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명곤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1-11-26

회의 전체 보기 72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감사속개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사기관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성실하여 감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 한 보건복지국장의 진술을 들은 후 감사속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지난 주 23일 보건사회위원회에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이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감 사중단 사태를 가져온 데 대해서 이철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그리고 특히 이순자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위원장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진술 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의 금요일에 있었던 일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9월 회의록상 자료제출을 요 구했으나 그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가 국장을 보좌를 못한 과장들의 잘못도 있고, 또 과장들을 포함시켜서 국장이 잘못된 구체적 사실을 명기해서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데 뭉쳐서 사과한 점은 여기 감사위원들께 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금요일 수감태도에 대해서 약 1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현 시점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는 지금만큼 위상이 추락이 되어서 도저히 앞으로 예산결산에 임할 수 없는 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건복지국장은 그날 있었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서 각 국장 들과 또 담당 팀장까지라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사과를 재차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진술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우선 방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 용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지난 23일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건사회 상임 위원회에서 추모공원자료 요청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추모공원에 관련되는 부지심사위원회의 심사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만 제가 추모공원 부지선정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우리 시에서는 추모공원건립협의회에 적정 한 부지를 복수로 추천해 달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만 서울시가 받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록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저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 해도 자료가 안 나오겠네요"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런데 23일 이순자 위원님께서 그 당시 자료 제출을 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 부를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속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설사 기억력에 좀 문 제가 있다면 속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분명하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확인절차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보건사회위원회의 권능을 훼손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중단을 가져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 게 생각을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행정사무감 사는 물론 보건사회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간부가 앞으로 성실하 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난 23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또 역시 수감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 재차 질문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자위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착각에 의해서 잘못 발언할 수도 있고 또 잘 못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9월 5일 제128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장과 저와의 발언내용이 10분 이상 2·30 분이 되었을 분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 잊어버 린 것을 기화로 해서 그 뒤에서 보좌한다는 배석 진들이 전부 국장의 의견에 동참을 해서 저한테 가짜자료를 제시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시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 안 했다 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물론이지만 그 뒤에서 배석했던 관계 과장 및 여러 배석진들에 대해서 엄청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행감을 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에 과장이 여러 분 이 계시는데 과가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듣고 앉았다가 국장을 보좌하라고 앉혀놓았는데 한 사람도 그 날 바른 보좌를 못했다는 것, 그것은 보좌를 못한 것을 질책하 는 것이 아니라 이순자 위원을 하나를 묵살시키자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래서 상당히 본위원 은 유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은 당해 과장이시고 또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신 분은 어떻게 자기네 유리한 곳은 찾아서 언더라인을 해서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제가 발언한 것을 빠뜨렸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이순자 위원이 질문하신 것 해명해 주세요, 지금.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우선 속기록은 23일 제가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 속기록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을 받았다는 그런 우리 팀장의 답 변이 있었고요. 또 이순자 위원님, 우리 노인복지과장과 관련된 사항은 과장 본인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 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가 중도에 중단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짢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는 좀 언짢아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고 시의회에 나 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하려고 노력하지 전혀 다른 뜻 이 있어서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여러 군데서 답변을 많이 요구를 받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불과 1주일, 2주일 전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내 용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워낙에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실무적인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9월 5일 제128회 시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잘 기억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 된 자료가 전달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상당히 언짢 아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이순자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순자위원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다는 게 누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과장 님 나와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그게 어느 위원님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 이 하셨거든요.

이순자위원

어느 의원님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강 위원님도 하셨고요. 다른…….

이순자위원

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 위원이면 강 위원, 이순자 위원이면 이 순자 위원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해야 해명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자료요청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 분들이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료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많은 것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헷갈려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 자료문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고 묵살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사과를 유도하기 위해 서 관련되지도 않은 자료를 나한테 제시해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사과를 유도한 부분에 대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추모공원 자료요청 한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자꾸 요점을 흐리면 듣는 사람이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장의 사과내용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재청 있 으세요? 그러면 사과내용을 수용한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 야 할 문제는 비단 이것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제가 의정생활을 92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또 상임위원 장을 4년을 하고 왔습니다만 한 번도 그렇게 강도 높은 질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복지국의 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우리 보사위 원회 알기를 뭣같이 알았다라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이제 임기 말기 현상으로 이번만 넘어가 면 된다는 안일무사한 생각, 이런 것이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상임위원들은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했을 때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희 상임위원회가 추락하는 꼴을 더 못 보겠다는 겁니다. 1천만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든지 지키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저희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 한다면 이것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모 기자가 연락이 왔습디다. 오늘 아침이 아니라 그 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저는 여기에 보고 받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 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밖으로 샌다면 하늘보고 침 뱉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까 회의 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일개상임위원이 제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엉뚱한 속기록을 가지고 봤는데 그것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이 사과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기록이 나 왔거든.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게 보통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앞으로 예산결산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겁니까? 상임위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해준다면 저희들이 성의 있는 자세로 여러분들의 것 을 봐 줄 것입니까? 사사건건 의심을,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행한 태도를 생각하면서 이끌 어간다면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뼈저린 그러한 자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일을 했다 할 때에 이 다음 후라도 자긍심을 갖고 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남은 여정을,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태도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솔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3일 이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홍승채 위원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승채위원

홍승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철호 위원장님의 지적과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국이 감사 첫날부터 속기록과 위증과 거짓과 잘못된 자료제 출이라고 하는 감사기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얘기가 모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유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과 그런 절차가 함께 병행이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도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몇 회째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2회째입니다.

홍승채위원

네, 2회째입니다. 우리 나라에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되어서 두 번째가 되 었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제 선언적 의미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기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축된 자료들이 함께 보태져서 나온 첫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6개 섹터로 나누어진 각종의 기념세미나와 여기에서 나온 토론의 전제물 이 이제 책자로 정리되어서 2001년도 올 한해에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있는 분야별 문제점 과 향후 대책이 낱낱이 현장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6개 부서를 한꺼번에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정리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나 기본세미나 등을 참석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전체가 거 의 아동이냐 부녀냐 노인이냐 사회복지관이냐 할 것 없이 요구되는 내용은 거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운영비가 없다, 시설이 노후화 됐다, 현실성이 맞지가 않는다, 국가의 예산을 폭 넓게 지원해야 된다, 특별하게 서울시가 좀더 해 줘야 돼서 전국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로 일관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가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3주년, 내년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한정한 말씀이십니까?

홍승채위원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의 관계법령과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시달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회복지관 운영전체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운영 관련 해서 서울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조례 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 고 전문가들하고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 다.

