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감사시에 자료요구를 했고, 겸해서 질의한 사항도 몇 건 있는데 토요일날 질의한 사항을 답변하고, 오늘 새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깔끔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토요일날 요구된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지요

예.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토요일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다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요일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저희들 소관의 보건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과 함께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권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으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원 등 포함해서 묘지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매장중심에서 화장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종중이라든지 문중납골묘가 필요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권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의 대책에 대한, 그리고 권장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도의 배려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원묘지 사용에 대해서 당초 계약했던 사람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해약했을 때에 해약금과 관련된 환불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비하다는 말씀으로 크게, 전체적인 정책적인 큰 말씀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묘문화 개선이 지금 화장중심으로 되고 있고 매장이 묘지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을 포함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크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중납골묘 설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설묘지 일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정비라든지 도 재정사정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종중납골묘,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시 도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종중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납골당을 시설하는 데에는 보조금을 주는 시 도가 여러 곳이 있지요?

시 도 단위에는, 저희 시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안 그래도 일부 시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울산시와 이웃한 충북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 도 들은 법적 근거가 지원해 주는 시 도는 조례라도 만들어졌겠지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될 사항입니다만 본 도에는 그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요, 광역단체 중에서는.....

현재는 마련 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지요?

예, 지금 발효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국장도 전적으로 동감하신다 라고 하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납골당으로 변해 가는 추세는, 관이 땅덩어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권장하면서도 행정이 사실은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지요? 못한 것 아닙니까? 본 도에는 조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마련 중에 있다 하는 얘기는 마련이 아직은 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어느 씨족이라고 말하기 뭐 합니다만 종중에서 납골당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개인 집안에서, 크게 따지면 종중입니다만 부락단위의 씨족에서도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이 시설하기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어려운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이하 시 군에도 본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있고 여론수렴은 충분히 그동안에 돼서, 행정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에서 변화해 가는 모습에 힘이 될 수 있는 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말로만 장묘문화의 개선 등등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도 실효가 없는, 그러고서 개인들 묘지 쓰는 것만 법적으로 벌과금을 징수하고 등등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조례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년 내로 하려고 법제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본 장묘문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이 늦어진다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체 이름으로 조례 제정할 의향도 있습니다. 어째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늦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연말까지 갈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화장문화가 확산이 급속히 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하시는 매장을 하는 것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벌칙을 가하는 것이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간에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남하고 충북에서는 종중납골묘, 사설납골묘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역단체는 단연코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손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 한발 앞서서 하려는 노력은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전적으로 법제심사조문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국장님 답변을 위한 말씀이지,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거기 이어서 우리 도에 필요한 조례도 개정됐어야지 안된 상태에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그건 납득이 안가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원묘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엊그제 지적하신 사항. 공원묘원 사용계약 해지시에 사설공원에 선납된 요금에 대한 이자없이 했다는데 대해서는 바로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건의하도록, 그건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금현재로서는 현재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서, 공원묘지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법의 규정대로 5.3평. 몇 평 규정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는데, 가격산출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군 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협의체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되어서 협의체에 개인을 참여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내 몇 곳의 묘원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네에게 협조해 줄 사람들만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가격 산정하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 편들 사람들만 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마련한 안은 그냥 통과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위원 선정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지금까지는 내 버려 뒀더라도 위원 선정할 당시에 위원선정이 만약에 기초단체들이 하게 되어 있다 라면 공문으로라도 하달해서 그 위원 선정하는 데에는 수용자도 참여시켜서 수용자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전부 법의 상한선에 가장 근접한 것, 그래서 묘원주가 구상한 가격은 거의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이익 충당만 시켜주는 것이지 수용자는 그냥 할 수 없이 규정이 그렇게 됐다 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또 조상을 마지막 모시고 가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고 마는, 이건 이 얘기를 하는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조상이 상을 당해서 그쪽에 모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꼴을 본 위원만 보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당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이후에 국장께서 조처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공급자들 중심으로 요금체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요자들, 실질적으로 이용해야될 사람들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결정이 공급자 중심의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요자가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근원적으로 몇 차례 손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이것과 상관해서 민간에 그야말로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가격결정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만 맡기기에는 곤란한 아주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원묘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의 분야별로 자율화, 그래서 어느 분야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한잔 마시는데 다방업 종사자들이 자율화에 의해서 가격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업자끼리 모여서 가격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묘원 가격문제 같은 것들도 자율화에 어디까지 법으로 가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율화라고 해서 임의로 업자들끼리 모여서 가격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자율화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율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수용자들은 전부 손해를 보는 그런 법은 만들어진 취지는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문제도 깊이 법을 따져 보셔서 그러한 폐단이 오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경로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경로당의 현황이라든지 경로당이 설치되는데 지원이 미약하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경로당은 2000년말 현재 4,084개입니다. 저희 도내가 행정 리가 5,202개소로서 1,118개 행정 리, 통에 경로당이 없는, 그러니까 행정 리, 통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78%가 경로당이 행정 리, 통 당 하나씩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는 약 도내 노인의 75% 저희들이 21만5,000명 정도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16만1,000여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 중에 약 40%, 약 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만명요

6만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내 65세이상 노인은 몇 명입니까?

21만5,000명입니다.

그러면 21만명 중에 6만명이라면 약 1/3정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등록되어서 경로당에 상시 출입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의 75%가량인 약 16만1,000명이 등록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6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21만 명의 65세 노인 중에서 6만명이 노인회관을 활용한다, 또 충남의 리 통에 노인회관이 있는 곳 없는 곳을 해당 과장님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관은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이외에게도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될 방법은 생계문제에서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노후를 편안하게 모신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휴식공간이 없는 곳도 잔뜩 있다, 그리고 1/3밖에 노인회관을 활용 못 한다, 물론 노인회관의 운영비, 동절기 연료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복잡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처럼 우선 노인회관이 없는 곳은 국장님 생각에는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현실을 봐야 됩니다만 총론적으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 군비로, 우리 도 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건립된 경로당은 시 군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직접 지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78% 수준이라는 것은 읍 면 지역은 당연히 거의 다가 1개 행정 리 단위로는 거의 노인회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도시 지역은 통 단위가 인근에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78%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큰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노인회관은 거의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부락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인회관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최소한 도보로 이용하는 거리 내에 노인회관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방침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사가, 숫자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리 내에 노인회관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국가적인 복지정책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생계를 도와 준다든지,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나이드신 어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국장님 말씀은 "노인회관 건립문제는 기초단체인 시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대한민국 정부는 내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총괄을 하고 시 도는 중간역할을 하고 말단 기초단체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 시 군이 노인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와 지휘 감독 이런 것들은 우리 시도에 책임이 없다라고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21만의 도내 노인 중에 6만 명밖에는 노인회관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2/3정도는 노인복지의 노인회관 활용문제에서는 잘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 어른들을 편안하게 모신다라는 측면에서, 예산문제는 그 후에 따진다고 하더라도, 노인회관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국장께서는 노인회관을 마련해 드려야 맞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는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련되도록?

