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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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 인 호응속에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한 서울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실태를 파 악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는 데 의 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병준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 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 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선서)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유병준 동부교육장께서 감사에 임 하는 자세 등을 간단히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 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교육청만을 위한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세세한 분야까지 직접 지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정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 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역시 우리는 많은 변화와 난관을 겪어왔습니다. 9.11테러사건과 이 에 따른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 그리고 중국, 대만, 홍콩 등 화교정권의 WTO 가 입과 같은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벽두부터 우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의 대명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시대변화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속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서울교육은 서울 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교육시책으로 통일 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실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체제 확립, 학교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등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도 아래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살려 서울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약의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서울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경쟁의 미 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 기 위해 서울교육가족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애정 어린 편달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수도 교육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각 지역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 영,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장석,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 강남교 육청 교육장 정정환,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 성북교육청 교 육장 최창희,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이형재,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종경, 서부교육청 학무국 장 이왕훈,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남수,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이한영,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황남택,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병포,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 근,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최종세,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허일도,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윤제 윤,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최오규,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주,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신승 평,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윤영일,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조재환,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임승 재,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김의장,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명노준,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김완 기,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계중)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

김판길위원

용두초등학교 정보화센터 짓고 있죠? 지금 신축 중이죠? 그 공사 현황 자료를 전부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

이동진위원

교육청 매점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북부교육청 매점 운영 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매점 운영현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 당기순이익, 2000년도와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결산보고상의 수치하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상의 수치가 각각 다 달라요. 2000년도도 다르고 2001년도도 다릅니다. 이것 맞춰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성동교육장님, 그리고 금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성동교육장 이현상입니다.

유대운위원

불편하실 테니까 잠깐 앉아 계시죠.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된 사실 알고 계시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교육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1년 12월 2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 다.

유대운위원

운영에 관해서 말이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운영 건은 준공이 끝난 후에 성동구청에서 기부채납 하면 그 후로 운영관리권은 성동구청이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대운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준공 예정이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유대운위원

31일입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준공 예정일이 12월 21일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런데 학교 강당을 조금 사용한 것 같아요. 위탁업체라고 해서 그 분이 오셔서 전화 가설을 하고 물품을 들여놓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옥신각신하게 됐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된 후에 내부시설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 어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이외의 시비는 없어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같은 위원회 소속 유진영 위원이라고 계신데 위원님 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진영 위원께 미안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은 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비가 무려 46억 4,071만 9,000원이 투입된 것으 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교육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228억 4,077만 5,000원 이 투입되는 아주 대형사업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성동구청에서 투입한 것은 아 마 117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하고 지하주차장.

유대운위원

그것은 제가 죽 질의를 할 테니까 질의한 대목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상당히 교육장께서 모르는 부분에 엄청난 부분이 비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최종적인 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진영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의 숙고끝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 감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회를 한 5년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문제를 언제부터 접 근을 했냐면 95년도부터입니다. 이때 왜 이 문제에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때 급식시설을 한참 하게 됩니다, 각종 학교에. 그런데 돈 있는 동네에서 급식시설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2,000, 3,000, 5,000 정도밖에 안 주고 2억 내지 2 억 5,000 들어가는 데를 전부다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보완책을 강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섰는데 결국은 상위법령에 막혀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전을 해 왔고 급기야는 송석 찬 대전 유성구청장이 법을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많은 여론에 부딪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은 그런 대로 조례가 정리됐습니다. 5개 항 내지 6개 항, 더 넓게 보면 구청장이 판단하는 범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범위 내에서 3% 이내까지는 교육기관에,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이하의 기관에 투자해도 될 수 있는 법 제도가 조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이 많은 관심 속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는 여하튼 법령은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된 부분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개인적 이기주의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 다. 이것이 비화되면 앞으로 모처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으로 투입되어야 될 이입 부분을, 장벽을 막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본 감사위원회에 출석을 해 달라는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보면 협약서가 98년 8월 24일 성동구청장과 성동교육장 간에 체결이 됐어요. 협약내용만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주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협약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

혹시 범죄 수사기관에 112 신고한 사실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먼저 말 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세부적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누가 했습니까?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저희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성동구 금호동 2가 511번지 서울금호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재건축사업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등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을 건립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열린금호교육문화 관 건립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추진, 1. 갑은 을에게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건립 공사를 위탁하고, 을은 설계공 사 착공 및 건물 준공시까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각 공정에 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 도록 협조한다. 2. 제1항의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되 공유부분 등에 대한 비용분담은 별도 협의서에서 결정토록 하며 그 중 98년도에 20억을 교부하고 잔여 소요비용은 연차적으로 교부한다. 3. 제2항의 비용은 사업의 공정을 감안하여 갑이 을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4. 을은 사업추진 진척 상황을 매 분기말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 갑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동 시설물을 을 에게 기부한다. 제4조 시설물의 사용, 을은 시설물 준공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시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동 시설물 및 부속토지를 갑이 무상으로 사용 수익토록 한다. 제5조 의무, 을은 갑이 교부한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해야 하고 회계년도마다 사업결산 보 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상호 정산처리 한다. 제6조 책임,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건립사항은 을이 서울금호초등학교 재건축사업과 병행하 여 갑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이므로 을은 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성실한 이행,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건립사업은 학교 교육용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 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기타 협의사항, 1. 이 협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 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의 변경 조정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효력 발생,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교부일로부터 발생한다. 이 협약 체결에 따 른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8년 8월 24일 갑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을 서울특별시성동교육장. 이렇게 협약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리 아프실 테니까 앉으시죠. 이 질의답변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앉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현재 공정률이 98%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이 12월 21일이구만요. 시험운영 개관이 2002년 1월이고요. 그런데 전부다 협약서 내용과 같이 성동구청이 이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로 입 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됐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그 업자가 서울시체육회입니까?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성동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성동구청에서 했는데 선정된 업체는 서울시체육회 아닙니까? 맞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저희들에게 11월 3일 통보가 됐습니다.

유대운위원

교장선생님에게 다시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통보 받으셨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입찰된 내용과 협약 체결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세부 운영은 협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본 건과 관련돼서 이의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저는 업체 선정되고 나서 통보를 받았는데 협약서 내용을 충 실히 지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어떤 조항에서 안 지켰다고?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여기 보면 제3조에 시설물을 기부하게 돼 있고 기부하면 거 의 교육재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가서 을은 시설물 준공 후 학교교육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당시 법령과 절차에 따라,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 석하냐면 우선 성동구청에서 준공 전에 선정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준공 전에 일부가 들 어와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에. 두 번째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이 그것은 정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업체선정 전에 이 내용을 학교와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법령과 절차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준공 당시의 법령과 절차라고 봤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 11월 9일자로 저희한테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반드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이것이 물론 협약서에서 무상사용은 성동구청이 하게 돼 있지만 교육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사용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임대하고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절차 를 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결론은 뭐죠? 교장선생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절차를 어겼다. 결론이 뭡니까?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의 이익이 지켜지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이 체육시설이 규모가 1,000평이 넘습니다.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평수를 잘 몰라요? 평수 좀 드리세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한 1,400평쯤 됩니다.

유대운위원

이 관리를 학교장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연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이라고 추산하십니까? 해 보신 적 있어요?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이것 18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면 금호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체육건강에 관해서 이 시설 이 용을 안 하면 이 건물이 정말 사문화되고 말아요. 이런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하나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문제가 정말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다고 볼 때는 서초와 강남 일원에는 해당 기초단체에 서 교육청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중단될 사태가 나옵니다. 더 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교육 플러스 정책적 판단임을 동시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성동구 관계자도 다음 감사에서,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출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만 교장선생님의, 학교의 관리자는 교장선생님이니까,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세부적인 것,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학교 의 학생 및 선생님들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시설을 운영 또는 혜택 이런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직 남아 있어요. 우선 입찰절차가 그렇듯이 2002년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입찰을 통하다 보면 토털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가게 됩니다.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십니까?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그래도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동교육장과 성동구청장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성동구청은 성동교육청에게 그 행위를 알리고 협의를 했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고 성동교육청이 금호초등학교 교장에게 그 고지를 해 줬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성동구청장이 금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고지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시고 교장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물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학교장에게 교육장이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서에 구청장하고 교육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장하고 교육장이 세세한 협의를 하고 필수적 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은 위임해서 학교장이 구청장하고 협의할 수도 있다고 보겠 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장께서는 교육 플러스 시민의 복리증진 정책과 동시에 이 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여기 까지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도 될 텐데 마침 당시에 자율학습인가 이래서 제주도인가 가셔서 통화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는데. 그래서 전화 연결이 안 된 관계 로 인해서 여기를 오시게 한 것입니다. 또 이런 데 한번 왔다 가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 습니다. 교육행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실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문화교육 위원장을 한 임기 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이후에 배포한 것이 문화교육위원의 연락처 같은 것을 전부다 책상 위에 배치해 놓고 있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떻습니까? 시간도 바쁘시고 그럴 텐데 여기서 매듭하고 싶은데 기본적 인 협약서를 인정을 해 주세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럼요.

유대운위원

교장선생님도 인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부사항 운영지침을 마련할 때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 중 기관장으로서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 감하게 양보를 하시고 필수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기관장으로서 세부 운영지침에 혜택을 받 아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은 충분히 세부 운영지침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넣는 것입니다, 교육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교장선생님?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유대운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좀 듣고 싶어요.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기관장의 이기주의를 주장할 생각은 없고 저는 아동들의 이 익이 대변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동들이라는 게 그렇습디다. 저도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력도 봤는데 금호초등학교에 오래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 인사발령에 보면. 보통 4년이죠? 4년인데 4년 끝나도 다음 발령지로 가 시지 못 하고 거기에서 5년 내지 5년 반 정도 하시다가 퇴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시 기초단체는 물론 전국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악영향도 반드시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 기초단체가, 기초단체의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돈이, 특히 현재 강남교육청 산하에 서초구청과 강남구청에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타 기초단체 소속 행정구역 안에 있는 학교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29일 이의 해결점이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기초세로 되어 있 고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형평성 논 란이 수십년 동안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이 세를 직접 세목교환하 는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요식행위만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니 최고니 이런 시비가 없어져요. 담배는 못 사는 구 사람들이 더 피거든 요. 잘 사는 구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일찍 죽을 것 같아서 덜 피는데 우리 같이 강북구나 사는 사람은 막 산다구요. 하루에 세 갑 네 갑씩 펴서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많이 나와서 돈 막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입어서 교장선생님이 일부는 속이 상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과감히 양보하시고 더 큰 미래를 지향해서 부족된 교육비특별회계를 기초단체에서 많이 예산 확보 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생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문건과 관련돼서 다시 시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호초등학교에 는 우리 유진영 위원님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총 매달려서 앞으로 엄청나게 잘 해 주실 것입 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대운위원

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교장선생님을 저희 청에 오시게 해 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 말씀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고 또 지하 주차장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소탐대실이라고 조그마한 것을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감님에게 1조원이 넘는 많은 돈을 주고 또 성동구청장님이 우리 각 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 호초등학교에 구청장님이 더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일단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해 주셨고, 보니까 저도 제물포고등학교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제물포 나오셨는데 제물포고등학교 바로 교문 옆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인천 홍예문? 아시죠?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네, 압니다.

유대운위원

인상도 상당히 좋으시고 바쁜데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문건은 제가 세부 적 사항을 따져 물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인상을 보니까 너무 좋으세요, 또 본 건도 해결됐고. 말 길게 해서 뭐 합니까?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보 상을 2002년도 예산을 내일 모레부터 다루거든요. 금호초등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 진영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주세요. 내려보내 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이강진위원

이 문제가 금호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문제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법 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교 장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우리 교육비 전체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를 않고 당 초 목표대로 교육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많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들을 사실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을 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점에서 2001년도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는 것이 개정돼서 학교시설을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해 줄 때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도 했어요. 이 문제가 그냥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쉽게 해결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 는데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 해서 이 문제가 자칫하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재 원을 뒷받침해 준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갈등의 관계로 비화될 소지도 상당히 많거든 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동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께서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또 본청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서 금호초등학교에 짓고 있는 문화센터는 학교시설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시설이죠?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장의 권한을 강조하신 바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 촉진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 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제4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5조에 보면 법 제4조제5항이 뭐냐면 시행계획, 학교시설을 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될 서류가 있어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작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시행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 보면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 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시설을 만들고 나면 시행계획을 승인해 주 고 또 협의를 하고 나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는 이 학 교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고 필요한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죽 쓰게 되어 있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해 줘야 되거든 요. 이 협의를 해 준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 죠? 없으면 없다고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 있으면 있다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가 단지 성동구청하고 성동교육청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시설을 쓰는 협의 이전에 과연 그 문화센터가 애시당초에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 고 생각돼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의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할 것은 성동교육청의 업무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화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호 초등학교에서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됐죠?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98년.

