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사회단체에 풀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군재정을 감안 효율성 있게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즉,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이외의 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 지원 결정은 사업목적과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금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중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고 내년도 예산액도 금년과 같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임의보조금은 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나 또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경우에 적정성 또는 효율성을 봐가면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업현실을 볼 때 갈수록 농업예산 축소 및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있는데 기술보급 대응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농민상담소 재복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공무원 구조조정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정원이 49명에서 37명으로 조정되면서 읍면 상담소의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상담원간의 농업기술정보, 의견교환 및 상담소 내에 상시 근무자를 두어 전화상담으로 농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2개 권역으로 신북에 동부상담소, 학산에 서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상담소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상담소만 그 지역에 위치할 뿐 농민상담은 상담소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가 직접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구조 조정이전보다는 농민들과의 상담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농어민들의 농업에 대한 수준 향상과 상담원들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운영비 절감등 현 실정에서 11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재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며 참고로 타시군도 대부분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상담소를 설치의 운영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상담소를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사회단체의 회관신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회관신축 지원 사업은 군서의용소방대 신축에 1억원, 영암읍소방대 신축에 2억원, 시종면소방대 신축에 1억원, 재향군인회 신축에 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사회단체 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이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 군이 98년이후 1, 2차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원이 732명에서 166명의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각 면에 상담소를 복원하는 문제는 일단 동부와 서부로 상담소를 놓아두고 기술센터와 조정해서 인력을 동부에는 6명, 서부에는 5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읍면 별로 상담원을 1명씩 배치한다면 상담소에 있는 직원이 밖에 나가면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상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부, 서부로 운영하면서 한 명씩 남아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답변을 해 주고 그런 편리성도 있습니다. 인원조정은 현재 상담소에 7명이 나가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은 기술센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전체를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군 연합회사무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암읍 회관신축하고 재향군인회관 신축은 특별교부세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대불산단부지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한 공장은 몇 % 추진되고 있고 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겠는지 앞으로 미분양대책 등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양 현황은 일반단지가 178만9천평입니다. 이중에서 분양면적이 476천평으로 26.6%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지는 임대용지가 358천평으로 134천평이 분양되어서 37.4%입니다. 외국인 단지 분양용지가 저조한 이유는 하반기에 20만평이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용지 14만평은 다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율 저조 원인은 원·부자재 조달 및 관련 사업과 접근성이 불리하고 통신·유통·운송분야 인프라가 나쁘고 기업 물류비용 과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추진상황은 2001년 4월에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에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1년 7월에 우리군에서 도에 자유무역지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01년 8월에 전남도에서 산부에 건의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산자부에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타당성조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8개가 올라갔는데 대불산단만 유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금년 안에 되지 않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불단지 공장용지 공급조건 완화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할부이자 면제기간을 5년동안 6개월 분할납부시 할부이자를 면제토록 하고 임대가격 인하 연장에 있어서도 현재 909원을 종전과 같이 363원으로 인하토록 하고 또 SOC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서남권 신산업철도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하고 LNG 공급도 아울러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가 11개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가동중인 곳은 보워터한라제지 등 3개업체이고 어제 노르웨이와 합작한 공장이 준공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용지에는 2개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지에는 94업체중 57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준비중이거나 회사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해 놓고 발주를 안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노령화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마을단위 노인복지사업계획을 답변해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582명으로 저희군 인구대비 14.6%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군 노인보지회관건립 신축 이런 것을 포함해서 노인사회복지 예산을 군 전체 예산의 13%에서 14%대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활성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해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총 199개소인데 연간 778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비 연25만원, 운영비 월4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외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8월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79개소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 가능한 4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개·보수 및 기준 등을 완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농공단지에 오염방지시설을 중점적으로 특별히 점검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제88회 군정질문 시 특별한 점검 내용 및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농공단지 내 13개 전 입주업체 중 가동이 9개업체이고 폐업이 3개입니다마는 환경전반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각 업체마다 회사가 소유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정상 운영 중이었고 485평이상 큰 