예.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 따른 아까 걱정하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이 노인회관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입지라든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원자체를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책임 없이 안 한다는 그런 취지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명년도부터라도 기초단체 각 리에 노인회관이 없는 곳은 국장님 지금 답변처럼 결과에 의해서 노인회관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노인회관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는 판단하십니다만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난방비라든지 어려운 문제, 아까도 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우선,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데에 보수라든지 또는 내부적인 운영비 같은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 군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 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거냐 정책우선 순위를, 그것은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자연부락단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같이 행정지도를 해서, 시 군마다 재정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없는 곳에 마련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떤 규모로, 몇 개소가, 어느 지역에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행정지도를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하나라도 늘어나야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가 되는 거지, 하나도 늘어나지 않으면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노후 편안하게 모시는 정책으로 없는 곳에 노인회관 마련되도록 행정지도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장애인 고용문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장애인수가 저희 도가 금년 9월말 현재 5만9,000명입니다. 걱정하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적용대상 공무원은 843명입니다. 저희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의 의무고용인원은 2%입니다. 그렇게 되면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채용적용 대상기준으로 했을 때 채용인원은 8명으로 0.95%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률상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적용 제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그 인원이 22명으로 돼서 2.6%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 시 군의 예를 들면 적용대상 정원이 시군 전체로 볼 때 7,000명 중에서 의무고용은 2%니까 14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채용인원은 110명으로서 고용비율이 1.6%가 됩니다. 적용제외 분야를 포함하면 고용인원이 147명이 돼서 2.1%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장애인수를 자치단체에 채용된 인원으로는 법적 인원 2%가 넘는데, 순수한 의미에 꼭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 총량이 아니고, 거기로 보면 아직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것은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정확히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전체 숫자로 자치단체에 순수하게 봉급을 타고 고용된 인원으로 볼 때는 숫자상으로는 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법정 인원을 우선은 고용대상 범위 내에 있는, 아까 도의 경우는 0.98%고 시 군의 경우는 1.6%라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넘기고 그 이외 가외로 채용한 것은 가외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게 소신이라서......

국장님!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선 우리 도 본청이 장애인 고용촉진재활법에 의해서 23조, 24조, 27조, 등등 해당되는 법의 조항에 따라서 본 도에서 취업시켜야 될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 중에 몇 명이 취업되었습니까?

등록장애인 중에 채용된 사람은 22명입니다. 그런데 적용대상 기준에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가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을 의무고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면 8명이 있습니다.

8명중에 몇 명 취업되어 있습니까?

16명중에 8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은 16명이고, 8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면 50%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하 15개 시 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0명 기준에 110명이 되어 있습니다.

140명 기준에 110명, 그러면 도는 16명중에 8명이 되어 있고, 이하 시 군은 통 털어서 140명중에 110명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반 업체들도 행정지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해야 될 도 본청이 16명중에 8명인 50%밖에 채용을 안 했다면 누가 누구를 보고 지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 고용문제가 한두 해 거론되는 겁니까? 엊그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성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살기는 더 어렵다, 여기 앉아 있는 손재탁이도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끊어지면 장애인이다, 여러분들도 똑같다 하는 예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취업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지도해야할 도 본청이 50%밖에 취업을 안 시키고 누구를 지도한다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몇 년째 거론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론하고 촉구한 근거를 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사가 참여하는 자리의 간부회의에서 복지국장께서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공문으로 행정 지도한 근거가 있다든지, 뭘로 말로는 맨날 행정지도하고 취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50%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전혀 도청공무원에 대한 과원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자들 때문에 채용이 없어서 향후 정원조정이 되면서 반영을.......

예를 하나들까요? 공동묘지에 가보면 사람이 많이 죽어서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앓다 죽고, 배 앓다 죽고 어딘가 아파서 죽었지 그냥 죽은 사람 봤습니까?

뜻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실태를 인사부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우선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와 관련해서는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지사님 서한문을 공식적으로 협조를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력해 달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구조조정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취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경쟁일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취업문제 같은 우리가 논하고 있는 사항은 특채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지방공무원 경쟁하는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문제는 법적 인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채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도 인사규정에 위반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야 될 도가 법정규정에 50%밖에 취업을 안 시키고 그러고서 이하 시 군이나 개인업체들을 행정지도 한다, 도는 50%밖에 안 했는데, 이게 답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뭔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의 결과가 법이 정한 규정의 50%입니까? 도는 오늘이라도,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 간부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부터 완전고용하고 그리고 시 군들도 고용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행정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 내까지는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는 하지만 마무리는 제가 직접 인사부서에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면 이대로 지나가면 내년 감사 때 또 거론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선 채용계획이라든가.......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현원 숫자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의무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판단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매듭을 지읍시다. 국장님!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법적인 기준이 미달됐다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어서 손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원 관련 소관사항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이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을 의료원 운영상황에 대한 소관이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이전에 소관 실국별로 상임위원회가 배정되어 있고, 의료원 소관 직제 분장이 내부적으로 기획정보실에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은 좀더 위원님들이라든지 지휘부라든지 이쪽에서의 논의가 사전에 있은 다음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엊그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위원장도 동석한 자리에서 집행부 쪽에도 참고되어야 될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장에게 건의말씀을 드려서 의장과 집행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이 주선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창숙 위원님......

가만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동선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염려하시는 대로 도입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장비목록을 사전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33억6,800만원의 예산이 16개 시 군 전체로 볼 때, 보건소, 보건지소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장비는 법적인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것에 오버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능자체를 볼 때는 신규보건의료 장비가 기술개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간의료부분하고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기준치를 세워야 되느냐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인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있고, 참고로 걱정하시는 공주보건소의 예를 들면 치과 유니트를 걱정하셨는데 현재 두 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한대가 고장나고 내구연한이 임박해서 수리를 통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말경 자체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염려하시는 대로 교체 구입할 계획을 공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겸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군에 있는 보건소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병원입니다. 아픈 분들이 찾아가는, 아주 서민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비별로 내구연한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 십년 된 것들도 장비가 잔뜩 있습니다. 시대는 어제가 오늘과 비유할 때 옛날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는데, 꼭 갖춰야 될 장비들을 보건과장님 나와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시 군별로 확인하셔서 일반서민들 치료하는데 이러한 기기는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기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은 시 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15개 시 군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셔서 이러이러한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장비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 군의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예산, 혹은 후년도 예산이라도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 그렇게 주선하시겠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조사 우선순위 그리고 필요한 장비의 목록 이런 것들을 전체 조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에 예산을 초과 확보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보건소가 지역의 서민들이 어려운 계층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농업도인 저희 도의 경우는 더 더욱이나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7%가 노인인구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가 11%이고, 조만간 15%대로 가는 고령화 사회에 접해 있는 것이 저희 도가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만5,000명,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이 많은, 참고로 전남이 노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이 되면 14% 수준이 되어서 완전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이것 또한 예산과 관련된 문제고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시책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근본취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만 내용에 사업대상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어떤 성격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도 협조를 구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노인들이 저희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저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금년 내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노인발전종합대책을 만들고 향후 중장기종합대책을 외부기관, 전문가가 합쳐서 할 수 있으면서 저희 도의 특성과 연계된 시책을 좀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책적인 협조, 그리고 정책적인 조언은 물론이거니와 예산배분 등에 대해서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세세한 내용은 필요시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 노인복지의 예산지원이 '99년도에 2.3%, 2000년도에 2.5%, 2001년도에 2.4%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히 저조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14%가 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세로 보면 충남의 노인 인구가 거의 20%가 육박합니다. 그러면 질병위주의 노인관리보다는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렸고, 몇 가지 직접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방진료실 확대에 대한 한의사 확보방안의 염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역법상의 한의사가 저희들 2001년도부터 개정된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 배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도에는 13명의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중보건의사는 금년부터 한방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많은 숫자가 배치될 것으로 보여져서 배치되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서산하고 태안에만 시 군 단위로 보면 한방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공중보건의 확보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명은 전부 공중보건한의사로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 숫자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좀더 농촌 지역이 우리 특성상 많기 때문에 한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의식이라서 다른 과목보다는, 아니면 총량적으로 라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보철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 도에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추진해야 될 사업 대상이 약 3,038명 정도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처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면서, 전에 위원님께서 '94년도, '98년도까지 특수시책으로 했을 때 참여를 해 보셔서 현장에 있는 말씀을 직관적으로 주신 것은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그때 지금 대상으로 볼 때 내년사업 대상이 약 429명으로서 10%가 좀 넘는, 20%가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태조사 차원이고 복지부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늦게 혜택을 보는, 몇 명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같이 드릴까 합니다. 그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 시도도 지금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200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충 300명 시술해 가지고 사업비로 5억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이 단가는 복지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단가입니다. 전부 의치는 1인당 120만원, 부분의치는 124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는 사업비를 결정하고 대상숫자의 물량도 전국적인 수치, 노인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물량을 복지부에서 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진행중입니다만 물론, 숫자는 이것보다 아까 말씀이 훨씬 오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순위 조정하는 문제같은 것이 복지부에서 정해야될 지침이고 사업물량을 향후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따져도, 제가 왜 여쭤 보냐면 300명에 5억2,6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17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429명입니다. 300명에서 42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부의치가 129명이고 부분의치가 300명으로 사업물량이.......

