금 115개인가요?

경로당 전체가 114군데입니다.

아파트까지 합쳐서.

네, 네.

그럼 아파트 빼고는요.

아파트 빼고 공유경로당이 35개소, 마을 공동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5군데, 또 개인이 개인건물을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3군데, 또 그냥 소유주가 노인회에 있는 경로당이 3군데,

아니 우리 남동구청에서 인정한 경로당이 몇 개냐구요.

114개입니다.

그럼 114개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가스점검하고 전기점검을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가스점검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 같은 거는,

그거는 아파트 관리소,

아니 아파트고 어디든 간에 일단 우리 나름대로 이런 구청에서의 관심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사실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꼭 공유경로당 무슨 아파트 경로당 이런 걸 꼭 하지말고 아파트라 할지라도 좀 공문이라도 띄워서, 관리사무소에다. 이걸 이렇게 좀 점검한 내용을 보내달라 라든가 이런 식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는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소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가스점검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정말로. 가스 부분 이런 거는 노인분들이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절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좀 볼 거 같으면은 200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억4,9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노인담당 얘기 좀 해줘요. 얼마 지원해줬어요, 올해.

2억4,500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내년도에는 지금 3억 가까이 되는데, 늘어난 비용이 정확한 체크를 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다룰 때 다르겠지만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어떤 식으로 과연 이걸 체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1년중에 나가서 언제언제 1년에 몇 번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지. 서류점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올해 몇 건 하셨어요. (담당, 한번 했다고 얘기함) 그렇게 한번밖에 안하면 돼요, 이게. 1년에 몇 번 해요, 원래.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해야되고, 수시로 저희가 업무협의나 이랬을 때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간 거 1년에, 올해 몇 번 나나가셨어요, 수시로. 2000년도에 몇 번 나갔었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거하고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물론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운영하면 좋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자꾸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들리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오해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들어가 있나? (전문위원, 그렇다고 함)

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이렇게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니어가 무슨 내용이에요? 시니어.

주니어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주니어는 청소년이고 시니어는 노인계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건 언제 내년에 처음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네.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좀 긴데요, 일단은 개념은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젊은 인력중에서 노인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사회로 나왔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후견기관 형태로 시니어클럽이라는 그런 거를 후견기관처럼 만들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전문상담이라든가 자원봉사, 또 용역서비스 뭐 가사지원서비스 이런 사업을 하게끔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에 한 3개 내지 5개정도 하는데 인천시에 한 군데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시에서도 정확한 계획을 못잡고 일단은 우리 구에 예산을 국비를 가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될지 또는 시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데로 갈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구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00이라는 거는 어느 예산입니까. 운영하면서 뭐뭐 들어가는 거에요.

거기에 뭐 인건비라든가 어떤 사무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구비가 별도로 지원될 계획은 안보여요?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어떤 법제화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자활후견기관처럼 국공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사무실 정도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것이 과연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 탁 들으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생각이 번쩍 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한 좀 난관에 봉착해서 나중에 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폐지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영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노인복지 관련단체에서 맡을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가족계획협회 뭐 인천시지부라든가,

아니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는는 지원자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인천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아마 복지부로 그런 사항을 신청을 했다가 그게 반려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하고자 하는 단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신중하게 해야지 우리 구에서 먼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처럼 딱 한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지정이 돼서 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좀 여러군데서 같이 동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남동구청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될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신중하게 써가지고 후유증이 발생치 않도록. 괜히 좋은 분위기가 나쁜 분위기로 흐려지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했는데요, 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남동구에는 지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그룹홈 제도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40%, 지방비 60%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건데 입주기간은 한 6개월 정도되며 필요시에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곳이 지금 어느 곳이에요.

구월4동에 4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그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네, 시에서,

몇 명이나,

지금 장애인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거기에 보육교사가 사회복지사가 같이 공동생활을 가정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이라면 장애인 4명인데 이렇게 물론 뭐 지원해 주는 건 좋겠지만 액수로 봤을때는 1개소에 2,266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4명한테.

글쎄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의 수가 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 건 안하고 왜 장애인에 관한 시설만 하냐는 이런 어떤 편견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좀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우리 정상인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아 과장님 그거는 뭐 옳으신 말씀인데 제 본인 생각에는 뭐냐면 물론 뭐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4명에 이 정도의 지원이다 그걸 가지고 공동집단 뭐 이렇게까지 계산한다면 좀 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잔동쪽에 가면 두 군데 또 자기들이 자력으로 일해서 생활하는 공동 장애인집단이 있고 또는 소망의 집 같은 데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물론 돈도 받기도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돈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치매, 또 장애,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런 곳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그런 걸 좀 연구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말씀하신 고잔동 소망의집이나 이런 데에 시설에 수용된 그런 장애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거는 부모나 가정에서 동의가 있고 신청을 해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실비를 내고선 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시설을 장애인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드리는데 일단 4명이라면 더 남동구에서 더 불행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면 더 입주를 시키고 또 선생이 한 명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4명이 아닌 좀 더 인원을 확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을 하니까. 그런 걸 하셔야지 지금 4명이라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봉급까지 포함이 되는 거에요, 2,266만원에?

