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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1-11-26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0일 제128회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무한경쟁시대가 전 세계인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세계경 제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고 우리 경제 전반에도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도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집행으로 산업전선에 있는 시민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자는 기립하시고,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수 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선서)

양경숙위원장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사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 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신사년은 새로운 세기의 실질적인 첫해이며 축복과 환희로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만 최 근의 미 테러사건, 아프칸 전쟁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얼룩진 다사다난한 한 해로 마감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주변정세의 어려움으로 침체되었던 국내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또한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 임직원은 당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한국영, 사업운영실장 정용득, 패션디자인센터소장 김명호, 애니 메이션센터소장 김인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창동전시장 운영수입 해서 8억 1,500하고 잠실전시장 4억 4,700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전시장 운영수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임대료 수입입니다.

명영호위원

중소기업 업체한테 임대료 받는 것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임대료를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마진을 받는 것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단순한 임대료입니다.

명영호위원

경비 2억 7,000하고 3억 300은 또 뭐가 나간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명영호위원

임대료 받으면 임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경비보고 관 리하고 그러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경비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썼다는 얘기고요.

명영호위원

경상적경비겠죠, 그러니까 인건비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창동전시장 건물은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것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농협의 하나로마트 것인데 그때 서울시가 땅 을 사용허가를 하면서 전시면적을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다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명영호위원

잠실전시장은 운동장 안에 하는 것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층계 밑을 막아서요…….

명영호위원

그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중 앙회에 위탁을 하다가 저희들이 맡은 지가 재작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창동전시판매장이나 이것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업자선정을 하 고 임대료 받고 그러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전시계획을 공고를 해서 업체 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이 되면 저희들 소정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업 체를 선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체에서 기획전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이 필요한 경우 공동전시할 파트너를 정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창동이나 잠실은 외곽지 대인데 터가 없어서 여기다 한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지금 창동이나 잠실은 전시판매장으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명영호위원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사실은 지금 서울무역전시장에 전시장을 하나 지어서 있는데 그것은 산자부에 사용권을 줘서 정부예산으로 전시장을 하나 지어서 운 영을 KOTRA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영호위원

스페이스가 아주 필요하겠군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낼게요. 우리 용산역 아시죠? 용산역 바로 옆 에 일주일 전에 개장한 한국마사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명영호위원

용산역 바로 옆에 1층은 마이웨딩홀이고 2층, 3층,4층, 5층, 6층을 마사회 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테이프를 끊었는데 윤영호 마사회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가 구청에서 쓴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쓰게, 평수가 2,300평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마사회 운영을 하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무 것도 안 쓴답니다. 구청 에서 쓰겠다면 무료로 쓰게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만약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하든 용산구청이 하든지 마사회랑 하든지 농림부하고 해서 제가 중간에서 계약체결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감각이 안 갑니까, 멉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 봐야 될텐데 저희들은 이런 면적이 있으면 다다익선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한번 가능성을…….

명영호위원

실무 팀장은 누구십니까? 저랑 한번 현장을 가서 지점장하고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래요? 이상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IT 에 20명, 전자상거래 50명, 기업회계실무 50명까지 해서 한 220명 정도를 양성을 시키셨는 데, 전체 교육현황을 보니까 352명을 교육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과연 이런 교육이 마땅한가, 타당하고 바람직한가, 업무보 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이것을 내주셨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일을 하시기에, 꼭 이런 일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사장님 입장을 밝 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장소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교육분야가 제대로 될지 걱정을 많이 하면서 현장의 팀장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수요가 많고, 한번 강좌를 개설하면 100명 예상하면 200명, 300명씩 모여드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커리큘럼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능률협회나 벤처기업협회 같은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 들을 초빙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등촌동에 소재한 저희 산업 지원센터 장소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위원님 가보셨지만.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있다면 오히려 창업보육이나 이런 교육훈련사업의 중심센터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시사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은 그런 지리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런 교육훈련의 장으로 특화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창업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아 니면 IT 전문화 정도 되자면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 같은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 벤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포커스 가 분명하지 않으면 굳이 산업진흥재단에서 교육까지 담당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인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무슨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IT니, 전자상거래니 하고 저거한데 기회들이 없던 차에 저희들이 무료로 하 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놀랐어요, 웬 사람들이 많이 오느 냐고 말이죠. 또 우리가 벤처기업 교육기관 지정도 마침 돼 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산업지원센터 가보셨지만 아주 찾아가기도 힘든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냐고 고민하던 차인데 마침 교육부 분에 서광이 비쳐서 저희들 조금 사실은 안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로 되고 있거든요. 보면 벤처창업기업 전문가를 양성하신다고 제목을 달아놓으시고 실제로 교육을 받는 분들 은 거기에 이미 경영자나 실무자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제목과 실 제로 교육받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부분이 되든지 간에 과연 바람직하다고 고민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하셔서 창업이면 창업, 아니면 전문가 과정이면 전문가 과정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어차피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서 참여자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될 그 방향과 맞느냐 라는 것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이사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서울창업보육센터가 위치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실제로 이용률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보육센터요, 인수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11월 1일부터 인수운영 시기를 잡아놨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왜냐 하면 서울대학에서 6년간 위탁관리를 해 왔는 데 서울대학에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재계약 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포 기를 했어요.