좌우지간 희망자 300명이라는 게 수치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429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가하고 하면 그렇게 총액이......

그러면 그거는 알아들었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게 수가를 따져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429명이라고 해도 15개 시군하면 거의 읍 면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 이런 정도로 배정이 될텐데 과연 정부에서 생색내기 사업을 하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한 동안은 의료기관에서도 항의 아닌 항의를 받은 적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불과 극소수한테 혜택을 주면서 이런 발표를 해 놓으면 무조건 영세민들은 "이거 보철 그냥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선정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보철을 하면 차라리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든가, 뭐 100%가 아니더라도 10%고 20%고 공평하게 정책을 시행을 해서 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 내지는 이런 특수사업을 한다 하는 전시성 행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항상 이런 관련 사업 얘기가 나오면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꼭 이렇게 해라 해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거 시작해 놓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연차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니 선정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읍 면에 하나라도. 그런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심지뽑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읍 면장이 자기 친분 있는 사람 추천해 주면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충분히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인원의 약 10 몇 %가 1차년도에 혜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1차년도부터 어렵겠지만, 그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라든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물론 당연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갈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시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읍 면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은 선정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해서 이장들이나 읍, 면장들하고 실랑이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액수가 백 몇 십 만원 정도 되다 보면 그 선정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예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지금 말씀에 10%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상자로서 끝납니까? 70세 넘는 사람들이 해마다 나오지. 더군다나 우리 도내 노령인구가 지금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58세에서 60세 될 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현재 10 몇 %씩 해 나가다 보면 몇 년이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429명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전체 대상자로 보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기왕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를 더 늘려 가지고 다만30%정도씩이라도 골고루 해서 다만 1년에 현재 대상자의 30∼40%라도 해 나가야지 그래도 계속 70세 이상이 늘어날 건데.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도 이 내용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전에 정책적으로 그간에 여러 차례 시도단위라든가 했던 것에 대해서 중앙사업으로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염려하시는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거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러니까 건의라든지 의견개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동안 MRI나 CT 이런 것을 전부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의료보험 통합을 하고 나서 의료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또 그것은 해제를 하겠다고 해요. 보건복지부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 사실 지금. 이런 형식적인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의료보장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복지부에서 시도에 이렇게 해라 하면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크게 두 가지로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 사업예산의 부족문제를 건의를 해서 협의를, 사업 결정의 최종 지침이라든지 추진방향의 세부지침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학교구강 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15개 시 군에서 이동치과 장비 등을 이용해서 292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5개소하고 장애인 학교 1개소에 구강보건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치면열구전색이 2만1,359명, 불소도포가 2만8,351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431개교에 18만492명, 구강보건교육에 8만3,169명을 추진해서 구강질환 예방이라든지 구강증진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환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하고 대개 보면 시 군마다 지소가 몇 군데씩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치면열구전색 사업이라는게 전문가들만이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제대로만 시행이 되면 충치예방에 효과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면 충분히 그렇지 못하고 실적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소도포하고 양치질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처음 할 때는 양호교사들이 열심히 따라 줘 가지고 학교마다 학교에서 꼭 점심시간 이후에는 양치질을 하는 올바른 습관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 한다고 지침이 내려가면 신학기에 한두 번 하다 마는 실정이지. 그런데 지금 18만 몇 천명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지금 보면 대개 보건소에서 학교 학부형들한테 전부 고지서를 내 보내 가지고, 이거 지금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유료로 하는 사업이지.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이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해 줘야지, 그 이상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다 안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 하나 지적을 안하고 있거든.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는 또 이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고. 한 그러면 차라리 이거 무료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유료로 하니까 그런데.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치면열구전색 등 충치예방사업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자료요구 하신 사항이외에 질의를 추가로 해 주신, 토요일에 해 주신 사항은 1차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받고 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오늘 주신 자료하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하고 숫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사회단체 지원금을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준 것은 4억51만원인데 금년도 준 것은 8억5,166만5,000원, 또 2000년도에는 작년도 자료에 4억8,940만원인데 금년도 준 것은 8억1,041만7,000원 이렇게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작년도 감사자료 요구한거 준게 정확한 겁니까? 금년도에 준 것이 정확한 겁니까? 도대체 위원들 자료를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떤 것을 파악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의심스러우면 직원 이거 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이거 국장님한테 갖다 주시고 금년도 저희한테 오늘 주신 이 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가 잘못된 겁니까? 금년도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세부내역을 두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2000년 것이 중복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99년도하고 2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작년에 요구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 받으신 자료는 제가 전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사회관련 단체가 있고, 뒷 부분에 환경관련된 단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는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요구한 거지요. 작년도에 요구한 것도.

지금 자료로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들어간 예산이 누락이 된 것이 작년 자료이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금년에 들어가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그러면 작년도에는 자료를 그렇게 누락시켜서 해 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요구했을 당시의 판단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한 거지, 복지과나 사회과나 그렇게 나눠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은 각 단체별로 나간 예산이 '99년, 2000년도에 사회단체에 나간 예산은 정확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나간 액수가 잘못 됐느냐의 여부를, 액수가 금년 자료와 작년 자료가 틀렸는지가 중요하지 항목을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좀 과별이라든가 당시 요구했을 때의 사회단체라는 범위를 어떻게 잡았느냐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준만......