홍승채위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업무가 계속 더 새로 운 아이템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보 더라도, 예를 들면 푸드뱅크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기능을 섞 어준다든가 이런 기능의 대전환, 약간의 변화, 이런 것이었을 때 이런 운영지침 같은 것, 특 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오는 것은 전국을 통괄하는 것인데요. 서울이 갖고 있는 과다노인들의 문제, 또 특별한 경 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 이런 것들이 그 때 그 때 단말마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책 과 예산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수용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비사 업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전부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과연 종전에 해 왔던 그러나 내용대로, 방식대로 계속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홍승채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러나 내용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편성과 국비를 한꺼번에 편성하는 50 대 50의 기준으로 내려오는 정책이 있지만 서울시가 자체적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는 전혀 가미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국비 대 지방비 이것이 결국은 사회복지분야가 여러 가지 수요나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정수요가 늘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예산규모가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은 가운데에서도 34%가 늘 었고, 또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줄은 데도 약 11%를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만, 그래서 이런 재정수요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 리기보다는 좀더 저희가 관련전문가라든지 또는 예산관련 부서하고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과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의 방법까지 제시한 내용들이 이미 자료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이 전문가와 예산부서와의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회복지의 날 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 때 나와 있던 자료를 토대로 이미 이런 것이 다 구체화되고 있는 데도 예산이 11%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의 모든 기관이 약 3분의 1 정도 운영의 현실밖 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자비부담이 없는데 종합사회 복지관이 현재 20% 자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애 로를 느끼고 저희도 여러 자체에 걸쳐서 건의를 받았고, 또 이런 사항을 보건복지부에도 개 선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찌됐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 영비가 좀 현실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었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도 우선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2교대가 실현이 되어 있고요, 또 4대 보장보험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다 21세기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면 상당히 종합적인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었던 사회복지 단일체계의 문제, 이것과도 연결되는 시설통합의 문제 도 함께 간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주는 어떤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시설의 관리, 예산 의 관리보다는 welfare 센터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통합, 장애인과 일반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합 사회복지로서의 전환,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되고 있는 현실이거든 요. 중복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또 하나 중복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샌다고 그럴까요, 중복사업을 통해서 옆으로 새나가는 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침이 사회복지 전반 회계에서 시설통합과 예산통합의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21세기의 어떤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방향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단일시설로 단일분야별로 다들 이렇게 애 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분 야별 기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특별히 남아야 된다고 하는 나중에 분야별 기득의 주장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초단기에서 이런 애로가 있을 단계에서 부터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나중에 정책의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 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바로 중요한 것이 조례의 제정이랄까, 아니면 시설운 영에 대한 현실화랄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올 한해의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관의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서 지하철공사에 전환되는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되지 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노인들 무임승차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만 금년도에 270 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00억을 올려서 370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기획 예산처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원 상의 여러 가지 애로를 들어서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노인예산의 전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액수가 2,614억입니다.

홍승채위원

전년 대비해서 몇 % 늘어났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금년도가 1,829억이니까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270억에서 내년도에 370억을 그러니까 100 억을 늘려주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2,614억 중에 370억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약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승채위원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13%이지요? 작년 대비 1,829억이나 270억원이 가 지는 13% 되는 금액이나 2,614억원에 대한 370억의 % 대비가 13% 정도의 수준이 맞지 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홍승채위원

보건복지국장님이나 노인복지과장이 가지고 쓸 수 있는 총 재원이 2,614억 중에서 370억원이라는 돈은 내년 분기가 시작하자마자 지하철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쓸 수 있는 그 런 재원은 아닙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적자예상분이라든가 계속되는 누적적자 예산에 대 해서는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원을 편성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예산이 노인복지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금으로 이렇 게 편법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연연세세로 가능한 것인지, 더구나 보세요, 2,614억이고 1,829억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대폭 800억이 늘어났다, 그 중에서 800억에 100억을 또 늘 려놓았으면 그것도 딱 한 13% 되는 거예요. 연연세세로 한 10%에서 13% 정도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는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몽땅 넘어가고 그래서 지하철 적자보전을 해 주고, 이게 무슨 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노인복지법입니까? 26조 경로우대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법 제26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65세 노인들을 위한…….

홍승채위원

그런데요, 거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감사자료 4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1차 감사자료. 나는 이 대상자가 지금 453쪽을 보면 의원님도 같이 봐 주시지요. 이 문 제는 나중에 예산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453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장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예산실 이 우리 이쪽에 숨겨놓고 지하철 적자보전 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출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57만 7,886명이라고 하는 2001년도 10월 31일까 지 노인들이 이렇게 탔다는 구별로 쫙 빼 놓았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이것은 뭐예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의 노인 무료 승차에 따른 노임지급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월 1만 2,000원, 그리고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입니다. 그리고 57만 7,000여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숫자가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자, 보세요. 이 돈이 얼마나 되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413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홍승채위원

413억, 그러면 보세요. 413억, 370억, 783억…….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금년도는 270억이지요.

홍승채위원

그러면 270억.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683억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1,829억 중에서 683억이 1,112억이네요, 나머지 예산이. 그러면 1,829억원 중에서 683억이면 약 40%의 예산이 이것도 똑같은 올해도 마찬가지이 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 대비 편성이 9%이니까. 그러면 1,829억 중에서 683억이라는 돈이 집행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구별로 쫙 나누어 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사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재량을 가지고 노인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로우대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노인들의 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amount가 1,829억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amount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것이 683억이요, 집행부에서 손을 한푼도 대지 않고 자치구 통장별로 다 들어가 버리고 지하철공사로 뭉뚱그려 던져 줘버리고 그리고 나면 실제로 국장님이 편성 해 놓았던 내년도의 2,614억 중에서도 약 40% 정도의 돈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를 해서 막대하게 인상을 했네마네 해도 실지로 내년도에 대비를 해 보아도 올해 보면 1,112억 가지고 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나면서 이것은 물론 노인복지예산이고 사회복지 과 예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 데서는 사회복지요원들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문 제라든가 운영비 현실이 어려워서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이 뭉 뚱그려서 다 가 버리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보다 본인이 직접 말 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한푼도 손을 못 대고 다 넘어가 버린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종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홍승채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 예산 중에 어떤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 는 복지사업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만이 아니고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의 경우에 170억 가까운 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노인들에 대해서 경로연금이 거의 17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예산이 이런 데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적게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목표 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 에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170억원 가까운 돈을 경로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 고, 또 노인교통수당도 우리 노인들이 지금 생활여건이 좋은 노인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 다수 노인들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식들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신들을 위해 서는 전혀 대비가 안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노인교통수당을 지 급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13억이라는 돈이 나가 다보니까 액수가 크긴 합니다만 일단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정 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65세만 되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경제 력이 충분히 되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것도 특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특화되지 않는 부분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것은 예를 들면 일방적 수혜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안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예산이 부족하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말 옳은 것 같이 들리지만 역으로 따지고 보면 전체예산을 대비하면 경로연금, 이것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뭐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것에 의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하철 적자보전, 이것만 가지고 해서 2000년 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을 딱 따지고 나니까 나머지는 942억밖에 안 남는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예산의 덩어리는 엄청 커 보이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한 다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예산 어렵지요, 노인복 지관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무료급식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전부 다 지역 후원금을 받거든요, 거기다가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것이어서 이것은 독립으로 볼 수가 없는 분 야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유관 안된 분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지금 자료는 많 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감사 자체의 의미가 지금 제 가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할까요, 현실이 그대로 진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홍승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홍승채 위원께서 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견해로 사회복 지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사회복지관이 4개 섹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1999년 서울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운영개선 작업결과 4개 섹터를 정해서 사회복 지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섹터라고 하는 게 기능을 재편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사회복지를 다 네 가지 첨부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종전에 여섯 개 기능으로 나누다가…….

