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관내 각종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제91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지 공설운동장 문제는 여하튼 읍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재투자는 언제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운동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그 지역에 부지 사는 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읍민들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한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생각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답변에 빠진 것 같은데 뭐냐 할 것 같으면 TV난시청 지역문제입니다. 지금 창녕읍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또 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V채널이 약 70여개 내지 80여개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방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50여개 되는데 지금 난시청지역에서 볼 것 같으면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가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군민들과 차이가 있다. 지금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TV 보는 것 이외는 낙이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는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비를 더 보조를 받고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중점적으로 투입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난시청 지역해소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저는 아까 경사지붕에 대해서 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의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꼭 그러면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융자를 받아 가지고 경사지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오육백만원 더 드니까 물론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경사지붕이 미관상 보기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어려운 실정에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자금 융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지붕으로 짓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융자를 조금 우리 군에서 보조는 안하더라도 융자를 삼사백만원 받아서 평슬라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경사지붕은 융자를 더해주고 평슬라브로 했을 때도 그래도 2,000만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리 되어야만 어려운 사람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야 안있겠습니까?

의장!

성이경의원입니다. 군수님 앞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실과의 업무보고를 잘 듣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우리 창녕 쌀값 보장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군청 앞 광장과 군의회, 농협 군지부에 벼 가마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 농민들한테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나 중앙, 군에서의 계획이나 추진방향,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내무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3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1월23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4월8일 창녕군 훈령 제189호로 제정되어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운영되어 왔으나, 본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로 추진되는 모든 행정활동에 대한 민원 즉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을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에 명기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은 2001년8월14일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조례의 내용중 용어의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하게 증가되어가고 있는 민원사항중 각 실과에 분산되어 처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조설치에 관한 업무와 창업 및 공장설립·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업무등을 종합민원실에서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One-Stop-Service 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의 편의제공은 물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11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미근거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항 즉, 양도 금지조항과 관리 및 감독조항을 삭제하고, 양수기 사용료 기준 정비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지난 11월17일부터 11월22일까지 6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2001년도 집행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하여, 시공중에 있는 사업은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완료된 사업장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점검에 있어 주안점은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위주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하였으며, 또한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예산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2개조로 편성하여 8개읍면에 27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만 열거하고자 합니다. 창녕읍 송현사거리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장 주변에 안전조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교량공사시 인근 가옥에 재해가 최대한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 전·후에 대비하여 수선유지비등 투자액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지읍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성토계획고는 진동교 수위의 10.31m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고 있으나, 1999년도에 진동교 수위가 10.51m까지 진입된 바 있어, 이는 현재 성토계획고 보다 20㎝ 상승된 것으로, 향후 낙동강 상류지역에도 제방 직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현재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이 자주 침수가 될 것으로 우려되며, 침수시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은 물론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방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사업의 조기 준공으로 현창제 지역 입주 희망자가 조기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어면 작달∼풍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도로 편입부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조∼광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 폐교(광산초등학교)부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지 지형대로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공사완공 후 교통사고가 과다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부곡면 청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현재 공정은 40%이며 석축 기초공사에 세굴이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뒷채움 마무리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영산호국공원 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화장실 출입문이 밀봉되어 통풍이 미흡하고 실내가 어두워 시설이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산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 도로확장 부분의 보도블럭 설치시 인근 주택과 고도차이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기시장일에는 노점상으로 인한 도로가 협소하여 보도블럭(인도)을 주택가 쪽으로 붙여서 도로가 넓게 되도록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대다수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설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현지 점검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지난 11월17일부터 11월22일까지 6일간 실시한 관내 각종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점검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설 및 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전 부실예방과 주요공정 등 2001년도 시행 사업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교통기반시설 11개소, 농업용수 개발 및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4개소, 하수구설치 등 도시기반 시설 5개소, 생활·산업·문화복지 기반시설을 위한 오지개발사업 1개소 등 21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 및 추진상황, 사업선정의 필요성 여부,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과 군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위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각종시설 및 주요사업장 공사의 시공과 추진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점검결과로서 첫째, 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교통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성산 연당∼운봉, 대합 유산∼월포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대합 목단, 계성 명리, 고암 사암 등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일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고암·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구조물 설치 및 보조기층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연결지점 가각이 부족하여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길곡 아동·증산, 계성 계전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안정 영농을 기함으로써 식량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성산 정녕1구·운봉1구, 대합 성주골, 장마 상이곡, 길곡 증산 하수구설치 및 정비공사는 시공상태가 양호하고 마을 주민 이용에 있어 아주 만족하고 있으며, 넷째, 성산 오지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이 8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 확포장에 있어 법면경사 완화와 낙석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외 현지점검시 성산 방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고암 월미보 보수사업, 길곡 증산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행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다목적댐 및 정수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밀양다목적댐 및 정수시설 운영실태와 관리상태를 직접 시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우리군의 상수도 확대공급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랜 창녕군민의 숙원인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즈음, 시설노후로 인한 노후관교체 등 낡은 상수도 시설을 정비해서 수돗물의 누수방지와 공급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해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각종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도출된 지적 또는 개선 검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