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요자 중심의 도정활동 전개를 위해 맡은 바 행정력 지원 및 보좌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조강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해 동안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과에서는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옥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최욱환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최성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강태경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안희준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황수철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윤호익 고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주위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진동으로 해 주시거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감사에 지장을 준다든지 전체 위원님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을 안하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도가 자체 감사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 부조리 적발이 매년 늘어서 금년 9월말 현재 111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상위직 공무원의 정년과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같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런 사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는 설로만 듣고요, 직접적인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직 공무원은 60세로 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57세로 하는 것은 조금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현재 구조조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답변과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해소에 대한 대책은 뭔가, 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있다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지방건설업,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공동도급을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규제를 하는지, 본 위원은 규제를 전부 풀어서 전 공무원, 그러니까 도내에 주로 입찰하는 도내업자에게 주는 입찰을 빼고 공동 외지업자가 참여하는 모든 공사는 전부 공동으로 하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으로 연간 목표를 2,000만원, 실적 1,9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시군을 작년에 조사한 결과 시군마다 휘황찬란한 가로등 설치로 연간 가로등 전력비가 80억원이 넘어요.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가로등 전력비가. 이것도 한등 끄기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직장내의 에너지만이 아니고 시군의 낭비성, 그러니까 민선되면서 시장 군수가 그냥 엄청난 가로등을 확대하고 보안등을 확대해서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도 가로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휘황찬란해요, 저녁에 보면. 이것도 한등 끄기 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보고서 7쪽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건전하게 육성 지원"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4회 걸쳐서 했는데 여기 건의사항이 23건으로 나왔는데 23건 내용이 무엇인가 자료로 주시고, 또 건의사항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건의사항을 받은 일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은 깊이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건의함을 설치해 놔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고 느낀 사실의 건의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본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의함이나 별도로 설치해서 이용한 일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여자 사장님이나 여자 팀장들이 여직원을 싫어한다고 하는게 나왔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자보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또 일거리나 일을 덜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 얘기야, 보수는 같이 줘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성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여성직원들에 대한 보수문제 뿐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앞으로 남자직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은 않지만 똑같이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여직원과 남직원과. 그렇다면 남자직원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서보존 관계가 나와 있는데 문서는 직장의 생명입니다. 우리 도의 영구보존문서가 6만8,318건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존문서가 정부수립 이후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정부수립 이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전 것은 부분적으로 있죠.

공개가 된다고 해도 좋다고 하면 우리 도가 생긴 이후에 가지고 있는 영구보존문서가 있다고 하면 내용은 하지 말고 건명만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언제부터 나와 있는가. 또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문화재 가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의 밝히지 못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건전하게 앞으로 문서보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어서 보존을 못한다든가 또 문서보존연한이 잘못되어 가지고 더 보존해야 될텐데 못했다든가 이런 점도 비교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인사교류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와 각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출입 현황을 보면 민선초기인 '95년도에 도에서 시군 전출이 81명, 또 시군에서 도 전입이 2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전출이 26명, 전입이 23명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선 당시와 민선시기 간에 비교를 해 보면 관선 3년간 비교를 해 보면 관선당시에 전출 229명, 전입 453명입니다. 민선1기에는 전출 150명, 전입 234명, 민선2기에는 전출 136명, 전입 149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선 3년 당시와 민선2기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도에서 시군 전출은 거의 절반가량 줄었고 전입은 당시보다 무려 세배 이상이나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전출입이 급격히 감소되어 인사정체현상을 빚고 있고 특히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인원이 더더욱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가 분석을 해 보면 민선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의식 자기 인맥 공무원을 가까이 두려는 데 있고 해당지역 출신자가 아니면 아예 공무원을 받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이 도로 전출되지 않아도 승진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을 해 봅니다. 도와 시군간에 원활한 인사교류는 도 공무원이 일선 실무행정을 경험할 수 있고 시군 공무원이 도의 고유행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창의력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인사교류는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인사교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고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지난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

아직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전자입찰로 몇 건 하셨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는 일곱 건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단체나 시군 기초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를 전자입찰제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할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자입찰제가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문제점은 이 제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경우에 이용자가 크게 늘게 됩니다. 이용자가 크게 늘게 되면 간혹 접속이 안되거나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 전자입찰시스템이 접속이 안되어 응찰에 실패한 건설업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킹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업체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걸린 만큼 전자입찰의 헛점을 악용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전자입찰제를 도입한 모 시군 기초단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자입찰을 잠시 중지했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도입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신 그런 문제점의 우려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도가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비단 천안시만 아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적이 나왔는데 도가 촉구할 수 있지요

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사발주 시에 도내업체에 지역제한 하는 것 참 바람직합니다. 건설업체가 지역에 아주 많은 업체가 있는데 수주를 못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5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규정상에 50억원 이하인가요?