강영원위원

저는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4개 큰 영역으로 해 가지 고 거기에서 분파 되는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이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관 하나가 이런 지역복지, 가족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 등 4대 영역에 걸친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여건이 충분치는 못 합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사회복지관들이 해 야 될 기능, 또 새로운 수요를 개발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전번 열린 의회 보사위 세미나에서도 제 확실한 소신을 밝혔는데요. 실제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사 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관을 순방하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 때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영원위원

뭔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방향 자체가 잡화상식 운영이 돼 가지고 주로 이 들이 치우치는 것은 4개 섹터 중에서 전부 다 형식적이고, 전부 다라는 말을 잘못된 말입니 다.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치중하는 면은 생활문 화강좌 등 기능상 사설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민간영역과 다른 공공기관이라도 여성발전센터 등 타 시설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큰 차별 없는 이 일에 몰입하고 또한 그에 의해서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더 몰입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 느 낌을 받으셨는지, 실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단체의 전환과 관계없이 각 구청별로 보면 구민회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중복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꼭 필요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다 른 기능과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장들 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기본기능, 그러니 까 사회복지관이 꼭 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추가적인 기능과 서비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 지 또는 문화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현재 이 법과 정부의 지침상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운영비 중에 20%를 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이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수익성 사업, 물론 거기에서 큰돈을 남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비에 불가 분 하게 충당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러나 수익성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 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상황이 수익성을 위해서 생활강좌 같은 것 듣는 것을 제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치중하고 몰입이 된다면 동네의 신용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도 생활강좌 다 하고 사설기관에서 다 하고 백화점에서도 다 하고 여 성센터에서도 하고 사실 생활강좌 같은 것을 듣는 경쟁률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사회종합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을 수강하고 하는 정도 라면 사설기관은 적자 안 내고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방향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향이 자기들이 법인 전입금이든 자기네 수익기관에서 20%를 내고 국고 80% 보조를, 80% 중에는 시비 40%, 국비 40%이지만요. 이렇게 보조 받는 상황으로써 그런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더 중시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방향을 잡지 마 시고, 그것은 사설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는 재가복지보다는 사실 시설복지에 더 치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을 일단 지어놓은 상태에서 재가복지문제까지 떠맡으려고 한다면 그 많은 토지부터 건물 건축비 해 가지고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고정자산은 고정시켜 놓고 어 떠한 수익성을 우리 시민에게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를 들어 생활강좌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고 사설기관이 5만원이라 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입장을 놓고 보면 사설기관에 가서 5만원 들이고 생활 강좌 같은 것을 듣는 게 더 유익해요.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 정체성이 불명확하면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 한 구에 1개소 있죠? 그리고 있는 곳 총 12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없는 곳이 13개 구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각 구의 노인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평균으로 따지면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강영원위원

2만 8,000명입니다. 평균이 2만 8,000명인데 통상 한 개의 노인종합복지 관에 들어가는 노인들 수용인원이 평균적으로 최장 몇 명인지 아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많은 데는 1,0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가·나·다형 총괄적으로 놔두면 7·800명이에요. 그렇죠? 65세 이 상 된 노인들이 2만 8,000명 이상이 되는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면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하루의 인원이 800명 정도, 기껏 잡아도 1,000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2만 7,000명 은 시간적인 소일을 할 곳이 불명확하죠?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인분들 중에 이러한 복지시설 이용하는 인원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수요에 비해서 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외에 저희가 경로당을 2,300여 개소 가지고 있고, 또 그밖에 각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에서 노인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강영원위원

그것을 조사했는데 그 수가 거의 1만 명 정도는 경로당 이런 데로 빠지시 고 나머지 분들은,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나머지 반수 이상은 집 에서 계시든지, 옛날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안 했던 분들은 새로이 노인정에 들어가면 괄 시받는다고 해서 옛날 친구를 찾아서 다니고 떠도는 상황이 거의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소로로써 사실 굉장히 부족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19회 정례회에서, 작년 12월이죠.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장 방문 갔을 때 그 때 노인복 지과장님 오셨었죠? 그 때 노인들이 가는 경로당 수준은 어떤 정도냐 하면 사실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여가를 즐기는 수준이 아니고 그들이 오갈 데 없기 때문에 앉아서 화투 치면서 그리고 바둑 두시 고, 바둑 두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사항입니다만 장기 두고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그 때 지적사항으로 지시하기를, 경로당을 뭔가 문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서 기능의 전환으로 경로당 자체를 일단 하는 방향으로 했 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강서 같은 데는 열 군데나 되죠. 그러면 각 구에 10만 명 당 한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더라도 인구가 100만으로 넘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렇게 지나치게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방향의 전환을 해서 첫 번째는 구조의 전환을 하고, 두 번째는 기능의 특화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국 부족된 노인종합복지관 대행역할을 하든,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든, 또는 장애인복지관시설로 대행시킬 수 있는 방향을 바 꾸든 청소년회관으로 바꾸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라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잠깐 설명을…….

강영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우선 노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활성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경로당이 사실 많은 숫자의 노인 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만 좀 단순한 여가기능, 시간 보내 기 그런 기능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경로당사업 활성화라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이러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유용하게…….

