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래우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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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 리실(환경기획·대기·수질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 비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마음가짐과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환경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환경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환경보전 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업경영과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환경의 중요성은 날 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는 이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시민 개개인 과 기업들에게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이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만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 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의 피감사기관 선서는 환경관리실 전 간부에 대해 오늘 한꺼번에 모두 받고 내일과 모레는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 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선서)

김재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환경관리실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환경기획·대기·수질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환경관리실 간부 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화장실수준 향상반장 백무경, 폐기물관리과장 석성근, 폐기물시설과장 한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춘희, 조 경과장 최광빈)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 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환경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 고 여러모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환경관리실의 2001년도 각종 사업과 업무들은 큰 차질 없 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실의 모든 직원이 이미 선서드린 바와 같 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관리실 업무 중 저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실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환경기획·대기·수질분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논의했듯이 한 분이 계속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질의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5분 내에서 한 건씩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4쪽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소규모 배출업소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 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세차장, 병원 등 방지시설 운영능력이 미흡한 업소로서 저희가 볼 때 7,832개소를 소규모 배출업소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는 범위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일 50톤 이하의 배출업소입니다.

김관수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소규모업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50톤 미만이라 고 그랬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요즈음에 젊은 친구들 또는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염색 내지 탈색한다 그럴까요. 약품처리를 해서 염색을 하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아무런 제재나 파악도 없이 서울시내는 엄청난 수의 미장원이 있는데 이런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총 7,8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세차장, 인쇄소, 도 금, 또 사진현상업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미장원 등은 저희가 배출대상시설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로 흘러가서 독성을 가지고 수질오염을 야 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10대 내지 한 40대 넘는 여성까지도 머리를 전부, 그것이 약물처리로 돼 가지고 미장원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하수구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야기시키 는 신종…….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태를 저희가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 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이것이 미미한 부분 같지만 우리 서울시내 이용업소 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제가 있는 주변에서 몇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에 많은 사람 들이 그런 염색, 탈색을 하는데 그 약물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 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행정이 앞서서 먼저 그러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뒤따라가고 있 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세차장에서 엔진오일이나 윤활유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흐름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폐유를 용기에 담아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수거해서 마지막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뿐만 아니라 세척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지정폐기 물처리업자들이 그와 같이 수거를 해서 실제로는 우리 서울시내에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경 기도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환경관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는 파악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가서 그것을 본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처리시설까지 가는 과정에 감시감독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확인하는 것 은 없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양심적으로 마지막 잔재 처리할 때까지 해 주면 다행이 지만 일반폐기물도 폐기물처리장으로 안 가고, 예전에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이 많았 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배출업소의 마지막 처리과정을 상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확인하는 기능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경인환경관리청과 서로 협조체계로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내 구역에 그와 같은 무단 폐기하는 사례는 저희가 철저히 적발하고 있습 니다만 관외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철저히 관리를 하자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협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적으로 저희도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염색약의 독성이 얼마나 무서 운가 하면 세포를 파괴하고 암도 유발하면서 특히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나 중풍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환경관리실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지금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질의의 연속선에서 미장원에서 염색약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독성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추가질의는 오후에 해 주시고,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학술이나 설계나 용역 발주한 건수가 몇 건이며 그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3년간 140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있 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금액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액도…….

김옥원위원

금액도 물론 모르시겠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건수와 금액이 필요하겠지요. 그것보다도 학술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서…….

김옥원위원

그 연구결과 내용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당초 우리 과업지시대로 적 합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중검처리 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중검처리를 해 주고 있습 니다.

김옥원위원

설계나 학술내용을 연구할 때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연구기관에 발주해 가 지고 발주처에서 바랬던 목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몇 차례씩 갖는 것 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용역 발주한 대로 연구가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차례 검토를 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때는 그러한 점들이 다 걸러져서 정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희망했던 대로 100% 됐겠느냐 하 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현재 용역을 주어서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며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 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검처리 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 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서 좀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되고 그 랬을 때는 저희가 좀더 그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부족해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까지 충실하게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또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검은 되고 중검 자체가 거부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용역을 주었을 때 액수가 많은 것이 있어요. 몇 억 되 는 이런 금액이 있을 때는 학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정실적인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 리 환경관리실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용역의 경우에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시정개 발연구원과 같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에만 저희가 주기 때문에 제가 와서 어떤 학연이나 지연 이런 관계로 해서 이 과업을 어디에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의 적으로 판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우리 김승규 실장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잠시 끊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김관수 위원님이 오염물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나 측정이나 이 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환경관리실의 ISO 14001 인증업무지침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 중의 수은농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벌써 1년 정도 됐습니 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못합니 다. 그것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내용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차이는 납득할 만한 것인 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중간에 두 번 세 번 만나서 직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봤는데 실 제로 그 처리과정이 별로 성의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밖에서 제기 되는, 그 동안 커버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점검해서 일상적인 업무로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수질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전부 다 방청제들을 일정기간 안에 처리해서 버리 는 그것도 거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지금 수질관 리시스템 쪽에 다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은문제 그렇지요.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황사가 그냥 먼지문제로만 다루어졌는데 황사 속의 중금속이 이미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문 제들이 서울시의 대기문제나 또는 수질문제나 이런 환경문제에 루틴한 업무로 들어와서 일 상적인 감시체계 속으로 편제가 제대로 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SO 14001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밖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오픈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모니터링 해 주고 하는 시스템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데 제가 14001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IS0 14001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 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들을 루틴화시켜서 평상시에 체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되어 나가고 하는, 말 하자면 개선 보완 차원에서 정식적인 업무로 그것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지금 유사한 업무에는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PM10 먼지저감대책을 누가 하느냐? 대기보전과에서 분명히 합니다. 대기보전과 플러스 폐기물관리과에서 물청소까지 하는데, 거기에 황사의 중금속 오염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더 깊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링크를 시켜서 좀더 세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 분 아닌가…….

김은경위원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것도 물론 안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업무체계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이 점검되어서 일 상업무로 넘어가는 시스템 자체가 ISO 14001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 제기되면 늘상 담당자가 없게 마련이고 그것이 추가업무로 되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ISO 14001에 이런 문제제기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차적으로 저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는 돼 있지만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그런 것이 구체화된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업무절차서에도 추가로 넣어야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지금 상태가 부족하고요. 그것은 ISO 14001이라는 게 매년 추가점검 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전달하시고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마침 이것은 12월 7일에 우리가 ISO 14001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진들 또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그러한 문제를 더 추가적으 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토양이나 지하수오염에서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하수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토양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 희들이…….

김흥식위원

아니, 측정하고 있는 품목.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2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 중금속이 카드늄,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등 6개분야, 일반업무 5개입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성분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철이 땅 속에 묻혀져 가지고 토양이 오염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철이 많으면 그것은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흥식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많다 적다를 판단합니까? 지금 현재 규제대상에서 제외 됐다 해 가지고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이 지금 현재 토양오염을 우리가 상식 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하수오염까지 된다고 하 는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해 가지고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많다 적다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말이에요. 철이 토양오염을 시킨다 고 봤을 때는 건의를 해서라도 규제품목에 넣어야 되겠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아서 그것을 인체가 섭취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문제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노후된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것을 폈을 때 여의도만큼이나 넓다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인데 환경관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몇 번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 업본부장에게 노후배관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기 폐관되어 있는 것을 부지런히 빨리 끄집어 내서 별도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많은 예산을 지금 넣고 있다 그럽니 다.

김흥식위원

임시회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끝 나 버리고 말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는 계속 촉구를 합니다.

김흥식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장 보고 철이 오염시킨 물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 거예요, 지하수 같은 것을. 상당히 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지적은 옳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단기간 내에 전부 다 제 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대책을 강구해 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저희는 원인을 한 행위주체에 대해서 치유를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환경관리실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폐관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계속 촉구를 합니다.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철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토양오염 문제, 지하수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회전 조례가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례는 하반기에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늦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3년 몇 개월이 됐는데 처 음부터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국회에서 저희가 제정 건의를, 그것을 집어넣어 줄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논란과정에서 빠졌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법률안 자체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김흥식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라는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다행히 분위기가 국회쪽에서 상당히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김흥식위원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것이 상반기 중에는 이 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흥식위원

중요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 겠는데요. 2권 끝부분 요구자료 1098번, 1113번 목록이에요. 이것이 왜 이중으로 돼 있 어요, 철해져 있는 게? 이해식 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2권입니까?

김흥식위원

2권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114번부터는 한강사업 기획단에서 하겠지만 1113번 이해식 위원이 또 요구한 것 다시 또 앞에 있어요. 이것이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료를 제출하는 성의가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요? 자료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야지 이중 삼중으로 했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다 검토를 안해 봤는데 잠깐 봤더니 그런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요구자료라든가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몇 번 검토해 가지고 잘못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똑같은 번호가 1113번 이해식, 또 그 다음에 1113번 이해식으로 나왔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114번 이해식 위원님, 이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그런데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1113번에서 1117번까지 전부 다 요구를 하셔서…….

김흥식위원

아니, 한강사업기획단이지만 자료요구에 철해져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이중 으로 철해져 있느냐 그것이지요. 이중으로 철해져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이해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서 제출해주고 그래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김흥식위원

썼는데 그래요? 목록부분에 제일 끝을 봐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페이지가 안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드린 책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이 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내가 봤어요. 앞으로 자료요구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이중으로 편철이 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인쇄과정까지 못 살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본과정까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면서도 참 심각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시의원들한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서울시가 공기가 나빠서 못 살겠 다, 눈이 따갑다, 목이 아파 못 살겠다, 와이셔츠를 하루도 못 입겠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악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자동차가 급증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VOC쪽도 그렇고 PM-10, NOx문제 등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보는데 다행 스럽게 산업용 연료쪽은 많이 개선이 돼서 그쪽은 SO₂라든가 그런 것은 개선이 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자동차 증가와 관련된 부분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동차로 보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일 큰 원인을 자동차로 보고 있고요.

박래우위원

21세기 정보화 시대니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서울시 공기는 자꾸 나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교통부 서와 저희들이 쉽게 타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총량규제를 좀 할 필 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법도 강화해서 규제를 하고, 자동차 총량규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담아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시장방 침까지는 받아서 야심찬 계획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박래우위원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렀고, 내년도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 마당에 공기는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까, 아니면 좋아질 전망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정체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월 드컵을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드컵 때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그 계획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교통부서에서 좀 불편스럽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박래우위원

부서간에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서울 시에서 봤을 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내년도 오존저감과 먼지저감 그것 때문에도 여기 자체 내 부서에서는 역시 교통관리실, 산업경제국, 그 다음에 지하철, 또 그 때 공사도 중지를 해 줘 야 되고 도로포장도 일시 중단을 해 줘야 되니까 각 공사관련 부서, 그리고 업계는…….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잠실 상수원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협조 를 한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수시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 자료 다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공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늘 아침처럼 간부회의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내년 봄에 갈수기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상당 히 안 좋아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한강환경감시대에 단속활동을 더 강화해 달라, 그 대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남조류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망을 치 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1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 가꾸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60개교와 100개사를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금년에 소하천 가꾸기에 60개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53회 정화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을 가꾸는 것입니까?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박래우위원

서울시 지천에서, 예를 들어 중랑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우리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와 업무협조를 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최근에 중랑천 동대문 쪽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지 금 많은 복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있느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하나의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 는 것은 그것보다는 아마 주로 쓰레기들을 같이 치워내고 하는 그러한 사업…….

박래우위원

지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자치구에서 하면 서울시 환경관리실과 업무협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동대문구청과 협조한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동대문구청…….

박래우위원

지금 흙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메우는데 질도 안 좋다고. 오늘 오후에 가봐요.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바로 갔다 와서 저와 질의답변 하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떻든 위원님, 이것은 체계가 이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장안교 근처에 가보시라니까. 어떤 흙을 갖다가 쓰는지 몰라도 한강 수질 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알고 있느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건설국, 왜냐 하면 하천 관리는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박래우위원

여기에 지천 수질개선이라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전체 담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설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와 같이 시민 활동으로 참여해서 쓰레기를 주워담는 그런 활동도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도 거기에 흙을 갖다가 메운다면 이것이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사 업 중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누가 발주한 사업에서 그와 같 은 실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박래우위원

그것을 알아 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어느 구간입니까?

박래우위원

중랑천의 동대문 구간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시에서 예산반영을 얼마나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장하운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7,000만원이고 이 책을 만들어서 지금 유가로 팔 고 있나요, 8,000원씩?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1만 부는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공급을 해 주는 부분 이 있고 나머지는 서점을 통해서 권당 8,000원씩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세로 판매금 액의 10%가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하운위원

이것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민원은…….

장하운위원

이것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특정인과 특정단체에만 홍보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 못하게 됐다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7,000만원 지원해서 1만 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권당 8,000원이면 8,000만원 받은 것인가요? 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민원 내신 분한테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지성사라는 출판사를 선정하게 된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좀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올해 총 몇 대를 보급해야 전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도 목표가 367대를 연내에 운행시키려고 합니다.

장하운위원

2001년까지 367대 추가 도입 운행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97대 운행 중인 것에다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367대는 연내에 운행시키려고 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추가 도입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 운행대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봐 보세요. 올해 목표로 한 것이 총 880대를 도입해서 보 급하는 것이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이 당초계획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운행중인 97대 중에 올해 보급한 것은 몇 대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올해분 중에서는 46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46대와 360대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513대면 이것은 수치가 좀 뒤죽 박죽 되어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880대를 예상했다가 못하고 예산도 지금 이월 예상이 99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첫 번째가 충전소 확보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버스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것을 하라 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들이 우리 서울시 관외 경기도 지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자 치단체장들이 허가를 자꾸 기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장하운위원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 는 데 융자금을 5%에서 2%로 12월 1일부터 내린다고 하고, 충전소 설치하는 데도 7.5%에 서 5% 정도로 내려주었다고 하고, 그리고 설치비용 법인세도 감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조 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현재는 목표한 것의 반도 못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뿐만 아니라 367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것조차도 될지 안될지 잘 모르지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금년 내에 367대까지 운행을 시켜 보겠다 하는 것으 로…….

장하운위원

지금이 11월 말이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367대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오. 계약이 완료됐다든지, 그래서 무슨 회사에 몇 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계약됐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는 주문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회사에 주문을 해야 천연가 스 버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먼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주문계약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주문계약 되어 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어디와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 자료로 해 가지고 줘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총 367대, 그리고 나머지 513대도 구매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동차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자동차회사에서 천연가 스 버스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 만들어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신 있게 몇 대를 올해 보급한다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되면 왜 이 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 줌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 런 것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 벌써 충전소를 4개까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런 저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개연 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문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하운위원

충전소 설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폭발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 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을 잘못 인식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서울시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없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따지는 것으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하 고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오후에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2001년도 및 2002년도 성과계 획서 사본을 주시고, 2001년도 성과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질보전과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관련된 각종 사고일지를 작성해 놓았으면 사본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파악된 폐수배출업소 현황,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으면 사본을 주시고 그 렇지 않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수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사본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각종 공해나 대기오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학계에서 연구했 던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까 공해라든지 대기오염이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연구한 사례가 없고 어느 쪽에서 한 사실들이 있 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러 대학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학술적인 연구 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과 얼마만큼 적합한 것이며 괴리가 있는지 그것은 차치하고 라도 학술적인 연구를 한 것을 저희들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오전이 얼마 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은 국제 적으로 공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무튼 그러면 연구한 현황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자료모음집이라든가, 홍보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존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행동을 해야 된 다는 요령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는 그와 같은 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동요령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심각성을 수치로, 통 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어떤 지침이 내려졌을 때 그 지침대로 행동을 하실 데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대기보전과에서 지금 대책을 잘못 수립하고 있는 것 아 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대기보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가지고 계 십니까? 이런 것을 파악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되어 있으면 사본을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상호라든지 전화번호, 제가 확 인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혹시 환경소음 실태조사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 지금 각종 공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이나 인체에 유형별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연구되어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 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산업사회에 서 공해나 대기오염 문제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보고 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계량화된 보고서라든지 연구결과를 토대 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기오염 내지는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관련업체들 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서울시에 직접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자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오염이라든지 각종 공해라고 하는 문 제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근거나 또는 분명한 실적에 의해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대기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우리 박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의 대기오염, 공해문제 이것은 거 의 살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시장 방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그 중 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차량오염총량제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앞으 로 불평을 많이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탄도 받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과가 제 일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CNG버스를 도입해 나가는 것도 당연히 거기에 들 어가고요. 기타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치도 더 강화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도록 모든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 다음에 물청소차량 확충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직도 일부 일본과 같이 차량공해과 같은, 물론 당장 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차량공해계 같은 것도 있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 앙부처에서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많이 넘겨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중앙부처 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빨리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다 가 줘라.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 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라든지 보고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좀 구 체화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확실한 증거자료, 연구결과 이런 것 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관련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 26일자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한 날 아기 사망률이 9%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증가하는지,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돼서 발표되고 홍보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도 사실 알고 계 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와 같이 영아 문제,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으로 연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희는 그런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우려되고 있는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치유하는 방향쪽에 집중적으로 연구과제도 주 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요.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때로는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감시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추진 과정들이 제 대로 관리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들이 달성되어지지 않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결론적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기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인력을 보니까 전체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 차 배출가스의 단속반을 15개반으로 편성해서 55명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력을 어디 에 소속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기보전과에도 있고, 자치구별로도 반이 하나씩 편성되어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대기보전과의 정원은 그냥 43명이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규인력 외에 28명을 운영해서 시 자체의 단속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구별로 1개반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정도면 인력은 충분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동차 단속요원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 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는 그것을 어떻게 필요한 지점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여기 대기보전과에서도 업무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 요. 지도, 감독, 단속, 관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43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여기에다가 4·50명, 100여명 투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역부족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대기오염과 공해의 심각성, 그것이 인 체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함으로써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등장을 했으면 좋 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용역을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영역이 상 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영아문제, 노인문제, 또 입원환자와의 관계 등 연구목적이 많이 있 는데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에서는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이냐, 일반 정상인을 상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 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에서 기존에 연구한 자료, 그것을 최대한 활용 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용역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총괄적인 문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2002년 지하공기질 기준강화에 대비해서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주로 미세먼지에 초 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터널 내 부유분진 제거를 위한 분무세정시설 개발 추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말 그대로 세정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지하 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오기 전에 보면 대부분 지하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먼지 를 제거하기 위한 스프레이장치를 해서 들어올 적에 열차풍에 의해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설비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추진하 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무세정시설이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인 보완을 통 해서 다시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터널 내에 열차풍에 의해서 자갈 같은 데 쌓 여 있던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러니까 고정식 스프레이를 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조금 보완을 해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하면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 지 기술의 문제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동안 이런 시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분무세정시설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못했던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기술도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에 200㎍/㎥이라는 느슨한 국가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140㎍/㎥으로 강화했거든요. 거기에 맞 추려면 19개 역사나 20개 역사는 기준에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기준 자체가 200㎍/㎥ 정도니까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2002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왜 분무세정시설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개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지하철 내 터널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했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희가 지하철공사나 이 런 데서 받아 가지고…….

