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톱밥제조기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사용을 안하고 그 사람들이 톱밥 할수 있는 나무를 수집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는데 우리가 자꾸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부 농가로봐서는 부담이 안되고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방문을 했을 때 결과를 볼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무 같은것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 해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국비, 구비 들여서 여하튼 무용지물이지 싶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지금 맨 지묘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돈을 들일때는 들여놓고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이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이래서 또 한 대 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묘동 있습니다.

국 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을 개인 한사람이 소유를 해서도 안될 문제이고 내가 만약 이래서 이 톱밥제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그것도 없이 내가 볼때는 다시 돈을 들여서 5,000만원인데 그만큼 가치를 나타내겠느냐 이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톱밥제조기가 한 대 나가 안 있습니까?

예.

나가 있는 기계의 활용도든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농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을것이고 그것이 농민들 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려고 하는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 실적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현재 사용실적이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정을 할수 있어야 예산도 승인할 것이고 이런것이니까 실적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라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하실수 있도록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이 안을 내 놓으실때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농가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세요.

예, 참고로 톱밥제조기 이것은 정부에서 환경농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려면 이것을 단위부락마다 이것보다 좀 적은것이라도 요즘 보면

이것이 선정 자체가 농민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 농림부까지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내시를 하고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인데.

구비고, 시비고 간에 그것을 한다면 단위부락 단위로 해서 공동관리를 해 가면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갈로 갈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돈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특정인 한사람이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는 동구 축산계 송인수씨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축산농가 65호가 축산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지역에 나가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이번에 먼저 해 놨던것도 소를 먹이든지 할 때 요즘 톱밥을 전부 사가지고 넣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톱밥하고 왕겨하고 이런 것을 전부 사서 넣는데 무슨 나무를 갈아서 내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특정인한테만 쓸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취지를......

과장님 지금현재 한 대 나가 있는 것은 개인 명의로 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영농회로 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영농회는 몇 명쯤 되는가요?

11개농가.

동구축산계에 줄려고 하는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5명이.

그럼 이것은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쓰는 톱밥을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65개 업체쯤 됩니까?

업체가 아니고 농가가 65개 농가가.

예, 강용운 위원님.

미대동 우렁이 농법 벼 재배하는데 돈 얼마 지원이 됩니까?

돈은 지금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계획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지금현재 이것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협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지난해 약 7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시범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래서 한다는것만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내 놨는데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도록 맨 시비지원입니다. 구비가 지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구청하고 관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 거지요.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청 관내에.

아니 전부 밤호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돈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도 안해주고 생색만 내는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이야기 해야 되지요.

지원자체가 구비가 지원이 안됐을 다름이지 우렁이 농사 하는 것은 시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했는것입니다.

맨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요, 자기들 육성사업으로 크게 하는데요. 그런데 구청은 가만히 있으면서 남 해 놓은 것을 이야기 한다는 말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구청에서 생색을 낸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최가 구청이 됐던, 기술센터가 됐던, 농협이 되든간에 그것은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많이 유도하는 그런 앞으로 이런식으로 농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구청도 현지에 나가서 같이 농민들하고 걱정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데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는 할수 없습니까?

구비로서는 지금현재 상태를 봐 가면서 아직 첫단계니까 이것은 성공여부를 한번더 점검을 하고 앞으로 구청에서 한번더 지원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미대들 만큼은 다른 어떤 농법으로 바꾸고 싶은 구청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쌀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다른 환경농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작 위주로 가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미작농에서 다른 특수농법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대동에서 내년에 3ha하면 많으면 이것을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이런 효과를 하든지.

그것은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없는데 뭘로 합니까?

아니지요, 돈 없다고 홍보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태를 봐 가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예.

예, 강용운 위원님.

고용할당제 이야기를 하고 까르푸 같은데 우리 동구구민이 몇%정도 취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98년9월에 협정을 했는데 전체 인원 355명중에서 우리 주민이 290명이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81.7%인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77%선 25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자주 점검을 하고 인원이 빌때마다 우리관내 인력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보도가 정확한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낼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을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박민복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사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들어본결과 우리 동구가 중소기업에도 많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신설된 업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어떤면으로 봐서는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실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했노라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몇가지 지역경제과에 일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2001년도 4월30일 업무보고 당시에는 시장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역전시장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고에는 역전시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현재 상황하고 실적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당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환경정비 추진해서 신암시장외 6개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것입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까? 금액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6,200만원 7개시장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에 보고할때는 금액을 안 적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보고는 6,200만원 이것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지역대표 시장 평화시장에 시비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유료직업 소개소 관리 강화라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도점검 실시라고 동구, 북구, 어머니회 외 21개소 이래가지고 이것이 점검대상지가 이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관내에 등록업체가 22개소인데 전 업소를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머니회 우리 동구주민의 저소득층이 가서 일자리를 취득해서 자기 생계를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할 때 뭔가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앞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 업체들이 잘못하면 이 아줌마들이 전부 가요방에 들어부을수도 있는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히 잘 들어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어머니회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요방에서도 신청을 하면 줄겁니다.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비가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줘야 됩니다. 안주면 사람 안 줍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회에서 가용방까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분들이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업자로부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요방에 사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동이 올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별 것 아닌 것 같은 그런 행정기관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것이 바로 경제과입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정석유 판매하는데가 없어졌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옛날에 단속도 하고 강화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미연에 방지 지금 pc 방 같은데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할 때라든가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지을 보면 아까 예산이 40몇억이라고 했는데 자료상에는 36억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시비 줍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45억인데 내년도는 36억으로 약 금년도에 비해서 76%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비를 업무분장표에 보면 공공근로 예산이 행정8급 김경자씨 이분이 합니까?

예.

전체 예산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전체 지역경제과에서 통괄합니다. 그래서 각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우리 자체 심의를......

예를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과장님이 이때까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잔잔한 문제점이야 도출이 많이 되지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 없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100번 옳은데 정책적으로 하는것이라서.

본위원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정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언젠가는 한번정도는 신중하게 거론될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일 되게 하기 싫은 모양이지요, 공공근로 사업 없으면 좋겠나고 하니까 좋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2, 3년 해 봤으니까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도록 예산이 좀 많이 와서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지 일하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 36억이 배정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밑에 정보화 사업, 생산, 환경, 서비스 이렇게 대충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충 금액이 배정이 된것입니까?

36억이 확실히 배정이 아니고 가내시인데.

이백수 위원님.

9페이지에 지도점검 실시라고 동구, 북구 어머니회 외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직업소개소 등록된 것이 22개소인데 이름이 어머니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직업소개소이고, 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은 뭔고 하면 주로 파출부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데가 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구 어머니회에서 식품 콩나물 업체나 이런데도 시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방문판매업으로 해서 등록을 우리한테 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머니회 부녀회에서 나와서 단속이 나오던데 식품위생업소에 다니고 나오면 일당을 주고 하던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맨 여기에 속해 있나 싶어서.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