이경애위원

무슨 이유기는 당연히 이유가 나오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표면적인 것은 관리, 입주업체에 대한 창업보육뿐만 아니라 관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책임규정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측에서 우리는 창업보육만 했지 입주업체 관리까지는 못하겠다, 왜냐 하 면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것 가지고 서울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옥신각신하다 서울 대학에서 도저히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양보를 하면 책임문 제가, 저희들 재단은 건물만 관리하는 입장이지 입주업체에서 일어나는 화재라든지 재해 이 런 것은 책임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보육 하는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해서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울타리에 2개 기관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모양이 잘못됐으 니까 차제에 재단을 일원화해서 창업보육기능을 당분간 해 보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견되 면 재위탁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대학교도 손을 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산업진흥재단이 맡으셨단 말 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맡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운영의 묘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연구화되지 않으면 적자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좋은 운영안이 나와서 잘 운영될 수 있도 록 반드시 의회와 협조를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 창동전시장하고 잠실전시장이 둘 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도 예산관계를 잠깐 물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입점업체가 15개 업체가 선정돼 있기도 하고 또 전시회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런 업체선정과정에서 우리 평상시 행정감사 아닌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갔지만 이 업체 선정이 과연 계속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특혜는 가고 있지 않은지, 중소기업을 위해 서 전시판매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상권과 판로를 위해서 어떤 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잠실은 저희들이 영업이 부진한 지역이 되어서 공실 이 되면 입점하는데 상당히 유치활동을 해서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에는 별 문 제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창동에는 소위 의류 땡처리를 통한 브로커들의 개입여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한테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 성을 해서 가급적 그런 청탁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있어서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선정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고 자신있 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 지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잡음들이 많이 있는 것 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철저한 원칙을 정하셔서 여러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어야지 몇 업체들만 참여하는 특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반드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서 22페이지인데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활동을 전개를 하시고 서울 -베를린 테크노마트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IT업체 유럽국가 시장개척단 파견,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이후에 집계가 늦어서 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보고서에 나오게 하셨을 때는 사업이 진 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로 주신 책 중에서 112페이지에 보면 서울벤처기업 지원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벤처기업지원협의회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위 원을 만들어서 하시는 위원회이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다면 그 위원들의 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운영되고 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원협의회는 금년에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리 고 그 외에 다른 실무협의회 같은 것은 여러 번 했고요.

이경애위원

어쨌든 명단을 잠깐 보면서 느낀 것은 벤처가 거의 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각 처에 계시는 전문가들의 훌륭한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무용지물에 가까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영상벤처센터 영화진흥위원회가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 운영위원회 중에 말씀입니까?

이경애위원

네, 지원협의회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거기도요. 그 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 실지로 이 단체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그 융자기금을 자기네 출연한 금액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많이 받은 그런 단체가 되어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도 제재를 최근에는 받은 그런 단체인데 이런 분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협의회 명단 을 만드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명단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은 살피셔서, 물론 회의도 하셔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면에 앞 장서서 그 벤처들이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면면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빈틈있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진흥재단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가야, 이제 진흥 재단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설립된 지는 한 4년 되었습니다.