허허 참! 그것은 국장님의 궁색한 답변이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복지국 산하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물어본 거지 어떻게 복지과 하고 사회과 하고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자료 만들은 뒷장에 두 장으로 되어서 금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이하의 자료가 환경 관련된 보조예산인데 이 부분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그것을 빼 놨어요? 작년도에는 왜 빼놨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적에 금년도에 요구하면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서 볼텐데 그렇게 틀리다면 비교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작성에 실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년에 것이 잘못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용 자체의 직접 고의적인 누락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저희 국 전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예산 전체가 망라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산도 받고 전체에 대한 근거, 경리 회계절차상에 근거 자료가 명백히 비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에 따른 1차적인......

그러니까 명백히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 줘야지 그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게 해 주면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금년도하고 약 6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크게는 두 장으로 드린 뒷장에 보시면 금년에 「푸른 충남 21」이라는 전국 단위의 의제 협의회가 만들어 져서 거기에 보조가 전체적으로 1억7,4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늘었고,「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이것은 전국 시도별로 똑같이 하는데 금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1억원이 늘어나서, 환경관리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회단체 노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지체장애인......

지금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도 단위별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해당 대학에, 저희는 호서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호서대학에 환경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민관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조사라든지 시책을 만드는데 ......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국 단위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한번 심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 졌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기술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천지역을 중심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도 단위별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는 충남대학교에 있고 저희 도는 관내에 호서대학교가 있으면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절반정도......

아니, 글쎄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최소한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번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지원을 막대하게 해 주면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푸른충남 21」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 말고 지금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데에 1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나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환경부에서 무조건 이런 것을 전국 단위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업무보고는 하고 이런게 결정이 됐었어야 될텐데, 어떻게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었나?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도비 50%를 지원해서 무슨 대학에 줬습니까?

호서대학에.

호서대학에다?

예.

그러면 거기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년초부터 했습니다.

몇 월달부터? 이게 국비 도비 해서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하고 집행부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작년에 설립이 됐고 예산심의도......

작년에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활동은 금년부터 했고, 설립은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설립을 할 당시에 작년에 업무보고라도 해 줬어야 돨 거 아니에요?

뭐 세세하게 이것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심의 절차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기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참고로 국비가 2억4,000만원이 들어가면서 각 대학에서도 출자를 하고......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억4,000만원입니다.

금년에요?

예, 민간에서도......

그러면 1억원 들어간 것은 순 도비입니까?

순 도비입니다.

더군다나 순도비 1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저희 도내에......

그러면 「푸른충남21」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푸른충남21」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환경 전반에 관한, 약 85명의 전 환경관련 전문가가 망라되어서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사무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순수한 의미의 업체라든지 학교, 산·학·연이 연계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거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다른 그런 협의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일 건에 대한 기술협의라든지 연구결과를 환경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대상은 우리 지역, 충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는 사업이 되고, 국비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도비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성과가 곧 금년말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보고도 드리겠지만 그 때 분석된 내용이 도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직접 연관이 되느냐 하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비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위원님도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성과분석을 금년에 우선 1차년도 이기 때문에 해 보고 결과도 보고를 드리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푸른충남 21」하고 이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가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말씀 그대로......

용역입니까?

대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환경......

아! 무슨 주제를 가지고 용역을......

단일 주제가 아닙니다. 단일 주제가 아니고 이 내에는 주로 연구사업이 대종의 사업이 됩니다만 각 학교 단체별로 연구사업이 금년에 과제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됩니다마는 10건이 넘는 단위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별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 주제의 선정은 기술센터에 이사회가 있어서 공무원이라든지 금강환경관리청,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주제의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됐으면 몇 명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그 공식명칭이 이사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체의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전시 환경국장, 저,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장, 그리고 금강환경통제소장.......

아니 충남인데 대전시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대전 충남이 환경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대전 환경기술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수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전 충남이 동 떨어져서 할 수는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 환경관리청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같이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성과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2000년도 것과 '99년도 것을 다시 주세요.

기 작년에 제출한 것을 비교를 해서 오차가 있는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보해서......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국장님,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해서 푸른충남 21, 또 여타 3개 시 도지사 협의체, 우리 도의 환경과 등등 그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생 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자생단체 말고 관하고 연계된 단체와 관의 단체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한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질의 답변하는 말씀 중에 1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원을 했는데, 환경개발센터에. 법적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쓰여진 돈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자료로 함께 주시고, 아울러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7,2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푸른충남에 지원된 1억7,240만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세밀하게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은 점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명한 환경보전단체들이 사설단체를 비롯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은 갈수록 썩어가고 있습니다. 푸른충남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에서부터 기구가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각 시도에 「푸른충남 21」본 단체가 있고 시 군에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 군에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개발센터, 푸른충남 이런 단체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특히 오늘 거론된 2개 단체는 금년에 처음으로 출범을 해서 지금 예산활용에 대한 지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쓰인 내용 확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회계년도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에는 참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확정지을 때에는 해당 계, 과, 국에서 몇 번씩 심의를 거치고 본청의 간부님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협의하고 계산하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푸른 충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을 한다, 1억7,000이라는 돈은 국가의 예산을 따질 때에는 별스럽지 않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월급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그냥 중앙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운영비로 지원하고 만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거명하기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 무슨 돈을 걷으러 다니는데 몇 천만원씩, 어디다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잘 아실테지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방금 답변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니까"하는 비슷한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넣어서 통과만 되면 그냥 아무 데나 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에는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문제에 관해서도 참말로 적절하게 써야될 돈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썼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몇 천 만원, 몇 억원이라는 돈을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됐으니까 집행한다, 그 이후에는 국장 여기 나와 있는 사회단체 중에 몇 곳 거명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푸른 충남같은 것 환경개발센터같은 데 전부 영수증 첨부해서 사용처 좀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도에 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접 거론하신 2개의 단체는, 하나는 단체고 하나는 센터이지만, 하고 있는 데는 금년에 처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간단계에서 사업이 당초예산 그쪽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이 됐는지, 당연히 회계 절차상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도 하고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지급한 사람의 액수와 함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공 예산을 쓴 뒤에는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생하신 한달 월급을 받아가는 데도 도장 찍어야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갖다 소모하면서 영수증 첨부가 됐는지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도 지금 시행 중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연말 다 가는데.

아니 이것은 회계처리상 연말에 1년간 집행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고, 하고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업무 코드가 많고 해서 확인이 위원님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단위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전체 집행내역을 당연히 내부적인 감사도 하고......

그 환경개발센터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배정한 법적 근거가 뭔지 아까 서두 말씀처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는지, 어떻게 어디서 협의해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 졌는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한 데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및 확보계획과, 시군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지원액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탔지요?

그렇습니다.