이해식위원

이 자료를 보강해서 저한테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제 요구자료 320번에 환경과학기술 증진 을 위한 서울시 시책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 는데 이 법령은 선언적 의미가 큰 규정이지 특별히 세부적인 시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 개별법에서 세부적인 시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기술개 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5년마다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 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관련된 법조문을 꼼꼼히 보았더니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 니더라고요.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물론 그런 조항이 있고 제14조의2에 보면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 중에 환경과 학기술개발과 진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기종합 계획을 서울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 또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 출하게 되어 있고 또 제4조의5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해식위원

결국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 하면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실 적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환경과학기술개발과 진흥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전혀 없고, 국가에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중기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그것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옳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기술의 개 발이나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들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질시설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CO₂기술의 회수라든가 재활용기술의 촉진이 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신기술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육성 장 려함으로써 그 기술개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속성상 장기 적인 국가 차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기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이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종합계획을 12월에 이것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중기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자체에서 국가와 완전히 중복되는 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경상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속성상 국가 차원의 업무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오?

이해식위원

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환경…….

이해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의거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 획.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거기서도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데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2개 분야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환경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 환경과학기술 개발 진흥에 관한 사항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 는 제가 찾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데 이 내용이 빠졌을 리가 없는 것이고, 각 광역자치단체로 시달이 되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추진실적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 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수질, 대기, 폐기물 전반적으로 국가의 장 기적인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해식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행령 제4조의3에 중기 계획의 내용 등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을 환경부에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세울 때 빠뜨리고 세운단 말 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술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로부터 못 받았습니 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이해식위원

환경부에서 시달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서를 주세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996년도에 녹색서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년도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기술에 관련되는 사항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작성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96년도에 시달한 계획 속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 까, 없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보 고 드려야 되는데…….

이해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96년도에 시달한 것과 지금 보완 준비중인 것을 자료로 해 서 저한테 주세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기후변화협약문제 라든지 그린라운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사실상 환경부에서, 국가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손놓고 있는 것 을 서울시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단 10 년 내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을 확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 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국가에서도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 습니다만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는 환경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무 슨 구분할 사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법적으로 명시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런 정책이 없고 아무런 추진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이해식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종 합계획 96년도분과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중기종합계획을 받아서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작성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사실 이 문제를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보전과장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국가에서 하더라도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 분은 없느냐 하니까 저와 견해가 상당히 다른 것이, 국가 차원의 환경산업발전전략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즉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그러 한 뒷받침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이 IT 쪽에 또 ET 쪽에 그것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과장의 견해였 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것을 해서 연구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시 립대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단편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처럼 그렇게 커다 란 전략적으로 환경기술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 다 하는 논리 때문에……. 자, 그러면 국가 것이 12월중에 성립되어서 내려온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빨리 Follow up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일단 그러고 넘어 갔던 부분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 지 마시고 그 중기계획을 달라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환경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무슨 ET나 IT나 이런 것만 환경과학기술 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사료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에 대한 검증 자체도 서울시가 못하고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동안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었던, 했 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내 용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오존 저감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다른 것들은 다 대책, 대책, 개선, 보급, 개선 이런 식인데 오존 저감 특별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았지만 예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오존 저감 장·단기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대책이라고 하면서도 자동 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시행조례 제정과 공회전 금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것은 2002년 상반기에나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서울시부터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관을 들어오다 보니까 2대의 차량이 매연까지 뿜어내면서 공회전을 하 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실장님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일을 해 가면 서 어떤 특별대책을 세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검사제도는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현재 시행규칙이 10월 1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빨리 조례를 손질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빠른 것이 내년도에 가장 먼저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됩니다. 다만 공회전 금지조례는 지금 국회에서 과거보다는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해서 이번에 통 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이 먼저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제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바로 맞물려서 조례를 제 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공회전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우리가 2007년도까지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장기 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당장 월드컵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동차 2부제도 있지만 도장업체에 대해서 가동률을 경기가 있는 날은 조업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시민참여, 그 다음에 도로포 장도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중단시켜야 되고, 공사장도 경기가 있기 전날과 당일은 공사를 중지하고 화물차를 우회조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서울시민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월드 컵만 가지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월드컵이 끝나면 서울시민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갑니 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어떻게 월드컵 만 가지고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 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조례도, 공회전 조례야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0월에 했으면 11월에는 충분 히 할 수 있는데도 같이 안 했다는 것은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동차 중간검사 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서둘렀다면 금번 회기에 올라올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내년초 임시회에 올라오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또 자체 조례·규칙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실무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김호일위원

차량의 공회전 같은 것은 이제 서울시민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환경관리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두 번째로 생활주변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월드컵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악취저감대책을 설명 하면서 2002년 4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월드컵이야말로 한국의 국가적인 행사이면서 세계적인 행사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떤 행사만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내국인 즉, 서울시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난 10월 임시 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대공원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월드컵 때 외국인 배낭여행을 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 만, 이번에 환경관리실에서도 이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월드컵 이후에 서울시민에 대한 대기보전이나 수질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를 목표로 우리가 장기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것이 궁극적으로 되어야만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동차 총량규제도 집어넣는 등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내년 월드컵 때는 아주 하절기라 대기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 에는 보다 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강도 높은 조치는 취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2007년도에 전체 시민들에게 획기 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 로 담고 있는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책 중에서 산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서는 하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발 전소 가동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토록 하고,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가동률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책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도장업소 같은 데는 VOC 방지시 설이 70% 이상 고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설치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기술개발쪽입니다. 그것을 해 나가면서 내년 월드컵 하절기 때에는 조금이라도 대기질을 좋게 하려니까 발전소 의 가동률도 조금 한시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대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소각장, 도로포장 중지, 도로포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지하고, 또 소각장 정비기간을 8월에 하던 것을 6 월로 당기겠다고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금년에는 8월에 했는데 내년에 6월에 하게 되면 10개월 만에 하게 되고, 그 다음해에 가서 8월에 하면 14개월 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평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에만 맞추어서 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이런 문제점 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종합적인 대책에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 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월드컵 때에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소각장의 정비기간을 8월에 하던 것을 6월로 앞당겨서 하는 것은 금년도 예행연습 때 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 6월에 해서 12개월만에 정비에 들어가 게 되고 앞으로도 그 주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 외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위 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거울삼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게을리하 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드컵은 어차피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드컵도 무난 하게 치러야 되지만 우선 서울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환경관리실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앉아서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존에 대해서 다각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존이 미치는 영향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몇 %라고 그랬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서울시에서는 85%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기오염의 원인이 85%가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스모그현상에는 미치는 영향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VOC 부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겠습니 다만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총량적으로는 85%가 자 동차 부분에서 나온다. 또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오존에 미치는 영향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가 실장님께서는 85%라고 했는데 모든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정하고 보고서에도 그 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페인트 분야의 도장문제 그것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대기환경연구소 보고를 보면 VOC가 결과적으로 도장이 36%를 차지한다 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도장인데 결과적으 로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은 도장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장과정에 시너나 솔벤트가 휘발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광학 스모그현상이 일어나 는데 여기에 보면 도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VOC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주 정확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총 체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원인이 자동차가 85%인데 VOC 계통쪽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 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원인과 도장시설,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오염원이 전체적인 포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동차 정비업소 등 도장시설이 총 586개소가 있습니다. 이 586개소 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VOC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아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라고 강조하면서 석면을 7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으로 해라. 그런데 그 동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5년도에 가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지 금은 권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러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아직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2005년도로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그것보다 당겨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빨리 조례에다가 집어넣자 해서 빨리 당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현재 고성능으로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 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VOC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70%는 저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송죽위원

저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기대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치해 놓고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이상으로 중요시해야 되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서울 하늘에 스모그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했더니 주범이 바로 이것이더라 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교수들과 논의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미장원의 염색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심각해 요. 그래서 60대 70대에서 중풍환자가 발생하고 치매환자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40대에서 올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또 이것 못지 않은 것이 각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PVC 수혈팩 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것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세상은 자꾸 달려가는데 우리 서울시 환경정책은 기존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연구자료에 보면 수혈용 PVC 표면에서 조금씩 용출되는 혈액으로 인해서 스며들고, 간암이나 종양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중에서 저도 잘 모르겠는 데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컷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수혈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부 딸만 낳고 아들 을 못 낳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성폐기물을 다루듯이 이것도 다루어 줘야 하는데, 감염성폐기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그것과 더불어 병원에서 다 루는 수혈용 팩 PVC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형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염성폐기물 지정처리업체들이 처리하는 그쪽에는 무척 신경 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내 분비계통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호르몬 관계에 이상을 초래한다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병원 쪽의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외국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질 개선 정책방향에 보면 10쪽에 생활공해팀이라 해 가지고 소음에 대해서는 공장이나 교통에 대해서만 이것을 저감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 공장이나 교통에 대해 서는 물론 많은 연구도 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아파트나 피아노학원의 피아노소리라든가 자동차 경적소리라든가 행인들의 확성기 소리,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도난방 지기에서 계속 울려나오는 소음은 지금 현재 국민건강에 엄청난 정신적인 질환을 초래합니 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노이로제, 불면증 이런 질환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런데 거 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별로 다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소음대처 분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다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크게 교통소음 이라든가 공사장의 먼지소음,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사당 앞에서 계속 확성기에 대고 떠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법을 갖고 규제할 것이냐를 찾아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없으니까 조례로 만드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법에 그와 같은 것이 근거를 두어서 조례에 위임을 해 주 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을 지난번에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넣은 것이 잘 돌아가다가 그것도 왜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느냐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오히려 거 꾸로 얻어맞아 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소음규제 이런 데다가 그것을 넣 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느끼면서도 환경산업에 손을 대면 망한다는 결론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본위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가 심각해요. 제가 몇 개 예를 들게요. 서울시에서 표준 55㏈을 초과하는 학교가 68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남대문중학교는 67㏈이에요.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광운초등학교 와 전곡초등학교는 65㏈이고 전농중학교는 62.5㏈이에요. 또 중구에 있는 계성초등학교는 62.6㏈, 광진구에 있는 성자초등학교는 67.4㏈, 강서구 송정중학교는 65.5㏈이에요. 이 외에도 마포구에 있는 아현중학교나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는 방음벽 을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학교이고, 또 마포구 아현직업학교나 서대문구 금란중학 교·고등학교는 고가도로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도 그 고가도로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학생들을 이 나라의 꿈나무 또는 기둥이라는 표현들을 잘 하는데, 이런 교육시설까지 기 준치인 55㏈ 이상인 소음공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를 나온 아 이들은 나중에 50세 되면 전부 다 시청각 장애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교통관리실 쪽에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 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방음벽도 설치할 수 없는 데예요. 물론 환경관리실 책임은 아니지만 이 나라 정치가 아파트 짓고 뭐 개발하고 후미지거나 못 쓰는 땅에다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아이 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소음공해는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방면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상당히 폭넓게 검토가 이뤄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실 업무 가운데 환경기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이 세 부분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기획과에서 서울의제 21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예산들이 수반되어 있고, 환경기획과장의 목표관리에는 의제 21과 관련 된 것들이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기획과와 관련되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위원회가 얼마만큼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 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 로 녹색위원회가 서울시와 행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어떻게 가려지냐 하는 것은 차후문제로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녹색위원회에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한다면 앞으로 정보 공유하는 문 제, 그 정보를 얼마만큼 유지 보안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적이고 총체적 인 환경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자문을 구해낼 것인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 안 검토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녹색위와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되어서 워크숍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 를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수질분야와 관련해서는 녹사평역의 기름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녹사평역 지하수 가 오염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실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 니다.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 문화일보에서 1면 톱으 로 막 문제가 됐어요. 그 문화일보에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환경관리실에서 뒤늦게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1면 으로 연일 3일 동안 톱으로 다루니까 그 때서야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 습니다. 저는 지금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늑장대응을 했는지 그 부 분이 첫 번째로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기타 한미행정과 관련되 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한계를 극 복하는 데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일조를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공 동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를 미군에서 한강에 무단 방류한 것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적됐을 때 정부 에서, 행정에서, 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또 다른 목소리 를 내고 의회의 입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 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었는데도 녹사평역 지하수오염과 관련되어서 는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장방문을 5회 했고 자문회의를 7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실 녹사평역과 관련된 것들 은 저희가 수질보전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토양오염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은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금방 발견되지 않는다 뿐이지 한번 오염되면 오염의 정확도, 오염의 원인, 대책, 복구하는 데 얼마만큼의 돈과 기술이, 그리고 환경적으로 굉장 히 많은 부하가 걸린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것 중에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대기분야입니다. 대기보전과와 관련되어서 금 년도에 예산 투자를 보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이 258억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 염측정소 및 기기 교체 보강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냐 하면 26억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강화 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기보전과의 세 가지 주요현안업 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과 관련된 예산이 무려 258억입니다. 이것은 무 엇을 말하냐 하면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는 곳에 예산이 필수적입 니다. 대기보전과에서 가장 긴급하게 현안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CNG버스를 얼마만큼 조 기에 정착시키고 이것이 문제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문제와 관련돼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도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밀도, 서울의 지형,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할 말이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연구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울의 대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 그리고 불쾌감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울에 들어오면 공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심각 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천연가스버스 도입문제는 이미 우리가 매연후처리장치라는 이런 한번의 시행 착오를 아주 굉장한 값을 치르면서, 아주 톡톡한 대가를 치르면서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대기질 환경의 개선에 얼마만큼 실 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CNG버스가 갖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실에서 CNG버스를 어떻게 해 서든지 몇 대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월드컵 전까지 CNG버스가 서울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 로 법적으로도 많은 제도보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CNG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전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입니 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인정하도록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이해하고 설득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은평 공영차고지에 89대, 90여 대의 CNG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 다. 우리 은평구에 CNG버스와 관련된 또 다른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 군부대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최근에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설치하는 과정인데 가까운데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보고 잘못 받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환경관리실에 있어 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구하 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되어야 되는 일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봉착돼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를 계속 광역화하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NG차량에 있어서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그 런 많은 지적이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안전하다, 이것이 위험시설도 아니고 폭발시설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 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얼마만큼 이것이 갖고 있 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과정, 절차, 방법, 논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치더라도 실장님,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고 어떤 소요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강제로 대행정집행 하는 것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해야 되는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될 부분은 이해시키고…….

송미화위원

이해시키는 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해시키는 것은 얼마만큼 낭비가 있 느냐고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각장에서 그런 것 봤지 않습니까? 이미 사전에 어디에 부지를 선정하고, 버스운수업체 하고 얼마만큼 하고 지역여건, 타당성 검토하면서, 주민들하고 힘들면 뭡니까? 우리 서울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대의민주정치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반영할 수 있도록 서 울시의회가 있는데 그 지역 시의원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브 레이크가 걸리면 그것과 관련돼서 뒤늦게 수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구태의연하게 반복하 셔야 되겠느냐고요. 그것이 무슨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그냥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송미화위원

지금까지는 버스공영차고지에다가 주로 CNG충전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 민들의 민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몇 대입니까? 367대의 버스가 되려면 그 많은 충전소를 가져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민원, 마찰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을 최소화 시키는 게 뭔가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구해 내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설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 렇게 써 놓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서로만 써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를 들면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하는 문제도 초기에는 상당히 이 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구청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송미화위원

구청과 논의한 바도 없고요, 은평구의 경우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 는 것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가양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됐고 이미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 간이 걸리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 들어야 되는 시간이 10시간이면 지금 사전 에 밀어붙여 가지고 공정이 90% 진행돼 가지고 나머지 9시간이 지체되는 것하고 지금 전 단계에서 5시간이 걸려서 공정이 3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3시간만에 그것을 종결짓는 것하고 총체적인 비용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주민과 좀더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송미화위원

사전에 하십시오. 논의과정에서 하시고 정책결정 과정에 하시고 협의과정 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포인트 포인트마다 해야지 이미 다 논의가 되고 진행된 다음에 주민 들한테 얘기하면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미진한 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자료만 마저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송미화위원

환경기획과와 대기보전과 과장님 목표관리카드하고, 이것 피드백 했을 것 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돼 있을 것이고요. 작년에 목표관리와 관련돼서 평가하시고 피 드백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요청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녹색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위원회 활동에 보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동안 96년 이후 에 각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그것을 좀 자료로 주 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 21조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 의뢰하거나 공청 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관계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실적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김흥식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여기 자료에는 공원 내 화장실 관리인원 및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데 전반적인 투입인원 현황과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돼 있 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2001년 보급목표 대비해서 지금 97대가 되어 있고 12월에 보급 계획된 것 이 270대라고 했어요. 과장님 이야기는 이 270대가 한 달이면 제작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270대 중 계약이 다 끝난 67대를 제외한 203대는 어디에 발주를 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CNG버스는 현대와 대우에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11월 전에 한 것도 있고 대우가 110대이고 나머지는 현대입니다.

장하운위원

그 계약서 갖고 와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우리가 일부는 예산집행에 참고하려고 몇 개는 받아 놓았는데 아 직까지 전반적으로 수합은 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

무슨 소리지요? 버스회사하고 현대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직 수합을 못했어요.

장하운위원

진화운수가 9대 했는데 여기는 25대로 나왔는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진화운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25대 하기로……. 지금 충전소 를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차고지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5대를 하기로 했는데 노선관계 등 대중교통과의 업무관계로 9대로 최종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들 이 다시 한번 촉진을 시키는 것으로, 최종은 9대입니다.

장하운위원

진화운수는 차고지가 송파구 장지동인데 토평동은 또 무슨 소리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본사가 그렇고요, 지금 진화운수는 은평공영차고지에서 이용하는 대수가 12대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25대를 하도록 여러 가지로 촉 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9대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계약일을 2001 년 10월 8일로 해서 계약한 것이 25대라고 되어 있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계약은 해도 오더시트가 나가야 됩니다. 출 고요구서가 나가야 저희들은 완전한 대수를 잡습니다. 그래서 9대만 출고요청이 된 것입니 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자료를 제가 보자고 한 것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 로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약서와 실제 보급대수가 맞지 않아 버 리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최근에 그렇게 변동이 있고요, 지금 급해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부랴부랴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 이외에는 거의 다 맞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외가 아니라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안 맞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오전에 답변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하 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역시 충전소 설치문제와 버스업계의 어려움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기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은 서울시 자체 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국가정책으로…….

