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안심 밤호박 수출 7농가에 있는데 수출하려고 재배는 헐어도 받아줘야 되고, 비싸도 그단가에 계약재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재배 물론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럼 수출할 물량이라고 하면 보통 수백 덩어리일것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현재 수출을 못하고 있으면 호박이라는 것은 관리하기도 곤란한 점이고 그사람들이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접촉을 한번 해 봤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한 것은 금년도에 거의 국내에 소비를 하였고 자체에서 밤호박 가공식품입니다. 밤호박을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분말로 해 가지고 차로 아마 봉무동에 지난번에 구민화합축제때도 선을 보였습니다만 차로 지금 공급할 식품을 개발해서 지금 각 국내에 유통업체에 보급을 하고 상당히 인기가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소비로서도 올해 어지간히 소비가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수출하면 일본 사람들이 차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식품으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식품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일분에서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자기들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제품하고 주로 칠레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되는데 칠레산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헐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 크레임도 자기들이 걸고 이래가지고 실제 어려웠습니다. 지난해나 저 지난해는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일본에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식품이냐 차냐 이것을 알고 만약에 수출을 했더라도 100% 수출을 못할 때 국내에서도 일본에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 팔공메아리 같은데 경제과장님 팔공메아리에 한번 실어준 일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팔공메아리에 밤호박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가공식품이라든가 이것은 저것 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팔공메아리 같은데 더군다나 안심이면 동구지역이요, 대한민국인데 이것을 일본 수출을 다 못했으니까 해도 남는 것이 있고 그러면 밤호박에 대한 홍보가 넓어지면 더 농사를 많이 지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팔공메아리라도 해서 밤호박은 일본 수출을 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사용한다고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런식으로 팔공메아리에 실으줬으면 합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호박단지 작목반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 7명이 8ha 정도.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일본 수출문제도 있고 우리 동구 율하동쪽에 호박단지 보다는 타지역에서 생산이 훨씬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제가 금년에 일본에 수출이 안되므로 해서 국내에서 가공식품으로 나가는데 단가가 저렴해서 지금 호박단지 농가가 현재 회장으로 계시는 한분이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포기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산은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물류비용을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없이 지원을 하도록.
재준
도재준위원장
여기 지금 촉진사업으로 나와 있는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출을 하기 위한 거래처 개설이나 이런 것은 신경 쓸 부분은 못 됩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수산부에서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개인별로 해야되지 구청에서 개입하기는 힘듭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지금은 개인계약에 의해서 수출을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출을 할 때 물류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호박단지에 농사짓는 분도 제가 만났고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다른 가공공장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심지어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이것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런것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났는에 우리 율하동 호박단지는 결국 여러 가지 가격 문제든지 채산성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사지을 의사를 가진분이 현 회장 한분 뿐이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담당계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독려도 해 보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가지 수출 이것은 가지가 일반 가지입니까? 수출하는 가지는 특수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가지라고 하는 것은 품종은 수출하는 것은 좋은데 모양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식당에는 가지가 상당히 많이 어느 음식점 없이 가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봤을때는 일반 가지하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별 차이 없어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논농업 직불제 선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농가수가 신청수가 1,878호에서 실제 선정농가는 1,080호가 되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 기준은 300평 이상 논에 벼라든가, 미나리라든가 연근, 자기가 땅을 가진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이라든가 2ha 미만 2ha 넘으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선정은 각 마을에 통장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전체 수합을 해서 현장에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정을 지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타관내에 있다고 하면 타관내 조회를 해서 사실 여부도 확인해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논은 소유를 해야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논은 소유를 안해도 관계는 없어요. 임차를 해도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이제 1,878호에서 나머지 1,080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상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중에서도 선정을 했습니까,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대상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위에 농가수는 1,878호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가 아니고 전체 농가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톱밥제조기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계속 사용을 안하고 그 사람들이 톱밥 할수 있는 나무를 수집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활용이 안되는데 우리가 자꾸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부 농가로봐서는 부담이 안되고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그날 방문을 했을 때 결과를 볼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무 같은것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 해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국비, 구비 들여서 여하튼 무용지물이지 싶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백수
이백수위원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 맨 지묘동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돈을 들일때는 들여놓고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이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이래서 또 한 대 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묘동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국 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을 개인 한사람이 소유를 해서도 안될 문제이고 내가 만약 이래서 이 톱밥제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그것도 없이 내가 볼때는 다시 돈을 들여서 5,000만원인데 그만큼 가치를 나타내겠느냐 이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톱밥제조기가 한 대 나가 안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나가 있는 기계의 활용도든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농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을것이고 그것이 농민들 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려고 하는것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실적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현재 사용실적이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정을 할수 있어야 예산도 승인할 것이고 이런것이니까 실적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라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하실수 있도록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이 안을 내 놓으실때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농가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참고로 톱밥제조기 이것은 정부에서 환경농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이것을 단위부락마다 이것보다 좀 적은것이라도 요즘 보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이 선정 자체가 농민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 농림부까지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내시를 하고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인데.