송석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으로 아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한 지가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담공무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우한 가정에서는 대다수가 복지욕구가 다양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또 노인,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에서 대다수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태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열악한 그 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시군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698가구가 더 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생활형편이 작년보다 금년에 더 나아야 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많은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담공무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65명중에서 34명은 아마 2001년도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 군에 배치된 전담 요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또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 수가 간혹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못한 영세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들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상까지 탔으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계속해서 대통령상을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손재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신고까지 들어가는 비용, 제가 듣기로는 여기 구비서류에 보니까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지적도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관계 시군에 가서 물어보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의뢰를 하고 비용전체를 알아보니까 허가를 내는데 약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권장사업이면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허가 내는 데에만 약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시 군에서 그 전에 국민주택같이 기본설계를, 몇 가지 타입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관에서 최대한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에이즈 환자 발생 현황을 보니까 매년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발굴해서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 군에 보니까 장애인 차량등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데는 1,700대로 1,000대 이상 되어 있고, 각 시 군마다 700∼800대, 몇 백대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은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제혜택부터 주차,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실지 보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장애인 명의만 있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것을 다시 적발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 측정망 운영" 여기를 보니까 금강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심한데 매년 자료를 받아봐도 저희 지역인 조천천 같은 곳은 지금 3급수인데, 그동안 많이 깨끗해 졌지만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충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충북 쪽에서는 계속 오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고, 사실은 금강에 조천천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미호천하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흘러내려 오는 물들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것이 내려오는데 요즈음은 갈수기라 더더욱 심한데 여기에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성명은 공개할 수 없지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으나 공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에 남녀 인원 관계는 알 수가 있지요?

예.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불법건강보조식품 단속실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는 제가 어제 요청한 것은 보조식품 판매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실제로 여러 번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보면 서커스단이라든가 예술단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한 달이고 일정기간 있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해서 물건을 강매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를 특별히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어촌지역 어디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면 수억 내지는 심지어는 10억원대 이상을 판매하고 가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해서 폭력행위까지 행사하면서 금품을 거두러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든지 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판매행위 자체도 그런 판매행위가 불법일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조식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마을노인회관과 경로당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대개 읍 면에 보면 큰 소재지 정도 부락 외에 회관에 가면 실제로 몇 사람 없습니다. 많아야 칠팔 명, 10여명이지. 그런 실정에서 정말로 계속 노인회관을 늘려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어차피 실정이 그렇다고 하면 대개 읍 면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식으로 해서 하나정도씩 해 주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읍 면별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버스를 가장 원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자전거라도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해마다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마다 같은 답변만 하시거든요? 같은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히 실정파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기관의 농특자금 회수현황을 보면 150억원이 넘는 대출액 중에서 회수해야 되는 대상, 5년거치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된 데를 보면 벌써 110억원 이상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이 있고 파산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개 답변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농특자금 지원할 때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실태조사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못 받으면 결국 국민세금을 갚아줘야 되는 일인데 액수가 이렇게 벌써 100억원 대가 넘어 가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추천도 안 해 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해마다 사고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각종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특히 유아원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비를 계속 현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타당성이 있으면 시 군에서든 도에서든 직접 발주를 해서 건물을 지어 주어라 이겁니다. 지금 그네들한테 줘 보면 우리가 일선기관에 감사를 나가봐도 자부담 얼마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부담 한 근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부담 했다고 해도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영비 관리문제에 있어서 금년에만도 유아원 내지는 각종 법인마다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자금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는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타고 할지 몰라도 이미 겉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 다 도둑질하는 사업이라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항상 같은 답변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사무감사 없을 것이고,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마다 답변을 해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퇴소아동 대책으로 자립기관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이며, 자립하고 난 후에 또 퇴소를 하는지, 아니면 결혼해서까지 숙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설아동 중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몇 년째 지원금이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시설이 1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입소아동 수가 843명중에 거의 10% 정도가 18세 이상으로 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50명의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정도의 아동이 다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선 허가사업 매점에 대해서 자판기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도에서 지도하고 권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군별 장애인의 우선사업을 보면 천안 예를 들어보면 147개 중에 한 개소가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아주 심한 곳은 아산이 50개소 중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아산, 논산, 금산, 청양, 당진 그렇게 여러 시 군에서 장애인을 배재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이나 직장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치병 환자를 보면 연령이 1세에서 40세까지가 약 60여명, 40세이상 60세까지가 13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난치병 환자들을 보면 아동이 위주인 환자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나이든 난치병 환자들은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아동위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건강증진 또 정신보건사업 네 번째로 주민일반 진료에서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주민일반 진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시 군 보건소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진료에 대해서 시 군별로 월별 환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 소관의 기금현황 중에서 사회복지 기금 목표액이 70억원인데 언제까지 70억원인지, 현재 26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애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군별 결식아동이 천안에 147명, 보령 54명, 부여군 10명, 청양 1명, 홍성군이 여덟 명인데 타 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서산 서림복지원 비리의혹이라고 해서 사회봉사 명령자에 대한 편법 봉사운영이라든지 또 결연후원금 및 법인후원금을 공개 누락했다든지, 원생들을 강제노역 시키고 이런 비리가 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과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의 슬러지 관리가 허술해서 해양오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발생량 2만5,400톤 가운데 1만9,700여톤을 서해안바다로 해양투기하고 5,700톤은 재활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충남에 11개소가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데도 분리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타 시 군에 처리시설이 없는 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오전에 계속 답변도 올렸고 지금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중빈 위원님께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울러 저희 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전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격려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대안과 함께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질의가 요약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더 잘 살게 됐는데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수급자가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말씀대로 가구 수는 698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수급자 수는 129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과 다르고 또 현재 실태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서 확인해서 가구 수는 늘었지만 실제 수급자 수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자 수가 가구가 늘어난 사항이 수급자 책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급대상자 수는 상당히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수급자에 관련된 문제는 원칙이 대상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꼭 되어야 되고, 안돼야 될 사람은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인데 최경섭 위원님 질의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해서, 예산대비해서는 많은 액수가 늘어난,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가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대상자 수는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결원이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확보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정부 공무원들 구조조정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업무량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 복지부에서 판단이 돼서 저희 도에 65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34명은 지금 기 확보가 됐고 31명이 결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도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시 군별로 구조조정 국면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조정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시바삐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시 군에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만간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해서 위원님 뜻을 살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주신 내용 중에서 송중빈 위원님께서 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책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일간 왕왕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책정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1만150가구 중에서 460가구가 자동차 소유를 이유로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기의 손발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만3,598대가 됩니다. 이것은 거의가 생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트럭 종류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장애인이 승용 목적의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여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들이 요건이 바뀌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시행 1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복지 전문 요원의 보충이라든지 수급대상자의 책정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중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복지, 환경, 보건 여러 분야의 지적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묘 설치에 관해서 최소한 기본 설계를 하는데 500여만원이 드는데 기본설계도나 표준설계도 같은 것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상에 있는 것은 설계사무소의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실측도나 부적도를 개략설계해서 제출해도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도 만이 아니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런 기본적인 표준설계라든지 이것이 자꾸 확산이 되고 있고 적은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복지부와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하면서 현재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간소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매체에 시민고발센타인가 거기에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도 복잡하지만 첫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삼사십기를 하는데 약 3,500만원 정도는 석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 내는데 5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게 권장사업이면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본설계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비용이 절감될텐데, 이것을 모르니까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측량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장묘 문화가 납골문화로 바뀌고 또 가족납골당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이즈환자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발견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의 일반진료 과정에서, 검진과정에서 되는 것이 크로스로 다 체크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연성은 있지만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본인이 희망하면 익명으로 신분 보장하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걸 강제해서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장애인차량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명의만 빌려주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면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차량은 직접 장애인 보장구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예를 들면 부모, 형제, 자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차량 표지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가족들이 같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야도,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 중에 같이 살지 않으면서, 사실은 동떨어져서 생활하면서도 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주차혜택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여타 가족이 동거를 안 하면서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이런 것 지도점검 해 가지고 취소한 적 있습니까?