장하운위원

환경부에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환경부에서 무슨 구체적인 자료가 왔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98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부터 시달이 되기 시작했습 니다. 그 뒤에 예산확보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시달이 됩 니다. 물량도 계속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장하운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경유차에 장착한 것들 있 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매연저감장치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다니는 차가 몇 대나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에는 1,409대에 부착되었던 것이 현재는 514대가 아직 장착 이 되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매연저감장치의 실제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 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97년도부터 장착되었으니까 한 4년째 부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아니, 내구년한이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몇 년 쓰면 이것이 효용이 없어 진다든지 내부에 있는 기계설비를 바꿔 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부착한 것은 96년, 97년도에 다 부착 끝났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42억 정도 예산 배정했다가 38억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부착되어 서 운행되고 있는 대수가 514대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지요? 그것을 다 떼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청소차량을 민간에게 매각하면서 같이 부착이 되어서 매 각된 것이 682대, 폐차시 탈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77대, 불용처분한 것이 36대 있었 습니다. 그래서 895대가 감소되어서 현재 부착 운행은 514대가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514대에 부착해서 운행한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검토를 실무적으로 했었답니다.

장하운위원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부착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시키고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14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성능검사나 이것을 추가로 하지는 않았고, 다만 파악된 바로는 일부 차량에서는 괜히 달고 만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것도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려면 차라리 탈거를 하라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3분의2 정도가 없어지 고 관리도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514대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검토되지 않 고 있으니 거기에 투자된 38억이 공중에 날아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초 1,409대였는데 그 중에 성과를 계속 보고 이 기계의 단점은 어떤 것이니 까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든지 성능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런 결 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514대도 관리가 안 되어 버린단 말 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러한 것이 제대로 성능이 입증되었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데 막상 96년, 97년 그 때 한참 부 착하라고 해서 실제 달고 운행을 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국 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외국의 성능이 우수한 새로 평가받는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지 이 사업이 만일 채택이 된다면 추가 보완될 사항이 아닌가, 매연저감장치로서는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바꾸 어서 천연가스를 도입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가, 현실성이라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충전소 설치문제까지도 종합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했다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가령 충전소 자체를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예를 들어 월드컵 끝나고 더 이상 이렇게 굳이 많은 비용 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국가의 정책방향이 크게, 물론 이 산업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한 그런 것들은 계속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 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로 봐도 이 CNG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의 기본방향이 맞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식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인식이 안 돼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타개해 나가고, 마 침 중국에서 이동충전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현재 그러한 공백기 간을 앞으로 고정식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동충전차량을 도입을 하는 것 도 검토가 돼서 지금 정부에서 15대를 특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 8대를 서울 시가 12월 중순경에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냥 환경부에서 주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동식 충전차량을 환경부에서 15대를 제작해서 서울시에 당초에 는 6대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8대 배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100대 정도는 다소 고정식충전소가 한두 달 더 늦는 차량은 그것으로 일단 해 주고, 여유가 생기면 여건이 좋은 다른 버스회사에서도 또 이동식 충전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려 고, 고정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인 방법으로 이동식도 저희들이…….

장하운위원

그것을 환경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가스공사로 하여금 보급을 하도록, 그래서 별 도의 이동차량 충전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에 대해서는 고정식충전소나 이동식충전소의 버스 지원은 똑같습니다.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그 차를 제작해 가지고 가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소정의 이익은 보겠지요. 보지만 버스업계 입장에서는 고정식으 로 하는 것이나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운영과 관련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네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원하는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업소에 얘기해 주면 권역별로 가스공사에서 배차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할 근거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전에 저감장치 때문에 정책적 실패를 보고, 또 예산낭 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감장치는 그렇게 버스에 비하면 고액은 아니어서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고액이고 해서 그것 정말 안 돼 버리면 천연가스버스는 고물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버스 몇 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원래는 한 1,000대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래서 내년말까지 우리가 2,000대는 운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2007년도에 8,400대 전부 교체하는 시기를 맞춰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환경부의 예산심 의 협조할 때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이 그래도 제일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그 런데 자꾸 정부에 예산만 달라고 하느냐 해서 환경부가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예산처에서는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한테 140대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일단 140 대라도 달라 해서 받아놓고 그 대신 기획예산처와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우리가 월드컵 전까지 1,000대를 실제로 여태까지 기 받았던 물량을 운행을 시킬 테니 그것을 보고 나머 지 1,000대를 더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월드컵 전까지 기왕에 나갔던 물량 1,020대를 다 소화를 해 봐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용을 해서라도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물고기 폐사문제 때문에 수질보전대책으로 해서 표면포기기를 5대 설 치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5대 총 운행한 운행일지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기 전까지는 운행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만 매일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일지라기보다 매일 가동이 됐습니다.

장하운위원

24시간 가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모터가 견뎌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실제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 철수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또 그 시기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아니, 몇 개월 동안 24시간 계속 가동해도 기계에 무리가 안 돼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특수모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모터를 24시간 계속적으로 풀가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장하운위원

내년에도 또 쓸 수 있나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 관리·운영을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 서 내년 봄에 물고기가 이동하기 이전에 설치하고, 또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치우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6월까지 계속했고, 홍수가 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하루종일 저희 들이 긴박하게 작업을 통해 철수를 해서 현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보관 관리중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단속한 실적 중에서 대상이 1,841개소인데 실제로 단속한 것은 2,257개인데 이 차이는 어떤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폐수배출업소 말씀이십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저희 관내에 총 배출업소는 7,95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일 50톤이하 소규모업소가 7,832개소로 약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1,800개는 어느 부분 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하운위원

1,841개소라고 단속대상에 돼 있는데, 단속대상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런데 단속을 벌인 게 2,257개소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 업소에 대해서 여러 번 단속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1,841개가 대상인데 한 업소에 여러 번 했으면 안한 데도 있겠네 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462개소를 두 번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세 번 단속한 데도 있겠네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2,257개소인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데 는 그것보다 더 할 때도 있답니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아까 이 책과 관련해서 민원을 내신 분이 한국출판문화협회 회장이구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민원관계 처리는 저희 과장전결로 해서 합니다. 환경기획과장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기획과장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저희한테 진정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모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저희가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출판사와 공동제작을 해가지고 시판을 전제로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협회가 둘 있습니다. 출판 인회하고 출판협회하고 둘 있는데 동일날짜인 5월 11일자로 동시에 E-mail로 통보를 했습 니다. 그런데 출판협회에서는 그 담당 사무국장이 이것을 한 2·3일 정도 딜레이를 한 후에 협 회 회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출판협회 회원들 중에서 일부 가 여기에 의사가 있음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참가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협회 회 원이 항의를 하니까 사무국장이 진정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 내용은 출판협회에 보내기 전에 출판인회에다가 먼저 E-mail을 보냄으 로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진정을 낸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출판인회 에 E-mail이 올라간 날짜가 홈페이지의 초기단계에서 날짜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짜에 받았는데도 날짜오류를 범해서 5월 11일이 5월 1일로 기재가 돼가지고 이것이 열흘 정도 먼저 보낸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다 납득을 했습니다만 사무국장으로서는 이 책임을 행정기관에 미 루었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서울시한테 넘겨버렸다 이말 인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7,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와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이 좀 있나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서울시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장하운위원

서울시와 연관됐다고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서울시에서 기획·편집을 한 것인데 시판이기 때문에 전면에다 가 서울시라는 공동명의를 쓰지 않고 바로 표지 이면에 서울특별시에서 기획·제작한 것을 표시했고 머리말에도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데 팔리나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나간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렸는지는 아직 저희 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7,000만원 주어 가지고 1만 부를 받았는데 시가는 8,000원이에요. 그러면 보급판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런데 보급판으로 만들면 1만 부로써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것은 무료로 주고 끝나는데, 이것은 계속 출판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에 따른 인세를 받게 되고요.

장하운위원

인세를 받는다고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판매액의 10%를 인세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고기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다 제공했습니 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저희가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료도 지출했고요.

장하운위원

원고는 누가 썼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원고는 앞에 보시면 새에 대해서는 유정칠 교수가 썼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완옥…….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것 만드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총 예산이 초판 1만 부 구매하는 것까지 합쳐서 7,500만원입니다.

장하운위원

원고료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원고료가 4,500만원이고 초판 구매비가 3,000만원으로 총 투자액 이 7,500만원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에 1만 부를 샀나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나는 그런 셈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이것이 사실 서울시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 지 무료로 제작·배포를 하게 되니까 보시는 분들이 관심도 없고 또한 지속성도 떨어지기 때 문에 출판사와 공동제작해서 계속 판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여 처음 시도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처음 시도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보급하지 않으 면 실제로 이것을 얼마나 사겠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이것이 전문가들 예상을 들어보면 상당히 판매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일 입니다.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우선 장하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게재되어 있는 물고기나 새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와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저자들이 이것 검증을 한 것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은어가 한강에 나타나서 화젯거리가 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받아본 소위 보급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컬 러풀하게 한강생태, 말하자면 철새가 날아오고 은어가 오고 하는 아주 좋은 지면으로 해서 받아본 책자가 두세 가지 되는데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있다고 하면 페이지수가 늘어 났고 새 또는 물고기 종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만든 책자 아니에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한강에서 발견되는 새와 물고기를 책자로 제작한 것 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은어가 돌아온 한강에서는…….

김관수위원

거기에도 황초롱이도 나오고 메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적어 가지고,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고, 이것보다 더 화려해요. 그것은 어디 가서 누가 기부해 가지고 출판해서 내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은어가 돌아온 한강은 저희가 대외…….

김관수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판매용 말고 우리에게 나누어준 것 있을 것 아니에 요. 지금 있을 거예요. 그것 가져와 봐요. 그것이 팔릴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 속에서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지금 장하운 위원님 말씀처럼 좀 희미하게 안개 속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이런 종류의 책자들 이 안 나왔다거나 그 책자들의 반응이 뭐 대단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책으로 팔면 팔리겠다 이런 기준을 놓고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책자들 보면 알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에 정말 이러한 것들이 마치 다량으로 대단히 많이 오 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었단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참농어, 과연 모래무 지가 있고 메기가 간혹 하나 둘은 보일 망정,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만들기 위한 책에 불과 하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생태적인 문제에서 소위 북한에서부터 한라산에까지 각 지역의 특 성 있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연어가 온다든지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마 다의 특성 있는 고기도 있고 또 철새들도 있고 이것을 다양한 분포 속에서 만들 때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제가 의원생활 지금 3년 몇 개월인데 매년 이런 책자를 받았어 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보급용으로 내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호응도나 이러한 것을 한번 진단해 봤어요? 유사하다니까요. 그것 어디서 만든 거예요? 환경관리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지금 사실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위원이 가지러 갔잖아.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강에서 만나는 물고기 56종과 새 75종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나온 종이고, 서울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와 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홍보책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까 그것보다는 좀더 출판사와 합동으로 해서 판매까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었고, 전문가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만들었던 것입니 다.

김관수위원

저도 의도는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투자를 해서 했다고 하면 경영진단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면 식물도감도 아니고, 얘기를 짜깁 기하자면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도 그렇고, 사실상 제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 는 새나 식물이나 물고기가 과연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은어가 나왔다고 하지만 계속 추적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살고 있으며 서식지를 파악했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냥 한번 봐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이지.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은어 같은 경우는 회유성 어족이기 때문에 항상 4계절 계속 거기 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새도 여름철새, 겨울철새로 또 나누어지고요.

김관수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모래무지가 어디에서 많이 잡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광나루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나루에서 모래무지를 적어도 매일은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이런 어종을 사실은 사람들이 매운탕 끓여 먹고 이렇게 하려고 잡습니다. 물론 한강에서 어류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강에서 어업권 주는 데도 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서울지역은 없습니다. 경기도만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책자만 다르지 겉 표지가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서울특별시에서 만 든 것이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지금 왼쪽에 가지고 계신 것은 서울시에서 사라져 가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보호종 35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책자로 만든 것입니 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나는 이런 책자를 우리 사무실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은 사라져 가는 동식물이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새와 물고기와 이것의 개념이 뭐가 크게 다른가? 물론 뜻은 다르지요. 사라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호해서 계 속 번식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고 이것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인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휘의 그런 저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김관수위원

이 얘기 가지고 길게 시시비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기왕에 그런 좋은 의 도로 시작했다니까 제가 격려는 못할 망정 마치 질타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현실적으로 돌이켜서 반성해 볼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심도 있는 기사도 아니고……. 제가 이 책에 대한 비평을 하자 면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관급으로 공급해 가지고 단가 얼마 해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자발적인 사람 들이 어디 가서 식물도감이나 그런 것을 사면 사지 이것은 안 살 것 같아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김관수위원

그러면 책을 만들면서 편집기획이나 의도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했어요? 어떤 기구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요즘 그 계통의 출판을 많이 하는 출판사의 사람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전문가, 조류 또는 포유류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요즘 은 이런 책들이 꽤 나간다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책 많이 나가니까 우리 서울시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여튼 됐고, 정말 이와 더불어서 제가 감회가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 의를 하고 그럴 때 환경보전중기종합대책이라든지 환경과학기술종합대책이라든지 위원들이 법조문을 꼼꼼히 읽고 준비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얘기하니까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살펴보 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같이 공부 안 한 사람이 대충 제목만 가지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 공무원들한테 당하기가 십상이라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공무원들의 복무태도가 진지하 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실장님은 비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주무과장에게 답변을 위임해서 질의답변 하는 것 들으셨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과연 시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감사를 충분히 밀도 있게 준비해 왔다고 그렇게 느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부…….

김관수위원

여기 이해식 위원님이 오셨지만 법조문 조항들을 대고 얘기를 했을 때 결 국 주무과장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오후에 또 계속 질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더군다나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정말 시민과 접촉해서 시민 의 만족도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시라고 하면, 그리고 감사를 하는 이 런 자리에서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지금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회기가 지나면, 이제 우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5대가 끝나면 6대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말이라고 해서 의회를 대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나쁜 전통을 답습하면 안 되겠다 저는 꼭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 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뜻 알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는…….

김관수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업무 를 익히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하신 것까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고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기 때 문에 저희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서울시도, 그리고 의회도 5대가 끝나도 6대, 7대 이어지는 것이고 이 런 나쁜 전통은 우리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장실개선이나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는 의미에서는 참 좋다고 보는데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평당 꽤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화장 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하면 겨우 70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 게 만족도가 66.7점밖에 안 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참 시민만족도라는 것이 50점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보 통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웬만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60점을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 히 많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점수는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화장실 건축비 투자된 것을 생각하면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이 당연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척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1점 올리는 것이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 년도 평가에서 3.7점이 높아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예산적으로도 뒷받침을 해 주신 것이 가시화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본사람이 투고한 것 봐도 자기가 몇 년 전에 와서 봤을 때와 이번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 또 인도에서 와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볼 때 상당히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 는 평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잘해 놓은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아 직도 우리가 균형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천수질개선에서 복개하천 의 수질환경개선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해서 12쪽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2 년에서부터 2003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천의 수질개선이나 복개하천의 수 질환경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역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복개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은 환경관리실이 아니라 건설국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복개하천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건설국에서 할 문제지만 그러 한 것을 앞으로…….

김관수위원

그래서 하수과의 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준설 같은 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 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 하천이 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환경보전 차원 에서. 그런데 과거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복개를 안 해도 될 부분까지 도 복개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러면 복개된 상태에서는 어 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보고를 받기 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의 복개천이나 복개도로에 대한 파악이 되 고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실이다라는 그런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복개천이 사실 우 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개를 하지 않고 홍제천 같은 데도 복개를 하면 재산가치도 있을 텐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봉은천이 꽤 긴 거리로 한강에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교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원류가 어디인지 몰라도 지천이 서강대학교 있는데 거든요. 전장이 꽤 길다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를 느끼고 심지어는 노고산 있는 데로 나를 끌고 가더니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자연에 기초해서 체크해야 하는 것이 환경관리실 아니었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쪽이 덮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하는데다가 장마 때에는 인분을 막 집어넣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을 저희들이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요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복개율이라든가 복개하천의 이용실태, 구조물, 그리고 수질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수질이 그렇게 악화된 요인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복개하천의 진·출입구 위치에 대한 원인도 좀 분석하고, 그래서 이번에 연구대상으 로 하려는 곳이 도림천, 대방천, 봉천천, 신천 등 주로 안양천 수계 지류천을 우선적으로 이 번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김관수위원

안양천도 중요하지만 봉은천이 꽤 긴 지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것 중에서 우리 가 좀 상태를 개선시켜야 될 것이 엄청난 량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이 일시에 모든 것을 손 대지 못하고 전에는 한강에서부터 하던 것을 이 제 오픈되어 있는 지천까지 저희들이 침투하고 복개천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개천 밑 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야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인식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 감고 사람들이 오물투기를 하고 분뇨투기를 하고, 그런 것을 조장해 왔던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 안양천이라든지 불광천, 봉은천 이렇게 복개가 되 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자꾸 한강따라 생태기행, 새와 물고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 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이 1만부를 서울시에서 사 왔다고 그랬지요, 3,000원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지성사에서 팔고 인지세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1만부 면 3,000만원을 우리가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7,5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만부를 인수받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김재실위원장

7,500만원은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고료조로 주로 쓰는 것이 4,500만원, 그리고 초판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권당 3,000원씩에 1만권을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7,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7,500만원을 들여서 이책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만부가 들어왔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만부가 들어왔고 앞으로 이것이 인쇄가 돼서 8,000원씩에 팔 예 정입니다만 그것이 팔리면 되면 거기에 10%의 인세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4,500만원 투자 된 것 이상 회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7,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1 만부 정도를 시에다가 보급을 하면 더 이상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한강을 맑게 하려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고 알리고 싶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맑아진 것은 좋지만 돈을 줘 가면서 이런 책을 사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 들어가면 재미 있는 그림들 많은데 왜 이것을 돈 줘 가면서 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돈이 안 든다면, 아니면 그 책을 판매한 인세를 받 아서 투자비가 모두 충당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예산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요. 그 다음에 정 해야 한다면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만 차라리 서울의 새와 물고기라든지 이 런 내용을 했다면 학생이라든가, 학자, 선생님들이 서울지방에 있는 새와 물고기는 뭔가 하 고 참고자료로 보겠지만 우리가 맑게 하고자 하는 한강에 어떤 새와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8,000원씩이나 주고 사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뭐냐 서울시에서는 한강이 맑아졌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 하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그것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눈과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강을 7개로 나누어서 생태특성에 따라서 기행까지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의 역할 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배분하는 것은 자료실에 비치할 수 있는 2권 정도만 배부를 하 고 나머지 학생들이 생태기행을 할 때에는 이것을 사서 봐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홍보도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 이 요즘은 이런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8,000원 정도면 그렇게 비싸게 생각을 안한 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생태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 물론 학생들도 대학의 생물학과라든가 전문과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연구대상으로써, 자료로서 이용을 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이 한강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생태관련 서적을 가지고, 물론 저로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공무원들 생각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켜보면 결과는 얼마 안 가서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국·과장님 생각 이 맞을지 위원장 생각이 맞을지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고, 하여튼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홍보물을 보 면 컬러풀하게 잘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하는데 그것 모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연구는 하셨겠지만 좀 과다한 돈이 들었다 하 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거론했지만 이 화보집 제작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이 2개의 화보집을 이렇게 각각 하지 말았어야 해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화보는 우리가 외국에 갔 을 때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우리 나라 식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화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돈들일 필요 없이 하나를 좀더 크게 만들었더라면 외국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화보라는 점에서 각각 제작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 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애초부터 문제가 생긴 것은 홈페이지에 5월 11일자로 등록한 내용이 특정단체 홈페이지에는 5월 6일 이전에 이미 등록됐다는 것 은, 물론 나중에 오해의 소지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해명에 불과하고 이것이 오해의 소 지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사실은 10일간에 협의하고 공동제작계약을 하고 결국 2001년 6월 25일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듯 속전속결로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사 위원 11명 중에서 지성사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주무과장인 국윤호 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올렸는데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절차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런 심의회의를 주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것을 사실 제가 보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거기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윤호 과장이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기는 알겠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 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감지되고, 여기서도 보세요. 한강의 새와 물고기 천년화보집 제작내용을 특정단체에 미리 알려주어 그 단체의 특정회원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 회사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이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오해가…….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전자정보시대에 살다 보니까 묘한 일을 당하는데요. 이것이 그 출판인의 홈페이 지에 이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그 때 구축하고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날짜를 두 자리 숫자가 들어가도록 명령을 주었어야 되는데 한 자리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5월 11일이 5월 1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의 갭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을 너무 적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 11일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5월 2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2주 이상 제안서 접수기간을 주었습니다.

