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대웅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공주소방서장 강대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공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소방서장 강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먼저 오영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전해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오식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사) 다음 이장섭 장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 박찬형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사) 다음 노승춘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 전오준 교동파출소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병옥 유구파출소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영배 조치원파출소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강노 119구조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강대웅 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김선태 전 도의원이시며 현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공주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고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신 후에 일괄질의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산악사고와 화재사고, 교통사고를 구별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현황을 주시고요, 공공기관에 소방안전점검 하지요?

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점검을 했을 때의 지적사항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여기도 여성대가 있지요?

예.

출동수당이 여성대나 의용소방대나 마찬가지로 금액이 지급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지급 현황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태봉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지금 곧 됩니까?

안 되시면 본 회의 전에 보내 주세요.

나가시기 전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영성 위원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공주소방서 관할 내에 16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67건의 화재성향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방화가 몇 건, 실화가 몇 건, 전기누전이 몇 건, 아니면 원인불명 되는 화재가 몇 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아까 세 번째 자료부탁 드렸는데 여성소방대와 의용소방대가 부부지간으로 짜여진 데가 있습니까?

파악을 철저히 못 했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되어 있으면 부부지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주세요.

예, 이 자료제출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29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부분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건물이 들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주의료원이라든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들어 있느냐?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병원이 공주의료원하고.

의료원 같은 것은 들어가 있어요?

공주의료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공공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있는가를 세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구체적인......

병원은 병원인데 병원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현재 지적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두 번째로 동학사 파출소 여기를 보니까 토지를 마을에서 어느 개인이 무상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상대여라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하잖아요. 이럴 때가 지났잖아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 현재 동학사 대기소 짓는 부지가 여기에 보고되어 있듯이 동학사 조계종 소유 땅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적정한데 규모가 적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좋지 않고 해서 이것을 그 자리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크게 깨끗이 잘 지어 주려고 그 땅을 좀 더 넓게 쓰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억5,000만원이 확보 가 되었고 부지는 잘 안 되고 해서 사실 그 동안 부지와 관련해서 이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간신히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확보를 했는데, 예산만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소방관서에서 용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부지를 반환하라 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약속이 서면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동학사 파출소는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데가 동학사 사찰입니다. 그런데 사찰보호를 위해서도 땅을 내놓고서라도 자기 땅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내놓은 땅에 짓고서 그것을 개인한테 희사 받겠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고쳐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공주파출소가 김의원님 나와 계신데 옛날에 김의원님 선친께서 희사해서 지었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못 해 줬죠? 그래서 지금 협소지역이고 구 구심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공주시에서는 그 동안에 먼저번 민선시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몇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못 꺼내고 다른 국장님과 부시장님하고는 현재 시작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 여기 이 땅이 서면으로 된다면, 이것이 공주시 복지회관 바로 옆의 체육부지로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40평 정도를 확보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 부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군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조가 잘되면 지사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소방청사 문제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서장께서는 지금 공주시청 부시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죠?

예.

지금 충청남도가 있는 소방청사 중에서 제일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공주소방서예요. 공주시가 충청남도 도청이전 청사위치만 할 것이 아니라 공주소방서 청사위치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빨리 옮기라고, 이것 안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소방서가 뒤집어 써요. 예를 들면 공주 이쪽은 도시가 지금 비대해 가지고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특히 일방통행 하는 데 여기서 화재가 나면 광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항상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도시가 대형화되어 신축건물이 들어서니까 장비나 대형화재에 대응할 인력이나 대형화재에 쓸만한 장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장님께서 공주시장한테 요청하세요. 빨리 해 줘야지 큰일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문제 보다 의지가 먼저 필요한 것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공주시하고 빨리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공주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오다 보니까 통행 차량이 상당히 밀리더라고요. 대형화재가 발생될 때는 소방차량에 큰 장애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동파출소 위치가 지금 어디지요?

이 1층에 있는 것이 교동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 건너 신도시의 파출소와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그쪽에 파출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장차 그쪽 지역에 소방서를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조금 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쪽에 소방서 설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쪽 신관동에 파출소를 하나 설치하고 소방서는 다른 데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달라서 강 건너 신관동이 신도시로 발전되고 있고, 여기 구도심권에 교동파출소와 소방서가 있고. 그러면 신관동 지역에 화재가 난다면 여기서 출동하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 신관대기소라고 해서 소방차 한 대가 나가 있습니다.

신관동에 소방차 한대가 나가 있다?

예.

어디에 대기소가 나가 있습니까?

소방대기소에 인원 2명과 소방차 한 대를 내려보내 놓고 1차 출동은 거기서 하고 여기 직할파출소와 인근 대기소와 동시에 지원출동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교동파출소를 신관동 파출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화재예방이나 진압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방차 통행 곤란지에 소방도 확보 10개소를 했다고 실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

사례를 지금 1,752회에 1,261건을 고정좌판이나 차고가 설치되어 통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 실시를 어떻게 했나 잠깐 사례를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 관내에 시장 3개소, 주택가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주택이 직선적으로 안 되어 있고 꾸불꾸불하게 산비탈 쪽으로 이렇게 쏠려 나가 있는 것이 총 10개 지역에 소방차가 매 한 번씩 시장을 포함해서 소방차 통행이 복잡한 지역에 무단주차라든지 또는 방치된 물건이 있는지를 순찰하고, 있으면 제거시키고 그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이 소방통로확보 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한참 단속할 때는 삭 없어졌다가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소방차의 소방통로가 과연 확보가 된 건지 일시적으로 단속할 때만 잠깐 없어졌다가 지나면 또 다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금년 초에 홍제동 주택가 화재로 소방공무원이 6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 이면도로에는 언제 해 놓았는지 다른 차가 들어와서 주차되어 있고 또 시장지역에는 이동식 좌판들이 들어와서 물건 팔다가 또 우리 소방차가 들어가면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비켜 지나가고 이러한 것이 공주시 뿐만이 아니고, 시장지역에는 상인들이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10개소가 잘 되었다고 하시면 수범사례로 잘 될 수 있다 든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요, 이해가 가겠고, 마지막으로는 동학사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20평에서 62평으로 1억5,000만원 들여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비보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소형소방차 한 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고정 배치입니까?

예, 인원 2명이 24시간 교대로 합니다. 그 지역에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하고 또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등산로 중간 중간에 위치 표지판을 설치해서 요구조자가 산악에서 지금 소방서에서 설치한 "몇 번 표지 위치 옆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발목이 삐었으니까 구조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동학사대기소는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소방파출소로 승격을 시켜서 산악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공주소방서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계룡산의 산악사고가 많은 곳에 간판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많은 산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의 직원되시는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소방안전관리요원이 1급과 2급이 있는데 각 건물에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방화관리.

예, 그것은 구분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1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급과 2급 단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총 1급은 몇 명, 2급이 몇 명 대충.

그것은 조금 시간이......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되는 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금년에 화재진압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아홉 사람이 부상 입었는데 소방공무원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손등에 찰과상 정도는 있었는데 특별하게 뭐 심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사망하는데 보상금은 있었습니까?

사망한 경위가 어떤 가축축사 부속건물로써 아마 그것이 그 사람자체가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11월 29일까지 이곳 공주소방서 관내 소방업무와 금년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현황과 인적사항을 만들어서 몇 명이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으로 조사 받은 현황만 필요하지요?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강대웅 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소방서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대웅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제도를 수립하고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주소방서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