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예산이 작은 거지. 월 한 180만원 돈이 생활비, 2001년으로 따지면. 근데 사회복지사 봉급이 반은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이게 장애인 부모들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도 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타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인해서 더 좋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장애인단체별 지정사업비 지원해서 600만원씩 1,800만원, 3개 단체 했는데 이 장애인은 만들면 되는 건가봐요. 열린정보장애인협회라고 또 만들었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딱 박어서 해야죠. 남동구지체장애인 하면은 그 지체장애인 전체를 합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열린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또 무슨 이름을 명칭을 달리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전에는 지체장애인한테 지원금이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장애인하고 나눠먹다 보니까 또 줄어들고 또 열린정보장애인이라는 게 생기니까 또 단체가 생기니까 또 나눠먹고 그러니까 또 줄어들고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까?

된다 안된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일단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중앙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또 각 구별로 지회를 구성토록 해서 각 구에 지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장애인의 복지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전한 쪽으로 이 분들이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야시장이라든가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저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전한 장애인단체로서 육성하고자 이런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죠, 다 좋은데 장애인분들한테 모든 것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열린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 장애인수송 및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하면 하는 것 좀 한번 보셨어요?

아 이거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아 그동안에는 안했구요.

네.

내년도 계획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심있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가지 간단하게 노인복지시설등 아까 지원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를 자료를 한 번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그거는 감사에 나오겠지만 노인무료급식소,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요양시설신축 해가지고 장소, 방법,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을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노인무료급식소나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실적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신축은 내년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한 개소씩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를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동안에 식사배달한 장소와 또 다음에 할 계획하고 그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그 보육시설 운영비지원금 보니까 그 청내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올해 2001년도에는 456만6,000원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5,474만5,000원으로 지금 약 한 10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몇 월달에 이게 오픈했었죠? 청내 직장보육시설이?

6월달에,

6월 1일부터 오픈했나요?

네.

그럼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금년도는 6개월치밖에 책정이 안된거고 내년도에는 그 6개월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되는 거죠.

아니 6개월치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456만6,000원이었거든요.

뭐가 456만,

아니 여기 운영비가, 운영비. 2001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456만6,000원으로 돼있거든요. (국장, 7월달 보고는 한달치라고 얘기함) 아니 한 달에 무슨 운영비가 500만원 돈이 지원돼요? 뭐하는데 뭐 지원하는데, 교사직은 별도로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11개소 해서 72명, 5억9,900만원으로 예산이 돼있고,

그거는 공립보육시설이고 청내직장보육시설은 인건비 50% 보육아동,

아니 잠깐만요, 이 밑에 보면은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은 청내직장보육시설운영비지원 해서 5,474만5,000원이 돼있고 그 밑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해서 11개소 72명 5억9,955만8,000원이 돼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하고 틀린 거에요?

네, 그거는 거기에는 청내직장보육시설도 포함돼서 공립보육시설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내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지, 11개소에.

네, 그러니까 지금 국공유보육시설이나 그 밑에 5억9,900만원은 국공유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고 그위에 부분은 5,400만원은 청내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해가지고요, 11개소 해서 72명을 해가지고 5억9,905만8,000원이 돼있잖아요.

네.

그럼 11개소에 이 청내직장보육시설이 포함이 됐어요, 안됐어요. 포함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어.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그건.

그럼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거지. (담당, 국비지원사항이고, 청내보육시설은 구비지원사항이라고 얘기함) 인건비를 포함했다. 그럼 올해 7월달에 했던 업무보고서 잘못된 거네, 이게.

6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한 달치,

아니 업무보고서를 갖다가 한 달치 예산만 여기다 보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을 해야지 자꾸,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2001년도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거기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1개소 해서 456만6,000원을 갖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추진실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지. 이거 지금 한 달치래매, 이게 그럼. 네?

네, 한 달치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곱하기 여기다가 뭐 6을 해주든가 했어야지.

아니 실적이기 때문에,

한달치만 집행했다.

네, 네.

이해가 됐어요, 인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확대추진입니다.