이양한위원

4년 동안 해 오시면서 이런 형태로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 십니까, 어떻습니까? 장래를 어떻게 가야 좋은 진흥재단이 될는지.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생각에는 재단이라고 하면 우선 기금이 충분 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름은 재 단입니다만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 에 그런 운영방식은 언젠가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재산이 한 340억 되는데 실제 저 희들이 남산에 있는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정말로 염을 하던 등촌동 벤처센터인가 하는 그 관계를 인수받기 때문에 자산은 서울시로부터 양수를 안 받았지만 지 금 토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330억이거든요. 이 재산을 만약에 양수도 받는다고 그러면 1,000억 이상의 재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수탁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이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모든 재 산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저는 1,000억 이상 가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무상사용이 아니고 대부료는 서울시에 내 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료 내는 그것은 내는 것이지만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 같으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다고 그러면 인수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기금조성 자체로 그런 형태로 조성되 어야 산업진흥재단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는 대부료가 서울시에 3 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국 광역시도에는 저희들과 같은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자체 종합지원센터 사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이 그 런 종합지원센터가 없이 여기저기 산재해서 대 중소기업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상암동 개발이 되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재정경제위원 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상암동 개발에 저희들이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에 업체가 유치되면 선도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지원한 것이 84억이고 출연금 자체가 65억입니다. 올해는 148억을 지원하고 출연금이 95억이에요. 그 런데 작년에는 47억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20억 5,000만원밖에 이익을 안 냈어요. 작년 보다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돈을.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손익계산서 보십시오. 손익계산서 보면 작년도에는 84억이 총 매출수입이었는데 올해는 148억이 매출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비용처리하고 나면 그 중에서 이익이 남는다 는 것은 출연금수입 때문에 그럴 거예요. 출연금수입이 올해는 95억 2,000, 작년에는 65 억 1,800인데 작년에는 47억 7,000만원, 올해는 20억 5,000만원밖에 이익이 안 났거든요. 비용이 그러면 작년보다 배로 증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중에서는 인 원이 늘어나서 급여가 늘어난 사유도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늘어나고 기타경비도 전년보다 도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별 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

하여튼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수료 지급이 작년에는 7억 7,600만원인데 올해는 36억 3,300만원이나 늘어나고, 경비 자체가, 제작지원금이 작년에는 6,400만원인데 올해는 6억 3,000만원 늘어나고, 늘어난 것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가 총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산업진흥재단이 자체수입하고 수탁사업비 두 가지로 구분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수탁사업비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수탁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쓰 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습 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수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쓰고 남는 것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장님과 저하고 위탁협약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철저 한 편입니다. 그래서 잘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기금관리위원회는 1년에 2번 열렸 고,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연 2회 열렸고, 9개 위원회 중에 서 서울벤처타운운영위원회 3회, 서울벤처기업지원협의회가 1회, 제대로 열린 데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자문위원회는 11차 열렸는데 대체적으로는 9개 위원회가 서 울패션디자인센터운영위원회 2회, 서울애니메이션센터운영위원회 3회, 센터실무위원회 4회 이런 식으로 산업진흥재단에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9개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 를 두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단이 몇 개의 특별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패션이다, 애니메이션이다, 벤처다 이렇게 특정분야의 사업 으로 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센터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패션디자인 쪽에는 패션상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고, 또 벤처는 벤처 대로 있고, 또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있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 있기 마련입니다.

이양한위원

열한 번 하는 것에 제가 나쁘다 소리 안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데도 있고 두 번, 많으면 네 번쯤 열리는데 이런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 1년에 한 번 열기 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2회를 열기 위해서 만들어 둔다면 다른 통합적인 위원회를 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위원회 는 서울시도 한 20여 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실적이 올해 있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관리 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개 위원회의 실적을 평가해 서 꼭 필요한 것은 좀더 활성화를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 조금 묻겠습니다. 패션에 대해서 코리아 수퍼 엑스포 일본 동경에서 했는데 소요예산이 3,300만원 들었습 니다. 수주실적이 5억 9,500, 쯔루야백화점 기획판매, 일본 구마모토시는 예산이 없는데 1 억 400을 수주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900만원 돈이 소요되었는데 수주액이 5,600 만원입니다. 홍콩패션에서는 3,000만원 들여서 29억을 했고, 또 한 군데는 4,100만원을 들여서 7억 9,900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2,900만원 들여서 5,600만원의 수주액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3,000만원을 들 여서 29억의 수주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다니시고 구마모토시를 다시고 프랑 스를 다니시고 홍콩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해외에 파견해서 우리가 경비 쓰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업체들이 성장한 업체들은 저희들 지원을 필요 로 하지 않지만 아직도 영세한 의류 패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쓰는데요. 그것 을 인풋이 얼마인데 아웃풋이 얼마다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참가업체들이 그 이후에 후속적인 오더가 계속 있을 수 있고 해서 해 가 거듭할수록 오더량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아웃풋보다 인풋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러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주었는데 잘못하면 산업진흥재단 직원들 이 해외출장 다니고, 수주실적이 나쁘면 놀러 다닌다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낭비 안하려면 제대로 실적을 올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것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하시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수혜를 받 은 업체수가…….

이양한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에 두산타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00개 업체가 저희들 해외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혜를 받은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수요예산은 1회에 3,000만원 내 외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써서 실질적으로 수주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매출액 대비로 한 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장 현장에서 오더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후속 오더도 기대가 되고 또 이런 프로모션하고 사기저하 진작 시키는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직원이 한 사람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해 주고 합니다만 또 직원에 대한 훈련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런 사업은 다다익선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시장성이 크고 가능성이 큰 데를 선별해서 원칙적인 형상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못되면 패션 구경하 러 다니는 것같이 보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산을 쓰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패션교육과정 교육실적 이수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총 16회 80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고 제가 대충 해보니까 잘못하면 1인당 300만원꼴 안 되겠나 싶은데, 최소한 100만원 이 상은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 교육이 온당한가 모르 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총 교육비 예산이 4,000만원 됩니다.