민복
박민복위원
구비고, 시비고 간에 그것을 한다면 단위부락 단위로 해서 공동관리를 해 가면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갈로 갈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돈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특정인 한사람이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여기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는 동구 축산계 송인수씨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축산농가 65호가 축산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지역에 나가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이번에 먼저 해 놨던것도 소를 먹이든지 할 때 요즘 톱밥을 전부 사가지고 넣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톱밥하고 왕겨하고 이런 것을 전부 사서 넣는데 무슨 나무를 갈아서 내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특정인한테만 쓸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취지를......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한 대 나가 있는 것은 개인 명의로 나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도 영농회로 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영농회는 몇 명쯤 되는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11개농가.
재준
도재준위원장
동구축산계에 줄려고 하는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65명이.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이것은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쓰는 톱밥을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65개 업체쯤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업체가 아니고 농가가 65개 농가가.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을 톱밥하고 즉 말하자면 축산하는 사람들 밑에 퇴비용 비슷하게 그것이 현재 보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사실 톱밥하고 이것하고 거의 보기는 비슷한데 이것은 좀 보드랍답니다. 그래서 넣어 놓으면 다지는 기가 좀 많고, 톱밥은 다지는 기가 적어서 그래서 축산하는 사람이 사실 이용을 많이 안한다고 합디다. 현재 회원들이 그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하게 하는데 단 단점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축산하는 사람이 사용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인수를 맡아서 자기들이 이용을 한다면 톱밥을 사는 가격에서 여기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가에 치이게 되면 톱밥 보다는 반 정도 샀을때는 사용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좀 있는거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일단 이것이 이런 기계가 사실상 마을마다 있어야 되는데 마을마다 지원이 안되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이 톱밥 자체가 조금 현재로 비싸기 때문에 이용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농산 부산물은 전부 갈아서 톱밥으로 할수 있으니까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주축이 되면 활용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설명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동구 축산계에 축산농가가 톱밥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각산동 일대에 축산농가 폐수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 축산폐수가 자기 하수도를 따라서 하천으로 흘러 나왔는데 그 질문이후에 구청장 답변이 그 전에는 소나 돼지가 청소를 해서 바깥에 노상에 막 놓아 놨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퇴비사를 지어서 거기 보관을 하는데 결국 축산폐수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톱밥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소 돼지가 배설을 하면 톱밥에 다 젖어 나오는 것이지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바깥에 그냥 놔두면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퇴비사를 지어서 지금은 가 보면 축산폐수가 100% 줄었습니다. 거의 도랑으로는 안 내려오도록 단속도 하고 있고 구정 질문후에 구청에서 협조도 많이 했고 이래서 그것이 각산동 일대 축산계에는 집단적으로 한 마을전체가 축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농민들이 농기구를 구입하게 되면 정부나 구청이나 시나 융자를 줍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융자는 농협을 통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만 정부보조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자는 일반 이자 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농민들이 쓰는 이자는 5% 정도로 상당히 약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농민을 위해서 농기구에 구입하는데 이자는 구입에 대한 융자를 내서 하는 것은 이자가 다른 것 보다는 싸다 말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미대동에 우렁인 농법은 다른 시군구에 우렁이 재배하는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하고 있는데를 가본적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농협에서 다른데서 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금년에도 일부 재배를 해서 상당히 미질이 좋다는 것을 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2,000평을 시범으로 했고 내년도에 이것도 조금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3ha로 계획을.
용운
강용운위원
금년에 미대동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자가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논에다가 키웠을 때 정말 좀 신기하다고 할까 아니면 돈이 되겠다 하는 그런 기분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하기 보다가 우선 환경농협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료 덜 치고 농약 덜 치고.