50억원 이상이면 국제입찰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규정에 50억원 이상은 안되는군요.

예, 그것은 제한이 곤란하지요.

지역제한을 우리 충청남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하는데 간혹 수주를 위해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도내에서 설립한 연도 이런 것도 검토가 되는지, 당장 오늘이라도 회사설립등기가 되면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런 맹점은 있는 것 같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시적으로 와서 공고일 현재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특정한 업체가 자기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수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사 이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 낙찰이 돼야 되니까 어느 업체가 될런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이번 공사에 입찰을 하면서 내가 낙찰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에서는 상호 담합이 있어야 될텐데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내업체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전국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자기는 왔어야 헛걸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아주 배제는 못하지요?

예.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내업체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인데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현재 의무비율이 2%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서 의무비율이 0.9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무비율의 절반밖에 안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고용비율을 지키는 전체 시군은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4개 시군에서 이러한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키고 않고 있습니다. 솔선을 보여야 될 우리 도 본청에서 0.95%에 해당하는 의무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없어서 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심지어 천안 같은 경우는 0.5% 밖에 안되는 아주 낮은 의무고용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후생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은 아닌지, 현재 시중경기가 위축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폐점업체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 새마을금고의 여수신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출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자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도의 새마을 금고 여신부담률이,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도 새마을 금고의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의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면 몇 명이나 되고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도 금고로 제일은행이 들어와 있고, 농협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3개 금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도 마을금고에서 하는 일이 위축이 되는 일은 없는지, 또 3개의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과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여수신 업무를 하는데 과다경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고용 비율이 적다는 것, 두 번째는 후생관 문제, 세 번째는 도 새마을 금고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선 심정수 위원님께서 관사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사관사의 월 전기료가 73만9,000원, 8월달에는 110만8,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수도료가 월 16만원, 그리고 평수는 비슷한데 행정부지사는 조금 절감을 했는데 정무부지사는 전기료가 월 18만원, 수도료가 11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절약운동에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경우 40평에 삽니다. 그런데 월 전기료가 5만원입니다. 수도는 1만3,000원을 냅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개선방안을 촉구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민들이 알면 큰 문제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몇 십배를 씁니까? 그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둘째는 박영조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군간 인사교류가 전혀 안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주시가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아산시, 금산군, 그리고 한명인 경우가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그래서 관선시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간에 교류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그런데 현재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전혀 교류가 안됩니다. 도에서 일괄 추진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시군과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개선해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특히 특별회계를 지적하는데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기업의 경우 3,139억원 예산에 집행은 1,903억원, 미집행이 무려 1,236억원입니다. 38.6%가 불용액으로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결산하기 위해서 집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궁을 못하지만 이것도 이왕에 집계해서 결산하는 부서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공직자 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거지요

춘추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예. 다만 거기에 표현한 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봄철은 한가운데 다 모여서 했던 것이 금년에는 봄과 가을에 두 번 했다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인원동원이나 준비관계에 대하여 각 시군에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간의 대립이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마음 다짐대회 문제점과 대회내용을 개선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 그 중에 상위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간의 정년문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동일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제도가 연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응한 직급으로 진급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업무분야가 다른 데 나이가 드셔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불만은 당연히 승진적체입니다. 지금 승진적체는 우리 도의 예비군이 25명입니다. 옛날에는 400여명 이상 되었던 예비군이 불과 장교 합쳐서 25명이라고 하면 아주 적나라한 우리 정책이 얼마나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적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것은 내년도 7월 이후로는 다소 풀릴 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계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억원 이상은 국제입찰로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5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고 50억원 이상 235억원까지는 도내업체와 공동으로 도급을 하도록, 50억원 이상은 전국단위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5억원 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고 여하튼 전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아까 공관 관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심위원님께서 심층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분께서 저희에게 에너지 절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인사교류가 없는 것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찍부터 실무자와 토론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도나 연고가 있고 끈끈한 인맥이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3개 군이나 4∼5개 군씩 합쳐서 행정협의회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로 상호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심층있게 분석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의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도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중한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비밀리에 보장이 되도록 건의함 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 해전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았었는데 운영실적이 없어가지고 철거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인터넷이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건의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직원에 대한 기피 문제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느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더욱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기피증이 없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도록은 안되고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문서와 영구보존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인사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선이 된 이후로 굉장히 적다, 그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사실 큰 장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기 지역내의 인기나 자기와 같이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데 교류방법은 도 단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앞서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지역연고를 맺을 수 있는 행정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인사교류 협정 같은 것도 맺어서 인사교류를 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지금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닙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보다 깊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례적인 말씀이고요, 저의 생각은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순환근무제도를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명은 도와 시군간에 교류한다든지 또 그 인사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도와 시군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인원이 의무적으로 인사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는 안됩니다. 아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선이후에, 그래서 민선이후에 그런 많은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이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행자부와 조달청이 약 80여억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대안도 만들어서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지요.