과장님! 그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손님맞이 깨끗한 남동거리 조성입니다.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진공 및 살수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노선별 미화원의 청소책임제 실시로 해서 깨끗한 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진공 및 살수차량을 1조로 해서 경기장 진입로등 광로 13개 노선을 권역별로 분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은 소로 및 중로, 뒷골목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면도로에 인력이 좀 미흡한 부분은 소형진공장비를 가동을 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밀집지역 가로변 휴지통 설치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에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통을 모두 제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나 휴지등이 다중 밀집장소에 마구 버려져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천시에서 인천의 홈페이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한 88%가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도 월드컵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우선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범설치지역은 월드컵 문학경기장에서 남부경찰서, 길병원4거리, 간석주공, 간석5거리 이런 주요 남동로를 비롯한 5개 노선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작모형은 작은 쓰레기만 버릴 수 있도록 투입구를 최소화해서 소형으로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장소에 무단쓰레기 중에서 담배꽁초가 한 80%에서 9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지통관리는 미화원으로 하여금 담당노선별로 책임해서 깨끗이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확대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뭐 교묘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예방차원에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해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토록 이번에 동별로 한 대씩 주게끔 해서 1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52페이지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전체가 55,65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세대가 11,374세대, 이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아파트 자치 협의하고 협조를 해서 참여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내년에는 단독주택, 간석2동 2,000세대, 그 상가를 포함해서 그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326개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도 감량이행의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가장 많은 게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이 가정에서 보다 한 8배정도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접객업주 교육할 때 교육과 동시에 남촌동에 재활용선별장에 이 종사자들을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견학토록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선별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환경성 및 교통성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면은 도시계획입안관련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후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내년도에는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거부터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선별원하고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그 휴게실, 탈의실 여기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천막, 교체공사 하는데 한 1,000만원 들어가고 패트압축기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하고 소각로에 상판과 후단에 많이 노후돼서 이거를 교체해서 가급적이면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회수 처리입니다. 금년 7월서부터 사업장을 제외한 남동구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를 매주 수요일 저희 남동구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소에 수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00세대이상 공동주택까지 합세를 해서 72개소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형광등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금호전기사업장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폐건전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리필코리아 주식회사에 이송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연탄 사용 가구는 금년 초에 663세대에서 709세대로 약 4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세대하고 비닐하우스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소규모로다 시장등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배출하는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이 지역은 1일 1회 수거를 하고 기타 지역은 격일제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총 화장실은 2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공원이 26개소, 소래포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화장실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2억8,9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1억1,600만원이 내시돼 있습니다. 신축은 2건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간석3동 인성노인복지회관, 거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이 되겠고 그게 1억4,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구월체육공원 내에 올림픽 국민생활체육관 그 부근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한 건이 되는데 소래포구 가운데 물량장내에 화장실이 금년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약 한 4,000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결의 날을 운영해서 고장이 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처리시설 등 관리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77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총 938개소인데 이중에 1일 200톤 이상 처리하는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단독정화조는 총 24,31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정화조용량이 500인 이상 용량에 한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상하반기 별로 2회씩 처리시설 적정운영여부, 방류수 수질검사등을 집중적을 점검해서 깨끗한 주민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점검과 함께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업체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부당 요금 징수여부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도 가장 큰 구의 현안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6월 15일날 시설부지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남동제2유수지 동쪽 상류 5,000㎡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자원화시설을 점유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 관련해 가지고 남동공단 경인본부하고 설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두 차례 걸친 사업설명회하고 다음에 산자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한국공단산업단지 경인본부로부터 조건부 설치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서 조건부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업체에 동의서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했고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다음을 해달라는 거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을 마쳤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을 결정을 해서 해당 시공사인 LG건설주식회사에 통보를 해서 11월 7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면은 분할측량, 녹지점용허가를 다했고 11월 10일날 현현황측량 및 토질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일정대로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두 번 시운전을 거쳐서 2003년 3월서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동궁산업의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방치된 폐기물량이 약 3만5천톤 해서 그중에 소각이 가능한게 13,650톤, 그다음에 매립해야 될 것이 21,350톤, 그래서 이게 민간업체에다 위탁처리 했을 경우 처리비용이 약 47억원입니다. 그동안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날 우리 인천시, 남동공단소방서,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 경인본부 등 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순위 채권자인 금융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에지스캄코 유한회사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유전자원하고 지금 인수처리방안이 지금 처리를 쭉 해왔습니다. 현재 인수금액이 채권자측은 18억원을 요구했고 인수자는 15억원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지연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18억원으로다가 잠정 인수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12월말 안에 인수계약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은 바로 전매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할때까지는 사업장내에 불법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침출수나 이런 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완전히 소유권 이전할때까지는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분진이나 먼지가 완전히 휘산이 되지 않도록 방진막을 완전히 에워싸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건의를 했고 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된 거 같아서 지금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쓰레기분리수거를 정말 계획적이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게 각 구간별로 해가지고 각 동에, 그 분리함을 3개씩이든 4개씩이든 간에 설치를 해서 한번 시범 케이스로 어느 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현재대로 해오던 대로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 이 단지내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네, 아파트에서는 하고 있죠.