이양한위원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4,000만원이고, 805명이 수강을 했으니까 그렇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양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 주시고, 또 수탁예산이 있으면, 우리 행정사 무감사자료 9쪽이고 업무보고 4쪽이에요. 4쪽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지출내용 명세 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탁사업에 대해서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에 대한 수탁사업?

이양한위원

다른 사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해외협렵팀, 전시홍보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탁한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내주세요. 상세하게 내주시면…….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이양한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수탁사업 전체를,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수 탁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넘겨줘야 할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운영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까지 산업진흥재단의 신뢰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못 넘겨주는 것 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서울시가 주는 예산과 재산을 모 두 인수하면서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처럼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제가 볼 때. 합당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서울시 예산과 자체예산을 제가 볼 때는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예산은 알뜰히 쓰 는데 서울시 수탁예산 쓰는 데는 헤픈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요.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그 자료 서면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억대 이 상 차이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서면자료로요. 28페이지, 29페이지인데 지급수수료하고 광고선전비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산업진흥재단은 혹시 성과주의나 목표관리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성과주의나 목표관리제 이런 시스템 은 도입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자체 내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는 경영평가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이나 이런 것도 다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시던 방 법대로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41페이지 보면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42페이지 국제경제자문단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이 1,6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1억 8,000이 남아 있습니다. 8.3%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국제경제자문단은 시장님의 국제경제를 자문하기 위 해서 자문단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의 사무로 지정을 해서 제가 사무총장으 로 임명을 받아서 수탁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경제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상암동 개발을 앞두고 국제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개발모델을 상해에 있는 푸동지구 개발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여 년 만에 지금 상하이가 홍콩보다, 거기를 능가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지 역으로 푸동지구가 개발이 되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경제자문단이라는 것 을 처음에 구성을 해서 세계 유수의, 일류기업의 회장이나 CEO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문위원들이 개발에 참여를 직접 했고 또 그런 영향력 있는 자문위원들이 자문단에 가입함으로 해서 상당한 신뢰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개발을 촉진하게 된 그런 사례 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어서 상하이의 그런 국제경제자문단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저 희들이 자문단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단을 창립총회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저희들이 호텔 투숙비만 부담을 해 주고 왕복 비행기는 각 위원들이 부담을 해서 각자 비용을 부담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 가 저희들이 총회가 12월 2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12월 2일 했었는데 자료를 10월 말로 끊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만 총회 끝나자마자 돈이 싹 나갔 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집행에는 별 차질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송태경위원

거의 2억이 다 나갔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업무 를 했기 때문에 기획사가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행사 끝나고 청구하게 돼 있 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태경위원

92페이지를 보면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제2차 정기총회를 내년 4월에 하시 면서 또 2억 5,000 소요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마만큼 이렇게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초청해서 서울시하고 푸동지구하고 같이 놓고 보 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시장이 너무나 욕심내는 사업 아닌가 싶으네요, 이렇게 자꾸 이 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이벤트성인데, 그런데 올해 그렇게 회의를 하셔서 효과가 얼 마나 있으시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백서를 곧 발간을 합니다. 백서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평가는 2억원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 는 그런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다국적기업의 CEO나 체어 맨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서울시의 경제를 논의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 아니냐, 서울시로 봐서는 아주 한 꺼풀 벗는 그런 국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 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일 서울시가 필요해서 무슨 월스트리트저널이 나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낸다 하더라도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홍보적인 효과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험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 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상암동의 개발프로젝트가 잘 될는지, 어차 피 서울국제경제자문단도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 서울시의 경제를 돕는 큰 국제행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송태경위원