이강진위원

98년도에 지금 이 교육문화센터의 공사가 그때 교사 개축공사하고 같이 시작을 한 건가요?

관주

유관주김호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의 사용 내지는 공사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를 한 적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인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질의를 통한 답변내용을 들으면 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금호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서울시나 시교육청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의 출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것이 바로 금 호초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복합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충 보니까 상당한 복합시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청에도 지금 상당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교육장님 그렇죠? 내년도 예정이 많이 되어 있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뭔가 관행이 정착되고 행정관청과 교육청 관계가 향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부적인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매번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물론 신설학교의 경우가 대개 복합시설이 생기게 되는 데 교육청에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학교장님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복합시설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앞으로도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복 합시설이 들어서는 학교장이나 내지는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겠다, 첫 번 째로. 두 번째로는 복합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지침을 마련해 놓 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다른 새로 들어서는 복합시설에서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 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준비를 미리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첨언을 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오늘 수석으로 선서를 하셨고 제가 교육 장 아는 분이 동부교육장밖에 없는데 잘 아는 교육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사에 관해서 묻겠는데 공사가 작년도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해서 69건을 하셨네요? 수의계약, 입찰 합해서 2001년도에 69건 하셨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121억 5,000만원 돈 했는데 공사를 계약하고 대부분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줄 때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까지 준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나면 공개 입찰자가 2차, 3차 하 청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통제해 본 일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1차 입찰자하고 교육청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분 이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혹시 하청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임관계가 문제가 되 다 보면 하청관계가 발견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면 단가가 후한 단가는 아니고 공사를 수행하고 최소한의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계약일 텐데 하청을 주면 몇 %나 떼고 하청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판길위원

그것을 아셔야죠. 결국 하청을 주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 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 있고 당연히 하청을 안 주는 쪽으로 해야지 원칙적으 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될 텐데 첫 번째 하청뿐만 아니라 제2차 하청도 주고 하청을 받 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한 40%, 50%가 떨어져 나가 버린다 말입니다. 10% 내지 20%를 한 단계에서 떼어내면 한 번 하청 주면 20%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두 번 주면 40%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60%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맡은 사 람은 60%에서 또 마진을 남겨야 되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 까? 불량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조사를 제가 딱 한 군데를 해 봤습니다. 용두초등학교가 그 산하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거기 정보센터 증축공사를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공사 기본이 터파기 전에 지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질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모래 사토로 나왔습니다.

김판길위원

다른 거 나온 거 없어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그 다음에 폐기물이 좀 묻혀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김판길위원

폐기물하고 그 계약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말해요? 옆에 앉아 계신 분 공사 책임자예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시설담당입니다.

김판길위원

거기에서 뭐가 나왔죠?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폐기물이 나왔고 지반이 모래지반이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 말고 또 나온 것 있죠? 옛날에 거기가 무슨 자리였어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개천이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밝히고 하세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발언대에 와서 증언하세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동부교육청 시설1담당 윤병산입니다.

김판길위원

우리 교육장님 잘 모르시니까 실제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옛날 왜정시대에 거기에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 터파기 전에 지질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지질조사를 설계용역을 줘서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를 시켰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상 없다고 나왔죠?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그때는 모래가 있다고…….

김판길위원

모래는 팔아서 돈이 나오니까 괜찮고 다른 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 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폐기물이 좀 나왔습니다.

김판길위원

폐기물도 나오고 먼저 박아놨던 파일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네, 일부 나왔습니다.

김판길위원

왜 그 말을 안 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책임 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설계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되어야 할 사 항이었습니까?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저희가 그것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데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는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업자한테 한 얘기대로 해요. 업자한테 뭐라고 했어 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시공자한테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 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책임자죠?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장애물이 나와서 그 액수로는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주장 하니까 교육청 책임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설계변경을 1원도 할 수 없다. 그대로 하고 마 감재에서 5·6,000만원을 절약해라. 그 말은 바로 부실공사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글쎄, 저는 중간책임자인데…….

김판길위원

확실하게 말해요,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책임자가 누구예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담당감독도 있고…….

김판길위원

감독이 누구 지시를 받는 거예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저는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우리 방침이 그렇지 를 않습니다. 요새는 공사금액이 불어날 요인이 있거나 공법을 변경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 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제가 시공사도 만났어요. 책임자들 다 만나봤는데 딱 한 가지만 교육청 산하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조사해 봐야겠다 싶어서 거기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해 봤습 니다. 그랬더니 5·6,0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어야만 공사를 하게 됐다. 그 시공자가 교육청 책임자에게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 주시오. 얼마가 더 들어가냐? 한 6,000만원 가량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공사는 도저히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못 하니까 마감재할 때 거기다가 붙여라. 그리고 그대로 시행해라. 교육장님, 이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무슨 공사가 되겠습니까? 2억짜리 공사 에서 5,000만원을 더 붙이라고 하면 무슨 공사가 되겠어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청에서 설계변경을 안 해 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업자하고 우리…….

김판길위원

고의가 아닌 일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완전히 고의입니다. 설계를 용역을 맡겨서 지금 지질조사를 했다. 그러면 용 역 맡은 사람이 발견 못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용역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 실제 책임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공사는 부실공 사가 될 것은 뻔하고. 이것 보세요. 지금 2억 3,000짜리에서 6,000만원을 재료를 더 저질로, A급을 쓰라고 해 놓고 C급을 써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이.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총 예산은 5억 5,000입니다.

김판길위원

1차는 2억 3,000이잖아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정리 때 자재를 그렇게 하 라고 얘기는 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판길위원

제가 입증하면 형사 보내렵니까? 입증을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해 보세요.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으 로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된다면 추가 요청을 해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김판길위원

160건 중에서 딱 1건 해 보니까 이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 까? 그렇다면 교육청 공사가 태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11개 교육장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책임자들한테 공사 같은 것 맡겨 놓고 업자하고 계약하고 정식으로 입찰해서 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이 제대로 되도록 그것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공부도 좀 하시고 해서 이렇게 우물쭈물해서 지어놓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 습니까? 다시 시정하시겠죠?

병산

윤병산동부교육청시설과건축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11개 지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청과 각 지역청에서 자체 감사한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중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자체 감사와 샘플로 남부교육청 자체 감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본청에서 각 지역 청에 8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44건, 거기에 경고가 8건에 주의가 103건, 재정상 회수가 1,814만 9,000원 했고요. 그리고 각 사업소에 5개 기관의 적출 건수가 8건에 주의가 13건, 또 환불조치가 861만 1,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가 29개소에 66건, 경고가 17건에 주의가 146건, 회수가 2,317만 3,000원, 사립고등학교가 48건에 적출건수가 325건, 징계가 6건, 경고가 78건, 주의가 346건, 회수가 1억 4,707만 2,000원, 또 환불이 5,276만 9,000원 이렇게 됐 고요. 그 대신에 남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자체 감사한 건수를 보니까 초등학교 23 건에 적출건수가 15건, 징계가 2건, 경고 2건, 주의가 27건 해서 회수가 167만 2,000원, 중학교가 12개 학교에 적출건수가 40건, 경고가 7, 주의가 59, 회수가 867만 5,527원 이렇 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분석을 해 봤느냐면 평균 적출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여기 보면 본위원 이 나열한 대로 보면 지역교육청이 5.5%, 사업소가 1.6%, 공립고등학교가 2.2%, 사립고등 학교가 6.7%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0.6%, 1.5%에 해당됩니다. 이래서 평균 적출건수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0.6% 중학교 1.5%에 불과하며 내용으로 보 면 현지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미비한 사항으로 감사의 효율성이 의심되는데 각 지역교육장 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의 적출 건에 비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주 일 들을 잘 하고 있는 우수한 기관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맞습니까? 정말 잘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고요. 남부교육장님 나오셨죠? 교육장 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비교 해 보지를 못 했는데 담당국장인 관리국장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주웅위원

그러세요. 그러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이것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교육장님 공부 좀 하세요. 관리국장입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구희석입니다.

박주웅위원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아무래도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를 감사할 때 학교의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현지 지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사항보다는 현지 에서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출건수가 적은 것 이 사실입니다.

박주웅위원

일을 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적출할 수 있는 건이 없어요? 다들 잘 하고 있어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비교적 잘들 하고 계십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시간 나면 남부 것 다시 한 번 보겠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감사 겸 해서 강서교육청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감사분야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강서교육청이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감사시 지적된 학사, 인사, 재정, 시설 및 기타 분야 중에서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재정과 시설 및 기타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이나 시설면보다도 학사나 인사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교육청에서 감사시 학사, 인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없 는 것인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여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는 연인원이 약 4,5명으로 전부 교육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중학교 정기감사시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장학사 1명 이 감사직원과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이 고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학사나 인사에 대한 세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청 교육장님들, 다 들으세요. 서울시교육청처럼 감사조직을 개편하여 지역교육청에도 장학사를 담당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제 개편 및 인원 부족 등으로 장학사 배치가 어렵다면 지역청에서 정기감사 기간 중이라도 장학사를 항시 대동해서 같이 동행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강서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면 인사나 학사분야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정말 잘들 하고 있습니까?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현지 지도사항으로 그렇게 지 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정이나 시설면보다도 학사, 인사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교육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께 건의하셔서 장학사를 더 받으세요. 그래서 감사부서에 1명씩은 꼭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은 성북교육청 사항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연수 강화해서 15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북교육청에서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 및 조치된 사항을 검토해 보면 이것 역시 보수 및 시설공사 집행의 부적정이 가장 많습니 다. 그 내용을 보면 산재·안전관리비 부당 계상, 안전관리비 대가 지급 부적정, 계약보증금 의 하자보증금 증서 미징구,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물량 과다산출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회계관계규정 미숙지로 인한 보수 등등 아주 종류도 다양하게 지적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11개 지역청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본바, 학사 인사 등은 감사대상에서 거의 제 외되고 있어요. 회계와 시설분야만 감사를 하였으니 지역청의 감사는 회계감사만 하는 것 인지 각 지역 교육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연수와 매년마다 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 해서 편람형식으로 각 학교로 통보해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주로 보수, 재무 및 시설분야 위주인데 학사 및 인사분야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감사를 한 것인지 성북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저희 성북교육청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기 간 동안 1일 정도 저희가 초등이나 중등장학사님과 함께 학교를 가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성 적 산출이라든지 학예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 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지 조치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기간 동안 교육과정 운영이 라든지 학예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됐고요. 현지에서 적출해서 미비한 사항이니까 현지에서 지적하고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지적되어 있는 성적관리라든지 이런 부 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법 규정을 어겼을 때는 시정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지 만 약간의 법 규정 이외의 사항은 현지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본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재무나 시설분야보다도 학사 인사 관리에 앞 으로 교육장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교장선생님 연수나 교감선생님 연수시 또는 저희가 정기적으 로 학사분야도 학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학교 홍보도 하고 관련사항 적발사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회계관리 공무원들 연수 철저하게 강화해 주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위원

북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원유치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원유치원 민원처리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001년 5월 14일 오영우라는 민원인이 상원유치원의 무자격 미술교사를 고발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장 확인결과 김소연은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전공자로 99년 4월부터 상원유치원에 미술강사로 근무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의 미술지도를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고발하니까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나가서 민원인한테 뭐 라고 통보했느냐면 유치원의 미술강사는 유치원 교사가 아니므로 강사 채용은 초·중등교육 법 제22조제1항과 동법 제42호제1항 및 관련 별표2의 자격기준에 의거 원장이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이 2차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또 했습니다. 6월 19일 한 것입니 다. 교육청에서 회신을 어떻게 했느냐,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없 어도 강사를 임용할 수 있음을 재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끈질기게 이번에는 3차에 감사원을 경유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까 조사결과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방과후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 고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하였음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이것도 성이 안 차서 4차에 걸쳐서 감사원을 경유해서 또 고발했 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에서는 동일 건으로 다시 진정하여 온바, 상원유치원 김소연 을 2001년 7월 11일자로 미술강사직을 해임하고 현재는 유치원의 미술 보조교사로만 임용 됐고 보조교사로만 임용하도록 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을 통지하여 사건 을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렇다면 결국에 4차 민원에서 처리할 것을 1차 조사처리과정에서는 왜 할 수 없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민원인이 끈질기게 4차에까지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을 것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원 편에 서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원유치원의 무자격 미술교사 그 임명관계는 원장이 아마 재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얘기할 수 없고 만약에 잘 못 임명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사에 대한 임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사항은 유치원 교사가 아니므로 강사 채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과 동법 제42조를 운운했어요, 교 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원장이 강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거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네.

