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염오용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초일정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만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번회기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이 어제 접수되었으므로 당초 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정식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1월 27일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신갑식의원 외 12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전번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이 건은 우리 의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염오용위원의 정회요청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염오용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실지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간담회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님한테 이걸 반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공보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마음도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차후문제고 염오용위원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정회를 꼭 할 필요가…
종학
이종학위원
염오용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현재 문화공보과 직원이 없는 동안에 정회를 해 가지고 가결하도록 합시다. 자꾸 끌 것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표결을 부치든지간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토론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회기 동안에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발의이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분들에 대한 설득이 전연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니까 아마 다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입장이니까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 없이 소신껏 거수로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거수하고 비밀투표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합시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김병찬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지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무기명으로 합시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요, 무기명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거수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위원장 오시라고 해서 발의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비밀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도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면 공평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안건이 중요한데 빨리 들어와서 진행하고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하느냐 거수로 할 것이냐 찬반을 묻겠습니다. 자, 이태출위원님?
태출
이태출간사
무기명.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무기명.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나는 거수.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무기명.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무기명.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님?
남효
배남효위원
무기명으로 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거수.

도영환위원장
이경태위원님?
오권
구오권위원
(이경태위원 대신 의사표명) 거수.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님?
오권
구오권위원
거수.

도영환위원장
5:4네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무기명이네요 그죠? 뜻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그런 식으로 몰아부치지 마세요, 염위원. 나는 가부동수일 경우에 표결하는 것이지.
남효
배남효위원
회의 진행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회의진행 하는 방법이 이걸 가결시킬려고…

도영환위원장
아니 염위원!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지금 못 합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입장을 취하면 됩니다. 나는 표결도 안 한다니까요. (장내소란) (계표) 동수입니다. 찬성 4, 반대 4, 기권 2.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지」하는 위원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뭐가 부결인데 다시 해야지.

도영환위원장
조례를 보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거수일 때 위원장이 할 수 있지 무기명으로 하는데 위원장이 다시 합니까?
규열
윤규열의회사무국직원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6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아니고 투표위원에 과반수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아닙니다. 출석위원에 과반수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좌우지간 애매한 문제니까 조례를 보고 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위원들간에 반목이 안 생기니까.
규열
윤규열의회사무국직원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석위원이 열 분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인 6명이 되어야 의결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들어 보니까 부결은 맞는데 윤주임이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거라. 기권은 참여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열
윤규열의회사무국직원
그러니까 가부동수는 부차적인 문제고 여기서 의결될려고 하면 출석을 열 분 했기 때문에 열 분의 과반수인 여섯 분이 찬성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무기명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에 의거 찬성위원이 오늘 출석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6명에 미달되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 속)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고중단)

도영환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 속)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6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어떤 해는 종교계통에서 나와 가지고 음악을 하더라고. 종교인들한테는 좋죠. 저도 성당에 나가는데 성당이 나오면 좋고 불교는 불교, 예수교는 예수교, 특정 종교인에서 와 가지고 전체를 차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는 학생 위주로 해서 노래 한 번씩하고 애들 요새 스포츠 댄스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요도 하고 댄스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가곡도 하고 하는데 가곡도 한 곡 부르고 촌 사람들 가요도 좋아하니까 가요도 한 곡 부르고 댄스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배제를 하고 가급적 지역주민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종학
이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맨날 예산만 낭비하고 이거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