이송죽위원

10일간인데요, 여기 보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제안서접수설명회를 5월 16일에 했고, 접수 자체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설명회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설명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적 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5월 16일이면 5월 11일에 통보를 했으니까 5일 내에 오면 되는 것이지 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아마 그쪽의 총무인가 하는 사람이 14일쯤 통보하다 보니까 자 기네들이 생각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회를 잘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총무에게 책임이 오니까 이것을 이쪽에 전가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컴퓨터 오류가 생겼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컴퓨터에 입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단체의 홈페이지가 구축한지 일주일인 가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늦게 올린 것 도 5월 1일로 같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컴퓨터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말로써 설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끈도 더 길게 하고 모양도 다르게 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 시에서 새로 제작한 봉투의 견본 이 있다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든지 그 샘플을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관계과가 환경부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환 경부가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연구하겠다 해서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 다.

이송죽위원

그냥 대책만 있을 뿐이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개선방향만 논의가 됐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시의원 1년 반 정도 지나서인가 김우석 실장 계실 때 이 봉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세워놓을 수가 없고 많이 담기지도 않으니까 주머니 식으로 양 옆 에 주름을 잡고 끈을 길게 하면 넘어지지도 않고 많이 담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 자고 무수히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도 안 하고 아무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 와서는 연구하는 중이고 새로 지침이 안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이 좀 꼼꼼 히 챙기세요. 가정주부들이라든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 쓰레기봉투 때문에 얼마나 시름하는지 아세 요? 또 봉투가 약해서 찢어지고, 위에 안 묶어지니까 테이프로 붙이고, 다른 봉투에 담아 서 집어넣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오히려 이 봉투를 만드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배로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김에 아주 확실히 해서 근로자들이라든가 가정주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봉투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256쪽 2000년, 2001년도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이 있는데 서 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또 주요업무보고서 2쪽에 환경보전분야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사고 후 조 치사항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내용들이 미흡하니 보완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 4페이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수준, 오·우수 분리, 유해물질 등에 대해 개선지 표를 제시하지 않는 등 수질관리정책이 없는 바 종합적인 수질관리정책을 수립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 합류식 지역 중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관거종합정비와 병행하여 분류 식화를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재개발지역은 분류가 되는데 기존에 분류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분류되지 않 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존에 분류되지 않은, 즉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많 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그것을 주시고요. 8페이지 생활주변 악취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생활악취 발생원 6,035개소를 점검, 11개소 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명단을 주세요. 또 악취배출시설 점검 및 오염도 검사와 관련하여 1,810개소를 점검, 126개소에 행정조 치를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업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현황을 보면 이상하게도 종로나 강서 같은 지 역은 무단투기 신고가 적은 반면에 서초나 송파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 역의 정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투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보상건수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 원인을 사실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봤을 때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양태는 흡사하다고 봅니다. 다만 얼마만큼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발하려고 노력 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신고포상에 대한 홍보를 더 활발히 했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좀 달라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포상금액도 각기 다릅니다. 과거에는 조례도 정하지 않은 구가 많아 가지 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독려를 해서 대부분 포상제도가 조례화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포상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균형을 유지시키도록 더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답변 들어보면 지역의 공무원들에 따라서 투기신고가 적고 많고 또 포상액도 다른데, 서초나 송파지역의 사람들은 신고에 아주 민첩해서 발생하자마자 신고하 고 종로나 강서지역 사람들은 그냥 눈감아주는 그런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쓰 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결론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성향이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홍보활동이 좀 부족했던 데에서 아마 적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송죽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요. 앞으로는 형평성에 대해서도 홍 보를 하시도록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관계 과장회의 때 다시 한 번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 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내역인데요. 보면 사건발생수가 18건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반을 딱 잘라서 절반은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01-2-7번에서부터 8번, 10번, 11 번, 14번, 15번, 17번, 18번 이렇게 1/2을 딱 잘라서 절반은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종결지어야지 왜 이렇게 절반은 종결짓지 못 한 사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점차 활성화 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양쪽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리 를 해서 권고를 하다 보니까 수락률이 예년에 비해서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에서 수락하는 시기적인 점도 있고, 절 차상 더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종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기보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 18건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2·3건 있는데요. 보면 이구 동성으로 피해자들의 얘기는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건물주라든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공평성이 없더라.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더라 이 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공무원들은 그 사람 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한테도 좋게 건의를 해야 되 는데 각 구청에서 나가서 몰아붙이는 식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 지 않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운영과정에 대해서 대기보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98년도 10월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환경분쟁 조정업무 를 저희들이 상설팀을 구성해서 종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이런 구제요청이 들어오면 전부 중앙으로 보내던 것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현지성에 입각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저 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우리 분쟁조정팀은 현장에서 무슨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사후구제 유도를 저희 들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쪽으로 노 력하고 있지 저희들이 불친절하거나 몰아붙이거나 가해자의 편을 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 니다.

이송죽위원

직접 제가 들었고, 한 분은 화가신데 제가 시의원이라니까 전화번호를 알 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사회 물정을 몰라서 너무 떨리고 억울하 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막 몰아붙인다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초동단계에서 공사장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1차 대응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시점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 팀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자부하건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도 연락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과 중재역할을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시내 바이오벤처업체 입주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면 입주현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9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바이오넬이나 젤텍 등 10개 업체는 아예 입주현황도 기록하지 않고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아무 기록이 없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무대책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저희 환경 관리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타 기관 자료를 입수해서 제공해 드렸는데, 이 것은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환경관리실에서는 바이오벤처업체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인 벤처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로 하는데 제가 바이오벤처업체 입주현황 및 관리대책을 요구했을 때에는 환경관리실이 그 만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면서 앞으로 왜 해야 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가격문제인데요. 모양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답변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 답변보다는 상세하게 알고 싶 어서 묻겠는데요. 서대문과 은평구는 영업용 30ℓ는 전혀 쓰지 않는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 료를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영업용 30ℓ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송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277쪽을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무적으로 확인을 좀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영업용 봉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이송죽위원

또 서대문과 은평은 가정용 30ℓ도 쓰지 않고 영업용은 20ℓ와 30ℓ를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20ℓ짜리가 있 는데 30ℓ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송죽위원

그것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모레 폐기물분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가정용과 영업용,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보면 가정용은 도봉구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영업용은 성동구와 광진구가 비싸고, 사업장용은 동대문구가 비싼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봉투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과 영업용과 사업장용 이 이렇게 각각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지역의 쓰레기 수거체계가 직영이냐 민간대행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대행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수도권 쓰레기 반입료를 얼 마만큼 구별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쓰레기 적정원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각 구에다가 시달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편차가 적도록 하라.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각 구별로 봉투 가격의 재편성하면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송죽위원

줄어드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봉투값이 비싼 지역이면 가정 용과 영업용, 사업장용 이 세 가지 모두 비싸야 되는데 각각 봉투 종류별로 비싼 지역이 다 른지, 그렇다면 사업장이 동대문에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도 의문이 들고요. 결국 도봉구가 가정용이 비싼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가정용보다는 사업장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 때문에 사업장용이 과거부터 상대적으로 약간씩 비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가정용이라고 하더라도 구간에 편차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구에 시달해서…….

이송죽위원

그러면 폐기물분야 감사하는 날 제가 다시 상세하게 질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오죽하면 세탁소에 근 무하는 직원이 통탄할 노릇이라고 해서 신문에다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도 환경오염의 동반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세탁소들이 기름찌꺼기를 가 지고 그냥 일반쓰레기에다가 버리는데, 우리가 그 세탁소 한 곳만 보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서울시내에 엄청나게 세탁소가 많기 때 문에 이 기름이 모이면 공무원들이 소량이라고 단속 안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세탁소나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유계통이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인 수거가 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비용이 들어가고 소량이라고 해서 휴지에다가 묻혀서 버린다는 것은 업자 스스로의 양심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그런 데 대한 단속이라기보다는 한 번 정확한 실태를 각 구에서도 추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정확한 실태, 그리고 한 달에 기름찌꺼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그것도 조사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 전량을 다 그와 같이 종이에 묻혀서 나오는 것을 정확히 조 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폿체크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 면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사례를 필요하다면 그쪽의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래서 되 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수질분야에서 한강 수질 개선으로 해서 한강 수질 오염도가 잠실, 노량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금년에 BOD가 1.5ppm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잠실의 2000년도 BOD 수치는 매달 측정한 것을 연평균으로 했던 것이 1.5ppm으로 나왔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천 수질개선으로 중랑천 수질오염도 BOD, 탄천, 안양천, 홍제 천……. 홍제천은 7.0ppm인데 중랑천은 13.0ppm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큰 차이가 납 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홍제천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를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개량을 시켰습니다.

박래우위원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서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은 하수계획과에서 했습니다만 분류하수관로도 보완을 하고 또 수로를 전부 다 준설하고 수초도 심고, 특히 인근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를 그쪽으 로 방류시키고 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중랑천 수질오염도와 탄천 수질오염도가 성과계획서의 환경부 수질 측정전망을 보면 수치가 2001년도에 13.0ppm, 2002년도에 12.0ppm, 2003년도에 11.0pp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치가 중랑천과 탄천이 똑같아요. 그러면 중랑천과 탄천의 수치가 똑같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또 일률적으로 1년 단위로 차 이 나는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1ppm으로 봐야 합니까? 이 수치는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성과계획서를 보고 묻는 거예요. 실장님, 11쪽을 봐 주세요. 2002년 성과계획서 해 가지고 2001년 성과계획서에도 수치 가 똑같이 나와 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중랑천을 금년도 13ppm에서 내년도에는 12ppm, 2003년도에는 11ppm으로 다운을 시키겠다는…….

박래우위원

다운수치가 1ppm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1ppm씩 더 개선을 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렇게 꼭 1ppm씩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지금…….

박래우위원

목표를 정했더라도 중랑천과 탄천의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이것은 같은 지천이라고 봐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 어디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과에서 현재의 수치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 켜 나가겠다, 물론 이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해 온 수치로 봐서 2ppm도 다운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목표를 아무 의미 없이 숫자로만 기재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적을 하고자 본위원이 실장 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질오염도 목표 설정하는 것은 과거 3년의 오염도 현황 추세와 금년도 오염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탄천의 경우는 15.7ppm이었는데 금년도는 12.5ppm으로 많이 개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6ppm까지 많이 높아졌고 해서 13ppm으로 2001년도 목 표를 설정하고 내년도에는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12ppm으로 잡았고, 중랑천의 경우는 2000년도에 13.6ppm, 2001년도는 현재까지 13.8pp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ppm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생활기준은 10ppm 이하인데 이것은 2003년 내지 2004·5년 정도 되면 생활환경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홍제천 2000년도 수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000년도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7.4ppm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지형적으로 봐도 중랑천이나 홍제천이나 다를 게 없어요. 획기적으 로 중랑천 수질오염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처리, 물 론 금년 말에 중랑하수처리장을 171만톤에서 30만톤을 2차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210만톤 으로 증설합니다.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단계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를 착공해서 10ppm 이하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 다.

박래우위원

10ppm 이하로 개선되도록 할 계획까지 서 있는데 2003년에 11ppm까지 밖에 안 됩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10ppm 이하로, 왜냐 하면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할 적에 타당성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또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부터 10ppm 이하지만 저희들은 그 이전에 달 성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최근에 본위원이 느낀 점은 중랑천의 수질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주 변 시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이나 주무과장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무거운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행감자료 2권 5쪽에 보면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라 해 가지고 악취 발생원 7,845개소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점검한 숫자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금년도입니다.

박래우위원

금년도 10월까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10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박래우위원

악취 발생원은 주로 어디를 보고 점검했습니까? 이것이 업소입니까, 어떻 게 됩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과장이 답변하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나오는 것을 공장악취라고 하는데 그것과 는 좀 다르고, 예를 들어 적환장, 하수조, 정화조 이렇게 일상생활에 산재되어 있는 곳을 저 희들이 구청에다가 점검을 시키고 또 신고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시설의 악취는 아닌 생활…….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악취 발생원을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각 자치구 것을 취합해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자치구의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생활악취 발생원은 29개 업종 2만 5,278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오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같은 것, 그 다음에 인쇄·출판사, 자동차수리업 등 약 4,511개소 등…….

박래우위원

과장님, 악취 발생원 점검이 7,845개소인데 악취가 발생한 업종을 구체적 으로 얘기해 주시라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오수처리가 3,254…….

박래우위원

오수처리라면 어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정화조.

박래우위원

정화조를 어떻게? 정화조 처리할 때 냄새나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악취가 나면 예를 들어 탈취제를 뿌린다거나 청소를 잘 하게 한다거나, 생활악취는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점검을?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박래우위원

제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어떤 식으로 점검했습니까? 그 방법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주로 일선구청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디가 냄새가 난다고 진정 이 들어오고 그럴 적에 나가서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지나친 것은 탈취제를 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입니다.

박래우위원

이 수치는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한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또 6군데는 조업정지를 했는데 조업정지는 어디를 두고 이 숫자가 나온 것 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행감자료 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쩔쩔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명단을 조금 후에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천연가 스버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02년도에 1,120대를 도입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부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140대만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행감자료이고 보고자료니까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1,12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140대밖에 못 한다고 자료에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 대한 믿음도 가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 하기가 쉬울 텐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지까지를 담아서 한 것이고, 지금 사업설 명서에는 140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후에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예산서에는 140대로 들어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001년도에 513대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도입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업물량이 토털 880대입니다. 880대 중에서 금년말까지 운행가능한 것이 367대는 운행을 시키고…….

박래우위원

과년도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과년도와 금년도 중에서 일부, 그리고 금년도분이 내년도로 넘어 가서 도입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2001년도에 513대로 되어 있는데 몇 대 도입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0년도 사업분이 금년말까지 367대가 되고 금년도 사업분은 내 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하나도 도입을 안했다는 거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보십시오. 천연가스용 시내버스 도입해서 2000년도 367대 도입이라고 되 어 있어요. 그러면 도입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운행 숫자입니다.

박래우위원

운행 숫자가 도입숫자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2001년도 513대, 2002년도 1,120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 는데 금년에 1대도 도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버스 1대당 가격이 2,250만원씩인가, 보조금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박래우위원

무상보조해 주고 850만원은 저리융자를 해 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래서 2,250만원 곱하기 513대 해서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 돈을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사고이월 됩니다.