박주웅위원

맞으면 끝까지 4차 아니라 10차 민원이 와도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지 이 것이 감사원을 경유해서 지적하니까 겁이 나서 처리한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 습니까? 교육장님 보세요. 초·중등교육법 이것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기 때 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을 지금 개망신시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경유했다고 해 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처음부터 맞다고 판단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 주었어야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앞으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알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이 사항을 내가 질문하기 전에 교육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냐 고.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 북부교육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있고 11개 지역청이 있어 요. 이것이 다 망신스런 얘기예요. 이것이 법규로 이상이 없어서 원장이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통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 번 아니라 백 번 진정이 들어와도 끝 까지 대처를 했어야죠. 잘못된 사항이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생기지 않도록이 아니라 본위원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것 입니다. 잘못됐어요, 잘된 거예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박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때 하세요.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왔 는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련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학교발전기금이 소수 위주로 다액 이 집중적으로 접수가 되는 현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 관내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명이 2,000만원 상당, 대곡초등학교는 9명이 1,700만원, 방현초등학교는 3명이 2,900만원, 대치중학교는 12명이 3,300만원 이런 식으로 소수가 다액을 내는 형태를 취하 고 있거든요.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려 8명이 1억 6,500만원, 대치중 경우도 9명이 3,000만원, 그런 반면에 방배중 같은 경우는 79명이 3,000만원, 이수초도 마찬가지로 16명 이 1억 3,500만원 이렇게 접수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대청중 같은 경우는 117명이 3,200만원을 걷고 있고요. 대명중 같은 경우는 209명이 3,000만원, 이렇게 신사 중 같은 경우도 172명이 3,600만원, 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145명에 3,800만원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의 소견을 말씀하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정정환입니다. 강남지역은 서초와 강남구청 두 관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인적구성이 라든가 어떤 면에서 재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는 내용 사항은 저희가 직접 챙기지 못한 사항이고요. 아마 지역적인 사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성환위원

아무 잘못이 없으시네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원 방침은 전혀 그런 학교발전기금을 걷지 않고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것은 학교 장님이 학교 운영위원들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 다 그런 뜻입니다.

차성환위원

학교발전기금 최종 보고처는 어디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학교장이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 다.

차성환위원

보고처가 어디냐니까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교육청입니다.

차성환위원

강남은 강남교육청이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무슨 중간보고예요, 보고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고청이 강남교육청이 잖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결산보고는 어디예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청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최종보고를 받고 결산 보고를 받는 데서 아무 책임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니,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항을…….

차성환위원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런 뜻이 아니죠.

차성환위원

학교에서 전부 알아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발전기금에 관해서는 학교로부터 우리는 보고 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성환위원

보고만 받고 결산도 보고 받고 그러고 말아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라든가 장학지도상에 있어서 엄청나 게 그런 면에서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수보고를 받고 결산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 없는 자에게 뭣 때문에 보고를 하겠어요, 차라리 가까운 강남구청에다 하지?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발전기금에 관한 보고사항은 보고사항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차성환위원

행정적으로 파악한 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반원초등학교가 8명이 1억 6,500만원을 냈어요. 올해입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가정에 통신문이 발송된 상태에서 접수된 것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모두 발송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일단 발송문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만 임원 중심의 접수가 될 가능성이 많 다 이거죠. 한 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있는데 8명의 학부모들만 이렇게 낸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 준다는 측면도 있어요, 긍정 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학생들의 부모만이 발전기금을 냄으로 인해서 그 부모 들이 학교에서의 임원이나 운영위원 이런 입김을 상당히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도하겠습니 다.

차성환위원

지도하겠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학운위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발생된 것은 한 건도 강남구에는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접수 사례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장 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히 서로 협조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인 거죠. 이런 문제를 교육장께서 느껴서 이런 비교육적 풍토가 학교에 정착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장의 역할이다 이거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도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그리고 교 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의 지원, 이런 사용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내역도 대왕중이나 대청중, 대치중 다 돈은 대청중 3,000만원, 대치중 3,300 만원 이렇게 걷지만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번째 사용용도죠. 전혀 없어요. 학생들 복지는 전혀 없는데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했다고 이것을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했나 보죠? 학부모들이 절 대 그것을 원했을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 들을 내용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정 좀 하세요.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들 을 위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학생들의 복지나 자치활동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예산들이 무슨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걷을 때도 잘못이고 쓸 때도 잘못이고. 다른 학교들도 더 많아요. 그러나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학교발전기금은 지적하 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건과 관련해서 9월 1일자 그린 컴퓨터학원 수강료 환불, 앤츠웹센터 수강료 환불건, 디세바웹디자인학원 수강료 환불 건, ULI외국어연수원 수강료 환불 건, 종로학원 수강료 환불 건 이렇게 수강료 환불 건에 관해 서 민원이 제기돼서 종결 처리해서 처리를 마무리한 적이 있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 학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그냥 종결하신 거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학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민원이 도착이 되 면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주의 경고해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디 학원을 주의 경고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강남 관내 종로 학원 수강료 환불 건이 있는데 주의 경고했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학무국장으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해 보세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신승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저희들도 우려되는 내용이고 강남 하면 으레 고액과외 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릴 것은 저희 강남이 지도 관리해야 할 학원수가 거의 5,000에 해당되고 관리직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이것이 예민한 만큼 해당 위반에 따라서 점수 벌점제가 있습 니다. 그것은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을 지금 못 올리겠는데 필요하시면 올릴 수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점수벌점제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이 종로학 원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역시 종로학원도 해당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제되는 점수가 누과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자 이거예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민원 들어온 것은 처리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점수제로…….

차성환위원

점수 몇 점을 주었어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차성환위원

그러시면 나오지 마셔야지 지금 바쁜데, 그것 말씀하시려고 나온 것 아녜 요? 교육장하고 학무국장하고 똑같이 답변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이미 이 관계에서는 제 가 아까 질의하기 훨씬 전에 자료 요구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전화 로 유선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 보고 그래야죠.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지금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강료 관련해서 좀더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 요. 86페이지에 있는 것 7번, 8번, 10번, 11번, 15번, 14번, 18번, 20번, 23번, 26번, 28 번, 29번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봉은초등학교 촌지 관련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무기명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종결 처리된 게 있는데 이 당시 교장선생님이 누구시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신봉연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개일초등학교 교장선생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교사들과 학부모 들의 불신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교장이 의원면직된 적이 있는데 2001년 4월 12일에, 이 학교장도 성명이 어떻게 되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김정자 교장선생님입니다.

차성환위원

강남은 이따 추가질문 때 학원 건 가지고 다시 하기로 하고요. 북부교육청 관련입니다. 북부교육청에 중도탈락학생 복교 추진과 관련해서 중계중학교가 2001년에 중·퇴생수가 23명인데 다른 학교는 대부분 복교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23명임에 도 불구하고 복교생수가 1명도 없어요. 이것이 어떤 학교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자료 찾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퇴생수가 5 명인데 5명이 다 복교를 했어요. 창동중 같은 경우도 6명인데 4명이 복교, 재현중 같은 경 우는 조금 적은데 그래도 15명 중에서 4명이 복교 이렇게 되는데 중계중학교는 23명 중에 서 1명도 복교를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도 되 겠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남택

황남택북부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황남택입니다. 중퇴학생이 복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계중학교에서 갑이라는 학생이 중퇴를 했으면 그 학교에 재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왜냐하면 중퇴했다가 다시 복학을 할 경우 에는 동급생이 상급학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아니면 다른 학교로 많이 갑니다. 그 래서 그것이 꼭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방침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다른 학교는 많이 복교를 시켰는데 북부교육청 관내에서 지금 방침이 그렇 다면 다른 학교도 복교가 안 되고 서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복교가 많이 됐는데 중계중학교만 유독 23명이 1명도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행실이 워낙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학교장 방침이 그랬는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남택

황남택북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퇴학생이 반드시 그 학교에…….

차성환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에 어린이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입니다. 어린이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동 아, 한국을 구독하는 데가 있고 동아, 한국, 조선을 구독하는 데가 있고 한국, 조선, 또 동 아, 조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구독 현황이 다르고 사용 내역도 엄청 다르거든요. 이것이 구독 신문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학교장 들의 결정에 의해서 학교 신문이 결정되는지, 이것이 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익금을 계상초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받았어요. 신문사측으로 받은 것을 이 야기하는 거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신문 구독관계는 학교 자율적으로 결 정해서 구독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신문을 보겠다 그러면 학교운영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런 신문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가 됐으면 학교 나름대로 결정해서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 하시고, 학교운영위 원회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 분들이 안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돼요.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지금 25분 지나고 30분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내 주세요, 오후에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실 분 하시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분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한 분이 더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꼭 좀 지켜주세요.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성구 위원님.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과 강서교육청 소관 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단체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교복 단체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학교의 교복 구입단가, 지금 이루어지 고 있는 학교는 나와 있는데 할인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하고의 가격 대비를 해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교복 단체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학교의 교복 구입단가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학부모들 생각이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교복 단체구입을 어떻게 하든지 주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여기에 대한 강남과 강서교육청의 내 년도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은석초등학교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동부교육청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 출해 줬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어느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성규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통계만 해서 해 주시고. 메모 좀 하세요.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각 초·중학교 기타 수익금 내역 해서 세부내 역을 제가 요구할 때 지정을 했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해 주세요. 서부교육청에 서 제출해 준 내역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 2월부터 2001년 10월 중 각종 민원처리현황, 진정, 허가, 청원, 이의 신청, 이 현황을 보면 은석초등학교 최근에 문제된 것 있었죠? 그것 진정이 들어왔었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 없어요. 제가 못 찾는가 모르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 료를 정확히 주세요. 은석초등학교 민원요지하고 민원인, 이것 세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오늘 하루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개 교육청의 매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북부, 동부, 남부, 강 서 이 4개 교육청에 있는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먼저 제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가능하면 네 분 교육장님께서 앞좌 석에 앉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같겠습니다만 매점 운영형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매점 운영이 각 매점에 입점업체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교육청에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 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대부분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이 저한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점 입점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입점해서 운영하는데…….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동진위원

몇 %를 받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동진위원

관리국장이 담당하십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답변해 보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종경입니다. 지금 입점업체가 25개…….