47페이지 산업진흥재단 서울시 종합감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 거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47·48페이지 처리를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 셨다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그만두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사기업체나 일반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되어서 처음에 서울시 공무원조직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그래서 저도 와서 깜짝 놀라고 독려를 직접 하고 그랬는데도 간부들조차 실감을 못 느끼 고 뭐 이렇게 까다롭고 번거로우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것이 시민의 돈으로 쓰는 것이 니까 투명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심각성을 사실 느끼 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징계도 당하고 또 자체감사에서도 상당히 저 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파견된 우리 한국영 서기관 이 감사과에 아주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지도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에 반으로 지적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81페이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홍보부분이 정 말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가격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전시장을 가면 10%나 15% 싸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전시장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들이 일반 어디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 격표를 보면 시중에 150만원인데 여기서는 130만원이다, 125만원이다 써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죽 그어놓고 하는데 다른 조그마한 것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제품이라든지 가서 보면 시중에서 똑같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오죠. 가까운 데 가서 사지 이 렇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가면 썰렁하고, 장사라는 것이 북적북적대고 누가 장에 간다니까 갓 쓰고 망건 쓰고 같이 따라가는 재미도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가격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것을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매일 이렇게뿐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특히 종합전시장 같은 데 설치를 해 놓았으면 제품이 그래도 가서 사람들이 보았 을 때 야, 이것은 틀리구나, 다음에 속여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하자부분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안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잠실종합운동장 거기 가보려면 그런 것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첫째로. 들어가는데 우선 주차부터 기분 나쁘게 합니다. 2,000원을 먼저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4,000원 이상 물건을 샀다라는 영수증을 보이면 그냥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이디어 공모를 해 보셔가지고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 셔야 될 것 같아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송태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조용하게 점퍼 입으시고 가서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 있으니까 가서 아무 것이나 샘플링해서 한번 사 보세요. 똑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없 습니다, 거의.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가 경쟁적으로 들어 오려고도 하고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잠실이나 창동 말 씀을 하시면 참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간판을 내걸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돈에 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잠실 보다 창동은 좀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의류 땡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상설매장화해 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만 거기 입주업체가 계속해서 특혜 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기를 1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빨리 유통을 시켜서 상설 매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잠실은 운동기구면 운동기구, 공예품이면 공예품 이렇게 특정상품의 카테고리로 바꿔서 전문매장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잠실의 경우에는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러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용 역업체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료 받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 고 꼭 선불을 받고, 2,000원 받고 10시간 있어도 2,000원, 30분 만에 가도 2,000원, 무조 건 균일 2,000원을 받는 그런 업체에 주차용역을 서울시에서 주었기 때문에 도저히 막무가 내입니다. 개선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부터,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로 수영장에 왔다가 이런 게 있느냐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 또 88올림픽경기장 관광단이 와서 보고 잠깐 들르는데 또 그것만 을 위한 매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기념품을 사가고,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우 리 전시장으로 오는 그런 형태의 매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 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매장을 바꿔보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중소기업들이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차별화가 느껴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똑같다면 굳이 거기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백화점 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서울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들은 그런 데 가서 브랜드값 안 주고 사는 것이니까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겠더라고요. 돈 없는 서민들은 가서 구입하기가 좋겠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시물품이나 그 사람들의 친절도라든지 아무리 한두 사람이 오더라도 구경하고 가시라든지,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입점업체들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더라고 요, 자세 같은 것. 사람 열 명, 스무 명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자기들도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 자 세가 그렇다면 더욱더 안 되죠.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것, 가격면이나 그 사람들의 친절도라든지 전시물건이 조금 더 낫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제품들이 많이 팔려야만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십시 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국제전문전시사업 추진 그래서 서울 대도시 산업박람회를 하신다고 그러 는데 날짜를 못을 박고 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고건 시장께서 유치한 메트로폴리스대회의 부대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 사업인데 아직 위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정사업입니 다. 그런데 그 시기가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 하는 시기하고 같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월드컵 관련해서 홍보행사를 한다든지 그런다면 날짜 같은 것이 조 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2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해서 852건에 통상상담 하는데 총누계 1,770 건……. 아니, 2000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852건 투자 및 통상상담 했는데 상담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수치가 액수로 나와있는 것이?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을 서면자료로 내주시겠어요?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성공한 실적 말씀이죠?

송태경위원

네, 액수로.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투자유치 성공실적이요.

송태경위원

852건의 투자 및 통상상담을 했으면 그 결과치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등촌동에 우리가 개관할 때 간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산업지원센터 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거기 지난번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 이하지 않아서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총 1,318건의 상담을 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골목 안에 있어서 사실은 말입니다, 서울 산업진흥재단이 잡화상도 아니고 자잘한,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구멍가게 같은 것이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어서 정신만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등촌동에 있는 산업지원센터 그것도 말이에요, 주택가 골목 안에 있어서 거기서 중소기업 청, 세무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등 7개 기관에서 협력해서 중소기 업을 지원한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 1년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지원센터?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인건비 포함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억인데 돈의 투자가치에 비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귀래 이사장님?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신경식위원

잘못된 것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아까 말했다시피 잡화상이라니까요. 막 벌려 놓아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 끔,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이나 들여요? 그리고 또 봅시다. 서울창업보육센터는 뭐예요? 그런데 그것도 산업지원센터하고 주소 가 똑같아, 647-26 등촌동. 건평도 1,199.1평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 이 그 집이고 이름만 틀리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원래는…….