강영원위원

금년부터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지적한 후에…….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작년에 한 것은 일부 시범이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강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경로당이 제 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이 알았다고 얘기한 다 음에 그 후 올해까지도 그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지 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래서 8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해서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총 1억 2,000만원을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15 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 노인들은 다만 노인들은 아무리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도 그냥 누워서 쉬고 이런 것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노인들을 일면 설득을 해 가면서 또 일면은 노인복지관으로 데려와서 하 는 프로그램, 또는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거나 특화하는 것, 이것은…….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중복되는 수요를 많이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그 사람 수를 전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적인 특혜를 받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수용이 800명밖에 안 되고 기존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갈 터가 없기 때문에 후차적인 제2의 개선방향으로 제가 과장님께 지적했던 사항이 었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려면 일단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들을 모셔서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 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게 대별해 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자체가 수용능력에 비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면적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는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아닌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야외에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히 하나를 전환했고 4 개소를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 기능으로 특화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여기 이정은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심의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만 3개소를 노인복지기능으로 특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1개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되어서 그 여건의 해소를 조건으로 해서 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익 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었고 서울시 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말하자면 21세기에 서울시의 노인복지종합대책을 한번 마련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연구를 시켜서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 으로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는 노인종합대책까지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1년을 지 난 과정 속에서 이것 한번 문서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강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23일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도 간략하게 언급이 되 어 있는데…….

강영원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 무감사 하기 전에 1년 전의 일인데 그 전에 서면으로라도 나한테 보고 왔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중에 오나 하고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종필입니다.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마포복지관을 방문하셨다가 그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 차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언제 보고가 되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글쎄 그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강영원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서가 안 들어왔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포복지관 쪽에서 준비를 해서 강영원 위원님 께 전달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기 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강영원위원

마포복지관에서 온 것은 지금 그 당시 저희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료를 줄 것은 주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은 강 과장님이 개념 을 가져서 방향을 잡으라고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시의원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자문위원이나 운영에 관여해서 같이 논 의하는 같이 사회복지관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한달 전인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강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연락 받았고, 먼저 말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책 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고 11월 23일 감사자료 보고서 이것을 보고 대충 이 렇게 흘러갔다는 얘기를 읽어봤고,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경과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 흡했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했던 것입니 다. 본인이 나한테 자료를 주었어야지요. 말씀하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전달이 되었 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었 다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제가 그 자리에 들락날락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본인이 잘못한 점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향후 정책에, 아니 정책에 는 반영이 되었네요, 보니까. 그런데 보고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 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또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매년 말이지요, 가출소녀가 2000년도 기준 해 가지고 가출소녀가 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 소관 자체는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강영원위원

질문할 사항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가출소녀가 월 8,000명, 9,000명이에요. 그리고 가정주부는 월 1,000명 정도가 가출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출소녀나 가정주부가 사실은 가출을 했다가 자기들이 잠깐 몸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었다면 거기서 더 큰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시설적인 용도가 사실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나쁜 길로 빠져서 어떤 경우는 가출소녀든 또는 주부들은 나중 에 빠지는 길이 식당을 갔다가 나중에 단란주점에 가서 같이 놀아주는 역할로 많이 빠지고, 가출소녀들도 나중에 물 더 먹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다리 밑에서 그 다음에 폐허된 집들에서 자고, 그리고 영양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하고 있거든 요. 이것은 여성정책관이 관여할 문제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 자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남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전 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지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남는 종합사회복지 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로 수혜자를 찾으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어떨 때는 서로 간에 비방하고 자기들 속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제보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과열경쟁을 하 는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 복지관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기능을 특화시키고, 또는 그래도 노인종합복지관보다 가출청소 년의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싶으면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환시키는 방향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91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부족하고 또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종합운영 개선방 안에 단계적으로 이러한 기능전환이나 특화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더 강조하고 강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방향을 찾겠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리고 일단은 오전 중에 제 질문은 이것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의 문제 있지요, 이 문제는 재가복지에 대한 기능을 종합사 회복지관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셨어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강영원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활동요. 재가복지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정도우미를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의료라든가 또 간병서비스라든지 또 무슨 목욕이나 그룹홈, 이 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도시락을 갖다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미 흡해요. 그것은 심부름꾼 역할이지,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심부름꾼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나 이게 어느 정도로 보면 예산을 받아내는 하나의 기법으로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능 자체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심 성의껏 서 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지요?

강영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이들에게 맡겼을 때 재가노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풍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간병이나 간호에 대한 기법을 일단 모 르는 사람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 같이 수발할 수 있는 정도 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단순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인 실정이거든요. 이러 한 문제점은 가정도우미 제도를 우리가 1995년도에 일단은 시행령을 내놓고 나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떠맡겨서 굳이 우리가 남아있는 시설에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더 쓰면 되는 것이지, 시설에 오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의 문제까지를 시설에서 떠맡아서 같이 고민하려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4개 섹터의 영역을 전부 다 한다는 자체 중에 한 가지만 맡아도 버거운 입장에 왜 굳이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가복지에,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행하 지 않고 있는 재가의 복지문제까지를 시설에서 떠맡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 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방침이나 방향, 그리고 앞으로 시행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이러한 재가복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인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도우미도 하고 있고 또 순수한 자원봉사 자들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를 확대해서 그쪽에만 주로 맡기는 것이 좋으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노인이나 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이 병행 하고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 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로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리고 또 선진국에도 보면 이러한 것은 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 그밖에 하는 것은 대 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가정도우미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만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깊이 있게 판단할 문제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질문의 요지를 잘못 받았어요. 가정도우미를 확대해야만 서비스의 증대나 증진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의 얘기를 제가 물 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복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얼마든지 기능전환이나 구조변 환이나 기능특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축 소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맞추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구조전환이나 기능특화 있 죠? 그 중 하나의 방편으로써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 자기네들이 재가복지 맡았던 분야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은 자기네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 들이 더 전입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유도시켜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이든지 가출소녀나 가출주부들 있죠? 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특화된 장소로서 더 이상 탈선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수순을 제가 얘기드린 거 예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가출소녀나 가출 가정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는 종합사 회복지관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원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마인드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강동에 예를 들어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때 빼면 그 사회복지 관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맡고 있는 관장들은, 또는 법인은 운영할지 몰라도 구조의 전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청소년회관으로 바뀔 수도 있겠 죠. 이해가 됩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아, 완전히…….