이동진위원

그것 말고 수수료율이 얼만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업체별로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 으로 업체별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진위원

답답하네. 담당과장 나오세요.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라고 준비를 미리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시나?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25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1%에서 4%의 수수료를 받고 있 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동진위원

1%에서 4%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하시 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 어요. 각 교육청 매점마다 다 다른데 여기서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점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복리후생비인지 아니면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인지?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점에 종사하는 그 분들의 후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일부 속에는 직원들의 어떤 행사에 따른 후생 목적 에 필요한 경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대부분은 업체 종사원들의 복리후생비라는 말씀이죠?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묻겠습니다. 북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0년도에 마이너스 676만원이 나왔어요. 매점 입점업체별 로 매출의 몇 %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총 매출이 21억 9,400만원이거든요. 그 런데 어떻게 해서, 물론 비용을 제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나왔겠습니다만 20억이 넘는 매출 을 올리고도 당기순이익이 600만원밖에 안 나온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업체들이 따로 수수료 1% 내지 4%,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 수수료보다도 더 낮은 이 런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다 임대료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운영을 하는데 더구나 매출액이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병포입니다. 2000년도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매점의 판매종사원이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약 2,600만원, 일반관리비가 800만원, 복리후생비가 3,1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 다. 그 다음 기타경비로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지출금액 6,600만원이 지급됨으로 인 해서 당해년도 이익금 6,000만원보다 한 6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됐어요. 설명은 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매점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각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매점 운영을 왜 합니 까?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운영하는 목적은 산하 초·중학교에 싼값에 물건을 제공함 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조례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 납품하기 위해서 매점을 설치하는 거 예요? 산하 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매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어 요.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산하 기관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의 경우에 싼 물건을, 또 교육청에 업무 연락상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편을 통해서 물건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진위원

예를 들면 북부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매점의 물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복리후생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입점업체들을 보면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 다. 야채를 판다든가 내지는 축산물,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교직원의 복리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교육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북부 관리국 장께서 하셔서 그렇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점의 목적이 뭔지가 불분명해져 있어요, 지 금 보면. 강서교육청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21억 매출을 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700만 원 가까이 돼요. 2001년도 역시 마이너스 145만원입니다. 매점 운영을 해 가지고 무슨 교육청으로서 어떤 실익이 있는 거예요? 남부 같은 경우가 보면 매출이 제일 많거든요. 2000년도에 39억 3,800만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매점 운영을 해서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수형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복리후생과 관련이 되어 있 는 것은 거기서 조금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죠?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혀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이 없는 입점업체들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원의 복리후생과 그나마 연결한다면 아주 작은 입점업체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부의 경우에 2000년도에 5,400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쓰여졌고, 2001년도에 3,719 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쓰여졌다고 했어요. 다른 교육청은 몇 백만원에 불과한데 남부에서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높은 것은 일반직원들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 점 직원들에게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입니다. 남부교육청 매점 운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직원들의 후생복리도 좋습니다만 아울 러 학교에 어차피 학교급식관계 부자재를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라든가 각종 내용들이 비교적 양질의 식품들이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직원들의 상조회에 1년에 1,800만원 보조를 하고, 학교 의 매출실적에 따라서 전년도에 약 1,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금년도도 현재 2,6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디에 지급을 한다고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매출실적에 따라서요.

이동진위원

매출실적의 일부를 학교에 돌려준다?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수수료율이 1%에서 4%라고 한다면 거의 무상으로 입점업체들이 영 업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의 경우는 2.5%에서 4.5%까지거든요.

이동진위원

그 %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대충 이익의 빈도로 봐서 사진 같은 경우는 4.5%를 받고 있고 식품, 잡화, 주류가 3.5%, 나머지는 전부 2.5%입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일반 상거래의 관행으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의 거의 무료에 가까울 만큼 영업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 부의 경우는 학교에 일부 돌려줬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3개 교육청 산하 매점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매점이 있는 것인지? 결국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의 권위를 이용해서 각급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아니면 교구를 납품하거나 이런 통로로 쓰이는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또는 문제점을 느꼈거나 한 부분 있습니 까?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해 온 거죠?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금 전에 남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출 판매실적이 높은 학교에 14%의 성과금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동진위원

매 학교마다 매출금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의 매점에 입점해 있다 고 해서 값싸고 양질의 제품, 자재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 니까?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 10월 5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바로 교육청 산하 매점 에 입점해 있는 축산유통업체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고기라고 속이고 수입 쇠고기와 저질 육고기를 납품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 고 있어요. 교육청 산하의 매점에 입점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나 각급 교 재, 교구들이 질 좋고 값싸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이 입점업체들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권위를 등에 업고 결국 납품을 쉽게 받게 하는 통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각 교육청 산하 매점에 보면 축산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입점해 있는데 이 유통업체에서 납 품하는 쇠고기에 대해서 품질검사나 내지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대한 검사를 합니까, 교 육청에서? 안 하죠? 학교에서는 마치 교육청에서 계약자가 교육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의 권위를 믿 고 그냥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고 납품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나요, 남부교육장님?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희석입니다. 남부교육청 관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한우고기 사건 있은 뒤로 축산업체 를 연금매점에서 퇴출시켰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축산업체가 퇴출 당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지도점검이나 검사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퇴출을 시켰냐, 안 시켰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리고 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철원쌀 포장된 것으로 학교에 납품을 하게 하고 김치 같은 것도 종가집 김치라고 메이커 있는 것을 공급하도록 해 서 비교적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식품들이 학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행여 학교에 교육청 때문에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보다도 학교에서는 그 물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와서 사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질 좋은 제품들을 납품하는데 왜 그런 사기성 영업이 작년에 드러 나느냐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쇠고기 납품업체는 문제가 돼 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자체에서 점검하는 과정에 건물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 어서 입점업체를 둘 수가 없었었습니다, 식육 허가판매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가게 해서 지금까지는 식육업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 산하 매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동 부 관리국장님?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종경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육류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나왔으니까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2000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통 장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빨리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도대체 감사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오후 보충질 의할 때까지 각 교육청 매점의 입점업체 중에서 학교 급식자재라든지 기타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가 저한테 보고한 자료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슨 자재를 납품하는지 오후 보충 질의 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각 입점업체 중에 보면 판촉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판촉직원이 매점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입점업체의 직원입니까? 동부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종경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업체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냥 채용을 해서 쓰고 있 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봉급은 어디서 줘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매점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매점에서 준다고요? 도대체 답답하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답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시고 보충질의 때 하시죠. 우리 관리국장님들 답변 준비하셨다가 이 동진 위원님 질의 때…….

이동진위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 정도로 불성실하게 감사 준비를 해 와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원들이 질문할 의도가 있는가 보구나 하고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점에서 근무하는 파견된 공무원들 있죠? 대체로 1명씩 파 견이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의 봉급은 매점의 수입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촉직 원이 아닌 매점직원의 경우는 매점의 수익으로 주는 거고? 그렇죠?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보충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 에 1차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질문하겠습 니다. 준비 좀 하세요. 먼저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오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은석초등학교, 제가 이 자료를 보고자 해서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발생된 1학년 담임선생님의 급식 지도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진정문제를 제가 요구했었어요. 교육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급식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학부모들이 진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TV 보도까지 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학무국장님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모르 고 있는데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은석초등학교가 사립이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은석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수석 부회 장, 총무 이런 분들 다 만나봤어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 진정을 했다고 그 부형님들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김성규위원

인터넷까지 다 들어갔을 텐데? 그것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엄청난 사건을 교육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전혀 모른다 그 말이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정말 답답하시네.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고 다 들어왔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먼저 보고드린 그 자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말고, 자선단체 이것 말고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히 판명이 안 됐지만 방송에 보도까지 됐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것 을 교육장이 모르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사 안을 질문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이것은 알겠죠.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하는 학생수가 1,170명인데 연간 급식대금은 3억 8,690여 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중화중학교 같 은 경우는 무려 급식수가 1,444명입니다. 그런데도 2억 8,99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렇게 1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학생수가 훨씬 많은 약 270명 정도가 많은데도 2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70여 명이 적은 장안중학교는 어떻게 해서 3억 8,000여 만원이 되죠? 교육장님 모르시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사전에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부하고 동부는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시간 끌어버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보고서에 숫자가 나와 있고 급식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원인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 2000년도인데 원인 분석을 못 했다? 그러면 99년도 것은 원인 분석 이 다 나왔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99년도요?

김성규위원

이런 자료를 보실 때 바로 이런 것이 눈에 안 띕니까? 교육장께서 뭐하고 계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장안중학교는 2000년도 이바돔 급식문제가 애들이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온 것을 제가 2001년도에 부임하고 그 얘기를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랬으면 원인분석을 빨리 시켰어야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2001년도에는 장안중학교가 아마 급식인원이 좀더 늘어난 것으로 밑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급식인원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1,170명인데 3 억 8,600만원이고 중화중은 1,444명인데 2억 8,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제가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학생숫자가 270명이 적은데도 3억 8,000이고 270명이 많 은 데도 2억 8,000이면 1억이라는 차이가 왜 나느냐, 장안중학교는 위탁업체가 이바돔인데 유일하게 학교발전기금을 1,520만원을 냈어요. 그래서 급식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서 연간 급식대금이, 급식대금이 뭐뭐죠? 여기 급식대금이라 고 한 것에 뭐뭐 포함된 것입니까? 학생들한테 급식대 받는 것하고 또 뭐가 포함된 거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급식대금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그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장안중학교는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계약서에 나온 것 말고 현재 1식단 급식비가 얼마인지 하고, 중화중학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차분히, 빨리, 정확히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86쪽에 보면 신묵초등학교 교사 구타 건이 있거든요. 이 분 몇 학년 담임이죠? 학무국장 나와서 빨리 빨리 좀 해 줘요. 여기 자료에 보면 1년 에 이런 건이 한 건이나 두 건밖에 없는데 그런 정도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86쪽, 간단하게 몇 학년 담임입니까? 신묵초 교사의 구타 건,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 을 생활지도과정에서 체벌한 것에 대하여, 몇 학년 담임입니까?

형재

이형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감사준비를 뭘 했죠? 지금 가서 알아보고. 그러면 이것 하나 질문합시다. 여기 자료 12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15개 학교가 미사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입가격도 보면 고액으로 구입한 학교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1,200만원, 1,300만원, 1,320만원 이렇게 구입한 학교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 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기계가 일부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기계를 AS 받 을 것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기계도 부속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15개가 미사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완전히 앞으로 사용 불가능하네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이미 94년, 95년 구입된 기기로 그간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무슨 94년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장평초등학교 98년 6월, 전곡이 95년, 전농도 98년, 중곡초도 98년이고 다 98년인데 그래요.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AS문제 하자보수문제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구입했 습니까, 1,200, 1,320만원씩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구입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업체를 찾아서라도 부속을 구입해서…….

김성규위원

이것이 98년에 구입했으면 언제 고장난 거예요? 95년에 구입했으면 지금 6년 됐는데 아직 6년 동안도 못 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현재 이것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고장난 것이 15개이고 폐 기처분한 것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연월일은 저희들이 기록을 못 했습니 다. 그러니까 작년에 고장난 것도 있을 것이고 금년 전반기에 고장난 것도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고쳐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 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이 감사 이후에라도 반드시 저희한테 보고해 준 이 학교에 미사용이라고 한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누가 확인하러 갔다 왔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6학년 1반.

김성규위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놔두시고. 은석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학생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 지금도 확인 안 됐어요? 피해 학부모가 5명이나 되는데.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학무국장이나 감사계장이나 교육장이나 보고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혀 보고 받은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쉬쉬해 버렸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보고한 사실은 없습 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좀 합시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김성규위원

서부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나 관리국장은 뒤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서부교육청에 신사초등학교 있죠? 보고 받으셨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보고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했고 징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도 1학년 담임이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50세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2세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몇 년이나 됐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2년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체벌관계하고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것이 학부모들 의 빈축을 샀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있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급식문제가 있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급식관계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도 며칠 전에 보도된 방송 보도 안 보셨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봤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서부에 있는 신사초등학교와…….

김성규위원

신사초등학교가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도 거기 포함돼 있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신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급식관계는.

김성규위원

신사초등학교도 피해를 봤다는 학생 학부모가 15명 정도 돼요, 급식관계 로.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도 나갔습니다만 급식관계로 피해 봤다는 내용은 없습니 다.

김성규위원

없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해 가는 단계에서 이것이 빠진 거예요, 급식문제에 대 해서는. 그리고 구타하고 언어폭력 이것만 들어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입니다. 그 것 모르고 계셨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급식은 처음부터 민원사항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다 민원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부모 회장, 부회장, 총무 다 만나 고 확인해 보고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자세히 파악을 못 했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유감을 표합니다. 그냥 지금에 와서 보고사항으로 구타와 언어폭 력 이것만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몇 가지만 하죠.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16쪽이 있어요. 이것이 뭐죠? 자체감사 결과서거든요. 교육청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신사초등학교, 감사는 역시 3일간 했어요. 특이사항도 없고 신분상 조치도 없고 재정상 조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 민원관계는…….

김성규위원

이것 작성한 이후에 터진 것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을 안 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65쪽 민원인 김명규 씨가 민원 제기한 것인데 여기도 역시 담임교사의 학생 체벌문제거 든요. 교사 징계요구,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65쪽 39 번. 지금 봤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은 뭐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이 사람도 역시 학생들 체벌관계 그리고 교사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교사 징계요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진행 중입니다. 교장, 교감에게는 행정적으로 경고조치를 하 였습니다.