시 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취소한 적 있어요?

예.

철저히 한번 더 해 보세요.

다음은 조치원 미호천 수질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충북과 연계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수질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조치원 미호천에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간에 조치원 하수처리장이 준공 가동 됐고, 상류지역 폐수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단속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을 기준으로 볼 때 BOD 기준으로 금년 평균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3급수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2급수라고 하시는데 자료에는 3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호천에 특히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충북에서 대부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 음성지역이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에 충북 강외, 강내면에 있는 마을 하수도라든지, 괴산 음성 등에 있는 하수처리장 등 우선은 수질이 좋아지려면 상류지역의 수질기초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 군 단속이나......

더군다나 미호천 쪽에는 제지공장이 서너 개 있어요. 거기는 땅은 충북 땅이지요. 그런데 내내 충남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주, 부여, 연기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공주, 부여 그 쪽에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충북하고 연계해서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업무 보고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갈수기가 되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현지에 계시면서 더더군다나 현지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낱낱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산 음성 쪽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강외, 강내 마을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해달라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게 예산과 관련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그때까지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같이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 볼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괴산 그쪽도 노력하지만 인근에 있는 청주시 공단 같은 데도 하수가 미호천으로 오니까, 물론 괴산이나 그 쪽에서 오는 것은 자연정화도 많이 되지만 청주 쪽은 인근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쪽은 같이 행정협의가 잘 되어서 충북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되도록 협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충남에서 연기 일부하고 공주, 부여 그 쪽에서는 수시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최근에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 있는 서산에 있는 서림복지원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됐고, 저희 도의 기자실에 와서도 시설 종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림복지원은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해 있고, 1984년부터 대표이사 임성노씨가 설치해서 지금은 복지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발단은 어떻게된 것이냐면 생활재활교사가 금년부터는 2교대를 하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금년 6월 22일자로 사회복지 시설에 최초로 노조가 생기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갈등이, 서로간에 관행이 없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그들간에 쟁점이 되어서 사용자측인 원장과, 시설장측과 기존에 있던 종사자들 또 금년에 추가로 들어온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노사간에 갈등으로 일단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확대되어서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서산경찰서와 대전지검서산지청에 기 수사의뢰가 됐고 수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고소, 고발이 쌍방에 7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차 지도감독기관인 서산시로 하여금 저희 도가 감사지시를 해서 과다지출액 222만5,000원을 반환토록 했고, 시설의 총무과장을 중징계 하도록 해서 일단 사안에 발생된, 문제가 양측에 제기된 것 이전에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1차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산경찰서와 서산지청에서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시설장의 교체 문제라든지 노조의 대표성 내지는 노조 근무자들의 원생 가혹행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고발이 되어서 수사중이고 계류중이라니까 그것은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하고, 거기에 혹시 법인구성에 시설장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일부 가족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84년에 설립해서 굉장히 고령인데 자제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 두 개가, 하나는......

그러니까 서림복지원은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서림복지원하고 요양원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원생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법인 인원 구성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원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대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우선 인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연기 양지마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위탁운영이 다 끝났지요

12월 3일자로 끝납니다.

12월 3일자로 다 끝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곡사 백상 측하고의 2년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기존 복지법인, 천성원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시설이 과도한 원생 수용에서 파생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시설의 일부가 노후시설도 있고 담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설자체 정원 400명을 220명 절반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조치를 해서 정원이 줄게 되고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사법적인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차 사법적인 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천성원 측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되 두 가지를 지난주에 저희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원생들이 새로 들어오는 측에 대해서 동요 여부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전부터 있던 사람하고 후에 입소한 사람하고의 전체 대표자 면담을 했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희망자와 떠날 사람인데 대부분 희망을 하지 않고 떠날 것으로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 중에서 있는 사람들은 승계해서 같이 근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종용하고 있어서 지금 새로 들어올 시설장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법조치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잘 하겠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자꾸 과거 습성이 나타나면 가혹행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리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겁니다. 지금 400몇 명에서 200몇 명으로 축소되었습니까?

현원은 110명 정도고 정원이 400명이 되었을 때 시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랑인 시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좋은 요인이 작용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줄이려면 시설입소자들의 생활 면적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쪽은 폐쇄하는 쪽으로 하고 작업장도 일부 지저분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 만들고 가방공장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철거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나머지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오래된 건물은 쓰지 않도록 하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에서 위탁해서 무슨 생산품이나 노역은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수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본래 기능으로 가도록 조치를, 사실 어제 오늘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만료될 것을 대비해서 지난 연초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와 관련해서 도내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에서 1일 발생되는 슬러지 량은 약 76t이고 연간 2만7,740t 정도 됩니다.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은 전체 발생량의 78%를, 1일 약 60t 정도는 녹생토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청암녹화, 청양의 신기산업 등에 위탁해서 재활용토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2t, 즉 하루 16t이 되겠습니다만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연 1만9,700여t을 해양투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파악하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만7,740t이 발생되고 그 중에 2만1,900t을 녹생토로 재활용하고 78%입니다. 나머지 22%, 연간 5,840t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대부분 공주 계룡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해양투기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되면.......

그러면 언론에 먼저 난 게 잘못 난 겁니까? 중도일보에 난 건데?

수치가 뒤집어서, 해양투기 숫자하고 재활용 숫자하고......

그러면 5,000여t을 해양투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만9,700여t은 재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5,000여t을 해양투기 하면 바다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해양투기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공주 계룡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양투기를 하면 일정한 기간 허가를 내 주고 그 지역을 무슨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근해를 벗어난 원해에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슬러지를 배로 싣고 나가서, 그러면 우리 충남은 대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투기지역이 있어야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근해 밖의 일정 해안 거리만을 제한하고 있고, 투기지역 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리만을 지정해 주고 지역이 지정 안 됐다고 하면 아무데나 먼 바다에다......

그게 연근해 일정 기점을 벗어난 공해상이지요. 그러니까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해상에 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 관련된 단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전면 계약기간이, 일단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생토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녹생토를 생산해서 재활용한다는 것도 지금 녹생토 우리 지역에도 생산되지만 소비 안되고 있어요.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공해상입니다. 공해라는 부분이 일정거리는 아니지만, 원거리는 원거리지만 일정시점을.......

이 사람들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배에다 싣고 바다에 나간다고 하고 근거리 아무데나 투하하고 오면 전혀.......

해경에서......

해경 입회하에 이걸 하는 것입니까?

공해 밖까지 해경에서 한 다음에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슬러지를 모아 가지고 5,700t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5,700t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t 트럭으로 싣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일 16t 정도 되거든요. 1일 한 차 정도.

그러면 약 400차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연간요.

엄청 많은 양인데 이것을, 그러면 해양 투기한 근거가, 업체하고 계약한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처리방법에 해양투기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오염이 굉장히 심각할 텐데. 그게 어느 바다에 투기한다고 해도 어디 지정이 되어서 보완조치 하고 투하하면 몰라도 무조건 바다에 버린다, 도저히 이해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집행부석에서 아무래도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 처리법을 개정을 해서 2002년 이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하수 슬러지 외에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하수 슬러지 외에...... (○집행부석에서 하수 슬러지 외에 산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 슬러지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해양투기 조항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군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480여 톤이 됩니다. 이 중에 252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228톤이 처리시설 등이 없어서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매립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위생매립장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리 수거할 이유도 없네? 없는 지역은.