용운
강용운위원
농약을 치면 우렁이가 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농약을 안치고 비료를 적게 친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우렁이가 농약을 안치는 대신에 작은 벌레 같은 것을 잡아 먹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물만 먹어도 녹색 프랑크톤이라든가 전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크게 돼있어요, 붕어가 물만 먹어도 살 듯이 그런 프랑크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우렁이 키워가지고 농약을 적게 친다 이런 우렁이 안 키워도 농약을 안 치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우렁이를 키운다는 자체가 농약을 안 친다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농약치면 우렁이가 죽기 때문에 여기 우렁이 농법을 한다는 자체가 환경농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공산에서 재배한 벼를 보통 시중 쌀값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것이 한가마에 20만원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가 3대 의회에서는 다음에 헤쳐모여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4대 의회 의원들 들어와서 또 3대에 6월달 이전에 견학을 한번 하도록.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미대동 우렁이 농법 벼 재배하는데 돈 얼마 지원이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돈은 지금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계획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현재 이것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환
이정환위원
농협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기술센터에서 지난해 약 7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시범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래서 한다는것만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우리가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내 놨는데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도록 맨 시비지원입니다. 구비가 지원 된 것은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럼 구청하고 관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부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 거지요.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청 관내에.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전부 밤호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돈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런 것은 지원도 안해주고 생색만 내는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이야기 해야 되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원자체가 구비가 지원이 안됐을 다름이지 우렁이 농사 하는 것은 시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했는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맨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요, 자기들 육성사업으로 크게 하는데요. 그런데 구청은 가만히 있으면서 남 해 놓은 것을 이야기 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가만히 있는데 구청에서 생색을 낸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최가 구청이 됐던, 기술센터가 됐던, 농협이 되든간에 그것은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많이 유도하는 그런 앞으로 이런식으로 농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구청도 현지에 나가서 같이 농민들하고 걱정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데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는 할수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구비로서는 지금현재 상태를 봐 가면서 아직 첫단계니까 이것은 성공여부를 한번더 점검을 하고 앞으로 구청에서 한번더 지원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미대들 만큼은 다른 어떤 농법으로 바꾸고 싶은 구청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쌀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다른 환경농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작 위주로 가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미작농에서 다른 특수농법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미대동에서 내년에 3ha하면 많으면 이것을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이런 효과를 하든지.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은 적극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돈없는데 뭘로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니지요, 돈 없다고 홍보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태를 봐 가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가지와 밤호박은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화획득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해 준다, 쌀은 국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아직까지 안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나는 원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쌀이나 호박이나 같이 해 줘야지.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쌀은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가 95년도부터 발효가 되어서 10년까지 쌀농업만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해 가지고 쌀 농사만은 유보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거의 개방이 되어 있는데 쌀도 2004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던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U라운드에도 그런 선포가 되었습니다만 왜냐하면 보조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량도 점차 줄이고 지금도 외국쌀을 수입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루과이라운드 첫해 95년도 우리나라 생산량의 1% 약 34만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지금은 2.5%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2.5%면 적어도 100만섬 정도가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을 안하면 안돼요, 그래서 2004년까지는 4%까지 들어옵니다. 이것이 약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쌀 농사 짓는데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다른 방향으로 줄려고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쌀이 남아 돌아가면 일본 같은데는 쌀이 몇% 수출을 안 합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외국쌀 표시가 있어서 소비를 안 시키고 국내산을 먹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법정상태가 있어도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제를 안하고 일본제만 사용을 하니까 정부에서 광고를 해 달라고 외제를 좀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사용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안해도 이행 협정이 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 소비를 위해서 가공식품 이런데는 되게 헐게 나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생산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 아마 농가별로 깻잎쪽도 그렇고 채소쪽에도 이것을 품질인정을 받을수 있는 농가를 선정할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 계획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금 깻잎단지 같은데 가 보니까 요즘 산에 가면 낙엽 썩은 것 이런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매년 갈기전에 그것을 충분하게 넣어가지고 이런 농가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선발이 될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현재 벼 농사 짓는분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생산성이 있는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는데 그쪽으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지도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고용할당제 이야기를 하고 까르푸 같은데 우리 동구구민이 몇%정도 취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당초에 98년9월에 협정을 했는데 전체 인원 355명중에서 우리 주민이 290명이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81.7%인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77%선 25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자주 점검을 하고 인원이 빌때마다 우리관내 인력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이 보도가 정확한것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낼수 있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업체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을수는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박민복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석유라고 하면 기름인데 현재 우리 동구내에서 주유소가 상당히 많은 중에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회사직영은 몇%가 비싸다고 하는데 회사직영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회사직영 석유는 즉말하자면 기름이 진짜다 아니고는 그만큼 차이가 회사 직영 같으면 더 싸게 팔아도 충분히 될텐데 회사 직영 기름은 비싸고 일반 주유소에서는 더 싸게 판다 그것은 의미를 들어볼 때 보통보면 불량품 휘발유나 석유나 많이 돌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왜 일반 주유소가 직영보다 비싼지 과장님 생각 나는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 소득하고 연관이 있는것인데 그것을 비싸게 팔고 싸게 파는 것은 소비자들이 문제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못됩니다. 