이 단독주택은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한 거를 보면은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이 제도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작년에 하던 거, 그 전에 하던 거 계속 내년, 후년 그냥 그대로만 이어가면 되는 겁니까. 과장이 새로 오고 계장들도 바뀌고 그러면은 좀 새로운 어떤 비전있는 아이디어도 좀 내놓고 뭔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말이야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남동구에 어떤 제도를 바꿔서 좀 앞으로 구민들에게 생활의 어떤 편익과 주변환경을 좀 개선시킨다거나 그런 교육적인 걸 갖고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닌 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 그냥 반복, 반복, 반복. 한번 해보고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구사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 꾸리지바시를 갖다와서 본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행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따라가는 그런 걸 보고 왔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구요. GNP가 높은 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나라는 IMF를 다 정리해 나갔지만 그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아직도 IMF 체제에 계속 가야되는 입장이고 그런데도 보면 분리수거를 하더란 얘기에요. 그 도로변에 나와서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담어, 그 사람들이. 청소원 차가 지나가면서 그거 싣고. 뭔가 우리도 이런 게 청소개선이라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업무보고서를 받으면 작년에 받은 거 하고 똑같애. 좀 그러한 획기적이고 좀 앞으로 개선적이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반복적인 일만 계속하고 그 예산 그대로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건의를 했고 제안을 했던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거는 지금 반영이 안돼있고 그저 작년에 업무보고했던 내용 그대로에요, 지금. 늘어난 건 카메라 5대에서 17대로 늘이는 거 밖에 없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을 우리가,

좋은 의견 내면 뭐하냐구, 맨날. 반영이 안되는데. 해볼려고 하는 의도가 없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보강하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기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탄재 구직영 이거 작년에도 계속 나온 얘기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회수처리 이것도 작년 업무보고에 있던 거고. 그대로에요, 그대로.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뭔가 새로 들어온 거 월드컵손님맞이 깨끗한 이거 하나 더 들어가 있네. 그런 업무적인 업무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장 우리가 심각한 게 쓰레기 분리안돼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고 많은 그런 예산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뭔가 좀 연구를 좀 하시고 의견을 좀,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보면 꽤 오래토록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인데 뭔가 새로운 개선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면.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는. 맨날 그 수준 그대로만 맨날 나갈 겁니까. 될지 안될지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면은 우리들도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주민들도 다 보고 있고. 뭔가 해보다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에요.

네, 이 분리수거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강구를 하구요, 이거 내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완전히 철거해버린 가로휴지통을,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외버스 탈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번 버스정류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후로 내가 놀래가지고 그 후로 느낀 게 있어가지고 몇 군데 버스정류장을 제가 돌아다녔는데, 그걸 얘기를 할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월드컵 때문에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볼때는 월드컵 때문에 지금 즉흥적인 제안이야, 이게. 그리고 설치하는 구간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한 번 봐요. 할려면은 이 남동구에 버스정류장 마다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왜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 이거야,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그 정류장에 있는 휴지통 이런 데다 다 버리기 때문에 다 철거를 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구멍을 작게 해가지고 그런 일반쓰레기는 못 투입시키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각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청소과장께서 과연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마다 다 다녀보셨어요? 다 가봐요, 한번. 담배꽁초며 너무 지저분해. 제 카메라로 사진 다 찍어 놨어요. 내가 지금 얘기할라 그랬던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거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없는지 또 그거를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미관이 더 저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주민반응도 여론도 수렴해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건지 이거를 치울건지 그거를 검토를,

아니 근데 지금 이 구간이 보면은 약 50개소만 설치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네.

50개 갖고는 작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하나만 이렇게 놀 게 아니라 이것도 내 생각엔 그래요, 3개면 3개를 이렇게 놔가지고 내일 여기 그 지역을 담당하는 미화원에게 거기를 맡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좋은데 거기도 분리수거를 할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다 붙여놓고 캔, 깡통류, 일반쓰레기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 그러면은 청소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청소미화원이 끌고 다니는 수거함도 수거 차 있죠, 그것도 3등분을 나눠서 캔류, 일반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비치해놓고 다닐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아 깡통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뭐해. 쓰레기 수거하면은 다 전부다가 섞여 버리는데.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한번 짚고 나가시면 자꾸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우리 일상에 생활화가 된다 그러면은 아 구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서 좋고 분리수거해서 일거양득이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남동구의 어떤 정말 누가 봐도 남동구는 깨끗한 지역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는 지역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다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했다 그랬죠?

네.

그럼 내년에도 계약을 새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네?

업무보고 52쪽이요?

네?

52쪽.

네.

거기 업체는 안들어가 있죠. 실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처리방법에 보면은 구직영 및 민간 2개 업체 처리위탁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수준이 2개 업체면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업체로 해놓은 겁니다. 현재 일부는 저희가 구직영을 하고 2개 업체면은 그거 분할해서 하면은 55,658세대하고 단독주택 그거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단독, 혼자 다 민간업체가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폐업이나 부도가 날 거에 대비해서 복수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2001년도에 미추홀환경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12월말까지죠.

네, 12월말까지입니다.

예산 이지금 8개월에서 4개월이 더 플러스 된 건가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5억1,700만원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3억7천이었구.

네, 이거는 5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 1월서부터 12월말까지 그렇게 소요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한다고 영농조합은 뭐에요?

그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시설을 제조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에요?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미추홀 환경은요.

미추홀 환경은 남동구 서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두 군데서 지금,

지난번에는 남은음식물사료 영농조합에서 하는 거로만 돼있지 않았나?