강영원위원

그럼요, 그게 구조 전환이지.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시설의 목적 자체를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강영원위원

그렇죠, 그게 구조의 전환이지 뭐가 구조의 전환입니까? 그리고 기능의 특화의 경우는 그렇게 바꿀 수 없겠죠.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기능을 어느 쪽으 로 더 치중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얘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100% 전환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강영원위원

그런 방향도 찾아보라는 말씀을 작년 12월에 했었고요. 올해 국장님께 다 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깐, 양천구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이것은 사실 시에서 구에서 떠맡으라고 하는 데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이에 요. 그런데 양천구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강영원위원

4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1개 구당,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상 영세시 민 아파트 건설할 때 특례를 넣어줘 가지고 영세민아파트 지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왔 기 때문에, 한 건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세네 개면 얼마든지 법상으로 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굳이 구에서 떠맡아라 이런 상황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아까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전환이나 기능특화로써 양천구에 부족 되는 사회시설이 있을 거 예요. 그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현재도 장애인 복지기능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강영원위원

기능특화를 시켰다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특화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전환하는 문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오전 질문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이순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순자위원

노인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이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9페이지, 그 다음에 자료 452 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서울시 62세 노인을 57만 7,000명으로 보고 교통비 지급 에서 1인당 3만 6,000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이 413억원, 그 다음에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이 270억원, 그래서 270억원은 써보지도 못 하고 지하철로 그냥 몽땅 주는 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413억원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금년도 413억원어치를 다 신청했습니까, 57만 7000명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대상되는 노인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구를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노인들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도 록 해서 빠짐없이 지급이 되도록 하는데 통상 보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지, 그래 가지고 서 지급률을 보면 매년 98% 정도 됩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사는 마을은 큰 아파트 단지인데 65세 먹은 노인들 이것 신청하라고 그러면 1만 2,000원 그까짓 것 타러 동사무소에 구차하게 가느냐고 그러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98%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금년 2001년도에 지금까지 몇 % 신청했는지 데이터 나와 있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순자위원

조사하셔서 내일이고 모레이고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남자들 머리 깎는 데 얼마입니 까? 과장님 머리 깎는 데 얼마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는 7,000원 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목욕하는 데 얼마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3,000원입니다.

이순자위원

3,000원짜리 없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어제 목욕했는데 3,000원 내고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변두리 동네예요? 어느 동네인데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서교동에서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는 3,000원 하나보죠? 보통 3,500이 넘어요. 4,000원 이렇게 하는 데 노인네들 머리는 덜 받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치구 중에는 노인복지카드를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는 이·미용 업소라든가 음식점, 이런 업 소들이…….

이순자위원

그래서 실비로 제공해 주시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여기 보면 노인 위생비에 목욕 및 이·미용료 해 가지고 3만 4,000명에 42 억원을 지급했거든요.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월 1만원입니다.

이순자위원

월 1만원 가지고 목욕하고 머리하고 할 수 있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사실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인 노인들에게 우리가 경로연금을 지급하는데 경로연금만 지급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노인위생비는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순자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면서 내 전철 칸에 65세 이상의 늙 으신 노인네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 세어 봤는데 아주 적은 숫자가 거기 타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노인네들이 많아서 제가 감지 못하는지 몰라도 270억원이라는 돈을 지하 철에다가 우리가 계산 없이 그저 계속 지불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이·미용비로 1인당 1만 원씩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는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270억원을 하는데 여 기에서 조금만 더 깎는다든지 또 할애한다고 그러면 월 1만원의 이·미용비는 너무 적은 액 수가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노인과장님한테 묻는데요. 목욕 한 번 하고 머리 한 번 깎으 면 될동 말동한 돈을 지급을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해 봅니다. 이 예산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1인당 3개월분 3만 6,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죠? 이게 20번에 해당 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버스비 20번에 해당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순자위원

앞으로 만약에 버스비가 오른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인상하시게 되겠 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니오, 그것은 그 때 버스비 올라가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 왔습니다.

이순자위원

반드시 그런 데에 대해서 제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치매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가 55억 8,500만원, 그래서 80명을 수용하고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3년, 본위원 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한 바가 있는데요. 상당한 기간이 걸 렸는데 98년도 사업이 왜 여태까지 착공이 안 됐었는지, 2002년에 착공이 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착공됩니다.

이순자위원

왜 그렇게 설계를 다 끝내놓고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치매요양원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 시비가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많 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셔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를 반영해 주고 또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우리 복지부하고 관련이 없는 곳인데요. 강동구에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작년에 서울시가 15억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불 용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송파구는 2억 9,000만원 설계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 이 안 됐고 그 동안에 죽 국비를 보조 못 받는다는 명분 하에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던 겁니 다. 그런데 복지과장께서는 이렇게 국비보조가 사전에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국비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하 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동안 잘 반영이 안 됐 었는데 이번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복지부에서도 이 치매사업에 대해서 송파 치매요 양건이 반영됐고 또 시에서도 예산이…….

이순자위원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 노고를 치하해 마 지않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2001년도 금년에 벌써 착공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설계만 한 것이고요. 설계 지금 진행중 입니다.

이순자위원

설계 진행중인데 국고 보조는 확답을 들어놨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이것 금년에 송파하고 중랑하고 같이 내년에 주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복지부에서 사실 이 치매요양원 건립비 지원에 상당히 인색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치매노인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쪽으로 정책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만 두 군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기 로 결정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 서 2001년도 건립 3개소 해 가지고 6개소 769병상이 늘었습니다. 502병상에서 769병상 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67개 병상이 늘었는데 서울시 노인과장으로서 치매병상 267개 병상 가지고는 도저히 치매 발생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 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치매노인을 위해서 병상을 최대한 얼마를 확 보해야 되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돼 있습니 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치매노인들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 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연 치매노인들을 이런 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 서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노인이 경증인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도 돌볼 수가 있지만 정도가 심 해지는 경우는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치매노인들을 시설에 모시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수요, 그리고 그 런 것을 실비로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있는 경증, 중증 그런 치매노인에 대한 숫자 와 그 다음에 그들을 어느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전부 나올 수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틀림없이 나올 수 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치매노인들 특 히…….