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일부 업체에서 폐기물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휴업 등 법정관리 등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리기간을 주어 적정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그후 처리 결과를 확인 지도하였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내 오염 및 폐수 배출업소는 효종산업 1개소이며, 2000년도에 발생된 총 폐수량은 6톤으로 주식회사 여산에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총 5톤의 폐수가 발생하여 4톤은 위탁 처리하였고 1톤은 현재 보관 중이며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들은 개별로 대기나 수질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업체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하면 공장단지 지정 후 입주업체별로 공장건축 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총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북농공단지의 경우 (주)전방에서 폐수 발생량이 1천톤이 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서농공단지는 설치하지 못하였고 각 업체에서 개별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와 오·폐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확보된 부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서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량이 1일150톤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것이고 폐기물은 동방에서 페인트 통하고 그 부분은 12월5일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해서 12월7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효종산업 관계는 수차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악취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올 때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검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오후에 저녁6시 이후에는 작업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작업할 때 악취와 소음방지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세계무역기구 WTO뉴라운드 출범이 공식화됨에 따라 영암군 농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여 세부 대응 방안 마련 및 영암군의 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보조 대책과 대응할 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인 영암군에서 올해 쌀 판매홍보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했다면 판매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하의 쌀 수입개방과 식생활 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재고량의 증가로 쌀 값이 폭락하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의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쌀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농협과 연계하여 쌀의 홍보 및 판로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영암쌀소비운동촉진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재경·재광 향우회, 기타지역 향우회 900여명과 우리군 관내 음식점, 쌀판매업소, 유관기관단체 600여명 등 총15백명에게 서한문을 발송 고향쌀을 사주도록 호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쌀 소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4일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영암쌀사주기와 1가정1가마 보관운동을 전개키로 하여 군산하 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였고 그 결과로 영암 천주교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마음 전달 영암쌀보내기운동과 영암경찰서의 우정어린 쌀보내기운동, 해역방어사령부 등 각계각층의 우정어린 쌀한가마 사주거 운동의 호응으로 20㎏들이 2천포를 사주어 11천만원 상당의 쌀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동구 성내동 서울농협지역본부에서 직판행사를 실시 대대적으로 영암쌀을 홍보하여 20㎏들이 1,500포를 팔아 8천여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군 관내에서 쌀 소비를 많이 하는 사업체인 삼호중공업, 전방, 현대마트, 대불·동아대학, 도로변휴게소 등을 직접 방문 영암쌀 소비를 권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영암쌀을 구입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서호 농협의 이트원과 매란국죽 브랜드쌀을 경기도 고양시 농협물류센터에서 매 주말 서호면과 서호 농협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1,700여포 7천4배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대도시 중심의 주말 판매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쌀에 대한 브랜드 전시회, 시음회 등에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쌀이 참가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비록 농업인의 바램에는 못 미치지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쌀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민화합의 불씨를 지피는 장으로 승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영암쌀 사주기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우리쌀의 우수성을 언론매체, 각종 브랜드전시 및 시음회 등을 통한 홍보와 경기도 광명시의 유관기관단체 및 농협계통에 우리 영암쌀을 사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12월중부터 농협과 연계하여 직판행사를 실시 방안등을 모색하는 등 우리쌀 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군비를 지원 질좋은 쌀 생산을 위한 각 읍면별 50∼60㏊의 특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질 향상에 점진적으로 경종방법을 증산 위주에서 친환경 미질 향상으로 바꾸어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볏짚, 보리짚을 태우면서 여름철에는 퇴비증산을 한다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내걸고 퇴비증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토양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여름철 퇴비증산은 쌀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일환인 친환경농업 육성목적과 부합되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 여름 퇴비증산 추진은 행정공무원 개입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범마을 자율참여를 전제로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상계획을 조정 실질적인 지력증진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퇴비증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하되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관행은 지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군수님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히 일손부족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고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특산미 단지를 위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퇴비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쌀 들어오는 것은 무안에서 들여오다가 현재 시종농협에서 들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7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 박물관사업은 지방비 70%, 국비30% 입니다. 7억원을 주면서 지방비 2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선 재정부담도 부담이려니와 박물관을 건립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학예사, 보조인력 등을 감안하면 연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이나 투자유치 등 케이블카사업은 환경부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 5군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는데 환경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먼저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해라, 또 케이블카 문제는 월출산케이블카 하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연대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환경부의 의지가 바뀌든지 해야 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