아니에요. 두 군데로 돼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네, 알았습니다. 일단 이걸로 끝낼게요.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 논현동에 우리 기존에 할려고 했던 토지있죠.

네.

거기 매입을 했죠.

네, 매입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었죠?

그게 11억1,100만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게 지금 83억4,100만원중에서 지금 11억1,000만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1억1,000만원에 대한 거는 어디서 메꾸, 땅 매각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차후에 그거를 활용방안을 수립을 해서 서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잔동 714번지 남동제2유수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 투입이 안됩니까.

거기는 지금 남동구 소유로 돼있습니다.

아니 우리 땅이라구요. 네?

네.

예산은 투입이 안돼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수지로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건축비가 논현동에 세울라고 했을 때에 그 예산액과 지금 이 남동 제2유수지에 건축비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지금 그 변경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억정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충당은 어디서 할 거에요. 재원은. 구비로 할 거에요?

아니요, 그 재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 83억4,100만원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1억1,100만원이고 그거에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65억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LG가 낙찰된 게 55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이 한 1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LG 건설에서 한 게,

55억100만원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LG건설로 언제 이게 결정이 난 거에요?

LG 건설은 이제 당초에 기술공모를 해서,

아니 그저, 이 음식물자원화 시설비 그거에 대한 LG 뭐죠?

LG건설주식회사입니다.

LG에서 다 하는 거에요.

LG건설 주식회사 하고 그 이외에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콘소시엄형태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LG쪽으로 낙찰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인제 LG가 55억100만원을 써낸 거죠. 완전히 시설비만. 공사비만.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재정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안에 기기, 자원화 기기는.

그 자원화 기기 다 포함해서 55억100만원에 거기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 11억 가지고,

네, 10정도 남아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건 거기서 사용할 겁니다.

논현동 토지매입분에 대한 11억1,000만원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활용계획을 지금 별도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현동 토지는 어떻게 뭐 지금 계획돼 있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린 거네, 11억1,000만원은?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네?

11억1,000만원에 대한 아무 계획없는 땅을 매입한 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제 당시에는 그쪽 부지가 적지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거는 다 아는 거고, 이러한 지금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한테 뭐라고 답변 할 거냐 이거죠.

저희가 그동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기 이전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구민들한테 변병을 할 거냐 이거죠. 데모하고 반대하면 이제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11억1,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누가 다시 해놔야지.

그거는 활용계획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매입한 11억은 훨씬 더 상회할 걸로 이렇게,

내가 묻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11억 손실이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돼있지만 곧 활용계획을 마련하면은 그 이상으로 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추진은 지금 유수지로 이전해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구의회나 주민들에게 한 적이 없단 얘기죠. 부딪히다 보니까 방향을 틀어서 남동제2 유수지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변명이라든가 또는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거에요, 주민을 상대로. 그게 행정부의 잘못이 아니냐 이겁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발표하고 다 했었어요. 논현동 몇 번지에다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데모로 인해서 주민 반대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제2 유수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하는데 11억1,000만원이 없어졌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어떤 딴 데로 방법 대체해서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 남동구 주인은 남동구민이에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돼서 얼마정도 기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손실은 얼마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주민들한테 보고나 이런 거 발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인제 앞으로,

앞으로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 착공하고 상관 없죠. 당연히 착공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예산을 시비다 국비다 받아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건. 그리고 구비가 이미 반이 투입이 돼있고 그중에 돈이 11억1,000만원이 지금 엉뚱한 데 들어가있고. 그렇잖아요. 11억1,000만원 돈을 우리가 지금 못쓰는 거 아닙니까. 딴 데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할 데도 많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판인데, 지금. 그대신 구민들한테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버리고 공개적인 행정,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남동마당이나 이러 데라도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유인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알릴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짚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힘든 거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남동제2유수지에다 좋은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가 잘 돼가지고 퇴비화해서 좀 잘 우리가 뜻하는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미진된 부분, 잘못된 부분은 빨리 이거 좀 주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꼭 짚고 싶어요,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중에 분리수거 그 부분은 한번 진행을 해서 아까 간석2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꼭 어느 동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분리수거를 그리고 통 만드는 거 예산 얼마 안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안되는 게 있으면 왜 뭐가 안되는지 좀 우리가 자꾸 뭐 하다 보면은 시정하고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우리 구민들도 그만큼 우리 눈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시범으로 한번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시라고, 주택가도.

네.

아파트는 잘 되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는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라구요. 해보셔서 이 남동구 전체가 1, 2년 안에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주십시오.

네.

시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변에 휴지통 설치하는 것도 하나만 달랑 설치할 게 아니라 3개를 해서 거기다가 캔종류 뭐 종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붙여서 한번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투입구는 작게 물론 하고. 그래서 한번 정말 깨끗한 우리 남동구 한번 만들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각 정류소마다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50개만 설치할 게 아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50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정류소마다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눈 그냥 이렇게 보이는 데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하실려면 전체적인 거를 다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소공원에 대해서 청소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네, 공원관리는 일체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구요.