이순자위원

저는 노인복지문제가 아니라 치매노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치매노인에 대해서만 따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 는 통계는 치매노인숫자가 노인 전체인구 중에서 약 2만 8,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중 에서 보호를 요하는 중증이다 하면 약 3,6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에 요양원을 확충해서 769병상이 되기 때문에 표면적 으로 보면 이 병상 가지고는 요보호를 요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치매라도 이러한 시설에 들어 와서 보호를 꼭 받아야 될 또 저희 예산 가지 고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밖에도 일부 유료화해서 개인이 들어올 수요가 얼마 되겠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증인 경우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치매라는 것이 가정에서 굉장히 본인도 그렇고 가 족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양시설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맡겨서 전문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두 군데 에 그 동안에 중단되었던 사업이 들어갑니다만 이 시설은 일견 볼 적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은 왜 국장님 같이 저렇게 디테일한 답 변을 못하시나요, 주무과장인데?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3,800명이라는 치매중증노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숫자로 가지고 계시는데 왜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권을 가 지고 계시는 보건복지국 노인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국장은 3,800명이라 고 나오는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 전체 57만 7,000명 중에서 치매노인은 2만 8,000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보호 중증노인은 3,600명 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드린 말씀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를 통해서 조 사를 한 것이고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기관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이순자위원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노인복지과에 그 기관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데이터가 나오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그 데이터조사를 계속 추진을 할까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추모의 집을 자치구 민간건립에 대해서는 일부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업무보고서가 이것 1장만 가지면 보사위원회 위 원으로서는 보건복지국을 훤히 꿰뚫을 수 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 한 권만 들고 다녀도 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치구 민간건립에 대해서는 일부 시비 지원하 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겠다라는 개념은 알지만 이것을 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몇 %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몇 %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숫 자를 표시를 안 하셨는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장묘 중장기 수급계 획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중에 결과물이 나올텐 데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의 장묘정책의 중장기 장묘정책도 수립할 것이고, 또 현재 장묘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 그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 시비를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은 그때 가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명확히 나와서 누구든지 이 업무보고만 보 면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도 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장애인 편의증진 시책을 강화하겠다 그래 서 연차별 중점 정비대상이 나옵니다. 호텔, 여관, 숙박시설, 이렇게 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 이런 데다가 장애인 편의시 설을 시설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호텔, 숙박시설, 여관, 본위원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여관이 무슨 러브호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꼭 러브호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숙박시설 중에서 호텔 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여관이라든지 여인숙까지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숙박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바로 그런 답변을 제가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관, 호텔, 숙박시설, 여기에 교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국장님의 강제성 있는 지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관 등 숙박시설에 어떤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런 시설을 하라 하는 그런 근거법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법정의무시설은 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권장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전부 권장하실 예정이세요, 여관 숙박시설 여기에?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시설 전체로 보기보다는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 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은 우리 일반 정상인들보다 비율이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여관이나 숙박시설 같은 데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다가 장애인 시설이 구비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서 그런 것을 시설할 만한 새로 짓는 호텔 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또는 꼭 그런 것을 시설할 만한 예를 들어서 어느 커다란 국제경기 장 주변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띄엄띄엄 표시를 해야지,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장사꾼들한테 이런 시설을 전부 하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그것이 권장사항이라고 그러면 실 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지원에서 장애 산모 산후 조리 도우미 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난번에도 이 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여성정책담당관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 데요, 장애모들이 어린아이 낳기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정상인 여자들보다도 장애인이 결혼을 하면 자기 몸을 다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낳 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각 동이나 행정 력을 동원해서 장애모들이 결혼했을 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래 서 못 낳고 또 병원에 가서 아기를 유산시키고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큰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하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좀 받아라 했더니 1년을 해 보니까 엄청난 숫자 가 밀려와 가지고 이제는 홍보했던 전화번호를 전부 끊어버렸답니다, 너무 많이 밀려와서. 그런데 장애산모가 어린애를 한 번 낳으면 정상산모는 3·4명에 보조원이 하나 있어도 되 지만 장애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1인당 3·4명의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에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장애모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파악과 그 다음에 장애모가 어린애를 낳았을 때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시지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5,00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산모 산후 조리 그런 도움의 필요라든지 이런 욕구조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구조사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내년에 1억원의 프로그램 예산비를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에 1억원의 프로그램 예산비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기초자료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내년 5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되어서 다시 들어온다면 어느 분과에 가 있던지 저한테 꼭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아직 미흡한 질문은 오후에 다시 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40분인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고명곤 간사께서 질문해 주세요.

고명곤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보건복지국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우리가 열린 의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제도개선, 현재 운영상의 문 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관계자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열린 의회를 열 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강영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관의 전환하고 특화운영을 현재 준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고 특 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서부·중부·남부·북부, 네 군데의 여성발 전센터의 프로그램도 이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개관 복지관 중에서 구로구 궁동하고 본동, 영등포 신 길 복지관, 세 군데 복지관이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개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복지관부터라도 노인과 장애인 쪽에 특화나 전문복지관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 고 2002년도에 특화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디어디를 준비하고 계신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이후에 개관할 구로 궁동과 본동, 그리고 영등포 신길 복 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이외에 노인이나 장애 인으로의 기능전환, 또는 특화문제, 이것은 저희가 주변지역에 그런 종류별 복지수요에 대 한 조사를 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또는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다른 기능과의 관계 등등 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이나 특화를 저희가 내년도에 5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느 특정한 복지관을 조사해 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추세라든지 또는 종류별 복지수요에 대한 기능문제를 볼 적에 대개 5 개소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해당 복지 관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수요 등을 따져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 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복지관이 어디로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 다.

고명곤위원

2000년도에 7개 복지관이 전환이나 특화가 돼 있는데 또 2001년 현재 3 개 돼 있고요. 토털 10개의 복지관이 전환이나 특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평가를 통해서 현재 5개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원하고 강서하고 일부 지역에 밀집돼 있는 복지관들의 수, 이것은 객관적으로 상 황이 다른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노원에 11개, 강서에 10개, 이런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는 복지관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환이나 특화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원이나 강서 같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과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신청에 따라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또는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기관, 또 노인이나 장애인단체 라든지 또는 직접 수요자인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감안해서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나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나 기능특화나 전환의 수요가 많 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그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노인복지관의 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을 동 시에 운영하는 복지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 식당을 복지 관 내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식사배달사업은 이동음식배달 서비스 차를 이용해서 특정지역의 장소를 빌려서 음식을 배 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11개 복지관, 강서는 10개 복지관, 송 파는 6개, 관악은 5개, 이러한 4개의 특정지역 복지관 전체가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식당배 달사업, 두 가지를 통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식당운영에 대한 경비가 차등화돼 있더라고요. 경로는 1,520원, 식사는 2,000원,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2,500원, 이렇게 차등화돼 있는 이유가 어떤 이 유에서 그 금액이 차등화돼 있고 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지관들에 대해서 시가 행정관리지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경 로식당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고, 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분 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로식당이 1식 1,520원, 그리고 이것은 월 30회 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배달은 1식에 2,000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식사나 또는 밑반찬을 배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 가지로 국비와 시비는 각 50%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식에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2회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사배달은 월 25회가 기준으로 돼 있고, 경 로식당이 월 3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의 비율이 정해지면서 1식당 예산기준이 잡혀 있습 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반면 에 식사배달은 월 25일 해 가지고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가에서도 조금 차이나 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지원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서 1식당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 에 다른가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고명곤위원