김성규위원

서부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징계 받은 교원수가 하나도 없네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청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182쪽 봅시다. 이것 찾다가 보면 시간 다 가버리네. 학원 적발 내역인데 무자격 강사채용 적발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2000년도에는 10건, 2001년도에는 벌써 11 건이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아이들 보충학습을 시키는데 자격이 없는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학원은 어 떻게 처리하죠? 그냥 시정지시하고 맙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경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무자격 강사, 글자 그대로 자격이 없는 강사 아닙니까? 강사를 초 빙하다가 적발돼도 시정조치다? 이것이 어디 조례에 규정이 돼서 한 것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으로 벌점을 주 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각급 학교 기타수익 내역이 있어요. 수익금 내역하고 수익금 집행내역 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도 전혀 하나도 없다, 집행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한 학교 가 수두룩합니다. 어찌 된 거예요? 1년내내 초등학교에서 바자회 수익금도 없고 장학금도 없고 학교시설 임대수입도 없고 폐품 매각대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 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저한테 줬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규위원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준 자료가 있다니까요. 이따 제가 보여 드릴게요. 교육장님께서 이런 것을 안 봅니까? 이것이 누구 담당이에요? 관리국장 담당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만…….

김성규위원

잠깐만 관리국장 나와 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이남수입니다.

김성규위원

각급 학교 기타수익금 집행내역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이것 그 냥 허위자료 만들어 준 겁니까? 아니죠? 보관하는 공문서죠?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내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 내역도 없고 집행 내역도 없어요. 그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짜 이 학교에서는 바자 회 수익도 없고 폐품 매각대금도 없고 학교시설 임대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봤는데…….

김성규위원

이런 것을 봤으면 확인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작성했습니 다.

김성규위원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믿고 그대로 해서…….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서는 바자회를 일률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또 폐품 매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신문 이런 것을 많이 팔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것을 학교마다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관리국장, 그러면 학교시설 임대수입은? 그것도 없고?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 았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김성규위원

거의 전 학교가 없어요, 아무 것도.

조양호위원장대리

관리국장님, 직원들 왔죠? 학교에 지금 확인해서 바로 김성규 위원 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서부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시설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고 학교마다 바자회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처음 봤으면 처음 봤 다고 그러고 확인하세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없는 학교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MBC 보도된 내용 모르세요? 이 분이 1학 년 담임선생님인데 이 학교에 20년 동안 장기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연세도 60대고. 1 학년 학생한테 급식을 강요하다가 애가 못 먹고 토하니까 토한 것을 다시 먹으라고 해서 물 의를 일으킨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 받은 사항은 모르고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은석초등학교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느 냐, 없었느냐?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바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아까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위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겠습니 다. 교육청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두 교육청에서 입점업체 중에 학교에 납품하는 입점업체가 있고 그리고 그 입점업체 중에 수익금 중의 일부를 해당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두 교육청에 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 공히 학교에 납품하는 입점업체 중에서 그 수 익의 일부를 기부금의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학교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학교명과 해당 업체의 명 그리고 기부액 그리고 그 해당 학교의 기부금 접수 영수증 사본을 보충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팩스로 받든 인편으로 하든 정리를 해서 꼭 보충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빠 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성동교육청 이현상 교육장님 금호초등학교 문 제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 17페이지에 지식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시책의 2001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성동교육장 이현상입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 다.

유진영위원

지식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시책의 2001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9개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 부분 그 학교는 12시간 내지 주당 30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1,2학년은 주당 1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두 번째로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에 관한 교육시책의 실시모 델을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페이지 좀 가르쳐 주겠습니까?

유진영위원

듣고 답변해 주세요. 학교 평가를 통한 우수교육 사례 발굴 지원에 대한 평가 분석, 다음에 교육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 대한 평가 분석,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의 현 대화 특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예산 사용 성과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한 추 진, 그 다음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확대 시책 추진에 대한 사례별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추진방안, 다음에 다섯 번째 예산 효율적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에 대한 보고가 없던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접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윤리 도덕교육에 관한 심층적 지도 가 필요하다고 시민 의견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성동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윤 리 도덕교육에 관한 교육 추진시책과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가출학생 또 는 문제점이 있는 장기 결석학생 실태와 지도교육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유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자료를 찾고 하시느라고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해당 교육장님께서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확인해서 답변하는 것은 필요 없고 그냥 확인된 사항만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정도는 교육장님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상식적인 수준만 물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강서교육청 2001년도 불과 1개월 전에 민원이 제기된 것 중에 모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장께서 학교장이 전교 1등에서 50등까지 학부모에게 TV를 살 수 있는 경비 부담을 요구했 고 학교운영위원회 선출도 교장이 강요를 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아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 고 있고 급식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있다라고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교장이 강요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 했고 학교발전기금 모금 유도 및 학교급식 운영의 소홀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에게 경고조치를 했 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됐습니까?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종료가 됐는데 2차 민원이 제기가 돼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 다.

이강진위원

자체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나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자체에서 조사해서 무슨 뚜렷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지금 그 결과는…….

이강진위원

이런 식의 비슷한 유형의 민원제기가 많이 되면 거의 자체조사에서는 특별 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자체 주의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사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네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특별한 점이 없다면…….

이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왜 앞에서 교장선생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교육청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 에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성북교육청 관할 소관입니다. 이것은 성북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마찬가지 같아요.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과 교육에 대한 철학과 희망과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 운영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서 언급한 모모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처럼 하면 그 학교는 제가 볼 때 발전하기 힘든 학 교인 것 같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학교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면모를 갖춘 곳도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을 얼마 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다른 교 육청 자료보다 성북교육청 자료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북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강사료에 대한 보전을 하고 있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보통 그것을 그냥 손실보전액 전체로 해 주나요, 아니면 1인당 액수가 정 해져 있나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이강진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불우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불우학생만 지원을 해 주나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 를들어봅시다. 성북교육청 제출한 자료 1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의 경우에 더 상세히 알 수 있 는데 12번에 장위중학교는 학생이 80명인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311만 4,000원이에 요. 남대문중학교는 불과 2개 반에 38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369만 7,000원이에요. 19번에 성신여중을 보면 학생이 582명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데 교육청 은 393만원만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맞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자료 확인으로는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맞는 자료라고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적정 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11개 교육청 전체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교육장님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은 내일 본청 감사에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답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앞의 초등학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길음초등학교는 컴퓨터, 미술관련 2개 반에 38명인데 200만원을 지원해요. 바로 밑에 돈암초등학교는 256명의 학생이 듣는데 96만 7,000원을 지원해요. 그렇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이 자료면 보면 위원님…….

이강진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빈곤한 학생층이 많은 학교가 강사료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길음초등학교의 경우에 38명이 듣는데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생 월 부담이 1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라든지 해서 38명이 전체 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길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급수가 8학급밖에 안 됩니 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1개 학급 포함해서 9개 학급인데 거기가 재개발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2개 반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200만원 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과…….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극빈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길음 같은 경우는…….

이강진위원

원래 방과후 학습이 강사료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극빈자를 지원해 주 는 것이 아니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극빈 학생수 만큼의 강사료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길음하고 돈암하고는 학구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암에는 비교적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강진위원

그러면 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유현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 관내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성북 관내 여기는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유현초등학교도 제가 3일 전에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장위동 이나 월곡동 아이들이 일부 그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학구가 여기도 길음 못지 않게 열악 한 환경에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서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길음초등학교가 생활환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교장선생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수학관련, 과학관련, 음악관련, 체육관련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교장선생 님이 그것은 정하시기 나름 아닌가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 을…….

이강진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절대적이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체육 관련 해서 축구반을 만들려고 하니까 모여라. 애들이 안 가겠어요, 방과후에? 그렇지 않아도 갈 곳이 없는데? 부모가 맞벌이 하면 갈 곳이 없는데 학생들한테 니네 무슨 반이 필요하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니네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안 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강남지역은 사교육비를 부담해서 영어든 컴퓨터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배울 수가 있지만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길음이나 이런 경우 같은 곳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길음초등학교 방문을 2회 정도 했는데 학부모 님들의 교육 열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이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다 공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 요. 그 권리를 제외시키는 요인들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학교 운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 장선생님의 의지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길음초등학교 못지 않은 학교도 있었어요.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학생들의 얼굴이 살아 있느냐 죽느냐가 판가름이 난다고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에서 얼마만큼 행정적인, 재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가 절대적이라고요. 무슨 말 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심지어 관악구 관내 모학교는 외부기관에서 결식아동 돕겠 다고 기금 얼마쯤 필요하냐고 했더니 우리 학교는 결식아동 하나도 없다고 제출한 적도 있 었어요. 감사자료로 제출해 보니까 170명이 결식학생이었어요. 교장선생님의 의지라고요. 그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냥 교장선생님 의견만 아, 그렇습니까라 고 경청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로 전체 학교를 비교해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열심히 하는 데는 보세요, 거 의 799명씩. 물론 학교 규모가 크겠죠, 단순히 비교하면. 이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20개 반, 25개반 이렇게 운영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2개반, 절실히 필요한 데는 오히려 2개반, 3 개반, 쉽게 말해서 귀찮다 이거예요. 학생들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 있는 것도 귀찮다 이거 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지 생각해 보지 않 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공히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본 강남교육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내 어떤 교육청보다도 아마 학교의 형편은 상당히 강남교육청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발 전기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굳이 강남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11개 교육청이 공히 다 똑같아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어떤 분야에 주로 많이 받았고 그 지적사항이 뭔가를 보니까 다 똑같아요. 주로 공사관리업무 소홀,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학교 회계제도 미운영,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학교발전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던데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교직원 들의 호봉 책정을 잘못 했다,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 급식비를 잘못 했다, 특기 적성교육을 잘못 했다, 연가보상비 지급을 잘못 했다, 정근수당 지급을 잘못 했다. 도대체 교단선진화를 이루고 교육정보화를 완료했다는 나라의 행정에서 가능한 이야기입 니까? 직위해제 처분된 교사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을 57만원이나 더 지급하 고,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강남교 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니까 공문은 열심히 보내더구만요. 무슨 가족수 당 변경사항 있으면 신고해라, 뭐 해라, 이렇게 공문 많이 내려보내니까 또 학교에서는 일 선 교사들이 너무 교육청에서 공문이 많이 와서 수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내려보내고 주고 받은 공문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수도 주고 공사계약도 하고 다 했 을 텐데 감사를 해 보니까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급식비, 세입·세출 예산서, 결산서 작성 소 홀, 이것 시 교육청이나 서울시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지면 징계 당해요, 공무원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냥 관행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법도 다 나와 있고 혹시 또 잘못 할까봐 시행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것도 또 불안해서 학교 예산회계제도지침 이런 것 해마다 내려주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유명무실하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려 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학교발전기금 물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현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지출을 하고 나면 이렇게 처리해라 예시까지 도표로 해서 책자 만들어서 다 주고 있죠? 공부 안 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장 정정환입니다. 서무부장이라든가 연수를 열심히 합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젊은 여성직원들이 많고…….

이강진위원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나이 많으신 남자 직원들 있으 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파악치 못 해서 그런 결과가…….

이강진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시켜야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금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연수를 시켜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직원 연수를 서무과 회계 직원연수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켰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이번에도 한 달 내입니다만 직원연수를 시켰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번이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직원연수를 죽 시켰 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회계자 연수를 시켰습 니다.