신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서울산업지원센터 등촌동 647-26, 서울창업보육센 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건평 1,199.1평, 똑같아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업보육센터? 아니, 한 집에 간판 두 개 달고 인수 운영시기가 2000 년 11월,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원래가 거기 창업보육 센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산업지원센터를 확장을 한 것이 센터가 2개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요청하기를 서울대학이 한 6년간 창업보육센터 를 맡아서 왔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다시 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두 센터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정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물에다가 간판 2개 걸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원래가 창업보육센터는 먼저…….

신경식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간판이 2개 아닙니까? 서울산업지원센터 대표는 누구입 니까, 운영책임자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신경식위원

실질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 실장이 거기…….

신경식위원

실장 누구예요?
국영

한국영경영지원실장

네, 한국영입니다.

신경식위원

실장이 거기도 책임자입니까?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관리책임자는 누구예 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 책임자는 서울대학의 이범희 교수라는 분이 책 임자로 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요.

신경식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간판 둘 달고 어떻게 일을 했다는 얘기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서울대학…….

신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얼마만큼 사용했어요, 금년에?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6억 4,000.

신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6억 4,000을 쓰고 저것은 11억을 쓰고요, 그렇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아,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어떻게 틀렸습니까, 산업지원 센터 하는 일하고 창업보육센터 하는 일하고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보육기능은 서로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학이 맡아서 6년간 하고 있었던 것은 순수한 창업보육센터 기능만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지원센터를 정부예산 50억을 지원받아서 지은 것이거든요. 그 지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은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산업지원센터는 일부 창업보육도 하면서 종합상담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르 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내년에도 산업지원센터 따로 있고 창업보육센터 따로 있고 그렇게 운영됩 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이 말이요, 정이사,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거요, 어? 한 집에다 간판 둘 걸어 놓고, 뭐예요 이거? 한 집에다 유사간판 둘 걸어놓고 예산 이중으 로 나가게 하고 말이오. 즉시 자료 줘요. 서울산업지원센터 금년도 지출내역서, 또 여기 임직원 명단, 또 서울창 업보육센터 역시 예산지출내역서하고 직원명단 즉시 줘요. 지금 주세요.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조작하지 말고요. 명단 주세요. 어떻게 한 집에다 두 간판을 걸어놓고 예산을 이중으로 나가게 하고 자, 봅시다. 산업진 흥재단이 하는 짓 좀 봐요. 지금 어떻게 해 왔냐, 지적당한 것이 전문인력 미활용 등 교육 운영 부적절, 창작지원실 입주자 선정 부적정, 공모작 선정 부적정, 친한 사람 공모하는데 상 줬다 그 말이여. 입주업체 관리소홀 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역 시 부적정 했단 말이야. 역시 엉터리로 줬다 그말이요. 대출실행업체 사후관리 위탁수수 료 청구가 부적정, 나하고 친한 사람은 수수료 반 줄여주고 이런 짓을 했다 그말이요. 창 동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전기료 납부 부적정, 2000년 서울문화관광상품전 추진소홀, 공사 및 용역시행 부적정, 공사 맘대로 하고 싫은 사람 줬고, 물품구매 계약업무도 엉터리로 했 고 전도금 관리 및 집행이 부적정했고 개인용도 PC통신 사용료를 공금에서 지출했고, 공유 재산 무상임대해 줬고, 무상으로 빌려줬고, 구내식당 관리부적정, 온갖 부정과 부적정의 총 집합체예요. 정이사장, 산업진흥재단 처음 초대 이사장이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대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대수는 2대지만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난 초창기는 다른 분이었고요.

신경식위원

누구였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산업경제국장 하던 분이 와서 있었습니다, 한 1년. 조성두씨라고요.

신경식위원

그러나 지금 몇 년 재직했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년 반 됐습니다.

신경식위원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요? 감사지적사항 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시오. 이 엉망진창인, 만신창이 돼 있는, 이 비리와 부조리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누 가 져야 돼요? 조성두씨가 책임져야 돼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책임을 져야죠.

신경식위원

어떻게 지실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가…….

신경식위원

아, 잘못하고 시정했다면 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시정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시 정을 했고 또 징계받을 일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 시는 것처럼 부정부패의 온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경식위원

온상이 아니오? 이것 보시오, 뭐 하나가 제대로 발행됐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목이 그렇고요.

신경식위원

심지어 전기요금 납부까지 들어가 있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목이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고 받으시면 이해 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잘못 판단되는 점도 있었고…….

