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1. 예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공인조례개정안과 복무조례개정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3페이지 예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업무등 제증명발급을 원활히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업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지원부등 7종이며 주요골자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전용 고무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인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및 도 정통 12410-10466호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1월 12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2001년 10월 19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이 도 총무 12100-11861호로 시달이 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1월 12일 역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문화재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기 위해서 예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2001년 8월 6일 도에서 시달된 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1월 12일날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운영중인 시군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업무등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항과 민원증명 발급사용에 의한 수익금의 1일 결산 및 결산자료를 3년간 보존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및 도 정통 12410-10466호에 근거를 하였으며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유통관련업 등록·신고시의 수수료를 현행 도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원,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발급민원 수수료를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시 징수하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디오물관련 등록신청은 2만원이며 비디오물관련 변경신고는 5천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및 정통 12410-10466호와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 및 도 문산 86000-10372호와 관련입니다. 19페이지와 21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용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청정예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환경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페이지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청결책무 이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규정하여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청결유지책무 부과조항을 안 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이행보고 및 미이행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생활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국민의 책무와 제7조에 생활폐기물의 투기금지, 제45조에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 제63조에 과태료 부과조항과 청결유지 책임제 및 시행지침 조례안에 대해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천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부의안건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의안건 29쪽 예천군농지개량사업조례폐지조례안, 부의안건 31쪽 예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조례의 폐지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 제정되고 예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서 상위법과 불합리하여 본 세가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가지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인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예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과 7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관련 과징금에 대한 귀속비율이 도에 40%, 시군에 60%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시도에서만 운영되어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시군에서도 운영할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과징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관련시설 개선융자와 교육 홍보사업,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음식문화개선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중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는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 실과소장과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사업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안을 회계년도개시 50일전에 수립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입니다. 제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7항과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군식품진흥기금업무처리요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