네.

10번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정화시설에 대해서 분뇨처리나 정화시설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겠지만 내년도에는 청소하는 것을 좀 할수 있도록, 그래야만 비나 장마 질적에 넘치거나 오수같은 게 많이 넘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주변에 하수도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공공산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안사항에 나왔을 때 이 이야기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처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3자가 나타났지만은 완전히 인수할때까지는 한 몇 개월 걸릴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침출수는 방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처리비용이 47억인데 인수하는 사람은 15억에서 18억정도에 인수한다 그러면 47억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서 인수한다는 얘깁니까.

인수자가 처리하는 걸로,

하는 걸로 인수한다,

네.

근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동구 청소현안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7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할테니까.

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와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자연보호는 저희가 대상이 지금 취약지역으로서 약사사, 장수천, 소래포구 등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또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희귀동물, 천연동물 이런 것들을 임시 보호했다가 병원 이런 데로 후송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부터 이 부과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의 소비나 유통 용도의 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과기준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6월 30일 12월 3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과하기 위해서는 밑에 소요예산 3,750만원이라고 쓴 거는 우리가 40명 정도를 인력을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한 한 달 정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산으로 돼있어도 그전보다는 굉장히 재료비가 덜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그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한화 인천공장외 99개소로 돼있는데 이게 미스프린트인 거 같습니다. 574개소입니다. 기본방향은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연휴기간동안 취약시기 및 배출업소를 특별관리해서 우리 환경오염을 쾌적하고 저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단속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계획은 1개반 2명, 연중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은 2개반 4명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은 저희가 올해는 지금 66개소가 신고 지금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7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특별관리사업장을 23개소 일반관리사업장을 47개소로 잡았습니다. 이 특별관리는 10,000㎡이상의 면적이 되는 그러한 사업체구요. 일반관리사업장은 1,000㎡이하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특별사업장은 월1회 이상, 일반사업장은 연2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입니다. 저희 등록세 현재 10월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4,594대로 돼있습니다. 매연단속이 목표 대수를 11,300대로 잡았는데 이건 등록차량의 약 10%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77개업소로 돼있는데 이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점검사항으로 무허가원료를 사용하는지 또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지 표시기준을 위반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국민의 보건과 위생상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정이나 불량식품을 발생을 억제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으로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개최도 있고 식당문화를 조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음식점에 가서 편안히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의 모든 고객들도 태도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업소가 375개소로 돼있고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111개소, 도시락 제조업소가 20개소, 대형음식점이 88개소, 예식장주변음식점이 27개소, 집단급식소가 129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이 개선하기 위해서 업주들을 연 1회 정도 이렇게 올해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도 견학을 시켜주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식당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365개소로 돼있는데 저희가 그 기업체 및 공공기관이 304개소, 학교가 30개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언론에서도 보면은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 신문에 대문짝같이 이렇게 보도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현재 학교 같은 거는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점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이런 데는 저희한테 협조를 와요,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학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점검내용으로 보면은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장 위생점검, 영양사가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대개 보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나고 또 아니면 생선 같은 거 비브리오 균 같은 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런 업소를 재교육도 시키고 기존 여기 음식 식당에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했는지 또 아니면 도마나 행주 같은 거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예방해서 우리 마음놓고 우리 구민들이 식중독에 대해서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해가지고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약수터를 지금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월 1회 특별검사를 하고 또 항목이 보통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그런 거는 매월 하는 거고 4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4월달쯤에 저희가 한 번 이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저희는 약수터에 통보된 내용을 게시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많이 법이 완화돼 가지고 경찰들 단속하는 거 경찰에서는 풍속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단순히 불법영업행위나 변태나 또 이런 보건증이나 위생관계 이런 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돼서 신고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고 또 저희로는 취약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로하고 약사사 또 뭐 예식장 이런 주위를 월 2회 정도 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이렇게 합동단속도 하고 식약청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위생업소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부정불량식품은 식약청이나 이렇게 저희 합동단속하는 일이 많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특별단속반이나 상설단속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제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가지고 1399번으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서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나 기준치가 안됐다든가 음식 식사하다가 거기에서 오물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은 해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단지도 벙커C유 때는데. 그런 데는 안합니까, 그럼?

거기 아무 이상 없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없잖아요, 단속대상이.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지금 그 김용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 대기분야에 대해서 지금 김용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점검대상이 지금 남동구에 99개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고자료에 있거든요. 대기분야.

네, 맞습니다.

99개로 돼있죠.

네.

그게 지금 우리 상반기에 2001년도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99개중에 점검업소가 73개, 그중에 위반업소가 4개, 위반내역에는 기준초과가 하나, 기타가 셋이라고 돼있거든요. 그 기타 셋은 뭐에요. (과장, 자료 찾아봄) 기타가 뭔지 몰라요?

무허가를 기타로,

네?