신경식위원

감사관이 잘못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오, 그 러면?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같은 동의를 받 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등촌동 647-26에 다가 산업지원센터 간판 붙이고 창업보육센터 똑같은 간판 붙여서 예산이 또 나가고 말이 오. 나 그 건물 2번 가 봤어. 어디다, 나 이름도 외우기가 힘드네. 창업보육센터 간판은 어 디다 붙였고 산업지원센터 간판은 어디다 붙였소? 그래서 6억이 나가고 11억이 나가요? 그래서 이 부정 유형을 보세요. 지금 이 재단에서 한다는 일이 뭐 합니까? 패션디자인 아니, 패션디자인센터 운영해서, 패션디자인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예요? 몇십억을 들여서 과연 이 나라의 또 수도 서울의 패션계에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 몇 데려다 동대문시장 부근에 사무소 얻어놓고 앉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무 리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돈 마음대로 먹는 데라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업 을 진흥해요? 이렇게 해서 산업을 진흥합니까? 내가 성질 안 내려고 하는데, 혈압이 높아서. 공분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만화 만들고 패션 뭐 한다고 이래서 자, 예산규모 총 140억 중에 서울시 순수출연금 얼마입니까? 2001 년도 순수출연금이 얼마예요? 봐야 압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위탁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2001년에는 출연 금은 아니고 위탁사업비로…….

신경식위원

위탁사업비고 뭐고 서울시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14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57억은 자체 에서 충당하고 80억 정도.

신경식위원

84억인가 들어오죠? 이것 서울시 완전한 시민의 혈세예요. 과연 24억 투 자해서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의 패션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 그 말이여. 말해 봐요. 뭐 했습니까? 뭘 기여했습니까? 뭘 주도를 했고, 주도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 다면 뭘 기여를 했냐 그 말이여. 24억 들였다면 24억어치를 해야 할 것 아니오. 여기가 실업자 구제하는 데요? 말씀해 봐요. 어느 정도 기여했어요? 말해 보세요. 왜 말을 못해요? 말해 보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까 보고에서…….

신경식위원

어느 정도 패션에 기여를 했냐 그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내가 안 들었으 니까 한 번 더 하시오. 어느 정도 기여를 했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액으로 얼마 기여했다고…….

신경식위원

물론 돈으로 측량할 수는 없겠죠. 해봐요, 말해 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패션디자인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동안 1 년 겨우 지났습니다. 1년 넘어갔는데 동대문을 비롯한 패션업체의 해외시장개척에 여러 군 데 저희들이 지금 도움을 줬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또 그 외에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패션기획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트렌드설명회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신경식위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서 뭘 지도해서 그 지도 를 받아서 수출하고 그런 줄 아세요? 환상에 빠져 있네요. 전부 외제 모방해서 다시 수출해서 돈도 벌고 내수도 충족하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재 단의 패션센터에서 지도해서 제품 만들어서 팔아서 해외시장 개척했다, 그런 강변이 어디 있습니까? 너절하게 하는 일은 이것이오 해 놓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뭐 있습니까? 세상에 한 집 에 간판 2개 붙여놓고 돈 빼돌리고, 어째야 됩니까? 위원장, 이건 어떤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대로 넘어가요? 세상에 한 건물에 간판 2개 붙여놓고 두 가지 일한다, 나 가봤잖아요. 빈 방 텅텅 있잖아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서울대학에서 철수를 하 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이 인수를 받아서 일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울타리에 두 가족이 있는 그런 우스운 모양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맡은 이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덜 하시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신경식위원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수탁사업비 여지없이 깎아버릴 작정이니까 그것은 각오하고 있어요. 이런 일 하라고 돈 대줄 서울시민이 아니에요.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에 요. 눈 뻔히 뜨고 몇 십억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그런 데다 돈 대라고? 지나친 얘기인지 몰라도 내가 시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한 그런 예산 한 푼도 못 나가. 내가 재정경제 위원도 되지만 예산결산 위원이야, 내가. 한 푼 못 나가게 내가 잡을 거예 요. 내 목을 걸고 할 거예요. 이런 비리의 온상, 이런 부정의 온상, 있으나마나한 기관에 시민의 혈세를 몇 십억씩 대요? 서울시민이 그렇게 속된 말로 봉이오, 당신들 그런 몇 십억씩 돈 써가면서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라고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고 썼는지, 시정조치 했다고? 잘못해 놓고 시정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말을 않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와 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나 방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세요. 그냥 통합운영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땅도 2,500평 정 도를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아주 변두리 땅이라고는 하지만 재산가치로 하면 엄청난 액수입 니다. 또 매년 운영비만 해도 2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당초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당초취지에 얼마만큼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회의 우려와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도 보고토록 하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 발언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은 민원처리 현황표가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총괄된 것은 없고요. 각 사업소별로…….

최영수위원

각 사업소별로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재단의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우리 요 구자료에 의하면 딱 2건밖에 없어요. 민원처리가 그 동안에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건밖에 없었습니까, 각 사업소별로? 이것은 서울산업지원센터 중심으로 2개만 있는데 다른 사업소는 전혀 없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민원이라고 하는 정의가 문제겠는데요. 지금 여기 에 보고된 두 건은 문제를 제기한 민원으로 보아야 되고요.