아니 이것이 2005년 이후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시 군에서 구태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같이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되고 있지 못한 시 군에도 민간 처리시설이라든가 자가 사료 만드는 시설, 또 공공처리시설에도 인근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 면 지역 이하급에 대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부 수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역으로 추산해서 228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아주 시골단위의 조그마한 마을까지도......

지금 읍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 가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기지역 같은 데는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 매립한다고 하면 분리 수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등 5개 시 군입니다. 그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시 군이. 그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리사육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져가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가해서 축산사료 등으로 일부 재활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

공공기관에서 수거를 해 가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인근 시 군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5개 시 군도 처리시설이 직접 매립이 2005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지하수 오염에 상당한 원인이 되고 침출수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것 보다 이런 지하수 물 관리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더군다나 그 액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쓰레기 공동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시 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5개 시 군은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시설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재활용할 수 있고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도 2005년이라는 시점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시설을......

그러면 2005년도까지니까 그 안에는 천상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결과적으로 매립이 되지만 분리 수거된 것을 매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에도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시설이 됐든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든 오리사육을 하는 데에 보내든 계통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5개 시 군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위생매립장에 직접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야도 어느 분야보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니까 다른 것 보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없는 시 군에도 빨리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희 국과 관련된 6가지 정도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소아동 자립촉진 시책과 자립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한위원님의 말씀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 시설에 그러니까 퇴소아동 자립 생활관 건축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자한테 취업이라든지 취업후 일정기간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건축을 하지요?

사업장은 금산군 추부면 사회복지시설 향림원에 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시설에서 퇴소하는 취업희망자, 그리고 취업후 일정기간 거주를 원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해서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아동이라든가 또 입소당시에는 저희들이 여러 개 있어서 충분히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4세 이하로 기준을 정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퇴소 후에 오갈 데가 없어서 적응을 못하는 기간을 최소화 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 지금 진도가 95%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6,000만원을 들여서 국비도 절반정도 받고 지방비 절반을 해서 50명 수용을 예정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운영을 잘 해서 거기에 결부시켜 사후관리를 해 나갈까 합니다.

지금 입소기간은 얼마지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아니고 1년이내로요.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총 3년 범위내에서 본인 희망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입소 희망자가 워낙 많다고 하면 대학교 기숙사처럼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은 내보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년에 65명정도가 퇴소를 하지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소를 하는데 지금 미성년이 입소해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질 경우에 퇴소아동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퇴소아동이 많아지는 문제도 일시적으로 민법상에, 아직은 국회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설의 수용여부 부터가 우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차적용을 한다든지 이 시설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 50명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진짜 아쉬운 원생들은 해결이 된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운영하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한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주시면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소아동들한테 100만원은 아주 적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65명중에 61명이 지금 취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종류별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퇴소아동 65명을 분석해 보니까 취업이 61명이고 대학진학이 2명, 그리고 미취업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원생들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관련된 교육비를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61명에 대한 취업한 장소하고 자격증 소지한데로 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자립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당초 있으면서 학교 다니고 중고생을 거치면서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기술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훈련기관과, 도내 직업훈련기관이 논산, 공주, 홍성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전에 직업학교도 있고 30%를 우선 입소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정을 받아서. 그리고 아동시설연합회에 아동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을 해 주고 있고요. 연간 10만원씩 자격취득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생활관이 2002년 신축 완공이 되면 조금 더 미진한 원생들에 대해서는 더 보호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립 지원금 100만원은 저희들도 너무 적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좀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후원 결연이라든지 외적인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숙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시설 내에 매점 자판기 등의 설치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군이 저조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공공기관 시설내의 매점 자판기 등의 설치시에는 장애인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판기 우선 허가율은 6%입니다.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이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시 군별로 저조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군에 각급 이해관계 단체들, 기존에 들어 와 있는 단체들, 그리고 기관별로 있는 내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 이전에 기존에 운영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해 내지는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도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한위원님의 지적대로 좀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 5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아산시청 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법 38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장애인에게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난치병 환자가 643명중에서 40세까지가 227명이고 40세 이상이 416명이나 되는데 저연령층만 아동중심으로 치료를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치병 치료 후원사업이 우리 도만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A 슈라이너 병원과 협약을 해서 지난번 라봉떼 원장이 왔을 때도 여러 가지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서 해서 그 이후에도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정형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를 후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연령층에 치중을 하고 있고 숫자는 고연령층이 많습니다마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저연령층이 아니겠느냐, 특히 아동층이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연령층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세 이상에서 환자가 아주 전무한 상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인원은 훨씬 많은데. 거의 다 어린이거나 화상환자 위주로 했는데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왜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LA 슈라이너 병원이라든지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동중심의 저연령층에, 뭐 전원을 다 해 준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불편을 더 겪고 있는, 물론 나이가 드신 분이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아동중심으로 우선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아동이외에 대해서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한창숙 위원님께서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반 환자 진료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저희 지역같이 농어촌이 대부분인 지역으로서는 보건소와 병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가 일반환자 진료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저희도 전적으로 한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노인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 보건사업, 순수한 의미의 앞서 말씀을 드린 모자 건강증진이라든지 전염병 검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우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치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민간부문 병원과 경합을 해서, 경쟁을 해서 극단적인 경우 치료환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 사실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순수한 의미의 보건사업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제로 보면 보건소, 의원, 준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보건소하고 대학병원만 환자가 대단히 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농촌이 가까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읍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환자가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24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동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420만명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420만으로 본다면 천안같은 경우는 1년에 130만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사업별로 보면 전염병 관리, 건강증진, 정신보건에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의미에서 보건소에 일반환자는 물론 농촌 위주의 보건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읍 지역이나 시단위는 대체적으로 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권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건소의 업무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보건소에 전달을 할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를 주시는 대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환자 진료가 보건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창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모금액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보 목표액이 70억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보 목표액이 70억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와 관련해서 50억원, 노인복지 분야가 20억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 기금 50억원은 현 조성액이 26억1,9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기전출금으로 27억이, 국비가 그 가운데 23억원입니다마는 2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20억인데 현 조성액은 13억원입니다. 2002년도에도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기금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전출금으로 확보해서 도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위원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회복지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식이라든지 공감대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억원 목표액은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에요?