예,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용폭주에 따른 접속불량이라든지 서버다운 등에 대비해서 서버용량을 높인다든지 사전에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직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개선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여기에 적시한 내용하고는 다른 도시군 공무원에 대한 한마음 다짐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다짐대회입니다. 그리고 장준섭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아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심위원님! 공관에 대한 것은 더 열심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0.5%요?

예. 이상으로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는데 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된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총무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좌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보면 전국체전 끝나자마자 쉴 시간도 없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준비로 공무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회의 중에 지적되었던 승진적체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 장애인, 기능직 공무원 등 소외된 분들의 떨어진 사기를 우리 총무과에서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바람 나는 도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안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임헌용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임헌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개요, 그리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중에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한 금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체육이 계속 향상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회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장을 비롯해서 부장, 과장 일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 15쪽에 의회관련 추진상황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 주세요? 완료로 2개 다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고치라고 한 것은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체전기획단 소관, 체육회 소관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운영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내용이 세세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괄만 오고 그 내역이 안 왔습니다. 세부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보고에도 111억원을 운영비로 썼다, 그런데 타 시도보다 절감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도의 운영비 집행내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절감을 했는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1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 세세항목을 보려고 합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 종료 때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많은 시도가 경기진행과 심판에 불복을 해서 폐회식에 불참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폐회식에 과연 불참 시도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진행에 부정선수 시비건수와 적발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있었는지, 운영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령에서 진행된 태권도하고 복싱 결승전을 참관을 했는데 심판에 상당한 불만을,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타 도에서 너무 우승에 집착한 충남도가 좋지 않은 심판을 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여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언론보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전기획단장한테 운영비 관련 자료는 자료요구만 하신거지요?

예.

운영비 세세항목별로는 지금 결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상황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종료 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판판정 불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회식에 참석을 안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일부 체육회 관계자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충남에 패한데 대한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경기진행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근대5종인가 거기에 승마를 하면서, 심판요원은 우리 충남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 2위, 3위컵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부정선수나 복싱, 태권도 심판 관계는 체육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는 경기도, 서울, 강원도, 전북 해서 몇 개 시도가 불참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사실상 금년도에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3년전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최한 종목은 40개 종목에 채점 종목은 38개인데 말하자면 세부종목은 835개입니다. 835개 중에서 한 4, 5년 전에는 150개 이렇게 세부종목에 못나갔었습니다. 팀이 없거나 선수가 없어서. 이것을 계속 줄여나가다가 여기에도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작년에는 85개 종목이 못나갔고 작년에는 70개 종목이 못나갔고 금년에는 25개 종목만 못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수양성과 확보를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수한 선수는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훈련배가운동을 저희들이 작년 이 때부터 주창을 해 가지고 훈련배가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도 배가로 해 달라, 지원도 배가를 하는데 우리 도비로서 지원이 배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도민체전을 생략한 이유도 시군에 체육예산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을 자기네 관내 전국체전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도 했고, 또 솔직한 얘기로 한여름에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을 잘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각급 은행지점이라든지 또 봉사단체, 또 심지어 동창회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1주일이면 적어도 3, 4일씩 격려를 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처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경기진행과 심판에 문제가 없었나, 그런 시비가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가 하는 답변만 해 주세요.

심판의 이의가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 하면 1주일 동안 하는데 나흘까지는 저희들이 3위로 갔는데 닷새 째 가서 우승권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정신이 말이지 번쩍 돌아 가지고서 인근에 있는 대전부터 말하자면 선동질을 한 거예요. 선동질을 해 가지고서 경기, 서울이 말이지 자기네들 우승 못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의신청은 한 건이 들어왔었는데 한 건은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부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운영요원, 그것도 말하자면 근대5종 승마인데 개최지가 대전에 있는데 운영요원들은 충남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1,635명인데 1,635명 중에서 80%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이고 불과 20%인데 저희 도내에서 심판에 참가한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 성적이 기량을 향상시켜서 했다는 것을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미사리에서 카누하고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1, 2등을 했습니다. 또 충북에서 사격을 했는데 그것도 종합 1등을 했습니다. 근대5종은......

처장님, 됐어요. 됐고,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점은 아시죠?

예.

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절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걱정돼서 저게 또 폐회식에 대량으로 불참하는 구나, 그런 보도가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워낙 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 불참하고 다 참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경기도도 다 2등, 3등 컵 다 받아갔습니다.