이강진위원

연수 시키면 나아질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장학지도라든가 감사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서 여러 번 합니다만 아마 회계직원이 법규 미숙지라든가 잘못된 점이 발견돼서 우리가 시 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 제가 어디에 있냐면 학교에서 학교회계,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학교회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다 학교회계를 했지만 이제는 학교별로 다 회계를 운영하 고 있잖아요? 학교별로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전의 관행들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주 머니돈이 쌈지돈이고, 심지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다른 교육청 관내 소관인 것 같은데 공 공자금을 은행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을 하지 않고 놔뒀다가 칠십몇 건인가가 걸렸 어요. 또 서원초등학교는 2000년 12월에 보니까 학교 예·결산 편성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여유자금 자그마치 2,118만원을 그냥 결산서를 바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업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는 단지 이자수 입 증대 소홀로 시정토록 조치를 했지만 이 자금이 그 동안에 주식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개 인적인 볼일을 보고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세금이거든요. 이것이 강남교육청뿐 아니라 전체 교육청이 다 그래요. 제가 죽 보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분들 집에 가서 가계부 쓰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 쓸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지 학교에 지도감독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학 교회계에 대해서 정착될 때까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끊임없이 관리하세요. 특히 강남교육장님을 제가 부른 이유는 특히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 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발전기금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걷 히지 못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도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고, 그 학교발전기금이 학 교에서 적정하게 쓰여지지 못할 때는 엄청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학교 발전기금의 용처나 걷는 과정 이런 것들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강남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서 작년까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어린이 신문 강제구독을 하지 말아라라는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그 문제 지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강남교육청은 그것이 문제 가 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의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많이 했어 요. 왜? 여유돈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면 되니까. 그러나 다른 학교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상을 보니까. 강제구독을 하지는 않 되 반자율적인 구독을 해서 1년에 200만원, 300만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저학년들 화장실 청소를 대신 해 준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를 못 삼겠더라고요. 그만큼 강남교육청에서 특히 기금이나 학교회계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학교에 공문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내잖아요, 각 과별로. 평균 교육장님이 결재 하지 않는 공문까지 포함해서 한 달이면, 물론 신학기때는 더 많이 내려가겠지만 한 달에 어느 정도 내려가나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한 3·400건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간강남교육을 발행해 서 양을 1/3로 줄였습니다.

이강진위원

3·400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지까지 포함해서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외부의 협조공문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답신이나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공문서는 그런 양까 지는 되지 않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남교육청에도 웬만한 자료들은 다 컴퓨터로 저장되 고 있죠?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런데 시설과에서 2000년 7월부터 죽 내려온 공문 목록을 보면서 제가 그런 사항을 느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과 관련된 자료 를 제출해라,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은 각급 학교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 까 아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는 학교들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래놓고 2000년 8월 에 그 자료를 요구하고 또 2000년 12월에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고 또 2000년 8월에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해서 교사 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해 라 그래 놓고 2001년 4월에 가서 교원편의시설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것이 굉장 히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온 것이든 아니면 시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아니면 강남교육청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금방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비슷비슷하죠, 학기초가 되면 학기초대로, 말이 되면 말이 되는 대로. 물론 그 해에 따르는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 이나 무슨 연수를 가야 될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그때 그때 받아야 될 거 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꾸준히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축적을 시켜놔야 될 데이터적인 성격의 자료들은 학교에 계속 보내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 한 제도 개선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해서 강남교육 주간일보에 우리가 계속 내려보내서 지금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이 나 시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 보면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는데 작년에 요구하고 올 해 요구한 자료들이 교육청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다시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 5개년간 그러면 최근 5개년간을 학교에 다 내려보낸다 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5개년간에 대한 자료를 다 수합을 해야 돼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교육장님, 교육행정직을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한 16, 17년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 되면 어떤 자료, 시 행정사무감사 면 어떤 자료, 교육위원들 하면 어떤 자료, 거의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이 있죠. 거의 아실 거예요. 그런 자료들은 매년 축적해 놓으면 각 학교에서 1년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그래야 학 교에서 작성해야 되는 공문수가 작아질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이나 답신을 요하는 공문들은 몇 개 교육 청만 선별해서 받아봤는데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일상적으로 하는 공문들을 포함 해서 또 일상적으로 받아보는 공문들까지도 중복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교육청에서는 그냥 전달만 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자료 요구돼서 올라오는 자료들, 일선학교로부터 받아보는 자료들이나 또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교육청 자 체 내에서도 축적을 해 놓으시라고요, 그것을 정리해 놓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해마다 받아보면 해마다 숫자 같은 것이 틀려요. 그러면 어떤 자 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호 간사,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삼선중학교가 성북교육청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김판길위원

삼선중학교가 지금 건축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사한 지…….

김판길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리모델링한 것을 아니까 물어보죠. 몇 년 됐는 데 리모델링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35년 정도 된 것으로…….

김판길위원

개축대상이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한 것이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D급 판정은 아니고 골격이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 고 판정이 돼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D급 판정이 아니면 리모델링을 못 하잖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D급 판정이지만 골조가 아직 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김판길위원

개축대상으로 D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절약이 되고 사 용 가능하다 해서 지금 그러셨다 그 말 아니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을 리모델링해서 얼마가 투 자 되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이것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새로 짓는다면 100억이나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6억을 가지고 했 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C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완공이 언제 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9월경에 완공됐습니다.

김판길위원

요청 중에 있으면 안 되죠. C급 판정을 받아야 사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정밀진단 하셨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정밀진단 판정으로 보수보강후 등급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 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리모델링한 후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C급 판정 요청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 까?

김판길위원

직접 답변하세요. 이런 기회에 공부를 좀 하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저희가 등급 요청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재조사를 하겠다 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공사는 완료가 9월에 됐는데 지금 11월말이 임박했는데 아직도 요청만 해 놓고 있다 그 말이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고 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10월 초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요청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판정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연락 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필한 후에 요청을 첨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김판길위원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더 서두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 빨리 좀 나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아서 개축을 했으니까 적어도 C급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아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 건축도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안 받으면 입주도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 니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학교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전입주라고 하지 않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어쩔 수 없이 이 학생들이 혜화여고에서 이전을 해서 공부를 하고, 어쨌든 학교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후에 바로 조치를 취해서 판정이 C급 판정이 나온 후에 입 주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요청을 해 놨는데…….

김판길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은 말이죠, 사전입주 불법이라고 합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우선은 학생과 학부 모의 요청이 있고 건물 리모델링해서 보수나 보강후에 안전도 진단이 C급으로 나올 수 있 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을 이주해서 공부하게 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C급 판정 아직 안 나왔잖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지금 요청해서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C급 판정도 안 받고, 안전진단도 안 받고, 안전진단 필하지 못 했 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필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안전진단도 필하지 못 하고 어떻게 C급 판정을 요청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저희가 C급 판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사를 와 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청에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2차에 걸쳐 협의 를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교육장께서는 뭐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C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해야 하는데 미리 학생들을 들어가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판길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판정 전에 들어가서 사고가 날 경우 붕괴 사고라든지 기 타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성북교육청 교육장이 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건물 붕괴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니에 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사전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 또 거기 들어갈 사람을 안 전하게 보호한다는 것 등등 해서 이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교육장 입장에서 이 것 이행 안 하고 입주시킨 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김판길위원

우선 판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돈이 없어서 신청 안 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 후에 정밀안전진단에 합격을 해야 C급 판정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 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먼저 학교로 이사를 시킨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잘못됐고 이왕에 학교 교사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던 중이니까 완 전히 그것을 끝내고 안전하게 입주를 해야만 법을 지키는 것이고 완전무결한 입주가 될 텐 데 민간인들로 말하면 사전입주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시행하시겠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노원중학교는 어디입니까? 노원중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정밀안전진단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임무영입니다.

김판길위원

노원중학교가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 까?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진단했습니다. 보수보강공사 발주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얼마치나 했습니까?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2,400만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뭘 고쳤는데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지하의 보강공사입니다, 지반공사.

김판길위원

어떻게 돼서 보강을 했습니까? 침하를 했어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침하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침하가 몇 분의 몇이나 발생했는데? 몇 도나 발생을 했어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김판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 장님들이 자기 관내의 그런 현황을 다 파악하시기는 당면 문제가 많고 해서 어렵겠지만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관내에 노원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무슨 침하가 어떻게 몇 도 각도로 일어나서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된다 해서 하니까 이렇더라. 돈은 얼마나 들고 결과가 이렇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 까지 얘기해 보세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우리 청 관내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정밀안전 실 시한 학교수가 95년부터 현재까지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단결과는 구조내역상 위험성은 없으나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보강이 요구돼서 약 1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보수 보강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실 노원중 건물 일부 기초에 침하현상이 발견돼서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의 점검과…….

김판길위원

그런데 노원중학교 어느 부분이 침하가 돼서, 몇 학년 교실입니까?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중앙계단쪽 측면 교실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1개 교실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1층에서부터 4층까지입니다.

김판길위원

1층에서 무너지니까 4층까지 기울어졌겠죠.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 들 어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용으로 기초 및 구조체 의 정밀진단 1,777만원, 그 다음에 보수보강비용이 기초 및 구조체 보수보강으로 7,07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2,400만원이라고 했어요? 안전진단이 1,700만원이고 보수보강 이 7,700만원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7,076만원요.

김판길위원

숫자 개념을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질문이 있 겠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장 한 사람이 2002년도 예산을 얼마 갖다가 경상비로 얼마 쓰고 얼 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한다 이 정도는 머리에 들어 있어야지 설명이 되고, 예결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물어볼 거예요. 미리 예비지식을 가지고 오세요. 아셨어요? 확실 히 그렇게 좀 아셔야 됩니다.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강남교육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장 정정환입니다.

조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개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지방에 가끔 가보겠지만 지방학생들하고 교류한다든 가 또는 지방학교를 가서 지방의 학생들이 또는 지방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장에 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 19개 학교가 서울 이외 지역에 가서 교환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학교는 16개 학교. 그런데 제가 볼 때 중학교는 16개 학교에 횟수가 23회, 7,272명이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는 19개 학교가 참가를 했고 27회인데 178명에 불과해요. 자료가 맞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조양호위원

178명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회에 6명에 불과하더라고요. 6명의 학생들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 가서 교환학습을 갔다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 등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숫자에 있어서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체험학습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 이외의 지역학교와 교환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먼 곳에 가서 1박 2일 또는 3박 4일 가는 것 을 학부모들이 꺼려 하시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 만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에서만 살다 보면 서울이 아무래도 타 지역이나 타 지방보다는 잘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울 외 지역에 가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서울 말고도 많은 도시들이 있구나, 또는 이렇게 낙후된 도시도 있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나와 같은 학생들이 있구나,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구나 그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숫자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확대하실 방향이 있으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난 22일, 23일, 24일도 진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하고 왔 습니다. 앞으로 구룡초등학교나 대모초등학교에서 조도초등학교나 진도초등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이외의 체험학습은 학생수가 아니라 학교수입니다. 27회는 학교수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에서 19개 학교 횟수가 27회이고 참가학생수가 178명이라니까요. 맞잖아요? 1회에 참가한 학생이 27을 나누면 한해에 6명 에 불과하다니까요. 6명이 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강남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 이나 되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49개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 약 6만명 가까이 됩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178명이 갔다왔잖아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배치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 정식 공무원입니까? 정규직이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파견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봉사활동 신청 접수 및 안내 보니까 80건, 1년에 80건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접수 및 안내 80건 했는데 실제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강남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교환학습을 간다든가 학생봉사활동정보안 내센터 설치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배치인원도 정규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그런데 80건에 불과하고, 이것도 나중에 보고하시겠지만 실제로 봉사를 나간 학생이 얼마냐 될까 하면 굉장히 미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 긍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보니까 전화상담이 제일 많네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의외로 제가 볼 때는 PC하고 사이버상담이 많을 줄 알았는데 굉장 히 적어요. 보면 2,967건 중에 PC하고 사이버상담이 34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PC하고 사이버상담이 적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 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우리는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풀로 하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풀로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9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을 의 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PC방도 가고 보통 자기집에 PC들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PC 및 사이버상담을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자료 보셨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34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PC나 사이버상담을 할 때는 대개 저녁에 부모 님들이 주무실 때라든가 또는 혼자 있을 때 PC상담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7시에 상담센터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상담의뢰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왕 청소년 상담센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생각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와 관련된 상담을 비밀스럽게 할 때는 저녁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담 시간을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녁 늦게까지?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PC 상담관계도 홍보를 적극 하고 앞으로 그 시간을 적극 고 려해 보겠습니다. 지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시간 연장을…….

조양호위원

여기 상담센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6명입니다.

조양호위원

이것도 정규직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선생님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한 분하고 그 다음 에 자원봉사자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여섯 분 정도 되시면 순번제로 해서 저녁 9시에서 10시 까지는 상담에 응해줘야 실제적으로 방과후에 5시 6시에 집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끝 나고? 저녁 먹고 늦은 밤중에 주로 PC로 청소년 상담센터 의뢰를 해서 상담도 하고 또 자 문도 구할 텐데 7시면 너무 공급자 중심인 것 같아요. 의뢰를 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센터 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 에서 좀 개선할 의향을 갖고 계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상담자의 집으로 전화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교육 교사연수를 초등학교 교사 50명, 중학교 교사 78명을 하셨어요? 어디 서 연수를 한 것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강사는 누구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관내 교사가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관내교사가? 전공이 어떤 과목이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사회과목도 있고 통일교육도 담당…….