그러나 단지 불량 제품을 안 팔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단 헐게 판다는 이유가 불량제품이 아닌가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혀 발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평광사과에 10억 선별기하고 저장창고하고 예산이 10억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도 있고 일부는 건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평광사과에 대한 10억이 지원이 된 것이 확실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원한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돈을 여태까지 계상을 안했고 없는데 내년도부터 하도록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9억5,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행자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금 쌀농업이나 이런 것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이 안되겠나 싶은 저희들의 욕망이고 아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올려놓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과거에 대구에 사과였는데 대구 사과라고 하면 동촌 일대에 전부 옛날에 사과명성이 있는데 지금 사과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구사과를 내 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광사과를 중점육성해서 대구 사과의 옛명성을 되찾을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사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들어본결과 우리 동구가 중소기업에도 많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신설된 업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어떤면으로 봐서는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실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했노라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몇가지 지역경제과에 일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2001년도 4월30일 업무보고 당시에는 시장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역전시장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고에는 역전시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현재 상황하고 실적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그당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환경정비 추진해서 신암시장외 6개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것입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까? 금액은 뭡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6,200만원 7개시장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에 보고할때는 금액을 안 적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보고는 6,200만원 이것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역대표 시장 평화시장에 시비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 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9페이지 유료직업 소개소 관리 강화라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도점검 실시라고 동구, 북구, 어머니회 외 21개소 이래가지고 이것이 점검대상지가 이렇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이 우리관내에 등록업체가 22개소인데 전 업소를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기수
성기수위원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머니회 우리 동구주민의 저소득층이 가서 일자리를 취득해서 자기 생계를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할 때 뭔가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앞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 업체들이 잘못하면 이 아줌마들이 전부 가요방에 들어부을수도 있는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히 잘 들어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어머니회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요방에서도 신청을 하면 줄겁니다.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비가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줘야 됩니다. 안주면 사람 안 줍니다. 알고 있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어머니회에서 가용방까지 이런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분들이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업자로부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요방에 사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동이 올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별 것 아닌 것 같은 그런 행정기관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것이 바로 경제과입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정석유 판매하는데가 없어졌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옛날에 단속도 하고 강화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미연에 방지 지금 pc 방 같은데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할 때라든가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마지막입니다. 20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지을 보면 아까 예산이 40몇억이라고 했는데 자료상에는 36억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시비 줍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45억인데 내년도는 36억으로 약 금년도에 비해서 76%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비를 업무분장표에 보면 공공근로 예산이 행정8급 김경자씨 이분이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체 예산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체 지역경제과에서 통괄합니다. 그래서 각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우리 자체 심의를......
기수
성기수위원
예를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과장님이 이때까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여러 가지 잔잔한 문제점이야 도출이 많이 되지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 없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100번 옳은데 정책적으로 하는것이라서.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정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언젠가는 한번정도는 신중하게 거론될 상황입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일 되게 하기 싫은 모양이지요, 공공근로 사업 없으면 좋겠나고 하니까 좋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2, 3년 해 봤으니까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도록 예산이 좀 많이 와서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지 일하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 36억이 배정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밑에 정보화 사업, 생산, 환경, 서비스 이렇게 대충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충 금액이 배정이 된것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36억이 확실히 배정이 아니고 가내시인데.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9페이지에 지도점검 실시라고 동구, 북구 어머니회 외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이 직업소개소 등록된 것이 22개소인데 이름이 어머니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직업소개소이고, 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은 뭔고 하면 주로 파출부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데가 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그럼 동구 어머니회에서 식품 콩나물 업체나 이런데도 시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런 것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방문판매업으로 해서 등록을 우리한테 하는 사람에 한해서.
백수
이백수위원
어머니회 부녀회에서 나와서 단속이 나오던데 식품위생업소에 다니고 나오면 일당을 주고 하던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하지 싶습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맨 여기에 속해 있나 싶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