네, 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기준으로 매년 시달되는데요, 보건복 지부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공되는 것이 월 몇 회냐, 말하자면 경로식당은 월30회이고 식사배달은 월25 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경로식당이 월30회가 운영이 되고 식사배달이 월25회가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물론 각 복지관들이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경로식 당이 월30회이고 식사배달이 월25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 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종필입니다. 실제로는 경로식당이 월30회가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여기에 월30회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급기준입니다. 꼭 30회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인원수에 맞게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식사배달도 사실상 토요일에는 배달이 잘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주 5일에서 거의 20일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나가 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4개 지구의 복지관들이 전체가 다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식 사배달사업도 참여를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복지관들이 이러한 경로식당 이나 식사 배달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고 보자는 식의 그런 예 산집행이 되지 않나 본위원이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행정지도를 어떤 방 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일단 경로식당이라든가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이런 사업은 구에 서 직접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도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선 타고 보자 이런 식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저도 직접 나가 보았고 우리팀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도 틈나는 대로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시설도 열악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달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는 많은데 아직까지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 하시는 것과 같이 돈이 제대로 안 쓰여진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경 로식당이나 식사배달횟수를 실제적으로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25회, 식사배달은 20회, 이 렇게 현실화시키고 단가를 올려서 지원을 받는 복지관들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물론 일수가 많아서 좋기는 좋지만 단가가 너무 싸니까 사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단가 가 너무 낮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단가를 올리고 월 횟수를 현실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 면 서울시가 어차피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복지관들의 불만이 누적되지 않을 것이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 자체가 복지부 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긴 좀 뭐한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저희가 시설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특식비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지,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날, 이런 때는 특식을 지원해 줄 수 있 는 돈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각종 경로식당이라든가 밑반찬 식사배달 사업에 장비가 또는 집기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폭 특별교부금을 지원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계기별로 특식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별로 다 소요를 받아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집기류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선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 니다.

고명곤위원

행정 지도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겠군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구청에서 행정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 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본위원이 식사배달사업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동대문사회복지관하고 에이스 외식산업은 1일 200명 내지 220명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한테 배달을 하고 있는데 200명 내지 220명에게 식사배달을 하려면 자원봉사요원이 1일 20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 자거든요. 그런데 강북에 있는 에이스외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회식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일 220명을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연간 급식인원으로 10개월을 토털 내놓았는데 이것을 일별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220명한테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노인복지과에서 특히 1일 200명까지 가는 배달사업 복지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일 200명의 식사배달을 하려면 무려 조리인원, 배달요원 해서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30명이 붙어주어야 됩니다. 30명까지 붙어주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복지관들에게 하루에 30명의 식사문제 때문에 경로식당 말고 식사배달사 업으로 해서 과연 2·30명의 요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오겠느냐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이스외식산업이 연간 4만 4,272명인데 그것을 나누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고명곤위원

네, 10개월에 4만 4,000명 아닙니까. 그것을 1개월로 나누고 25일 기준 으로 나눈 것이니까 1일 220명이 식사배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2·3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거지요, 동대문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복지 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노인복지과 에서 행정적으로 구청을 통하든 직접적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 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부분의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상당히 노인복지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종교집회장을 추모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참 좋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승화원이나 추 모의 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서 쉽게 사람들이 납골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내에 어떠한 일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납골묘를 영업하기 위해서 장묘전시장이 일부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납골묘를 영업하기 위한 전시장이 지요. 그래서 10평 정도에다가 가묘를 구성하고 또 납골묘에 각 들어갈 수 있는 석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거기에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장묘전시장 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아무런 구청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더 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관이 좋은 지역의 빈땅에 납골묘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 영업업체 들이 납골당과 연계해서 영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느 지역에 올림픽대교 북단사 거리에 있는 광진구 워커힐 올라가는 지역에 납골묘전시장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2 개월 간 대치상태였다가 최근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로 주민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골묘전시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워커힐 올라가는 길인데 보기에 아주 흉악할 정도로 석재로 해서 지어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 영업업자들의 얘기를 빌릴 것 같으면 경관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빈땅만 있으면 납골묘 전시장을 설치하고자 이 사람들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납골묘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되겠지만 전시장을 신 고제라도 해 주어야 어느 특정지역에 또는 주민들의 밀집거주지역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 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시겠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법에서 그것을 규제를 가한 다든가 이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 폐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에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우리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영업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구청에 신고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뭔가 적은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명곤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노숙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노숙자 정책이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정하고 설치한 지역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복지시설에 노숙자가 수용되는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91개의 사회복지관하고 19개의 노인복지관, 소위 110개의 복지관 시설 중에 노숙자들의 정원과 현 인원을 죽 비교해 보니까 정원의 거의 1/3 수준, 30명 정도인 데는 거의 1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노숙자들이 78개의 복지관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하는 것은 78개 복지관만 노숙자 수용시설을 하고 있는 저조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10개 시설 중에서 78개만 노숙자 수용시설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 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여기에 노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98년부터 우선 자유의 집 에 3개월 동안 보호를 거쳐서 희망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노숙자는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 설치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노숙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복지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모든 복지관에서 가능한 한 많이 분산해 가지고 또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자활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좋겠다 해서 다 권유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 로 해서 부득이하게 78개만 현재 노숙자를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저희는 지금 노숙자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노숙자가 있는 데는 가 능하면 통합을 해서 적정한 규모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78개는 점점 더 줄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오히려 복지관들의 수가 줄을 거다 이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고명곤위원