선수만 참석 않고?

선수만 안온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 역사이래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성의를 다해 주신 체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선 충남도 체육운영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체육관련 운영예산 중 체육회입니다. '99년도 36억4,600만원, 2000년도에 45억9,400만원, 전국체전개최 해인 금년도의 체육회 관련 예산이 111억2,290만원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 전년도 보다 1년만에 26%가 증가했고 전국체전 개최 해인 금년도는 '99년 보다 세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비교해 볼 때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3위 내지 네 번째로 예산 과다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99년도 20여억원, 2000년도 35억원으로 체육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비교해 볼 때 매년 10 내지 15억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재정자립 실태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13 내지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육예산은 상위권인 3 내지 4위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볼 때 충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충남도체육회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러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도에 걸맞는 예산편성, 그리고 충남도에 걸맞는 성적만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위상도 많이 과시함으로써 큰 기록을 남겼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같은 여건하에서 어느 도가 성적이 더 우수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111억원 중에는 금년도 경기부, 말하자면 경기진행에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약 20억원이 용구 용품비로 들어갔고, 또 경기진행요원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피복비 등등 해 가지고 약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국비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약 77억원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목표를 저희들이 우승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과 양이 경기도나 서울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과 양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훈련배가운동 같은 시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한 말씀으로 내년도의 예산은 지금 전북이나 대전이나 대구, 경북, 경남 이런 데에 뒤져 가지고 내년 예산은 파악을 해 보니까 7위 내지 8위권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권 유지라는 목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순수하게 늘은 것은 이삼십억원 정도 늘은 것이지 이삼십억원 가지고 몇 십년만에 우승 한번 노려본다면 한번 해 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일단 상위권에 들어갔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때부터 조금씩 자꾸 올라갔죠. 3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가 된 겁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우승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상위권에만 들어가면 체육회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 소관인데 11페이지 보게 되면 국민화합의 축제무드조성을 위한 이벤트 개발이 있는데 물론 이 사항이 최고 중요하지요. 큰 행사 중에서 이벤트 행사가 제일 중요하고 성공여부가 판가름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개폐회식 공개행사에 참가한 인원이 3만여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벤트 행사가 개폐회식하고 성화채화 및 봉송하고 전야제, 또 향토문화예술축체, 팔도한마당축제관운영, 또 제1회 전국사이버체전개최, 마지막으로 코리아컵 전국로봇축구 충청지역 대회를 마지막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셨는데 그 이벤트 행사별로 인원과 예산 뒷받침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만여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회식 행사에 운동장 규모가 3만여명이기 때문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폐회식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개회식에 참여한 인원은 약 9,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해서 소요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26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절약을 해서 20억원 약간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도한마당축제관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KBS아트비전과 대행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마는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기간동안 수십만명이 여기를 왔다 갔는데요, 1억원 정도를 들여서 그 정도의 놀이마당을 해 줬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게임체전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6,000여명의 게임메니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대하게 대회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컵 로봇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축구대회장 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대회를 치르고 성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축제, 물론 여기 참가하는 참가단체에서는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화채화 관계는 얼마가 들었어요?

성화채화와 봉송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성화봉송에 저희들이 1억3,0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1억100만원입니다.

전야제는요?

전야제도 저희들이 MBC와 대행계약을 해서 치루었는데요, 1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 12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체육회관건립 계획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에 따른 체육회관건립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상요?

아직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사용건물이 대물변제대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뒤 충남학원 앞에 1,200여평의 도유지인데 이것이 잠업검사소 자리입니다. 잠업검사소 자리이기 때문에 농업용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농업센타를 짓는데 이것이 수차 매각을 하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대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센타가 준공이 되면 시공자 소유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가 이제 도청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일하는 저희들이 일부 매각대금으로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짓는 것이 제1안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주에 지금 선수촌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확장해서 가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천안에 종합운동장 같은 게 또 잘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안됐습니다.

일종의 구상이군요, 구상.

그렇습니다.

구상을 갖다가 확충방안으로 내놓으시면 그렇잖아요.

내년 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체육시설을 확충해야겠다는 항목만 정해진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체육회관 관련해서 지금 현 체육회 부지가 어차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직......

아니, 앞으로 언젠가는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도청소재지에 체육회가 위치하도록 지금 정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체육회 정관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우리 관내로, 도청이전은 좀 어렵더라도 체육회라도 빨리 이전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그리고 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체육진흥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남체육이 더욱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획단에서는 아까 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해야 할 마무리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체육회에서도 업무보고시 있었던 하나은행 핸드볼팀 문제 등 현안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남의 저력을 과시고 나름대로 200만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박수로 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국체전기획단, 그리고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