조양호위원

강남교육청 관내 일반 사회과 교사분께서 통일교육을 강의하셨다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조양호위원

그 강사분이 전공이 어떤 건데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일반사회입니다.

조양호위원

학부나 대학원에서 뭘 전공하셨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언남중학교 박찬석 통일교육 박사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 50분하고 중학교 교사 78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분들도 각 자기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달연수를 각급 학교에 가서 교직원들에게 하 고 그렇게 연수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통일교육 차원에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북한문화 체험활동을 하 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문화 체험활동은 어떤 거예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통일전망대, 판문점 이렇게 12월 5일에 교육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통일전망대 체험학습하고 북한문화 체험활동 등이 되어 있 거든요. 그런데 통일전망대 체험학습은 제가 알겠고 북한문화 체험활동은 어떤 것을 체험 했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파주에 있는 전적지 그쪽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이 북한문화 체험이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통일연수원에 북한관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을 하시고 또 하나는 북한문화 체험활동 등을 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 일전망대 체험학습은 제가 알겠고 북한문화 체험활동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냐고 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교사 금강산 연수 등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하고 북한문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교사 금강산 견학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실시예 요. 거기에서 보면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이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통일전망대 체험학습이라든가 북한문화 체험활동 등인데…….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이것은 교사 중심입니다.

조양호위원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인데.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이것은 통일전망대라든가 파주에 가면 북한…….

조양호위원

교사들만 가셨어요, 학생들은 안 가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북한문화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가고 학생들도 가고 있 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교사분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화 체험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북한문화관 참관입니다.

조양호위원

북한문화관이 어디 있는데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파주에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거기에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거창하게 돼 있네. 나는 북한문화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북한문화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의식주는 어떻고 또 그들 의 학교교육은 어떻고 그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그런 북한문화 전 반에 관련돼서 문화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전혀 북한문화 체 험활동도 아니네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미흡합니다.

조양호위원

너무 이것 과장되게 써 놓으신 것 같네요. 저는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통 일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그런 격려 차원에서 여쭤본 것인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장 되게 하신 것 같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일교육이 일회성 행사 또는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까도 교사분들을 통일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대개 국민의 정부 들어서 통일정책, 대북정 책이 포용정책, 햇볕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북정책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 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통일교육 또는 대북교육 을 시켰던 분들이 계속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대북정책 또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시 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 또는 대북정책에 관련돼서 강사를 구할 때는 과 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통일교육 또는 대북정책에 관련돼서 많은 강연을 하셨던 분들을 또 선출해서 데려오지 마시고 새롭게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인사들, 통일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좀 참신한 인사들을 뽑아서 통일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의외로 강남교육청에도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많은가 보네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많습니다.

조양호위원

초등학교 40개 학교에 71명 전담강사 지원에 4억 768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국고금 지원한 것까지 전부입니다.

조양호위원

강사 한 분당 이 강사료를 지불한다는 건가요, 약 600만원 정도?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월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이 얼마나 하는 건데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주당 10시간 정도.

조양호위원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284명, 중학교가 의외로 많네요, 2,077 명. 그러면 전담강사들은 교사들이 보충수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전담교사로…….

조양호위원

특별히 교사가 아닌 분들을 데려오신다는 거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강남 저소득층 자녀 우수학생 통신비 지원 월 1만 6,500원, 저소득 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1인당 6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뭐예요? 자녀 선정할 때 기준?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점심을 못 싸온다든가 하는 애들이 영세민 자녀입니다. 무 려 1,000여 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생보자.

조양호위원

크게 얘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받는 사람들 대상으로요? 이 학생 들이 이렇게 지원하면 혜택을 받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받습니다. 의외로 강남지역이 1,000여 명이 점심지원을 받 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호위원

의외로 많이 받고 있네요.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학급내 동질집단 편성이 13개교, 학급내 이질집단 편성이 8개교인데 동질집단하고 이질집 단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수준별 이동수업은 17개교이고 학급내 동질집단은 다시 말 하면 수준별 해서 어떤 취향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학 업성취도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취향, 특기, 적성에 관해서 동질집단끼리 모이고 학급 내 이질집단은 이질집단끼리 편성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수업에 관한 집단구성원의 형성과정 이야기를 동질집단, 이질집단 그랬습니다.

조양호위원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명칭을 이렇게 써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냥 그 자체가 교육학 용어입니다.

조양호위원

교육학 용어라도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동질집단, 이질집단 하니 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이질집단은 성적의 상중하 이것을 이질집단이라고 하고 동질 집단은 성적과 상관없이…….

조양호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별 특기교육이라든가 개인별 지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 하기 전하고 성과를 측정해 보셨어요?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 밑에 교과교실 운영 만족도에 관해서 교사 만족 47% 학 생 만족 53% 해서…….

조양호위원

교과교실 운영 만족도하고 학급내 동질집단 편성, 학급내 이질집단 편성이 관계가 있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양호위원

교사가 만족이 47%, 학생이 53%인데 만족이 많은 %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보통까지 하면 한 7·80% 정도는 교과교실 운 영을 해서 학급내 동질집단교육 또는 학급내 이질집단 형성을 해서 교육한 것이…….

조양호위원

불만족이 21%인데 그 21%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점이 불만족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금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설문조사는 안 해 보셨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만족이 47%, 보통이 32%, 불만족이 21%인데 제가 볼 때는 교과교실 운 영 만족도에서 교사가 굉장히 만족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보다 %가 떨어지 고 불만족이 21%인데 제가 볼 때는 만족한 47%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불만족한 21%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점이 불만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냐고 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연구 검토만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곧 조치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청 산하에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육청 내에 위원회 가 있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번도 회의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디 어디 위원회가 그렇습니까?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것 먼저 합시다. 2001년도 불용액 사유가 자료에 보니까 학생중식지원이 지금 87% 정도예요, 집행계획이. 불용되는 예산이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학교 학생수들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산출 한 것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왜 줄고 있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원대상 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 산을 편성했는데 시행년도에 들어와서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 다, 졸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졸업하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수혜자가 졸업…….

조양호위원

그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양호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는 내후년에 졸업하는 학생수 1학년 학생수, 2학년 학생수 점차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 요? 그런데 졸업생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도 예 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도 계산하셔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강남교육청에서 자 체 감사를 하신 것입니까, 학교별로?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보니까 내용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조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조치사항들이. 서초중학교를 보니까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1,000 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해당 면허소지자와 계약토록 조치한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그냥 주의를 주신 거예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시정조치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장학사하고 감사계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장학이 라든가 담임장학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호위원

이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서울서래초등학교도 그렇고, 급식비 징수업무 부적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조치사항도 똑같은 것 같고 요. 이것이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 받은 사항들 아닌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올해 유독 종합장학이라든가 담임장학 감사에 관해서 활성화 하다 보니까 미리 현지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노출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좋아져야 되겠죠. 해당 면허소지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 쓸 때도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요새 적법한 것 아닙 니까? 그런 것도 위법 사항이 있네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집행과정에서 한두 건 그런 것이 발견돼서 시정 조치했습니 다.

조양호위원

여기에서 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 로 주의가 제일 낮은 쪽의 하나입니다.

조양호위원

경징계네. 제가 볼 때는 올해에 한에서만 주의를 주시고 내년도에도 만약 같은 해당 학교에 같은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중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중초등학교 교장의 성희롱 관련,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성함은 여기서 밝히지 않고 그 교장선생님이 농담을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학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야유회 겸 연수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성 적인 이야기의 농담을 많이 하셨고 또 이상용인가 누구 테이프를 듣는 과정에서 농담을 한 것이 지나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기에 학부모들 연수때 조금 여선생님에 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즉각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를 해서 행정 경고조치를 했고 감사가 나가서 전부 조사해서 시교육청에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 원회에서 경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로 가셨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여교사가 상당히 많 으시거든요. 또 학교의 운영주체가 학부형도 운영주체인데 대개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대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여성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농담을 하 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교사들도 많고 학부모분들도 여성분들이 많 기 때문에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 또는 남성 교사 분들에 대해서 성적인 비하의 발언을 자제시키고 성교육을 나름대로 시켜서 이런 일들이 발 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 니다. 4시 반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유준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주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죄송 합니다.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보면 60페이지에 나타난 사항인데 상계중학교 급식업무 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계중학교 위탁급식 업무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99년 3월부터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 실시인원 및 징수금액 파악 없이 급식비를 급식업체에 위임하여 관리하였고 99년도 전출학생 23명에 대해서 급식비 반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과 동 기간 중 위탁급식에 따른 대금 지급시 인지세 15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교육청에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급식비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 징수한 인지세는 징수조치후 증빙서 첨부 보고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급식비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징수한 인지세는 징수 조치하였음을 보고해서 종결된 사항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급식 실시인원 및 징수금액 파악 없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인원 및 금액을 징수결정 없이 급식을 하였다니 급식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실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급식업체에 위임 관리한 사항, 학교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액징수관 이 세입원이 임명되어 있죠?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세입은 이들이 아니면 취 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출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가 없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처리 지시사항에 보면 급식비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라고만 하였는데 감사자는 어떻게 하면 철저를 기하는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계중학교는 98년 3월 9일부터 미래유통과 위탁급식을 북부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서는 제일 먼저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급식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징수 및 수납하여 납입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 는 등 급식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상계중학교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위탁급식업체 에서 납부고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99년도에 전출생 1학 년 9반 이경임 외 22명 반환금 추정액이 약 4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반환해 준 영수증 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체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담임선생님이 전학으로 인한 반환의지서 등으로 전출생에게 반환한 것으로…….

박주웅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반환은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겠어 요. 그것은 반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위원이 급식비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학교에 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했습 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규정에 의한 급식비 징수업무가 시정된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인 미 래유통에서 계속 급식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 경위서, 급식비 반환청구서, 계정별 원장, 급식비 반환확인서의 각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경위서를 보면 오경숙이라는 직원이 경위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상기 본인은 위탁 급식과 관련 급식비 징수업무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급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98년도에도 학생 개개인이 지로를 통하여 업체 사장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게 됐습니다. 99년 2월 위탁급식지침에 의거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였으 나 징수 관리는 종전처럼 급식업자가 지로로 수납, 학교통장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급식 학생수와 징수명단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건과 전출생 급식비 환불내역 파악을 소홀 히 한 것은 급식업자가 전년도에 준해서 알아서 환불 및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 현재까지도 미래유통에서 위탁업체가 계속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식반환 청구서를 보니까 전부 반환했는데 그러면 학부모로부터 급식비 반환청구를 당연 히 학교측으로 해야 하는데 업체측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현재 까지도 시정을 않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 다. 본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관계 증빙서에 보면 급식관리를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미래유통에 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급식에 따른 대금 지급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교육장님,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팀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시정을 했다고 했고 교육장님 답변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 다. 이것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 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는 출납관과 출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아 니면 수입 지출 못 합니다. 어떻게 미래유통에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계획 도 자기들이 하고 수납도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 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제가 북부교육장님한테 죄송한데 아까도 내가 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사실은 교육장님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칠 테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상계중학교는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할 수가 있지만 자료에 안 나타난 산하 학교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 못 합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돌아가시면 급식업무에, 초등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이 나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재감 사를 한번 해 주세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중부교육청 학생 중식지원 철저, 15페이지에 나왔는데 이것을 남부 교육청에도 동일한 건이 있길래 알아봤더니 이것은 학생중식지원비가 어째서 예비비에서 사 용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 알아보니까 본청에서 예비비로 돈을 줬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 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본청 감사에서 제가 따지고 질의할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청에 학교 민원 건인데 119페이지입니다. 매동초의 술이 보이지 않는 학교 민원 건이 나와 있습니다. 매동초등학교 있죠?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중부교육청에서 제출한 민원 개요 및 처리내역서에서 2001년 5월 28일자 로 김일곤 민원인이 제기한 매동초의 술이 보이지 않는 학교 등을 요구한 민원이 있는데 이 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내역을 보면 술이 보이지 않는 학교 등이 되도록 지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 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장석입니다.