무허가 업소,

무허가는 밑에 있잖아요, 별도로 또. 무허가업소는 173개, 그중에 점검업소가 106개, 거기 위반업소가 75개, 또 거기도 기타가 75개로 돼있네. 이 자료가 도대체 설명을....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뒤에 그 계장님들이 자리이동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네.

네?

네. 기술직들이 9월달에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인사들을 하시게 해야지 그래, 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럼 지금 인사를 시킬까요.

이따 끝날 때 하세요. 아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얼른 과장한테, 답변하게요. 참.....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어떻게 하실라고들 이래?

제가 좀 챙기지 못해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가 아니죠, 이거 뭐 지금 질의를 하면은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답변이 착착 나와야지 이게 뭐 답변을 오래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반내역 기타 세 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거 답변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에요.

이 업소에서 자기네가 그 자가측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하면은 일지를 작성해놓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지도 없고 일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실시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위반 처리한 겁니다.

그럼 병과는 뭡니까, 조치내역에. 병과.

배출부과의무를 초과했거나,

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행정처분하구요 고발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에요.

과징금......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네?

과징금으로 부과,

그러면 여기도 과징금이라고 돼야되는데 과태료만 돼있잖아요, 부과금만 돼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과태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저 지금 2001년도에 대기분야에서 부과금을 190만6,000원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과태료, 과징금 해가지고 과징금 5,700, 부과금 6,500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100% 다 지금 들어 왔습니까?

2건 155만4,000원이 미납됐습니다.

토탈 얼만데요.

토탈 그 부과한 게 배출부과금이 6,750만4,000원입니다. 과태료 세 건이 1,300만원이고.

여기 나와있는 숫자만 보더라도 1억이 넘는 거 같은데요. 1억 한 3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과징금을 얘기를 안했습니다. 과태료 3건에 1,300만원하고 과징금 2건이 5,700만원하고, 배출부과금이 27건에 6,700만원,

이 고발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 거죠.

네?

고발건에만.

.....

저기 말이에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만 하지마시고 이 한 페이지가 되든 두 페이지가 되든간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네?

네.

계장님 알았어요? (담당, 알았다고 함) 이거 뭐 우리 계장님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모르지, 이건. 그리고 얼마 못받았고 얼마 들어왔고 이렇게까지 딱딱 나와야죠. 그게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서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99개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업무보고서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용회 위원님이 우리 야생동물이 몇 종류가 돼있느냐라고 묻는 것도 그것도 대답을 못하시니 이 업무보고서는 뭐하러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제가 저걸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할 저기를 놓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이라고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지, 사실 우리 남동구에 야생동물이 몇 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게 편한 거지. 그다음에 아까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에 항상 관련된 제일 관련된 그런 업무사항인데 지금 여기 200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체단속을 80회 하셨다 그랬어요.

네.

합동단속은 경찰청, 시, 검찰청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합동단속이요.

네.

네, 시나 식약청, 다른 타 경찰, 타 기관하고 단속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합동단속이 23회고 자체단속이 80회인데 자체단속에 적발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 7월초에 7월 2일부터 16일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그 실적결과를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자체단속에서는 별로 없더란 얘기에요, 적발사항이. 주로 합동단속, 주로 시 뭐 검찰청에서 다 단속해서 올라온 거야, 우리 구청으로.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자체단속이 80회나 돼요. 그리고 합동단속은 24회밖에 안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지금 합동단속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직원이 뭐 한 두세 명이 한 열흘씩 나가고 뭐 그렇게 나가는데요, 자체단속은 저희가 그냥 야간에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 나가는데 한 12시까지만 나가요. 그런데 그 단속 그렇게 그 시간에 단속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 1회에 나갔을 때 한 2건, 보통 한 5건 미만, 이렇게 실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떠서 단속하게 되면은 벌써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자리를 다 피하고 문닫고 가버려요, 그냥.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환경위생과내에 누가 업소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지금 거기 74쪽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거기 지금 적발 업소가 416개 있는데 거기서 저희 구에서 한 게 200건 정도 됩니다. 한 50%정도.

그러면 이 자료를 7월 이전에 있었던 자료는 저한테 있거든요. 7월 이후에 단속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네?

지금 드릴까요?

지금 있으세요?

네.

주세요, 그럼. (과장, 위원에게 자료 줌) 아니 이거 말고, 업소명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자료는 원치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업소명 해가지고 쭉 나온 거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나한테 갖다 달라고, 월요일까지. 네?

네.

단속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게 아닌 거 알고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힘들고 숫자도 적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압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인 거 같아요. 사항인 거 같은데 가뜩이나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뭐 이런 숙박업소를 다 관리하셔야 되죠.

네.

근데 여기 그 안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내년도 월드컵 때문에 청소과다 각 과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그게 없어 지금. 내용이. 그래서 그것도 좀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내년에 여기는 아마 안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숙박업소 관련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나봐, 월드컵 때문에 준비하는 거는. 내년에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가 숙박업소에 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니 월드컵 대비를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또는 숙박업소 이런 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단 얘기에요, 여기에. 특히 제일 중요한 부서가 환경위생과 같은데,

그게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72쪽에...