2005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5년 이전에는, 기금의 목표액 이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 조성액 기준으로 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내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 50억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 조성액이 26억1,900만원, 내년에 27억원 해서 목표를 오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 기금도 20억원이고 현 조성액이 13억4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을 넣으면 18억원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조금 미달합니다마는 확보가 됩니다.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것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활용이 되어서 이것은 맞춰서 확보를 해 나가고, 노인분야 복지기금은 모자라는 부분에 후년도에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루속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천안, 보령, 부여, 홍성만 있고 타 시 군은 한 명도 안되어 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라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결식아동이 있는 시 군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5개 시 군을 합치면 2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석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결식아동 수요조사를 3월, 7월, 10월에 걸쳐서 수시 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해당 일부 시 군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조사방법에 있어서 해 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본 저로서도 챙겨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시간은 없지만 참고를 하시고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결혼 적령기에 달한 도내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이 결혼 및 재혼을 하고자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데 이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소와 그리고 알선 기관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꼭 좀 실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은 여러 가지 저희들 복지시책과 관련된 염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부양아 의무자녀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지금 최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현장에서 보시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어서는 부양 능력자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비 부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부양을 못 받는 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에 탈락한 세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서 탈락한 세대가 도내 전체에 1,229가구에 1,905명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제 재조사를 한 결과 33가구에 43명, 이것은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시 수급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보고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19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설 입소를 희망해서 독거노인 시설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입니다. 84가구에 136명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부양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양해 설명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가족 보호자, 그리고 부양대상자. 그렇지만 법적인 범위 외에, 수급대상자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서류상으로 요건상에 있으면 이것은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형평성의 문제로 감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선 수급책정, 아까 말씀을 드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밖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생활안정 대책이라든지 법적인 수급대상 이외에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하고 탈락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금년도에 전체 탈락한 세대가 800가구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 사람들을 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변동된 것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보호 범위 내에 들어올 수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동절기를 앞두고 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탈락됐기 때문에. 수시로 책정 문호를 그대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 탈락자, 기 보호받다 못 받는 사람, 자녀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까지를 자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도 충분히 했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밖에서 평면적으로 보기는 이 쪽에는 살기는 괜찮은데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받는 것 같고, 이 쪽에는 아주 어렵고 자녀들이 있어야 서류상으로만 있는데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외견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그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법적인 보호이외에 결연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양해를 한다든지 부양의무자에게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8%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의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내에 연간 출생 숫자에 비한 38%인가요?

그 통계치를 잡는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집행부석에서 도내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필요성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장점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변확대를 위한 건전한 모유수유와 선발대회도 개최를 했고, 다중집합장소에서 캠패인과 페널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도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모자동을 실제 운영을 해서 5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주신대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금 다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수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매년 도 단위나 일부 시 군에서 일회성 행사로 그친 실적이 있는데요, 그 참여기관이 의료기관에서 실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사회에서 모두가 모유수유를 협조할 때 모유수유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유와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한소환 위원님이, 김동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좀 늦으셔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시 군별로 또 되어 있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소환 위원님 답변드릴 때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자연환경이 오염됨으로 농촌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재삼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 사업이 5개소가 없는데 2005년도까지 계획이 있다면서요?

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쓰레기를 줄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좀 늦게 와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요?

예, 혹시 쓰레기를 줄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그런 쪽까지의 적극적인 대책은, 그것은 산정하고 행정력 문제도 있고 그것에 따르는 비용차원에서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줄이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기초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수용시설과 관련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수용시설의 정 현원과 지원예산, 그리고 노인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유관 보호센터 확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말씀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다 받아서 봤는데요. 그 중에서 재가노인 보호센터가 3개소, 내년에 2개소를 더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안 노인복지원과 공주시 단기보호센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까지 하면 5개소가 되는 것인 데 현재 우리 인구가 충남에는 6.5%로 되어 있던가 그래요. 그런데 60세부터 추산을 하면 전국적으로 약 10%가 는다고 하거든요. 현재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어떤 탁아시설과 똑같이 탁노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잘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잘 이용을 하고 해서 전국에 확산될 그런 형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5개소를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노인 주간보호 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노인시설의 부설로 운영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거기는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로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탁노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개소를 운영해 보고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일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여부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몇 군데 공설묘지라든지 만장이 되어 가는 공설묘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묘지수급 계획하고 공동묘지 재개발 계획은 자료로 주시고요. 연기, 두마가 만장이 된 것하고 아산, 연기 공동묘지 만장이 된 데에 대한 대책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에 공설묘지는 9개소가 있습니다. 매장능력이 3만9,913기, 그 가운데 기 매장된 것이 1만1,978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장 가능여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만7,935기가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드린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매장에서 화장쪽으로 장묘문화가, 풍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여분이 1,848기밖에 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만1,000기의 판단하에 연기군에서도 공설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납골당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화장문화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납골쪽으로 유도를 하고 매장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기 공설묘지가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급하지 않나, 화장을 유도한다는 것은 지금 화장률이 적은 데다가 우선 급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엊그제 보령 쪽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만7,935기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 인근의 가까운 곳에 전체적인 묘지가 있어야 되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 그런 정책적인 대규모 묘지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필요하다면 인근 여력이 있는 묘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총량적으로 볼 때 너무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극히 적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결국은 불법묘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지 만장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사설묘지나 공설묘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 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하거나 납골묘를 쓰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장례를 화장으로 하는 유족들에게는 30만원씩 장려금을 줍니다. 또 기존 분묘를 개장해 가지고 화장할 때는 15만원, 또 29기미만의 규모로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100만원, 29기 이상은 200만원, 39기 이상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종중이나 또 문중묘지 납골묘지를 설치할 때는 3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또 경기도 양주군 같은 경우는 납골당 설치를 한다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지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두 자치단체의 예를 들었는데 두 시 군의 예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도 안 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책방향을 바꿔 가지고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오전에 손재탁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화장문화의 확산에 따른 대책, 거기에 따라서 종중이라든지 개인 납골묘를 만든 부분에 대한 지원, 화장을 했을 때의 장려방안 등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일부 시 군처럼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여건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는데, 총체적으로 화장 그리고 납골문화에 대한 장려방안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의료장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손재탁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내년에도 33억6,800만원의 장비를 전 시 군에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하는 것이 일단 행정기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간병원에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신기종의, 그리고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개인 병원에서 물품구입 하듯이 그렇게 쉽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회계년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군 보건소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장비가 내구연한이 되고 쓸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아주,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공공부문에서 활용하는 장비가 그렇게 입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산뜻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요조사, 그리고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순위가 급하고 불요불급한 장비 순서로 보완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안 일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제 없이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는, 쉽게 말하면 자격요건이라든지 시설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도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4개소가 있고, 지난 번 매스컴 보도직후에 저희 도에서 전체 지도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한 결과 저희 도내에는 유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부의 여러 가지 시설장 대표자 교육을 그 이후에 추진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화 여부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업이라 하더라도 보건소라인을 통해서 인간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지도관리, 사전적인, 예방적인 지도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매년 제가 질의를 하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련될 것으로 보고, 기준이 마련되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방향이 잡히면 그런 구체적인 자문도 해 주시면 같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보상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아동학대 예방센타 운영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보상제 추진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건도 신고가 없는 그런 건도 있고 또 명예감시원 활동을 보면 두 개 군에서만 활동을 했거든요? 올해는 간담회를 몇 회나 했는지 모르지만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놨으면 자주 간담회를 개최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전체 파악을 하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차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현황, 도서주민 진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도립공원 종사자 현황 관계,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에 대한 현황은 잘 봤습니다. 도서주민 진료현황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현재 대비를 해 보니까 아직 금년 12월까지는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는데, 엇비슷하게 약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서주민을 위해서 치료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도서별로 주민 인구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쾌속후송선하고 병원선에 근무하는 분들 인적 사항과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도립공원 종사자 현황 관계를 보니까 대둔산하고 칠갑산, 덕산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종사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