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중소기업사장들을 한 30명 모아서 한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에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예.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신청이 있지요?

작년만 해도 이율이 비쌀 때는 삼사 퍼센트 보조 해 줬을 때는 보조해 주는 것만큼 기업체에서 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안 낮추어요. 실제로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도 비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은행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요새는 6%짜리 이율도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4% 지원해 주면 은행에서는 2%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7%나 8%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4%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구청에 그 고마움이 있을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행에다가 지시를 하세요. 은행에서 이율을 적게 받으라고 말씀입니다.

전에 이자가 비쌀 때, 14%, 15% 할 때는 상당히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중소기업에서나 구청에서는 알선을 하려고 또, 신청을 애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내려가면 주려고 해도 안 받아 갑니다. 왜냐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나는 6%짜리를 씁니다.

그래도 11%, 12% 받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지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덕을 못 봅니다. 돈만 날아가고…….

외국 근로자나 연수생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연수생이나 외국근로자들은 돈을 기업체에서 본국으로 바로 송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괜찮은데 근무시간 외에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나 600만원이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가진 돈은 하나도 없고 기업체에서 완전히 바가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24시간 언제든지 관계가 없습니까?

아뇨. 신문에 난 것이 아니고 성서공단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사고가 나서 사람이 시간을 다투는 환자로 수술을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데 그래서 영남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돈이 6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 업체 사장이 상당히 양심가라서 돈 600만원 때문에 사람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수술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동보통신시스템을 운용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법을 알아서 기업체에다가 넣어주셔서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해서 기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외에 자기들끼리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전주 들이받아서 머리가 깨어졌다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깨졌다고 하면 나는 모르겠다. 근무시간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덕망이 있고 양심을 가진 분인데 아들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수술을 시켜라. 일단 사람만 살면 돈이야 나중에 받든지 안 받든지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자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월급도 안 주는 업체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체에다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든지 빨리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감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원래 감자를 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전에 경작을 하던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태계공원을 하기 위해서 결국 내 놓으라고 어떤 방법이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경작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은 전에 농산물을 관리하던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천부지 무단점용자도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힘있다고 빼앗아서 감자 심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몇 가마니 생산해서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해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것인데 그것을 꼭 구청장 권한이라고 의회에 알릴 필요가 없다……. 의회가 주인입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의회입니다.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와 있는 것입니다. 의회 의결권은 법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생산이 되면 의회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썽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말썽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