72쪽?

아니 83쪽,

83쪽에 뭐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숙박업소 그 지정을 25개소를 지금 해가지고 80개 방을 예약을 받아놓고 있구요, 또 환경정비, 종사원교육 이런 걸 83쪽에,

83쪽에 무슨 숙박업소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네? 과장님 지금 뭐,

.......

업무보고서에 빠졌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네,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실수로 빠트렸다 그러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길하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

네,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다시. 여기서, 여기는 없으니까.

공중위생계장이 누구시죠? 근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왜 기록이 없어요, 왜. (담당, 위생업소 87쪽에 저희가 단속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함) 그거 적발하는 거.

이게 단속이지. 그리고 그 저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거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에 각 과마다 하다못해 청소과도 앞전에 우리가 오늘 사회복지과나 청소과도 다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각 과마다 관련이 돼있단 말이에요, 예산배정도 돼있고. 그러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김용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중위생안에 보면은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네.

음식점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래도 남동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관리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게 하면서 좋은 이미지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텐데 그게 빠져있단 얘기죠, 지금. 이게 빠져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숙박업소 지정을 몇 개 해서 받아갖고 보내달라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집단급식소나 위생교육을 실시하라 또 뭐 모범업소에 화장품이나 물품 이런 거를 사줘라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그냥 별도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락됐다는 표현을 쓰면 안되죠, 지금. 그리고 지난 7월 2일부터 16일 동안 우리가 정례회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음식식당 문화개선 사업추진 해가지고 중점추진대상 해가지고 370개 업소수 다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올해 한건데 내년도에 당장 행사를 치룰 내년도에 6월전까지는 5월달까지는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지금.

계획은 현재 확실히,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맞춰 남동구 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로 인천 방문객 편의제공 및 음식문화 발전도모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다구요.

네.

그리고 또 구월3동에 밴댕이 회 해가지고 특색음식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거까지도 다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다 들어갔죠.

네,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내년도 실질적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내년도에 이런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전혀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길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지금. 왜 계장들이나 과장께서는 이런 그 업무보고서 같은 거 한번 체크 안하고 여기 나와요?

네, 체크는 하는데 지금 그거 7월달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실적에 지금 다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게 다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빠졌으면은 다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낼 때는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정말 우리 김빠져서 질문 하겠어요, 이거? 즐거운 분위기와 웃는 분위기로서 이게 질의하고 답변듣고 이래야 되는데 언성 높아지고 짜증나면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거고 업무는 사무적인 건 사무적이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든 걸 체크를 못하니까 계장님들이 신경 더 쓰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놨다가 갖다 드릴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네? 그리고 계장님들 소개 좀 해봐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린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송규호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신판섭 계장입니다. 공중위생계장 김영희계장입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셨어, 들?

환경지도계장은 9월달에 오셨구요, 우리 신계장님도 9월달에 승진해서 여기 중구에 있다가 3월달에 오셨는데 승진은 9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팀장은 9월달에 부평구에서 오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안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한 실적과 또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글씨가 하나 안들어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질책들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거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공중위생팀장까지 있으면 팀장은 뭐 글씨 하나도 안박아놓고서 그냥 근무하고 계시나요?

공중위생팀 업무가 조금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음식문화개선 저기 뭐야, 공중위생팀이 대개 단속업무에요, 거의가.

단속인데, 모든 것은 단속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개선도 하면서 유도도 하고 그래야지 2002년도 월드컵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쾌적한 업소로 만들겠다 또 호텔 같은 데는 또 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특수시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내용도 없고. 지금 과장님 요즘 목욕탕이 이상한 목욕탕 생긴 거는 아시죠?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요새 뭐 찜질방하고 겸용하는 목용탕들이 있어요, 보니까.

네.

거기 가보셨어요?

못가봤습니다.

못가봤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죠. 4천원이 비싸서 못가보셨나. 그래야 확인을 합니다, 가보셔야. 그게 정확하게 잘 위법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건지 또 허가를 맡았으면은 잘 허가조건에 맞춰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끝납니까?

.......

이용업도 요새 지하에 이용업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애요. 한번 그런 데도 확인 안해보셨죠.

네, 안해봤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윤락알선이나 그런 거는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가면 도망가고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칸막이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없앨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 과정보다도 지하같은 이발소 업소가 생기면 그래도 한번 둘러봐서 칸은 어떻게 좀 막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리도 깎고 머리도 감겨주는지 확인도 해보고 야 이건 좀 의심스럽다면 자주 이렇게 가서 보면은 좀 점검 단속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수시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위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건 왜 생각 안하십니까.

네, 손이 모자라가지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하셔갖고 전에 지난 번에 팀장님 데리고 바뀌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야간에 단속하시는 그런 과정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글쎄 요즘은 제가 잘 돌아다니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떻든간에 금년 마지막 한달간 남짓 남은 그 기간동안에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별도로 몇 가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팀장님들? (담당들, 네 라고 대답함)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7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규태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