박래우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행감자료에다가 그런 구 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으면 시간도 없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위 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금년에 513대를 다 한 줄 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해마다 추진해야 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물량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120대를 다 주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140대밖에 못 주겠다는 답 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140대를 받으면 전년도와 합해서 결과적으로 1,020대가 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140대를 정부에서 보조받으면 140대에다가 전년도분 513대를 합치면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2002년말까지 계획은 2000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 전까지는 1,020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2001년도 것 513대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1대도 도입하지 않았는데 내년 6월까지 어떻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올렸듯이 지금 현재는 4개의 충전소밖에 안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추가로 준공될 충전소가 6개소,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떨어지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불가피하게 내년 5월에 8개소 이렇 게 고정충전소가 떨어집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도입에 차질이 되는 것은 충전소 설치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일 큰 문제가 충전소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먼저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버스도 미리 저희가 업체들로 하여금 경유버스로 교체 를 못하게 묶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 여주고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야 되니까 경유차로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너희 차고지 내에 충전시설이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라든가, 극동이라든 가 계약을 하게끔 해서 이제 너희 충전시설 설치되지 않느냐, 충전시설이 보통 빨라야 6개 월 정도 걸립니다, 미국에서부터 발주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 안에 버스를 계약하고 미리 제작을 시켜서 타이밍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소와 맞물려서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정충전소 설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충전차량을 그 사이에 8대를 마침 환경부에서 보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고정충전소가 한두 달 씩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동충전차량을 활용해서 먼저 계약된 버스를 운행시키고, 그 다 음에 고정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이동충전차량은 그 다음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대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40대 정도 밖에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머지 800여대를 더 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 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환경기획과가 환경관리실에서 선임과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환경기획과에서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했다고 위원님 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일단 도시개발 사업에 관 한 제동장치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조 례가 입법예고가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녹색위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도 평가표준처 리절차를 완료단계에서 최종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가지고 서울시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 성 검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환경기획과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매건 저희가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함으로 해서 환경 성을 무시한 개발사업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주무부서인 환경기획과에 어떤 업무협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했 는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공원부지도 확정해야 되 는데 그런 협조가 예전에는 전혀 없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공원 같은 것은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글쎄,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에 대 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다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주택 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개발사업, 단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 협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정부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실의 역할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래우위원

정부가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환경관리실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했는데요. 부임한 후로는 그런 협의가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또 단독의견을 내기보다는 전문가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의 견을 제출할 것인지 조정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관리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감사 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환경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제가 책자를 받았고, 그 내용 중에 상당히 미미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과학기술정보센터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또 하나는 환경과학기 술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도로 요약을 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럴 정도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네 가지 사항 중의 하나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에서조차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현실을 반 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보전과장님이 제시하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이것은 물론 이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들 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도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과학기술처 혹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아까 제가 말 씀드렸던 기후변화협약이라든지 그린라운드에 대처하는 어떤 국가적 차원의 시책 이런 차원 의 법률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어떤 책무로서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법률에 따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시는 그 동안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시된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중에 있는 환경과학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나 혹 은 상당히 시책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예 컨대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로, 특히 사료화시설 이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이런 것들은 그간에 안정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고 소각장은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이나 진흥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 얼마든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 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환경부의 이 중기종합계획 관련해 가지고 일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 하는 그 내용 중에 환경과학기술개발·진흥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취급하고 또 지방자치단 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책화해야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십 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해 보시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견해 정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라 면 예산심의 할 때까지라도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여튼 제안을 드리겠습 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서 환경기획과장님이나 대기보전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반박하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론 상당히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것 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 위와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꼭 이 조항뿐만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 지 않아도 우리가 내년도에 시립대에 음식물쓰레기연구센터는 일단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도 상당히 당면사항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 그 외에도 좀더 국 가와 중첩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또 다이옥신 문제가 소각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 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시립대학교에서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또 무슨 연구센터 같은 것 하나 만들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립대에 환경대학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엮어 서…….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실 내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환경기획과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기계획에 보면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일반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환경과학기술을 촉진하고 진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 다. 어떻든 그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업무분장으로 보면 대기보전과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 그것은 분장 자체가 너무 소극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대기파트뿐만 아니라 환경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어서 비단 대기 쪽에 국한시 킬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업무가 환경기획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환경기획과에서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접 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다음으로 질의할 것은 대기 질과 관련한 미세먼지 부분인데, 2000년도 성 과목표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보면 국가기준이 80㎍/㎥이에요. 2002년도에는 70㎍/ ㎥으로 강화되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으로 정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50㎍/㎥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해에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기후여건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 이 달성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개선되는 해도 있습니다. 대기뿐만 아니 라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해식위원

실장님, 2005년도까지 50㎍/㎥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 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 고 또 어떤 시책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장기적인 2007년도까지의 종합계획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과 맞아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 아주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CNG버 스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12m 이상 도로를 물청소차량으로 100% 물청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자동차총량규제와 포괄 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통관리실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것을 느 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시장 방침은 어떤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기 질 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이해식위원

지금 여기 대기 질 정책개선방향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 결재를 받았다 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오전부터 말씀하신 자동차 등록대수 총량제를 도입한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입니까?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정책방향을…….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2005년도까지 50㎍/㎥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자동차 등록대수 총량 제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것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의 시책이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현재 시책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식위원

실장님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이 성과목 표에 분명하게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반증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예산 투자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과계획서상에서는 공사장 단속을 한다든지 물청소를 열심히 한다든 지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CNG버스 보급확대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지하공기 질에서 나오는 먼지도 다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 공기질을 좀더 개선하는 그런 것 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보전과장님이 답 변을 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장 에서는 한 15% 정도 나오고요.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첫째, 자동차의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가적·전국적·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 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일원 즉, 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는 좀 다른 정책이 있어 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가지고 지금 유럽의 96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좀 앞으로 2·3년 후에는 EU4 기준으로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당초에 물청소 차량을 내년도까지 사기로 했 던 것을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1년당겨서 샀습니다. 물론 11월에 샀기 때문 에 연간 평균치에 반영이 얼마나 될는지는 주시해야 될 사항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공사장이라든가 15% 차지하는 포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이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 니다. 그래서 단속을 시청 주관으로다가 교차단속을 매주 1회씩 해서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문인데 운행차도 서울시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총괄적으로 되다 보면, 저도 그 정도밖에는 현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시책으 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단속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량 증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제작차에 관련해서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방법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동안에 대기질이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의 실무자들끼리 이제는 제작차 기준도 훨씬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교부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서울시에다 권한을 줘라, 그러면 우리 가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교감을 나누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 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 아니고서는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해식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벽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실제로 자동차산업 자체에 대한 획기적인 탈출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회사로 하여 금 지금 상태에서 보다 더 높은, 국가도 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에서 요구한다고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방안으로 강구는 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 것이 연평균이긴 하지만 대체로, 특히 황사현상이 있는 때는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만 1,400㎍/㎥까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100을 계속 넘고 있고, 황사가 부는 철에는 1,400 까지 올라가고, 또 이 황사 내에 중금속 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 죽지 않고 실려 가지고 날 라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의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평균수치로 설명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 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어 하기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황사 날라오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물론 광활한 중국대륙에서 날라오는 황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촉구한다고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환경회의라든가 6개국, 북한·몽고까지 해서 중국의 황사에 대해 녹화를 통 하거나 연구조사를 한다거나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직접 중국정부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촉구도 하 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꾸준 히 정부간 패널을 통해서 추구돼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 차원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특별한 정말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다행히 제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지난주 환 경과 관련되신 분들하고 조찬모임을 했는데 중국의 경우도 앞으로 올림픽 준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전보다 강도 높게 그와 같은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움직임, 물론 사막화를 방지하고 녹화하는 그 플랜부터 실제로 각종 산업에 대한 오염 제어, 그 다 음에 자동차에 대한 개선 등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지역으로 날라오던 것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기대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중국과 우리 나라와 북한, 일본이 서로 공동 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비현실적인 것 같지 만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 그와 같은 제작차량의 기준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더디게 나가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자꾸 요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끌고 나가고 단기적으로 는 말씀하신 대로 물청소 차량을 더 확충하는 문제, 지하철에서 나오는 공기를 더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더 추가하는 것, 물론 그것이 저희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들 어가지 않고 그것은 지하철 예산으로 잡혀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CNG버스를 정부에서 내년도에 140대밖에 더 안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빨리 월드 컵 전에 지금 주어진 물량 1,020대라도 우선 가시화시켜 나가면서 나머지 980대도 마저 내 놓아라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해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대책으로 내 놓고 있고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턱 없이 못 미치는 그런 수 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안타 까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이 많이 강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들이 나오 기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대기질개선 정책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서울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조 금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조례제정권 자체가 제약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대기정책 추이를 죽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이해식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말 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하공기질 관련해서도 지하공기질 관련법에는 기준이 환경기준으로 설정된 게 14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은 7가 지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 석면이나 라돈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이전까지는 법적으로도 규제장치가 없는 상태 에서 시민단체에서 한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결과보고 가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리법석을 떨고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느 냐 없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권한을 이번에 부여받았 습니다, 그것은 자치 조례로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곧 조례에 제정할 생각 입니다,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식위원

지하공기질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7가지 항목, 지하공기질관리기준에 나와 있는 7가지 이외에 라돈, 석면 등을 추가해서 서울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 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은 현재 우리가 지침으로만 잠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법이 된게 아니고 지하가 아니라 실내 생활공간 무슨 법인가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의거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전번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하공기질관 리법을 토의할 적에 지금 공중위생법이라든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준 정도는 환경부에서 정할 수 있다. 관리는 각 파트별 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이 가칭 실내공간공기질관리법인가 이렇게 해서 통합돼 서 입법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석면이나 라돈이나 이것도 전국적인 기준으로 설정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안될 때는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미 지하철 양 공사에다가 4피코큐리(pCi/L)다, 미네소타 기준이다 해서 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선언적이지만 권고기준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내려오느냐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대기질개선 정책방향이 소상하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 조 례제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제정권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 서 이런 조례제정권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컨대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의 종류는 14가지로 규정하면서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7가지 밖에 설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그 동안 석면이나 라돈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이외의 14가지 항목 전반적으로 서울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권장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성과목표기준이 라든지 이런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 가 있다는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조례제정권은 백날 얘기해 봐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고 하는 자체가 타 지방도시와는 전혀 다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나름대로 정책을 시행하기 나름이다, 또 예산을 반영한다면 예산을 반영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동안 이것을 해 보니까 곧 시행될 중간검사, 공기과잉률검사, 그 다음에 공회전조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자꾸 언론을 통해서나 환경부에 압 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입법해 주거나 이번에는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배출허용 기준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이 일부는 내려오고 있 거나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 장은 어려울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쌓여서 축적되면 이것이 정책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 습니다. 실무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측정망과 관련해서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면 측정지점이 27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자동측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30개인데 왜 여기에는 27개로 되어 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 질 측정망이 27개 있고 북한산에 배경농도측정소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측정소, 즉 도심과 비교하기 위하여 북한산 깨끗 한 지역의 공기를 측정하는 측정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65m 상공 남산타워 내에 고공측정소가 있고, 세 번째로 일반 대기 질 측정소 보다 조금 높은 남산타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청정측정소 3개 포함해서 30개다 이런 얘기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여기 측정망을 죽 보았더니 서울시가 자치구만 해도 25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구당 하나 정도의 측정망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의 평균 대기오염농도 를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확충계획 이나 이런 것이 2005년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측정망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뽑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전문학자들이 대충 5㎞ TM좌표상으로 그려서 구별로 하나, 단지 송파 와 구로는 각각 2개라서 모두 27개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27개 정도면 적정선이다, 더 이상 그것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더 늘리거나 이 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측정망의 어떤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 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있습니다. 2년 전에 측정망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시고 학자들, 환경전문기자들이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 환경부가 관리하던 데입니다. 시청 앞의 것하고 불광동하고 신림동은 너무 산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오염도를 좋게 나오게 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청 앞의 것은 창동역으로 옮기고, 신림동 서울대학교 구내에 있는 것은 신림5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다만 불광동 측정소는 환경부에서 광화학측정망과 연계하여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서 그것은 아직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때 조사했던 조사결과보고서 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더라고 요.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 민원증가율이 23.1%이고, 2000년도는 53.3%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생활소음인데 민원은 이렇게 아주 폭증하는데 도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송죽 위원님이 잠깐 관련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소음규제 하 도록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통소음규제지역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 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정원을 요하는 도서관이나 병원 같은 특정지역에 차량을 그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경적음을 내지 말고 하는 그런 것이 교통소음규제 지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경찰청에서 서울 같은 고밀도인 지역에서 이쪽으 로 가는 차를 저쪽으로 돌리면 역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어렵다, 또 두 번 째로는 경적음이나 화물차의 통행제한 같은 것은 경찰청 고시로 이미 설정이 되어서 운행중 인데 또 중복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지 방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못하는 대신에 제작차의 차량소음을 더 고급화해서 줄인다든가 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소음진동측정망 있잖아요. 그 중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측정망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측정망이 최선이라고, 아주 지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만…….

이해식위원

이것은 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소음을 찾아내서 소음저감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환경측정 망의 설정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5개 지점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정해서 증감상황을 보 고 어디가 가장 높은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협의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서 울시에서는 나름대로 규제지역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찰청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경찰청 얘기가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쪽 계속…….

이해식위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방음벽 설치하는 이외에 서울시의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소음에서는 차량소음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소음은 참 어 떻게 대안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큰 대안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주간소음보다도 사실은 야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야간소 음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야간소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대책이 없어요? 그냥 서 울에 사람 많고 자동차 많으니까 소음 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입 장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차량 자체가 성능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와 총량을 규제해야 됩니다. 차량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소음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대기 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교통관리부서는 설사 이견을 갖더라 도 저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차량을 규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이 서울시와 전 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바꿔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서울시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어기는 상 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런데 위원님,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따 라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단의 위치에서 그렇게 초과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잡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 음규제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물론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치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 은 하면서 그나마 그게 있어야지 교통파트 같은 데에서 비현실적인 것 얘기를 하지 말라 할 때 아니다, 그래도 차량총량규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차량제작기준도 더 강화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소음규제지역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량규제 말씀하시지 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재벌에서 그런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달성되기 힘 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예컨대 교통소음규제지역을 과감하게 설 정하고 시범지역을 설정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줄이고 규제를 한다든지 또 서 울에서 대학로 같은 데에 차 없는 거리 만들기도 하고 차 없는 날 이런 것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차량등록대수 많으니까 소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고, 방음벽이 효과가 있 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음진동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 갖다 부어 가 지고 방음벽 한 것을 시책으로 해서 보고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적어도 측정망에서 자동적으로 측정을 죽 하니까 현실적 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량대수를 줄여 본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벌여나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 이 들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차량운행을 제한시키고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또 역민원이 나오는…….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역민원도 좋고 한데, 여기 경찰청과 협의했다는 것 있잖아요? 건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류로 주십시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지역 설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시책을 펴온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서류로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문화수준향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제가 이 화장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 정보와 관련해서 죽 입력 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입력을 구에서 죽 취합을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백무경 화장실수준향상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화장실수준향상반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연구결과 보고라든지 점검한 사항을 시에서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모든 데이터를 시에서 다 현지답사하고…….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점검한 사항, 그 다음에 정책상황,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별도로 1명 임명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은 거의 대부분 자치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화장 실개선과 관련해서 실제로,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해줘가지고 자치구에서 다 사업한 것 아니에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우리 화장실수준향상반에서 직접 실사를 하고 데이터로 축적을 했 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현재 그것이 시민의식 수준향상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설 수준향상 분야가 있고 화장실 개방, 그 다음에 안내체계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 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현재 시에서 전부 입력하고 있고 다만,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고 치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그 사항을 수합을 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 면 되지.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직접 점검할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에 관 련돼 가지고 예산이 불용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보는데 전 수를 다 점검합니까?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전수 점검합니다. 전수 점검을 직원 20명이 나가 가지고 매일 같이 하루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강동구 출신이라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강동구 화장실 중에 하일동 화장실은 전부 지번이 다 틀렸더라고요. 지번이 다 틀렸어요. 지금 하일동 행정명이 바뀌었어요, 강일동으로. 그래서 하일인터체인지라고 하 던 것을 우리시내 표지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일인터체인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일로 해야 되는데, 강일동이 인구 5,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동인데 강일1동, 강일2동, 강일3동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구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을 한다면 그 런 실수가 생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이렇습니다. 화장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게 대상 화장실이 현재 9,800개 정도 됩니다. 9,800개를 전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 주는 자료 받아가 지고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라기에는 너무 그런 실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공중화장실, 지하철화장실, 음식점화장 실을 전부 점검을 하는데 직원이 아마 위치는 정확히 알지만 명칭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것 하나를 보면 데이터의 신뢰가 확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쪽에다가 협조를 얻든지 해서, 아니면 원본대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선가 화장실 베스트10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화장실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종로5가 지하철역 화장실이 하나 선정됐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조치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치를 하듯이 우리 화장실수준향상반에서도, 물론 좋은 데는 자치구에다가 교부금도 주 지만 나쁜 화장실을 많이 찾아내 가지고 자치구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쁜 화장실이 종로구에 많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상당히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쁜 화장실이 있는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무경

백무경화장실수준향상반장

사실상 이것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상별·기능별로 지하철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구청별로 점수를 매 겼습니다. 구청별로 베스트5 화장실을 선정하고 워스트5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간부회의 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일정하게 지표가 돼 가지고 언론에 공개된다든지 하면, 물론 거기 에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이해식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셨던 소음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른 면에서 볼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에 대해서 2000년 4/4분기 측정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역 44개 지역과 도로변지역 30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일반지역은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한 게 낮에 40%, 밤에 66.7%가 환경기준을 초과했고요.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밤에 100%, 낮에 93.3%가 도로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 국은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음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느 때 그럴 수 있고 어느 때 아닐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도로변은 늘상, 또 지역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거의 구분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가지역, 나지역 이렇게 해 놓 은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모든 지역에서 다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이 미. 그런데 또 하나의 자료가 이렇게 도로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방음 벽입니다. 그 방음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방음벽의 경우에 대부분 소음을 줄여주는 양이 1층의 경우 가장 소음의 저감효과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한 7.4㏈에서부터 8.4㏈, 6.4㏈, 이래서 실제로 계획할 때 이 방음벽을 설 치하면 소음이 이 정도 줄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는 이론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방음효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소음은 전부 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신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일단 설명을 듣 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장에 뾰족한 대책이 있느냐, 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을 줄여야 된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또 차량대수 자체도 총량을 규제하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당장 이 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문제 아니냐, 하다 보니까 우회도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지역민원 문제, 경찰청과의 협조문제 해서 잘 처리가 안 되고, 또 꼭 필 요한 지역은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방음벽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효과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저감효과가 기대한 것보다는 적게 됐다. 물 론 방음벽마저 또 안 한다면 소음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 희도 상당히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저는 환경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대체적으로 같이 갖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 으로 문제점을 그대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든, 소음이든, 수질이든 문제가 터지면 서울시는 기준치 이하다, 문제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시면 누구도 자동차 총량을 줄이는 데 동의를 안해요. 지금 환경관리실의 능력으로는 자동차를 줄일 수 없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정말 불편하더라도 다른 규제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환경관리실은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문 제가 없다는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고요. 지금 방음벽 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차량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차량의 총량을 누가 줄일 수 있느냐, 환경관리실에서 못 줄이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는 자동차 정책을 하는 곳에, 봐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 다, 이렇게 서울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 문제를 갖다 줘야 되는 것이거든 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보도하신 적 있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가 그런 보도보다는…….

김은경위원

아니면 자동차 관련정책을 하시는 곳에 소음문제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 고 제기하신 적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우리가 협조과정에서 사실 그쪽에서, 저희 과장한테 얘기 를 들었을 때 관계 교통부서에서 그러한 방책에 대해서…….