복지관들이 정원에 비해서 들어있는 노숙자 인원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숙자 숫자만 가지고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99년 1월에 서울에 4,700명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겨울철 기준이기 때문에 노숙자 숫자가 좀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연 갯수로 따져서 각종 169개 정도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했 습니다. 그 동안에 8,000명 정도가 노숙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정상인으로 사회복귀를 했습 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각 희망의 집에 수용하고 있던 노숙자 수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고 보면 될 거고요. 또 복지관에 따라서는 상당수가 사회에 복귀해 가지고 불과 몇 명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폐합 해 가지고 적정인원으로 관리하려 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복지관의 시설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따라서는 소수 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건을 구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폐합 개 념으로 운영관리 체계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고명곤위원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대상자에 대한 특례적용을 10월 말까지 2,593명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구별 현황하고 선정의 이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서 자치구가 생 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했는데 그 내용을 2,593명을 자치구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구체적 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이정은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검토해 보면 지난해 예산안 심의시에 확정 반영 사업 중에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근로여성기숙사를 개·보수하여 여성장애인 전용 복지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단서에 국 비 확보 조건부로 시비 반영 12억원 예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맞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금년에 국비를 확보 못하여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공무원의 부정이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시책 집행과정상에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목적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이러한 사업추진 결과를 반드시 보 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보고서에는 그런 사유가 나오 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이 사업 외에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 업이 얼마나 되는지, 만일 있다면 각각의 사업과 사유를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을 통해서 세 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여성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역점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쪽에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놔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에 국고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 했었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고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 부로부터 내시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억의 시 예산을 확보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담당이 중앙 부서에 가서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하고 타올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그 의지를 좀 보고 싶고, 다만 1억원이고 2억원이고 받아온다면 시 비12억원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쓰지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 는 것인데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니까, 내시 됐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국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한 내용이 또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에는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기쁜우 리복지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후에 장애인복지과장이 소 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그 여성장애인 복지관 문제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것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고가 내시되기 전에 시 비를 사전에 투입해서 사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국고보조에 관한 관련법이라든지 또 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재정운용을 해 온 원칙에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국고지원에 대한 내시 가 불과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다행히 계획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지금 현재 상태에도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국비가 1억 3,500만원, 그러니까 매칭펀드 비율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법인하고도 일단 협의해 봤습니다만 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법인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 또는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을 다소 축소하는 문제, 이 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고, 저희가 그 동 안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뛰어다니면서 사정 사정 하고 있습니 다만 가능하다면 국고를 추가지원 받는 그러나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보건복지부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말씀 도중에 국비를 받기 전에는 시비를 쓸 수 없다,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한 게 아니에요. 왜 국비를 받는 조건 하에 시비 12억원이 책정됐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 도록 실무자가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노력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 요. 담당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이와 비슷 한 시비를 책정해 놓고 국비를 받지 못해서 이와 똑같이 사업을 못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없다는 얘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우리재활 체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확보 조건으로 해서 5억원을 일단 예산책정 했는데 현재까지도 국비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이러한 사유 같은 것이 이번에 행정감사 업무추진보고서에 나와야 우리가 다음 예·결산했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업무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무성의한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질문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진행과정에서 지 금 못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7면입니다. 용산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 6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맞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서울노인종합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소요액 6억 2,000만 원을 용산 노인복지관에서 전용 집행하였고, 또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부족액은 탁 로 노인 요양시설 건립비 중에서 6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라면 금년도에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는 당연히 모두 책정된 게 들어가야 할 텐데, 서울노인복지센터 소요예산을 아예 다른 곳에서 확보했어야 할 것인 데 왜 용산에서 하고 또 용산이 부족한 것을 탁로에서 그 금액을 전용했는지, 왜 이러한 이 중성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작년 12월 말에 대상건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구 통계청 건물인데 요. 소유가 행정자치부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건 물은 작년 12월 30일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개·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 했 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보수비를 쓰는데 개·보수비가 전체 4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일부 15억원은 예비비로 쓰고요. 6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용산 노인복지관 건립비에서 먼저 집행을 했는데 또 같은 용산 노인복지관 전용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탁로 노인시설 건립비가 60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산 노인복지관 건립비 6억 2,000만원을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정은위원

6억 2,000만원 전용해서 쓴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월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금년 4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2001년 4월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정은위원

그리고 탁로 노인 60억은 언제 책정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금년 예산에 당초부터 들어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이미 탁로노인 복지관에 60억이 책정이 되었다면 거기서 직접 가지, 왜 용산을 통해서 전용해서 쓰고 또 용산 것 부족한 것은 탁로노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면 이제 책정되었다면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용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탁로노인도 금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작년 12월에 이미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산노인복지관 건립비를 우선 쓰고요, 돈이 급하니까, 개보수공사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용산복지관 건립비는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 자체가 없어졌고 또 마침 탁로노인 요양시설 건립비 60억원으로 책 정되어 있던 것은 구로구에 있는 러브호텔을 매입을 해서 탁로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확보 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로구에서 러브호텔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일이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탁로노인요양시설 건립비 6억 2,000만 원을 다시 용산복지관 건립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탁로노인 60억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 만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6억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용산 것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탁로에 또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군 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니, 이게 말이에요. 왜 복잡하게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용산에 하고 용산에서 탁로노인에 하고 이런 이중성 행정을 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 리겠는데요.

이정은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탁로노인 요양시설 건립비 중에서 직접 전용해도 되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탁로노인요양원 시설이라는 것이 러브호텔을 매입 해서 수리를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쓰려고 그랬던 것인데 당초에는 개소를 2개소를 예정을 했습니다. 30억씩 해서 두 군데 60억원을 했는데 연초부터 대상시설을 각 구청을 통해서 죽 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2개소가 정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구로에 있는 러브호텔 하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하는 데는 60억까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노인종합복지센터에 전용할 당시에는 그때는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추 진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한 군데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쪽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군데로 한다면 60억에서 사실 전용할 그런 룸이 없었던 것입니 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을 한다면 용산노인복지관 건립비 중에서 일부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 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군데서 한꺼번에 전용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결국 그 당시 상황이 사 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탁로노인이 그 당시에는 1개소에 30억씩 2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매입을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지 못했으면 용산건립비 예산에서 6 억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금년 추경에 지금 반 영이 안되었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추경을 안 했지요.

이정은위원

그러면 만일 이것도 매입을 하고 돈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더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천상…….

이정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이 용산은 책정이 되어서 건립비로 들어가야 될 예산을 왜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비비로 하든지, 아니면 탁로노인으로 그것은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으니까 전용을 못했다 할지라도 예비비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미 용 산노인복지관은 건립비가 책정이 되어서 다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드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안일한 행동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예산운영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예비비를 쓸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4월 같으면 이 4월에 개원이 되는, 사실은 3월에 썼는데 1/4분기 중에는 대개 보면 예비비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관 례상.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되었던 것이고요. 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부를 전용해서 쓰더라도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이 제대로 안 되면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운영상의 어떤 관행이 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노인복지센터 를 지금과 같이 옛날 통계청 자리에 그 건물을 쓰기로 한 것은 작년 12월말에 확정이 되었 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로 3가에 있는 한전 변전소 건물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막 판에 잘 안 되는 바람에 통계청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당초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이미 책정된 것을 우선 여 기서 쓰고 보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하되 추경에서 안 될 때는 예비비에서 하고 이런 식의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앞으로는 가능한 한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 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01면을 좀 봐 주세요. 화장장 증설 등과 같은 사업추진 시에 법정 국고보조비율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장묘시설 건립 시에 법정 국고보조비율이 70%입니다. 2002년 예산에 추모공원 건립 공 사비 741억 8,8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519억 3,200만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법령상의 기준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중앙 부서를 설득 노력해 나가겠 다고 하였습니다. 추모공원 건립공사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서에서 서면협조 요청한 횟수가 있습니까? 있 다면 근거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단순히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아까도 국고 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계 부서와 면담이나 만나서 설명한 횟수나 그리고 중앙부서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면에 노인취업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13개소를 운영하는 데 6억원이 소요되었고, 연인원 2,842명 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알선을 했고 고령자 적합직종 및 구인처 개발, 재취업 교육 등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어느 직종에 많이 알선을 하셨습니까? 어디 어 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종필입니다. 주로 취업되는 직종은 단순노동을 하는 그런 직종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경비원이 라든가 또는 관리인 또 파출부 이런 직종이 주로 많습니다. 주차관리인이라든가 그런 계통 에 직종이 많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단순노동으로 경비원, 관리인, 파출부 등으로 취업알선을 고령자 들에게 했는데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현지답사를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상담사들 전부 13개 센 터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월례회에 수시로 참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증대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 다.

이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비원이나 관리인이나 파출부로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