최영수위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요구자료를 하게 되면 좀 성의를 가지고 하세 요. 이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민원이 도대체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 지 안 들어왔는지 보는 것은 그 사업소의 척도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처리대장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간 지러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대충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뭡니까? 서울산업지원센터만 딱 두 가지 있고 전혀 없어요. 왜 이 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서울산업진흥재단의 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 각종 민원처리현황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 서울산업지원센터만 있어요? 각 사업소별로 전부 다 민원처리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여기 인허가라든지 진정, 청원, 이의 신청 이런 것이 저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은 예를 들면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또 저희 들 일상 취급하는 것 전체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한 인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거든요. 그리고 진정서 왔다든지 또 무슨 청원이 왔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서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 일상적인 민원이야 저희들이 하는 일이 다 민원 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민원처리대장이 있다면서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요청을 하면 자금지원요 청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고요. 또 벤처타운…….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현황 같은 것을 보면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늘진 곳, 또 가려운 곳 이런 것을 민원처리를 보면서 아, 어떻게 지원 을 해 주어야 되겠다, 자금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처리대장 같 은 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따라붙어야 될 감사자료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에 민원처리현황이나 여러 가지 민원 그 동안에 있었던 부분을 좀 보내줘야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대장 다 있습니까, 각 사업소별로?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민원이 아닌, 저희들이 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라든지 진정, 청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런 구체적인 지적사항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일반적인 문서수발이라든지 또 무슨 벤처센터에 누가 입주를 희망하는데 원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다 여기다 기재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 다만 구체적인 인허가라든지 청원, 진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 는데, 앞으로 민원사항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일상 민원적인 업무를 총망라하는 대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기본적으로 패션디자인센터 거기에 민원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패션디자 인센터에 소위 말하는 소리함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민원대장이 없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패션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발전 또는 앞으로 패션디자인센터 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창구 있어요? 직 접 받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무슨 샘플제작을 원한다고 그러면 신청서 의 신청대로 하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앞으로 발전적인 건의사항 같은 것 있을 때는 이를테 면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나 내부적인 데서 일어나는 모든 창구를 어디서 맡아 서 하느냐고요. 요즘에 시스템 부재, 시스템 부재라고 하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시스 템 부재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신경식 선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서 여러 동료위원 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이 너무나 잡화상식의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될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안 되 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뭣들 하고 계십니까? 각종 전시장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앞으로 발전적인 마스터플랜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제가 거론할 테니까 그때까지 발전적인 부 분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업무보고 8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하고 패 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 교육실적이 28개 과정에 783명 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패션디자인센터 이것 명칭을 바꾸라고 했는데 계속 패션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 합니다. 그때 분명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명칭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집들이 셉니까? 디자인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생각을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해서 패션디자인센터야. 그리고 패션교육과정 교육실적을 보면 16회 805명이 2001년도 7월 2일부터 개관해서 지금 한 3개월 되었는데 이것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예요? 작년 것부터 계속인 것 같은 데.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부터 한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도 대충 이 정도 실적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 3 개월 동안에 16회 했습니까? 확실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개관은 작년 7월에 한 것이고요. 이쪽에 이전하기 전부터도…….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교육횟수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 초부터 한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1회 해봤자 몇 명이나 돼?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 가지고 계속 교육실적 해서, 그 패션디자인센터 명칭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 습니다.

최영수위원

뭐라고 그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도 서울패션센터가 듣기도 좋고 편하다…….

최영수위원

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울패션센터라는 것이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편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디자인을 빼면 서울패션센터라는 것은 유사한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서울시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최영수위원

서울패션산업센터라고 하면 되잖아요, 패션산업센터. 패션센터 그러지 말 고 패션산업 하면 디자인, 마케팅, 홍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왜 디자인 하나만 고집하냐 이것이죠. 디자인은 외국에 불과 몇 시간 전이면 우리 한국에 도착한다니까, 디자인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너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패션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 자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건만 꼭 한 말 또 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마케팅 분석도 디자인 안에 들어갑니까? 해외시장분석도 디자인 안에 들어가요? 패션소 재 트렌드와 기획, 의류수출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안에 들어갑니까? 산업 안에 들어가죠. 디자인도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마케팅이나 해외시장 분석이나 시장활성화 이런 모든 것이, 패션산업센터로 해서 해주면 좋겠구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스템 부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왜 안 줍니까?
국영

한국영경영지원실장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팩스 도착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바로 주세요.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로 2001년도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 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및 시립노동복지관과 오후 4시에 서남권농수산 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