김은경위원

교통부서에서 협조한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으로 자동차가 덜 다니게 교통의 소통문제 를 가지고 의논을 하셨겠지요. 그것 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뿐 아니라 차량총량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 도 소음의 문제도 있고 대기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것이 이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 그래도 어떤 개선책이 눈에 보이게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이, 그렇다면 총량규제쪽을 너 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agree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 해가지고 협조사인은 받아냈는 데요. 그렇게 인식은 저희가 깨우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지금 소음문제는 이것이 도대체 서울시내의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이나 학교로 지정된 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거나 어느 곳에서나 소음문제는 피해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 방음문제 말고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소음을 덜 내게 할 수 있는 구 조나, 도시에서 우리가 전부 다 기준치를 넘고 있으면 우리는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소음이 이 정 도인 것은 신규등록을 못 받는다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줘야지 그쪽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적극적인 방법들이 나와야지 어디로 피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느 곳은 괜찮고 어느 곳은 안 괜찮다 이러면 문제가 덜한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문 제들이 짚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하여튼 일정 크기 이상의 대로변은 다 그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에서 우리가 강도 높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 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수질부터 조금 보면 지천의 생태문제, 지천의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 금 전체적으로 나온 게 지천의 생태조사에 대해서는 생태전략21에서 하고 있는 지천의 환 경생태조사를 근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체 내용에. 그런데 실제로 생태전략21 거기에는 지천에 대한 조사계획은 일단 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 문제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3년 주기의 한강 전체 생태계 조사에서는 지천에 관한 조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사실 우리가 생태전략21을 하는 데 있어서 한강 본류와 지 천이 구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개념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본 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간다 하더라도 지천에 대한 것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 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류만 가지고 노력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 니지 않겠느냐…….

김은경위원

그것은 아마 그 조사하시는 분도 생각이 달라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조사하시는 분도 생각이 달라서는 아닌데, 다만 이 용역을 주는 덩어리의 문제 입니다. 그것을 한 용역에서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됐느냐 하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문제가 잘 커버가 안 됐습니다. 하여간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실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생태전략21 말고 지천 에 대해 생태나 수질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생태전략21에서 3년 주기로 하듯이 이런 주기를 가지고 제대로 데이터들이 축적되도록 하는 연구용역을 다시 하나 만드 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중랑천과 관련하여 양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고 민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하천정비종합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 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지금 중랑천의 하도정비, 중랑천 둔치의 시민휴 식공간 여기에 휴게광장 조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강생태계조사에 어떤 시설들이 강변에 들어갈 때 생태계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하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설국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질보전과장님한테 사전에 아주 몇 달 전부터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 비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다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 나도 챙기질 못하고 계십니다. 그 용역이 부분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는데, 그 동안에 각 구청에 서 올라오는 이런 하천에 대한 시설들은 누구도 통제를 못하고 계속 갑니다. 이것을 어떻 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관리실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면 첫째는 자연하천으로 가야 되고 일체의 시설이, 있다면 나무 정도만 심어지는 것으로 족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 마련문제 때문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 로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환경오염부하를 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 저희는 방어 입장이고 구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데 그것을 전면 다 무시하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환경기획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 점검하겠 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낸 연구보고서에 당장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용역은 뭐 하러 주었으며 거기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얘기한 것들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광장이 있다……. 저쪽 주장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광장이 있다고 해서 왜 꼭 수질오염이 되느냐?

김은경위원

지금 그런 얘기는 실 장님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실장님이 만드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환경관리실에서는 지금 용역보고를 해서 낸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은 아무 것도 못한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지요. 그것이 용역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서로 받아들여질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김은경위원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어떠냐 하면 실제로 각 지천에 무슨 사업이 일어나는지를 수질보전과에서는 챙기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하천을 친수환경으로 가꾸고 자연형 하천으로 가꿀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 관련부서가 사실 은 여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밤 12시까지 가요. 저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 올라온, 예를 들어 중랑천 하도정비, 공원화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환 경관리실의 수질보전과에서 아무 것도 통제 못하고 계시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 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문제는 사실 담당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문 제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하여간 지금까지 중랑천 문제 터져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까요. 좋아요. 지금 보셨듯이 아무 것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환경기획과 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성을 앞으로 다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제 기를 할 때 이런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라기보다도 하여간 환경성들을 검토해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지속가능성 평가제도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하천정비에 대해서도 3㎞ 이상 짜리들은 전부 다 체크가 되거든 요.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 가지고 의견을 딱 제시해서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행평가 를 또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 로 생각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2.4㎞, 휴게광장 이것이 3㎞ 내에 다 들어가 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천정비에 대한 생태적인 지침이 양 부서가 확실하게 합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지천에 체육공원 같은 것은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용역에서 지금 다 이렇게 제시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는 어떠어떠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없 다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사업부서로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정해지니까 그쪽에서는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그것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여간……. 그런데 그래 가지고 제가 뭘 체크해 봤느냐 하면 수질보전과 또 마찬가지로 대기보전과 이런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책회의에 가서 잘 반영이 되 는가, 이런 어려움들이 밑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책회의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이 두 내용 다 정책회의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2000 년도 6월부터 2001년도 10월까지 사이에 이 내용들은 서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정책회 의에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장님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것은 최고 관리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환경성을 우선할 것이냐, 또는 민원이나 주민들의 접근성을 우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그것이 환경성 쪽으로 더 부하가 가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런 문제를 어떤 정책회의보다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환경성을 주로 한 세 가지, 즉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환경관리실이 현 단계에서는 힘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힘이 적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내년에 과 장님이 얼마나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 지속가능위원회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에요. 그것만 휘두르면 다 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래도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다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선 녹색위원회에서 다 자세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이미 어떤 절차를 거친 것들은 제외할 테고 또 어떤 규모 이하는 제외할 테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게 나누 어서 사업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단위사 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회의에서 환경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한 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런 개별사업에 대한 것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계획 단계에서, 하천정비계획이라든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도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걸러져야지 이것을 이미 거 기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소규모로 분할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계획 단계에서 또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고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옆으로 스태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라인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것을 보 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라인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라고 뒤로 앉아 있는 것 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정식 공무원 조직도 아닌 그런 곳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거든요. 물론 거기 힘도 빌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람 직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실이 이렇게 안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밑에서 제시되는 문제나 한계점들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권한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배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수질과가 한번 시도를 했던 것이 제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하천수질 중에서 하 수처리장을 이쪽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면서 하수관리를 못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의를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쪽 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녹사평역의 기름오염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 문제를 수질보전과에서 다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하수문제를 다루는 관할이 어디냐 하면 치수과예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왜 치수과가 안 나가고……. 환경관리실 조직을 보면 직제상에 지하수 오염을 다루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왜 수질보전과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일단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어떻게 됐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하수든 토양이든 모든 것이 환경의 오염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수 업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환경관리실이 주도적으로 이 것은 끌고 나가야 된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치수과에 지하수관을 담당하는 곳이 있더 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도 그쪽 것을 썼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업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쪽 은 토양오염만 가지고 있고 저쪽은 지하수오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별도 라는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서로 일치합니다,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하수 오염에 관해서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우리 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지하수에 대한 고려를 전혀 못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환경관리실 내부에서 해 볼까 싶어서 비슷한 연 구를 찾다 보니까 이미 지하수에 관한 연구들이 되어 있어요. 수질보전과장님, 혹시 보셨 나요? 지하수에 관한 연구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이것이 2000년인데요. 서울시 지하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 니다. 이것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에 200개 가까운 관정이, 이미 지하 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관정들이 다 뚫려 있어요. 거기에서 지하수위도 측정하고 지하 수 오염도도 다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세요. 녹사평역 문제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너나 이렇게 책 임권한을 따지지 않고 우리 실에서 오염문제를 다루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측량 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지하수 오염에, 수질관리에 아무런,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얘기된 적도 없고 이것이 자료로 이용된 적도 없고 그래요. 이것이 시스템이 갈라져 있으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하수 업무, 토양관리, 또 수질관리 이것은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물론 거기에 하수관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녹사평역은 실제로 하려면 이것은 당신들 소관이다 이렇 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여태까지 지하수 측정들을 다 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환경 관리실에서 뒤집어쓰고 욕을 먹고, 실제로는 아무런 연계성도 없고 그쪽에 가지고 있는 자 료를 검토, 제가 녹사평역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 녹사평역 갔을 때 여태까지 우 리는 수질에 대해 측정한 그런 자료들이 왜 없습니까? 없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있어요. 측정공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다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역을 다 못 찾아서. 하수관리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셨다가 안된 것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렇지만 지하수 부분에 대해 서는 이쪽이 더 오히려 영역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실장님이 직제조정 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떼어서 저쪽에 주든 저쪽 업무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이중이에요. 저는 이번에 가장 크게 요구하고 싶었던 게 서울시의 지하수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하나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수 업무 때문에 토양오염 관리까지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수질에 대한 관리를 환경관리실에서 하 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그쪽으로 넘겨줄 수는 없고, 지하수업무도 우리쪽으로 와야 된 다. 물론 그러다 보면 저희 조직이 비대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 느 단계에서는 과연 이것이 환경관리실장 체제로서 현재와 같이 방대한 여러 개의 환경 문 제와 폐기물 문제와 공원녹지업무와 이런 것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실장 선에서 끌고 나갈 것이냐…….

김은경위원

버겁지요. 사실은 부시장 정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은 앞으로 논의하 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실을 차라리 재정비를 하더라도 유 사한 기능은 같이 모아서 몇 개국을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김은경위원

실장님께는 하여간 이런 직제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떤 게 맞다 고 생각하는지 그 안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하여간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수질보전과장님께서는 지하수에 대한 지금까지 측정 된 자료들을 다 총망라 점검을 하셔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효율적으 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지하수가 얼마만큼 지금 오염되어 있고 어떤 문제 들을 가지고, 수위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 추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다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인 지하수 수질에 대한 측정자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문제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쪽에서 또 권한의 침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관계로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해 보고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지하수 오염에 관해 서 알고 싶어요. 수질관리 영역이잖아요, 녹사평역에 우리 다같이 나갔듯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지요.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토양이 유류탱크에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녹사평역만 오 염됐을까요? 특별히 미군들이 관리한 시설만 시설관리가 엉망이어서 오염이 됐을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공동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녹사평역 얘기 하실 게 없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유류나 모든 지하수 에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 능력 가지고는 조금 벅찬 문 제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이것 보시면 돼요. 이것 건설국 치수과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 못 보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볼 수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볼 수는 있지요.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지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금 건설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 얘기는 녹사평역하고 같이 하시면 얼마나 균형이 안 맞는 얘기예 요. 녹사평역 그쪽에 주세요, 왜 그것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어떤 구상을 했든지 간에 지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하시 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계가 닿는 범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지요. 어디 한계가 얼마만큼인지 보지요.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이라 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서울시가 얼마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가 이런 관점에서 참 중금했던 게 서울시가 소형소각로들을 그 동안에 다 폐기를 하는 추세 입니다. 소형소각로들을 거의 폐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형소각로가 폐기된 게 문제가 아니라 폐기될 때까지 쌓인 오염들은 도대체 그 주변의 토양을 얼마나 오염을 시켰을까 그런 것 한 번도 안 궁금하셨을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형소각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 등 등 해 가지고 서울시 전 체적인 토양오염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형소각로를 왜 폐기했어요. 그것이 굉 장히 오염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형소각로 가 폐기가 됐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 규제에 못 따라오니까 자동 적으로 폐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토양오염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그 폐쇄되는 소형소각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는 조사를 하셔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있던 그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한 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꼭 하시고 소각재를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거든요. 소각재 처리된 것까지 추적을 하셔서 토양부분의 안전성들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2개의 다이옥신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립대학하고요. 우리 시설인만큼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일단 폐쇄된 곳의 안전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서울시가 이렇게 검토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도록 죽 정비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문제인데요.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수질관리과쪽 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제 징수를 합니다만 한강수계관리위원 회는 수질보전과에서 관여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지요, 서울시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부분이요?

김은경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도 한 35억, 내년도에 60억 정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팔당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유 기농사업들이 있어요. 그 유기농사업을 실제로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 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한번 봤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판로의 문제예요. 유기농이 그대로 잘 되려면 판로가 생겨야 되는데 판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는 몇 개의 매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데 지금 가서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팔당 사람들한테 유기농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팔당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한테 이것이 얼마나 이로운 것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 홍보프로그램들이 여태까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물관리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여 쭈어보고 싶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이용부담금에서 홍보예산을 일정 부분을, 정 확하게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홍보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지하철 전동차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기농 관계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 거기를 견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 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질부분에서 경인운하문제가, 지금 그 동안까지는 시계 안으로 들어 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인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주대교 바깥쪽에 최종 부두가 있 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변경이 됐다면서요. 변경이 돼서 난지도에 선착장 하나 만 들 지요. 그 밑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사실 경인운하 문제가 서울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건교부가 이 것을 주관을 할 텐데요. 건교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나 조정의견들을 물어온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에 환경적인 문제, 그 때 교통 등 종합적으로 의견조회를 해서 의견을 보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이 양해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해사부두를 변경하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변경은 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변경 자체가 아직 된것은 아니고 변경하기 위해서…….

김은경위원

변경설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 거나 협의가 온 것은 없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중이기 때문 에…….

김은경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라 모든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 계없이 착공돼요. 그것 잘 아시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 관계는 지금 보도상으로도…….

김은경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마포소각장도 환경영향평가 하지 않고 계획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됐다, 안 됐다 그것은 얘기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이 문제에 대 해서 수질관리 쪽에서 또는 환경영향 쪽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한 사전환경성평가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쪽의 해사부두 연계해서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것이 구체 화된 것은 얘기들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 각종 환경성 검토문제라든가 교통영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해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알아요. 저도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 통해서 평가자료 만들어 가 지고 보내신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두의 위치가 일단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국회 건교부 쪽에서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저희 쪽에는 그러한 것이 온 게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계획으로 확정되어서 서울시에다 의견 내라고 하면 서울 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환경영향을 줄여서 잘 시행하기 바란다 이것밖 에는 할 얘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서울시의 입장을 먼저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사부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안이 지 금 어디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그 안이 그렇게 변경될 경우에 우리가 안을 바로 낼 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 때 시장님 말씀은 그것이 우리 서울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서는 건설국입니다, 일단.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차원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지금 사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 습니다만 여전히 서울시 구역은 아니고 경기도 구역입니다. 그것이 난지도까지 안 오고 난 지하수처리장 바로 그 앞에 고양시 땅 그쪽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 땅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 쪽에도 어떤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런 상 태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의견협의를 하지요. 그 정도로 인접지역이면 분명히 협의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요. 행주대교 밑에 부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선박들이 어디로 다닐 것이냐? 거기 해사만 뿌리고 가 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각종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에 전 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사부두의 위치가 이쪽으로 변동된 다고 해서 또 달라질 요소는 있겠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질분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제가 98년 최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 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대기보전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만들어 가지고 오겠지 생각했는데 결국 몇 년만에 가 지고 오셨네요. 어쨌든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NOx나 VOC나 이런 부분들에 목표를 설정한 것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짚 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대기오염의 목표관리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 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대기오염저감실천계획을 만들어서 내야 되고, 그것이 확정되면 2년 내에 대기오염저감실천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늦어서 2000년쯤에 대기오염저감실천계획은 나왔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일반지역과는 다른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좀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규제치를 제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끔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지역과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보면 답답한 것이 서울시는 어쨌든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고 월드컵이 라는 계기도 있고 해서 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고 싶어하는데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것을 못한다 이런 것이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엄청 많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권 한을 달라 이런 것 이전에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다른 곳과 특별히 다른 조치 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제도적인 것 들을 가지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좋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법개정 건의가 일단 들어가 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들 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되면서 앞으로 상당부분, 이것이 내려온 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 맞도록 손질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정기준들이 마침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조례 안에 전부 담으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지금 보기로는 구체화된 것 중에는 대기오염의 배출기준이나 환경기 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한다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내려온 것 중에서 특 별한 것은 신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그것 말고 는 특별히 다른 권한이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 기준을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전부 다 시행령 내지는 시 행규칙에 정해서 획일적으로, 그것도 몇 년도부터 시행이다 이랬거든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동안에 지하 공기 질도 그렇고 서울시 환경기준도 그렇고 다 강화해서 정했거든요. 그것 말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달리 더 권한으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배출시설 설치기한과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예를 들면 우리가 NOx 기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정한 것을 좀 강화한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상도 좀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VOC 같으면 기간을 좀 당길 수도 있고 강제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

김은경위원

VOC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VOC에 대해서 서울시 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규제하겠다고 해서 배출작업장에 대해서 회수시설을 설치하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부가 2005년 이전으로 당겨주기 어렵다 이 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랬었는데 애당초 VOC를 착수할 적에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기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일 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주 온갖 수를 다 써도 잘 안 들어 먹힙 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기준으로 전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월드컵을 앞두고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2005년으로 또 연기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기준도 막연하게 했고 기 준도 서울시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할 수 있 도록, 그래서 그것이 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는데 2005년 이전에 시설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인 가요? 그럴 권한이 생겼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저한테 여태까지 주신 자료에는 2005년 이전에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입법이 우리가 누차 요구를 하고 만나고 그래 가지고 그 권한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VOC 배출시설에 규제를 할 수 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데는 몇 개 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많은 용역비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를 대 기 질 개선 정책 방향까지의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서 2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는 실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개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은 1년이나 몇 개월의 기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결국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VOC를 줄이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계약을 한 185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멈칫멈칫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정비조합이라는 집행부가 구속이 되고 이번 에 개선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의사의 결정력이 좀 부 족해서 그런 것인데, 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기왕에 추진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또 법제화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미리 해 달라고 요청 및 강청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앞 두고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해서 VOC나 NOx나 하여간 다 줄여보겠다라는 계획들이 목표 로 제시된 것이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상황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VOC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시점이 당겨지지 않으면서 일단 규제를 그 때까 지는 다 강제로 달게 할 수 있거나 이렇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지 못합니다.

김은경위원

못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달고 있는 시설 자체의 효율성에 대 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발생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효율이 아주 떨어지지요.

김은경위원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효율이 안 나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못하신 것이지요. 그것 서울시가 권고해서 한 것이잖아 요.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는 잘못된 부담을 주면서 사실상 효과는 없는 것이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VOC에 대한 규제는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됐는데, 그 전에는 VOC 배출량은 56%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22%가 세탁소라든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페인팅 하는 데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계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스프레이 사용 이런 데서 나오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은 자동차를 단속해 가지고 토털 하이드로카본을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시설을 법에 없지만 어프로치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생활계에서는 우리가 홍보를 강화 해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은 전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규는 권장기준으로 돼 있고, 그래서…….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VOC 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2002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계산한 기 준으로 보면 대개 모든 VOC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저감시설을 달고 그것이 60%의 효율을 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저감량을 다 계산을 해 놨단 말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솔직히 잘 맞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그것 효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때요. 구체 적으로 효율에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올라왔던게 있어요. 그건 설명 좀 해 보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설 치되어 있는 활성탄 피막을 이용한, 활성탄을 한 10㎝ 막에다가 충전시킨 이런 막은 먼지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 VOC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설치돼 있어서 효율측정을 연구원에다 지시해서 해 봤더니 한 10%,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1·2% 입니다. 그것은 먼지방지용이지 VOC는 아닙니다. VOC는 규제를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율도 낮춰주고, 또 방지시설 융자도 해 주고, 신용보증도 해 주고 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하도록 했더니 한 서너 개 스타일이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부 권장기준인 70% 효율을 만족하는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미생물법입 니다. 미생물을 처리하는 것이 70% 이상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 면 산화법입니다. 니크롬선을 통해서 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촉매를 재처리해서 산화시 켜 가지고 VOC를 산화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탄을 한다는 사람 들도 나타났습니다. 액티브카본을 쓰는 그것은 사실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율을 거두는 것 은 안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해 보고 지속성도 없고 해서 했더니 그 중에서 업자들이 서로 치고 받는 과정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은 엉터리다, 불도 안 붙 는다, 온도도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검증을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방지시설업체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뾰족한 수는 없고 요. 그리고 환경부에 신기술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인증을 받아서 설치 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안전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인천까지 팔게 되면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신기술인증제도를 받으려 하고 있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은 지금 방지시설을 하는 업체 중심으로 얘기를 하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보세요. 이것 서울시가 VOC를 배출하는 업소에 권장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VOC 저감시설을 달아라 이렇게 권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 권장을 하기 전에 이것들의 성능이나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안하고 하셨다는 얘기 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장기준의 7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효율을 전부 측정해서 조합이라든가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지금 강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처 벌도 못하고 이것을 통보함으로써 어떤 것은 70% 이상 나오는데 어떤 것은 효율이 없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자세히 자꾸 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VOC를 배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서울시를 바라보자고요. 어떨 것 같아요. 서울시가 무책임하다 고 느끼지 않겠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공문도 많이 보냈어요. 환경부에…….

김은경위원

아니, 그것은 사전에 하셨어야지요. VOC 저감시설이라는 것을 달아라라 고 얘기하기 전에 VOC 저감시설 중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기술들 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안 하시고 이것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달았는데 지 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 지나니까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 문제를 가지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달려있던 시설은,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 먼지방지시설용으로 달려있던 활 성탄 피막을 이용한 방법은 그 효율이 지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기준에 맞는 그러한 유형도 한 서너 가지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 정 제품을 권장하느냐 하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제가 민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필로 편지를 보낸 문건이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봤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효율성이 좋은 어떤 업체를 추진하고 있으 니까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전혀 없다. 시너 냄새가 풀풀 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을 돈을 내고 했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바로 그점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저효율인 것을 추천한 이유가 서울시 간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더라. 내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처리해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에 대해서는 누차 검사를 해서 70% 이상의 효율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 나왔던 거예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굉장히 입증하기가 간단하겠네요. 거기에 가서 한번만 검사해 보 면 효율성이 확인되는 것이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검사를 했던 것 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차도 사실은 많은 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 다고 지금 검증하고 있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검증이 안된 것, 예를 들어서 10% , 20% 검증이 안된 것은 안된 대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합격된 그런 유형에 대해서만 우 리가 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법이 강제기준만 만들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지요. 합격된 유형을 추천해서 그 문제의 업 체에서 합격된 유형을 설치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지금 효율이 아주 낮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서 다같이 조사를 해 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 체크하고 효율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를 해 봤는데 그래도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관리상에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신기술인증을 전부 받아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신기술인증을 받는 것은 차후문제예요. 신기술인증을 받는 것은 장기적으 로 앞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의 문제 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 있는 사람은 지금 시너 냄새가 역할 정도로 나서 전혀 효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효율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겠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느 시스템이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원방이라는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그 성능이 입증이 돼 가지고 권고대상으로 시달해 줬을 것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 성능이 안 나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객관적으로 한번 현장 검측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아니면 어디 객관적인 기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 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권장해 준 것인데 그렇게 성능이 안 나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업체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지금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VOC를 설치한 업체 나 이런 곳에서는 그다지 신뢰를 받는 상태가 못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원망스러운 그 런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돈은 지불을 했는데 효율은 거의 없다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은 거꾸로 지금 시에서 그러한 것을 추천을 해 주는 것이 전에는 하나였다가 최근에 두 군데가 70%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고 해서 두 군데만 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업계에서 왜 서울시는 그 2개 업체에 국한해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수한 기술을 만들면 우리가 왜 그것을 제한하겠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2개 업체 정도밖에 그런 성능을 못 낸다니까 기 왕에 업체에서 설치할 때는 이런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 달라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성능검사도 오해를 받을 필요 없이 국가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또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인증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 구원도 조금 못 믿겠다는 말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다 공문을 보내서 KIST 같은 데에다가 너희들 돈을 내가지고 좀 해 보라 그랬더니 그것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렇습 니다. 서로 의심하고 몇 번이나 검사에 합격된 것을 서류로다가 익명으로 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다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하면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물론 시의 책임을 내가 통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 어느 업체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전번에 국감 때도 김성조 의원께서 그것을 너무 세게 밀지 말아라. 서울시에서 3개 업체를 봐 주 고서 계약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팠습 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 검토 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대로 통보를 하고, 또 그 당해 방지시설 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보완을 하라고 한 것이기 때 문에 그런 식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두 가지 방향에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인증이나 효율성을 검증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는 방 법들을 좀 취하시고, 제가 지금 서류를 못 찾겠는데 하여간 그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아닌 다른 곳에서 효율성을 측정하시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효율 성을 다시 한 번 측정해 봐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계속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시켜서 측정을 해 놓고 효율성이 높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직접 맡을 때 시너 냄새는 계속 나는데 서울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 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기관 에다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사실 국립환경연구원에다가 또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업체에 가 보셨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도 그 내용을…….

김은경위원

과장님, 안 가 보셨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가 봤지요.

김은경위원

냄새가 진짜 안 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는…….

김은경위원

아니, 이 사람은 굉장히 소박하게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악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하게 썼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모든 선입관을 배제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제3의 기관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따로따로 의뢰를 해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당해 업체에 대해서도 만 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락처를 하나 찾아서 주십시 오. 저한테 온 서류는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한테도 또 갔습니까?

김은경위원

아, 저한테 주신 서류. 그러니까 제가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니 까 하여간 연락처를 따로 주십시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VOC 문제가 실제로 규제시점이나 지금 제거를 하겠다는 기술적인 문제 2개 다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운행차량 수를 줄이는 2부제 문제 입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차량2부제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에 대해서 ASEM이 끝나고 나서 평가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ASEM 평가자료가 어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가 가을철이었지요, 여름이 아니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ASEM회의가 열린 때가 10월 21일과 22일로 금요일과 토요일이 었는데 소통속도는 13% 빨라지고 교통량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승용차의 운행대수가 감 소한 대신에 화물차, 그리고 택시부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한 36%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총량저감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김은경위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총량이 3%인가 4% 정도 늘었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우리가 VOC나 NOx를 줄이는 계획들이 2002년까지 어떤 효과들을 가져 올 것인가를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부제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 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ASEM이 끝나고 나서 2부제가 화물차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비업무용 차량의 경우에 부제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무슨 수로 부제를 하겠어요? 택시야 뭐 택시부제니까 그렇다 하더라 도. 그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부처들도 지금 찬성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다른 부처들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내의 교통관리부서를 의미합 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2부제로 명령할 수 있는 권 한이 없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2부제를 ASEM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업무용 차량까 지 확대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ASEM 때 해 봤던 2부제라는 것은 사실 그 정도, 오히려 차량속도가 빨라지면 NOx량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것 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오염총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두 번째, 즉 차량부제 이것도 사실은 거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ASEM 때 했던 식으로 화물차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 때 사실 80만대 갖고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4만대 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나 조금 어떻게 화물차도 좀 규제를 하고 해서, 그것도 또 10월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6월이라서 오존이 가장 많이 걸 리고 대기가 굉장히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아주 높을 때 제 욕심 같아서는 경기도와 인천 과 같이 협조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해 보고 싶은 그 런…….

김은경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 적으로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법적인 명령권한은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다 는 얘기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홍보라는 게 먹혀요. 하지만 업무용에 대해 서 무슨 수로 홍보를 하냐고요? 이 사람이 차를 하루 놀리면 일당이 날아가는데. 아니면 업무 자체가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용을 무슨 수로 통제를 하냐고요? 그것은 거의 효 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보자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하려고 애를 쓰셨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경유자동차도 지금 잘 안 되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사실 그렇지요.

김은경위원

경유자동차 규제에 대해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춰봤습니다. 경유자동차 문제를 우리는 지금 CNG버스 문제로 크게 가고 있는데 CNG버스도 그 때까 지 목표량에 훨씬 못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때까지는 그래도 기반은 구축될 거예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염 저감에 얼마만큼 양적으로 효과가 있냐를 본다 면?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정량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것도 우리가 CNG버스만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는 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청소차량들이 사실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 가장 큰 매연을 뿜는 차량들이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청소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은 얼마나 위반된 것이 있을까 해서 제가 동작구청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동작구청만 없었을까요? 다른 데 는 있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다른 데는 관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해 보고 문제가 있 으면 자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돌아다니는 청소차량 중에 매연 뿜는 차량이 제 눈에 안 보여 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과장님도 많이 보시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동작구청이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 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배출단속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내 차는 이 렇게 제재를 받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차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이 실제 민원으로도 올라 올 뿐만 아니라 제가 검색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입장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에 누구를 규제하자고 하면 내부부터 먼저 단속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요. 그런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효율적인 뭐가 없었어요. 삼원촉매장치 부착하는 것, 그것 실제로 거의 안 달고 있어요. 보니까 효율이 없기도 하고 부착상태도 거의 없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매연여과장치요?

김은경위원

네, 매연여과장치. 그것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차에서 나오는 매연량은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요, 그 기 준 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소차를 관용차까지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차는 차고지 단속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또 하나, 청소차 부분에서 사실은 위탁으로 간 부분이 많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많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위탁차량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불용 처리되는 것들 받아서 쓰는 것이 더 많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실제로 거기의 배출가스 단속실태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부분들은 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 든 제가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 주차장 내에 있는 차량 중에서도 왜 디젤차들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정말 볼 때마다 화가 나던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교통지도단속은 꼭 지프형이 가야 되나요? 아니면 청소년유해환경시설 단 속하는데 지프형 차가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구매한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석 연치는 않아요. 왜 그것을 대량으로 그렇게 관에서 구매를 했느냐 그 부분도 다 문제가 있 거든요, 경유차량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기보전과에서 고육지책으로 각 자동차 제작사에다가 저공해·무공해차량에 대한 의견타진들을 하셨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한번 해 봤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불가능하다 는 답이지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현대가 2004년 정도면 전기자동차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량이 나 이런 것들로 실용화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이제 방법이 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2002년까지 우리가 하기로 했던 목표대로 다 저감될 것이라고 보느냐?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우리가 실천계획상 2002년도까지 NOx를 얼마 줄이고 VOC를 얼 마 줄이고 한다는 것은 다소의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처음부터 걱정이었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목표관리 하는 것들도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목표를 대개 오존을 0.16ppm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 놓으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대기오염은 다 악화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체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체크했지만 이전 연도에 비해서도 다 악화되어 오는 것이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다는 아니지요, 그래도.

김은경위원

뭐가 좀 나아졌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SO₂는 많이 나아졌고요.

김은경위원

SO₂는 사실 걸리지도 않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CO 조금 나아졌고 오존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오존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목표관리 하는 것들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발생시키는 연간 총 오염발생량 을 목표치로 설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 줄이겠다 이렇게 해야 실제로 오염저감량이 나오 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고 몇 % 혹은 0.17ppm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오존에 있어서 우리가 요코하마의 대기오염 관리하는 것 중에 오존 측정치를 발 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경도 지표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존에 대해서 무슨 지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오존이 기준치를 상회한 일수, 그렇지요? 주의보 일수 또는 주의를 내린 횟수,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 으로 쓰시지요. 여덟 번 이렇게 썼다가 8일 이렇게 썼다가, 사실 8일이지만 22회가 발령된 것이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같이 발령…….

김은경위원

이런 자료에는 그것만 쓰셨어요. 그래서 저 한참 헷갈리고 그랬었는 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동경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기준치를 넘긴 시간을 관리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준치를 넘긴 것이 몇 회냐가 아니라 기준치를 넘긴 시 간이 총 얼마냐를 관리한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존이 발생하고 내일 또 발 생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며칠은 이것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6월쯤에 보면.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안 되는 것이냐 하면 오늘 오존이 발생하고 내일도 발생이 될 것 같다 하면 예보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운행, 공장가동 이런 것들이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전달이 되어서 실행이 되면 실제로 오존기준치를 증가한 시간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시간 개념과 배출량 개념을 산술적으로 정량화해야 되잖아요? 사 실 그 배출량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간으로 하는 것은 병 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병행하시는 것은 좋아요. 일본에서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생기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받고 전체적으로 총량제를 가져가는, 그래서 NOx나 오존이나 VOC 를 양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까 야심에 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계획 안에 사실은 부분 별로 감축목표들이나 이렇게 하면 얼마가 감축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 놓으셨더라고 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내년에 용역할 적에 전부 정량화해서 같 이…….

김은경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98년도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제일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양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는 이 부문별로 나오는 게 안 되고, 계속 CNG버스만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2002년도에는 목표치 하나도 달성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더 관리지표나 이런 것을 설정하실 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래서 조금 더 큰 방향에서 보자면 자료에 보니까 상하이에 갔다 오셨 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상하이에 갔다 왔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거기에서도 대체적으로 대기오염이 증 가되는 것은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또 차가 들어가고 그래서 오염이 증가되고 이런 것이잖 아요. 도로부터가 사실은 자동차 오염 이렇게 연결되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도로에 관련된 커다란 민원이 두 가지예요. 제 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낸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 봤어요. 하나는 북부지역에 있는 외곽순환도로고요, 하나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다 분석을 할 때 양적인 분석을 못해 내심으로써 실제적 으로는 거기에 대기오염이 증가되는 것들을 제대로 부각을 못하세요. 그것들이 환경성 검 토 차원에서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 수준에서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까지만 가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 지역의 배경농도나 이런 것과 합쳐져 가지고 그 지역 생태계나 그런 기준치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번에 터널입 구나 이런 데 다 검사하셨으니까 아시겠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로가 하나 나는데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되고 그 다음에 배경농도하고 합쳐져 가지고 오염도 가 국지적으로 얼마나 상승한다 이런 것은 지금 고도의 용역을 별도로 해서 산출하는, 저희 들 실력으로는 아직 그렇게는 못합니다. 솔직히 아주 어렵습니다. NOx라든가, 또 PM-10 이라든가 그것도 사실 어렵지만 오존 같은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저도 안해 봤는데 그렇게 대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거기에 예상되는 차량통행량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차량통행량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별로 발생하는 양이 거의 비슷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있습니다. 배출계수를 곱해서…….

김은경위원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겠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국지적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어서 그 주변 일 대에 총량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오염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하고 참 정량적으로, 그 다음에 오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따지기가 어렵습 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대기오염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평균이 있거나 이런 것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 면 특별히 오염이 가중되는 지역이 있어요. 특별한 관리를 대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어 요. 그것이 예를 들면 상계지역 같은데 오존관련, 상계지역의 PM-10 같은 것 아주 반복적으 로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외곽순환도로가 겹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그렇게 못해 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도 부분적인, 그 지역 부분들을 명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평균이나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오염이 어디에 어떻게 가 중되는가,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정말 소송 내고 싶어요. 그것 환경기준 이내로 해야 될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계속 1년 내내 기준치를 넘고 있는 것은 서 울시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같이 문제점들을 평균치 나 이런 것과 같이 명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 간사, 김관수 위원과 사회교대)

김관수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마무리를 짓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하나 안 왔는데요. 환경기획과장님 성과지표는 왔는데 제가 아까 대기보 전과장님 것 평가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돼 있는지 금년도 것 말고 작년도 것을, 금년도 성과주의예산에 피드백하는 것에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드백했는지 그 자료는 없 습니다. 서울시가 목표관리와 관련돼서 성과주의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국별, 그리고 팀원들 간에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표가 설정됩니다. 목표는 서울 시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위목표, 중간목표 이렇게 해 가 지고 하더니 2001년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러한 목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에 환류가 돼서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성과주의예산 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아까도 잠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CNG버스가 누적돼서 운행 되고 있는 게 현재 몇 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7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준 성과계획서에 보면 전략목표가 푸른하늘 맑은공기 만 들 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와 관련됐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이 전략적인 목표를 어떻게 추 구해 나갈 것인지의 성과목표에 오존저감과 관련돼서 지금 하부로 CNG버스 보급대수가 있 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가 총량, 어떤 성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농도규제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과지표가 명확해 가지고 이렇게라도 측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대기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에게 주신 2002 성과계획서에 보면 CNG 시내버스 보급대수가 513대로 돼 있습 니다. 그리고 검증방법, CNG 시내버스 보급대수 확인 이렇게 돼 있으면 오늘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면 대기보전과장은 이것으로 해 가지고 성과측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 가가 돼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13대가 원래 금년말까지 성과목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아마 367대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는 달성 못하는 게 되겠 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맨 처음에 목표관리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 리 나라에서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이 목표관리는 사실 어떤 관료적이고 수직적 인 사회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팀원 간에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화, 그 다음에 어떤 논의, 그래서 거기에서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목표들이 하나의 통 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은 데서는 어렵지 않 느냐.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에는 513대로 당초에 돼 있었던 것이 2001년 9월 5일 보급목표를 수정하 게 되면 실장님, 이렇게 목표관리 하드 따로, 보고서 따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목표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수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하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1년도의 당초 목표가 513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에…….

송미화위원

실장님, 당초대로만 하면 누적돼 가지고 누적목표가 사실은 880대여야 됩 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량화 되는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 니까? 대기보전과장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일을 하면 그것이 적정한 일이었다라고 어떤 방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CNG 같은 경우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수정된 것이 513대였다. 그 513대도 달성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점 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해도 367대밖에는 금년도에 운행을 못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513대의 수정된 목표도 달성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그것을 더 초과달성을 한다면 그 때 가점부분으로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과정, 사업 이런 것보다 성 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G버스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전체적·제도적·현실적인 여건,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00대인데 500대보다 더 쉬운 예를 들어서 350대 이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관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500대냐, 당초에 나와 있던 것처럼 880대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367 대인데 지금 현재 97대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전에 이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목표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2001년 성과계획서는 880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주신 자료에는 880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누계 개념으로는 880대가 맞고 2001년 당해년도 목표만으로 봐서 는 513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367대가 플러스되어서 880대입니다.

송미화위원

대기보전과에서 가장 많은 258억의 예산을 갖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에 서 환경월드컵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기분야인데, 지금 실장 님 말씀하신 것 틀렸어요. 2001년까지의 누계목표가 880대이고, 이것을 2001년 10월 3/4 분기 심사평가결과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1년 9월 5일 누계를 어떻게 했 느냐 하면 367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 가능한 평가지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평가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분 야에 있어서 나무 몇 그루 또는 차량 몇 대 이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목 표, 성과목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평가지표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서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이 3/4분기 심사평가자료입니까?

송미화위원

성과계획서에는 880대로 되어 있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880대였습니다, 누계 개념으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67대는 9월 5일 보고할 때 운행목표를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 2001년도에는 513대를 계약까지는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목표계약물량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367대밖에 운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송미화위원

실장님, 이 성과지표를 갖고 검증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과지표 가 뭐냐 하면 이것으로 대기보전과장님에 대한 금년도에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CNG 시내버스 보급이 여기에는 누적목표라는 것도 없고 현재 거리를 이만큼 다 녀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2001년에 880대 되어 있고,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CNG 시내버스 보급실적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니까 880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CNG 시내버스 보급목표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오백 몇 대가 되든 삼백 몇 대가 되든, 아니면 97대가 돌아다니든 평가에 있어서는 880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것이 계약까지는 전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880대가 됐든 몇 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저희 들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문화수준향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은평구 구산동 경향아파트 입구 왼쪽에 보면 굉장히 멋진 화장실을 금년도에 하나 지어 주셨는데 어떤 타당성과 검증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운영비용은 얼마 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화장실문화수준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1년까지 주민 만족도 70%를 달성하셔 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목표에 만족도가 70%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66.3%로 나왔기 때문에 당초목표에 미달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급하게 몰아붙이는 형식으로 하고, 화장실과 과년된 예산은 100% 다 집행됐습니다. 그것 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여론 까지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라면 작년에 10명 중 약 6명 정도가 만족했는데 거기에서 10%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65%이었으니까 5% 올리는데 우리가 1년 동안 화장실문화향상팀까 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5%?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 까. 각 구청마다 강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화장실과 관련된 집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 까. 서울시청에도 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도 목표는 65%이었지만 작년 역시 미달되었습니다. 63%의 만족도밖에 못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 70%…….

송미화위원

작년도에 63%이었으면 성과목표를 2000년도에 65%라고 명시해 놓고 금 년도에는 70%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작년도에 달성되지도 않은 63%이었는데 추상적 인 허수만 나열해 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건 시장은 이것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를 파악하고, 이것 보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심사평가 하는 데에서는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송미화위원

65%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수치를 여기에 적어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김관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배석한 직원들이 장시간 피곤할 줄 믿습니다. 그렇 지만 정숙한 분위기에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내드린 자료가 2001년도 성과계획서라고 하는데 지금 말 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들이 아닌 당초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중간에 목표가 수정이 되든 한 달에 한 번씩 수정이 되든 그것은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정되어지는 과정이 팀 안에서 의사소통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맨 끝에 완결본을 가져오셔야지 도중에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보고 하루종일 고민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이 전략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인데, 환경행정의 어느 부분을 시민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시민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략목표 그것 하나만 떼어놓고 그것이 나무를 심는 문제가 됐든 쓰레기문제가 됐든 대기, 수질 어느 부분이 됐든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이라고 할 때 어느 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어느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각 성과내용으로서 몇 가지들을 죽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목표, 지표 검증방법이 좀 안 맞겠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2002년도 성과계획서는 그 내용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시달되어서 체계를 좀 달리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너무 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 성과목표제를 금년도에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것 이 지적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환경관리실의 성과목표는 내용체 계를 다시 다듬어야 되겠다, 이것은 전 실·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는 내용이 좀 다르게, 지표 검증하는 것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그리고 환경관리실에서도 실제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관리하는 업무, 그 다음에 본 인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목표 이것과 관련되어서 평가되어지는 부분에 또 남다르게 반 응을 할 수 있으니까 환경관리실의 입장, 그리고 부서별 견해 이런 것들이 용역을 맡은 업 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또 나름대로, 그 분들은 실질적인 업무행정 시스템을 모 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실질적 인 업무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 과정에 잘 연계되는, 그래서 정말 투명한 예산·행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목표관리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폭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종전에는 주 2·3회밖에 못했는데 금 년 11월부터는 물청소 차량이 확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1일 1회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까지 차량이 없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면서도 종로·중구·영등포 이 런 데는 도대체 하루에 한 번 청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은평구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청소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 제가 진관내·외동에 있으면서 많이 봤는데 물청소차가 한번 오면 대로 변에 잠시 주·정차해 있는 차량들 다 빼야 됩니다. 거기는 워낙 재래식 주택이 많기 때문 에 차량을 빼고 시끄럽게 유도음을 내가지고 차량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 지만 굉장히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 청소한다는 것이,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인 청소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주로 심야시간대나 출근하기 전에 도로는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차량대수를 전부 산출을 해 봤습 니다, 각 구청에서. 산출을 해 보니까 구청별로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구청도 있었고, 2대 가 더 필요한 구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 소요를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다 충당을 해 드렸습 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전체적인 12m이상 도로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그와 같이 차량들을 빼기가 어려운, 대 부분의 주요간선도로는 심야시간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면도로 같은 데가 아마 주차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주간시간대로 돌려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은 지역마다, 구마다, 도로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다가 우리가 차량은 충분히 지원이 됐으니까 시간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 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환경기획과에서 지속가능성평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현재 환경부의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인가요, 그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떻 게 보고 계신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국가CSD말씀이신가요?

송미화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강문규 위원장이 저희 녹색위 공동위원장을 하시면서 그쪽 일을 보시기 때문에 사적 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어려 운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에서 얼마만큼의 위상과 얼마만큼의 내용을 갖고, 그리고 대표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놓았는지,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것들과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사람들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위원회에다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또 이렇게 두자고 그러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환경보전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 야 될 텐데 이런 능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라는게 저의 첫 번째 의구심입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 지속가능성 지표개발한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동안 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녹색위의 효율적인 기구문제와 아울러서 그런 것을 정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초기부터 완벽한 그것을 갖춘다는 것은 100%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저희가 다듬어 가지고 이 지속가능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모태 를 만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면에서 많이들 그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결재 전까지는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다들 심도 있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서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현안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커 버해 줍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나 녹색위원회, 아니면 장묘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서울시 의 현안문제를 시장님 면전에까지 가지 않도록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것이 최종결재하기 전까지 돼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층 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토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셔와 야 되고요. 그 대표성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을 갖고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하는 절차, 방법, 과정 이것에 대해서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사 실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내부 위원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합니다.

송미화위원

내·외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외가 적정하게, 그리고 본인의 어 떤 능력과 전문가적인 자질,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력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평가가 되어지 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시 민위원회에서 난지도골프장 만드는 것 그 부분 가지고 일시중단하고 공전하는 이런 사태까 지 됐는데 만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환경보전성,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인 타 당성, 경제적인 타당성,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분야들을 통합해 내는 것하고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너무나 많이 다를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는 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된다 이 말씀 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지속가능성평가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다 다각적으로 검토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환경보전 문제, 사회적 형평성 문제, 또 경제적 효과 측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보전에 조금 더 비중을 둬 가지고 한다면 아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환경적인 측면을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하는 민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상 당부분 오히려 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결재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걸러주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한다면 그 사업이 또 오히려 활발하게 진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기본 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ABC예요. 실질적으로 환경성을 먼저 검토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더 많은 효율성을 우리가 담보해 낼 수 있 다라면 초기단계에서의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조급해 하지 말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과 관 련된 민원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때는 개발과 관련된 민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발논리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환경관리실하고 입장이 다른 경우가 전체 적으로 펴 놨을 때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 다, 환경성이 먼저 중시돼야지 된다라고 할 만큼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많 은 무게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회 전체적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것이 상당히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정적인 입장의 우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 의 입장이 우위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환경보전적인 측면에 비중을 둔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우위 이쪽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인 측면 에서 이것을 밀고 나가려는 것, 아마 그런 것이 서로 상충이 된다면 행정쪽에서 재고를 해 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그것은 대외홍보용 멘트고요. 서울시 환경관리실도 그렇지 않습니 다. 아주 쉽게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난지도매립지 생태골프장, 생태하고 골프하고 그 렇게 무조건 단어를 조합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생태골프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 생태적으로 얼마만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 것도 없이 생태골프장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개별적인 시정질의에서도 지적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골프장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어요, 골프장 하겠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찬반론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찬반론이 있습니다. 또 녹색위 내부에서도 찬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녹색위에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집행위 의견 나온 것을, 그리고 그 때 검토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시장에 게 줄 테니 시장이 판단을 해서 신중히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대로 골프장을 환경친화적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첫 번째는 실장님, 시장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객관적인 자 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는지가 문제고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이 지금은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골프장 예로든 사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딪쳤기 때문에 문제지,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땅이 있어서 여기에다 제2, 제3의 롯데월드 같은 그런 하나의 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했 을 때 이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 아니면 다수 의 민원과 관련돼서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분쟁조정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씀입니다. 환경관리실 입장처럼 환경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미래에 대한 투자고, 환경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질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과서적인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행정을 통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런 어떤 정책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골프장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자연적인 천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의 근거 를 좌우 치우침이 없이, 불편부당함이 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실장님 답변에서 정부 지속가능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위상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어떤 것인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환경에 있어서 주민들과 단체들, 그 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들 또한 역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녹색위에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어떤 모양으로 가꾸고 어떤 모양으로 키워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공회전 되는 일이 없고,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이것이 시행착오를 덜하고,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냈을 때 사회적으로 그것이 정말 합의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의 집합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96년과 97년도에는 미리 녹색위원회에서 서 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예산이 결 정된 다음에 만들고 있어서 초창기하고 현재하고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98년 이후에는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고 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과 통화를 해 보니까 97년도까지는 사무담당위원이 상 근을 했기 때문에 상근하면서 총괄적으로 차기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7년도, 98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98년도는 사무담당위원이 상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분과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 후 이것을 집행위원회 또는 정기회에서 승인하는 것으 로 절차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미리 내지 않고, 즉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이해식위원

글쎄요. 그것이 좀…….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조례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하든지 했어야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색위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히 사 업 관련해서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봤습니다만 어떻든 고건 시장 들어서고 난 이후에 밀레니엄공원이라든지 거기 골프장문제, 그리고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찬 반양론이 매우 분분하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 로 해서 녹색위 회의가 사실 마비되다시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체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들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 고 보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녹색위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아니, 녹색위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녹색위원들이 어찌 됐든 지 금은 골프장문제로 해서 사퇴도 하고 그랬잖아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녹색위가 주관을 해서 골프장사업과 관련해서 공청 회를 한번 해 본다든지 세미나를 한번 가져본다든지 그런 일들을 좀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녹색위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이 검 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왜냐 하면 그 때 세종문 화회관에서 폭넓게 토론회도 갖고 의견들도 서로 충분히 개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 면 전문가들의 심층검토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으로 녹색위에서 결론이 났었 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무담당위원이 여진구 씨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난 98년까지는 상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상근을 하지 않았다는 데 그 이유가 뭐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정부 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없고 상근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상근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해식위원

그것이 언제 생긴 법이지요? 98년도에 생겼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것이 98년도 민선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조례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가…….

이해식위원

사무국 설치 조항을 삭제한 것이군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현실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조례 를 수정하든지 해서 이것을 맞추었어야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글쎄, 불가능할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 전에는 사무국장이 자기가 알아서 사업계획 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보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는 각 분과위원회별 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모아서 보내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조례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사무국을 둘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국제행사를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결국 월드컵 실시하는 기간중에 현행 10부제로 되어 있는 것을 2부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지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을 2부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물론 환경오염저감, 그리고 오존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 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는 그 설치목적에 환경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교통소통을 주로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해식위원

상위법 자체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면서요? 그러면 환경문제와는 관련 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존특별대책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차량소통의 문제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인데 마침 시기가 가 을철 같으면 차량소통문제로만 끝나지만 6월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이 차량소통 때문에 2부 제를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책 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 5월에 해 보니까 역시 VOC와 NOx가 약간 저감되는 종합적인 효과가 있었 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VOC와 NOx가 저감되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물론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부제 가 완전히 풀어지고 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니고 화물차량까지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 고 하는데 이번에 5월 30일, 31일 했을 때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VOC 쪽에는 도움이 되고 NOx 쪽에는 미미하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 저감효과 부분에서는 사실상 미미한 효과만 예상될 뿐 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이 조례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우 리 환경관리실에서 오존저감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교통관리실에 의견을 낸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오존저감 대책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차량2부제를 하는 것도 도움 이 될 것이다,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이해식위원

제가 2부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 보 면 제가 그 동안 자동차운행제한이나 조업단축 등의 조치내역이 있느냐를 물었더니 특히 오 존과 관련해서는 경보, 중대경보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주의보 정도만 발령이 됐다, 그 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조치들은 지금까지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대기보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6월이기 때문에 오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 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이것은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그것이 월드컵이든 뭐든 간에 오존과 관 련해서 경보상황이거나 아니면 중대경보상황에 준하는 것일 텐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 데 그런 것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행동반경을 제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듭 니다.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매일 경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면 10부제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관리실이 굳이 2부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 차량 같은 것이 영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2부제로 제한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량 중에 비업무용 차량 정도는 같이 참여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 것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택시부제를 완화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더 효과가 있 을 것이다, 아울러서 화물차량의 우회, 그것은 물론 부제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 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 당일만 할 것이냐, 그 전일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서울에 경기가 있는 날만 할 것이냐, 이것이 서로 공기의 흐름이 있는 것이니까 수원과 인천에 경기가 있 는 날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한 인천시나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쪽에서도 일단은 공감을 했습니다, 서울에 경기가 있는 날은 수 원, 인천도 같이 참여한다. 수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시 지역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2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대충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부제쪽으로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해식위원

부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일 텐데 그것을 어느 만큼 할 것이냐, 2부제로 할 것이냐 5부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와 아까 날짜를 당일만 할 것이냐 전날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 전날까지 해서 수 도권 전체로 하게 되면 15일간 2부제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월드컵경기 장에 수돗물 페트병을 무료로 공급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대기질이 얼마나 나쁘길래 오존저감을 위해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2부제를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세우면 이것이 참 옹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 스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도하게 시민들의 불 편을 초래하는, 또 ASAM기간이야 며칠 정도 했기 때문에 73% 정도의 참여효과를 거두었 지만 실제로 월드컵 기간 내내 그런 것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할 만 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기간 그런 것이 조금 더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관련해 가지고 국제협력 사례에 대해서 자료 를 요청했는데 주로 두 가지 입니다. 환경관련 국제회의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외국 시정부나 이런 데서 우리 서울시를 방문해서 환경관련 협의를 해 오면 주로 설명하고, 또 환경기초시 설 견학하고 이런 정도더라고요. 제가 조금 보고 싶어했던 것은 어떻든 이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전 지구적인 대 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돌입을 했고 이미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 고, 특히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는데 결국 소위 말해서 도시경영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이것을 정책에 어 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열리는 어떤 회의참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인지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보다는 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환경 관련 자치정부들과 어떤 일상적인 그런 협의통로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예컨대 지금 은 통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공식화시키면, 예컨대 환경기획과 내에 어떤 팀 을 두든지 해서 내용성을 부여하면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개 사안별로 그러한 네트워크를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ICLEI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각 자치단체들과 상당 히 많은 선진국들도 가입이 돼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마침 강홍빈 1부시장이 ICLEI 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쪽 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하와이에서의 환경관련 자치단체장 정상회의 에도 제가 대신해서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ICLEI를 통해 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기획과 내에 그런 팀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주로 업무분장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ICLEI 말씀하셨 는데 ICLEI 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 자체가 현황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회의에 참여했다 이 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실제로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보 강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내일 또 환경관리실이니까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 451쪽에서부터 죽 그러한 것이 개략적으로 그 때 주요한 논의가 뭐가 있었다하는 것들은 죽 있습니다만…….

이해식위원

이것은 현황만 죽 정리를 한 것인데 이 때 논의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내 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 했던 회의를 정리해 놓은 것들 그런 것을…….

이해식위원

이것은 언제, 어느 때 개최돼가지고 누가 참여하고 이런 수준으로 개괄적 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이 회의 때 협의된 내용들에 관해서 정리된 보강자료가 있으 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때 우리 환경기획과장이…….

이해식위원

환경기획과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만 보강해서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팀의 업무분장 내역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자료 맨끝에 대기질 중에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한 자료가 있던데요. 이것 은 어떤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한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보고가 있던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네 군데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했 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때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다른 데는 0.3ng/㎥인데 구로동은 0.86ng/㎥인가 두 배 정도 높은 결과가 나타나서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인 6ng/㎥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피코로 돼 있는 게 맞아요, 나노그램이 맞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피코가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피코가 나노의 1/1,000쯤 되는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기준치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0.6pg/㎥, 연평균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일본보다 높아졌네요, 구로 같은 곳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양재동하고 성수동하고 방학동은 그보다 훨씬 낮은데요.

김은경위원

훨씬 낮다고 할 만큼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기준보다는요. 그런데 구로동은 pg-TEQ/㎥거든요. 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측정하는데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 서 아마 2·3일 후에 하반기 것은 측정을 한 후 분석해서 한번 연도별로 따져보고요. 그래 서 구로동이 좀 높은 것은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무단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조치 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따져보고요, 연이니까.

김은경위원

아직은 국가기준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국가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요. 사실은 그것이 대도시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에서는 농도 도 높지 않을 것이고 해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도시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이것을 축적해서 하여간 기준을 만드시는 데까지 하시고, 구로 같 은데는 발생원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하면서 그 원인도 한번 정밀규명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실장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 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2001년 11월 28일 까지 기일을 지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7일 화요일 10시에는 환경관리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환경기획·대기·수질분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감 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