박주웅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교직원이나 학교 종사자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시 간 후에 학교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학생들이 음주를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동초등학교에 실제로 조사를 나갔 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낸 사람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처리내역을 보면 술이 보이지 않는 학교 등이 되도록 지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이 상세한 내용은 학무국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주웅위원

그러세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근입니다. 지금 5월 31일자에 민원인 김일곤 씨가 낸 내용이 매동학교에서 술을 자주 먹고 음식을 먹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주웅위원

누가 먹는다는 것입니까?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교직원이 해 먹는다고 그렇게 민원내용을 적어 왔습니다.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 학교가 직원 연수를 자주 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을 하느라고. 밖에 나가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난잡한 것은 아닌데 조사를 해서 회신을 했더니 수신인이 없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종결 처리했고 앞으로 더욱 근신하고…….

박주웅위원

조사를 하러 나갔더니 술 먹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 자체로 직원 연수를 끝난 다음에 급식실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원인이 할 일이 없어 서 행사 끝나고 거기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것을 가지고 민원 처리했겠어요? 이렇게 감사 를 나가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나가 보니까 사실 이런 행 위가 있어서 앞으로 위법조치 지시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맞는 답 변이죠.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학교장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 결과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더니…….

박주웅위원

그러면 매동초에 교직원이 근 100여 명 가까이 될 텐데…….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라 18학급입니다.

박주웅위원

18학급이라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될 텐데 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 까? 몇 사람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만의 하나 교직원이나 학교 종사자들이 교내에서 음주를 했다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감독을 철 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중부교육청에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중도탈락 학생의 복교 적응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갈수록 핵 가족화, 개인화됨에 따라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한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더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성격을 파악하여 수시로 개별,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학생지 도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중도탈락후 복교한 학생들이 보면 비단 중부 뿐이 아니고 각 지역청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도 탈락했다가 다시 복교해 서 또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원히 버리는 것인지?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중도탈락 한 학생은 한 120명이 됩니다. 주로 거기 내용을 보면 가정불화나 가사 사정에 의해서 또 학교생활 부적응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박주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탈락자 중에서 적응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대안 교실의 프로그램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복교학생이 금년도에 16명이 복교하고 있습 니다, 지도해서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복교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응교육을 어떻게 철 저하게 시켜야지만 이 학생들이 재탈락하지 않고…….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부적응 학생들을 사랑의 고리 연결운동 을 해서 1 대 1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고 또 대안프로그램 교실을 활용해서 정기적 교육 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얘들은 문제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학생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몇 십 %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얘들이 말썽을 부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교육장님이 하실 일은 그것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가급적 복교를 해서 잘 지도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겠다는 얘기예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성북교육청 교육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11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자 라나는 청소년들이 각종 대중매체와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폭력적이고 음란한 내용 들을 사전 통제 없이 보게 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육장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급우간 후배간 폭력이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학원이 폭력의 온상 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일부 학생들은 경찰서 에 신고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안타깝 기 그지없는 사항입니다. 성북교육청에서 제출한 불량서클 실태를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마음은 아주 흡족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 자료에 내놓은 대로 정말 불량서클이 전혀 없는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성북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량서클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부임 이전에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교장, 교감, 학생부장, 또는 교사연수시 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중도학생 탈락자나 불량학생 지도를 위해서 많은 연수를 해 왔습 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량서클 학생 조사수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수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없 다고 하겠지만 학교마다 약간씩은 또래집단끼리 어울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1교사 1결연지도운동이라든지 부적응학생 적응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로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학교가 요청시에 저희가 지원도 하며 그 다음에 학생 상담자 원봉사제 운영이나 아니면 교장, 교감선생님이 1일 학생지도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제 부임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인정을 하시기도 했는데 과연 불량서 클이 정말 없는가고 내가 물었는데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 답변일 것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 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계 사용 건에 대해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고 여기 보면 제가 각 11개 지역청의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런데 동작교육청이 25개 학교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 중인 학교가 9개이고 미사용 학 교가 16개예요. 제일 많습니다. 동작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이것 어떻게 이 학교에 연락 을 해서 취합된 사항입니까? 정확히 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저희가 26개 중에서 17개 학교가 쓰지 못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고장이 잦고 전기료가 한 달에 약 30만원 이상씩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 하고 위탁업체에다 월 10만원 정도 줘서 쓰레기를 그냥 치워가게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자 체가 당초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활용 비용이…….

박주웅위원

알았어요. 그만 하시고요. 아까 김성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고가물품은 AS 하자기간이 구입 당시에 보통 5년 정도로 정합니다, 단일품목의 고가일 경 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천이삼백만원씩 다 주고 구입을 한 것인데, 물론 솔직한 답변 다 좋아요. 전기료나 사용하는 여건상 사용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고장 나서 안 쓰는 미사용학교가 16개라고 했는데 25개 학교에서 16개 학교가 미사용이면 거의 2/3가 안 쓰 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지금 국고 낭비 아닙니까? 샀으면 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최소한도 단일 고가품목은 5년 이상의 하자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납품한 업체에서 AS를 해 주게 되어 있 어요. 그런데 단지 기피현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뭐냐, 급식 같은 데 보면 무나 배추 같은 야채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측에서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몇 학교 다녀서 방문을 해 봤어요. 교장이나 영양사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그래서 아는 내용인데 야채업자한테 당신네가 납품한 분량이 껍질이 제일 많으니까 당신들이 좀 치워가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게 치우는 조치도 하고 있고 또 감량기기 사용하는 과정이 예산과 인력 등 어려운 여건이 봉착해 있어요. 물론 전기요금이다, 사람 투입해야 되고 상당히 골 치 아프거든요. 실제 하려고 사 놓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하다 보니까, 기계는 안 쓰고 방치해 두면 그냥 고장나는 거예요, 계속 쓰면 고장이 안 나는데. 그래서 고장나게끔 학교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11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이 이것 알겠어요? 모릅니다. 학교 교장들이 안 쓰고 이것 어떻게 너희들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냐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 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환위원

강남교육청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일 단 온 것 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삼성종로입시학원 민원 건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2000년 11월 21일에 대통령비서실 인터 넷 신문고에 학원 수강료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종로입시학원에서 수강료를 민 원인에게 환불해 줘서 이것이 종결 처리된 것인데 즉, 민원인이 그 이후에 27일 강남교육청 으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없이 종결처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교육청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민원이 정당했는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 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란스러 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측을 종용해서 비용을 환불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 탁드립니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무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교육장입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갑자기 물어보는 질의도 아니고 제 가 예고를 했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이 사안은 2000년 11월 27일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21일 민원이 제기됐다니까요, 종결 처리가 27일이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이것은 수업료 중 논술비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방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1일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 신문고 에 학원 수강료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와 동시에 삼성종로입시학원에서 수강료를 민원인에게 환불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 민원인이 강남교육청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 없이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인의 요구대 로 해결되어 민원인이 취하하여 행정처분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다 읽으셨나요? 논술비는 학원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포함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학원비가 미환불되어서 제기된 민원이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의 규칙에 의하면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자는 위반기관과 함께 과태 료를 부과토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인데 과태료 부과 없 이 종결처리했다 이거죠?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그 규정에 15일 이상 경과시 했는데 아마 이 학생이 등록을 하고 수강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여기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되고도 일주일 이 걸렸어요. 그런데 10일 이하면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15일이 아니고 10일 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민원인이 여기에 올릴 때까지는 보나마나 기간이 상당히 지났을 거라고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며칠부터 며칠 것까지인지?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또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것은 3월 1일자이기 때문 에 전 해에 발생된 내용이지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부터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자료가 덜 와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느 냐면 민원이 제기되면 엘칸토 수강료 환불이나 E4학원 그리고 아까 제가 번호를 알려줬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건 됩니다만 전부 취하하여 종결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처 리내역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민원 이렇게 내기까지는 거의 한두 달이 넘어서 하는 경우가 대다 수입니다. 이런 민원을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처리를 바로 종용해서 즉 말해서 교육청에서 학원쪽에 전화 한 통 하면 학원에서 이렇게 교육청까지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해서 처리해 줬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명히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과태료 부과가 누적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지적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비단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제가 강남교육청에 학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육청도 유사한 사례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교육행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나오시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차성환위원

소의초등학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삼성과 관련해서 잡종재산 을 매각한 사례가 있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였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99년도경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무슨 사유로 몇 평 정도가 매각된 것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이 소의초등학교는 학교부지가 약 6,000평 가까이 됩니다. 경사지를 절개해서 조성되었는데 학교 인근 주택지와 고저차가 2 내지 10m 차가 있습니다. 지형상 경사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통로로 활용되는 도로가 있고 해서 실 제 가용면적은 약 4,200평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와 이웃한 곳에 국유지 공유지가 아니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 잡종재 산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그것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과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도 물론 아니고 공유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으로 매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 교에 인접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아까 말씀한 대로 삼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7 년 7월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내 포함된 교육감 소속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잡종재산을 관련법에 의해서 비점유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공덕 제2구역 주택재개 발조합장에게 매각하고, 민간인 점유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유자에게 우선 매각을 하 였습니다. 매각규모는 총 13필지가 되겠습니다. 264평이 되겠는데 금액은 6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는 20명에 면적 661㎡, 그리고 조합에 213㎡ 해서 토털 액 수가 6억 8,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6억 8,741만 7,000원이잖아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차성환위원

이 학교가 언제 생긴 거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소의초등학교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 70년 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70년 넘었는데 잡종재산으로 죽 있었다 이거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학교부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학교 옆에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있었잖아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엄청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잡종재산이 쉬운 이야기로 우리 교육 청 땅이잖아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재산입니다.

차성환위원

소의초등학교 땅은 아니지만 교육청 땅이잖아요. 그런데 한 70년 됐는데 97년 7월에 재개발 인가가 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99년에 매각을 시켰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학부모들이나 그쪽 인근지역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교육청 재산이 학교부 지로 포함이 되고 여기에 운동장이 더 생기고 그랬으면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 았을 텐데 이것을 왜 그렇게 소의초등학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잡종재산이라는 이유로 매각 을 시켜서 삼성물산 그리고 점유자 20여 명에게 매각해서 학교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못 한 결정을 내렸느냐 이것이 지금 민원의 요지잖아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모양이 활용하기에 적합지 않 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유지를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그렇게 생 각하시는 바와 같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땅도 지형상 일부가 효과를 크게 거두 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톱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매각할 당시에 학부모들이 560여 명 이상이 서명해서 반발하고 있 는데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있나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럼요.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잡종재산은 여지껏 한 번도 얘기 나오지 않다가 근래에 다시 나온 얘기이고 그 분들은 운동장에 녹지를 저희가 조 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넓혀서 운동장 높이로 깎아 달라, 운동장으로 해 달라 그런 얘기입 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운동장은 기준면적에 충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깎을 필요가 있고 현재는 깎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 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500여 명의 민원은 잡종재산과는 관련 이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500여 명의 민원은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 하게 된 그것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꼭 그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 에 지금 민원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잡종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린 거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총회를 했 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했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렸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잡종재산은 학교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차성환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학부모들의 의견은 이 잡종재산과 관련 없이 운동장 일부에 녹지를 조성했는데…….

차성환위원

지금 제 질의는 넓히는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매각과 관련해서 답 변을 하시라고요. 매각과 관련해서 들었냐 안 들었냐…….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안 들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게 된 거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매각은 처음 제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 해서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읽지 마시고 매각 결정할 때 소의초등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된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나…….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냥 그렇게 결재절차에 의해서 매각했다는 거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소의학교 관련뿐 아니 라 다른 잡종재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5평짜리, 10평짜리 그런 땅들이 많이 있 는데 매각과정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자꾸 학교가 이 문제로 소란해서 교육 목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측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운동장을 넓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측과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 문제를 또 말씀드리면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 더라도 아이들에게 운동장 넓이가 필요량을 절대 기준량을 오버하기 때문에 충분한 녹지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깎아서 운동장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진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찌 됐든 학부모들의 의견이 물론 학교측과 맞아야 되겠지만 최대한 수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교부지 건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다음에 또 하시죠.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제가 각 초등학교 기타수익금 처리내역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나중에 저한 테 이 자료를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물론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 중인 학 교가 대부분이고 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금번 조사에는 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없어요,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실적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몇 군데가 아니에요. 그 뒷장도 보세요.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전혀 실적 이 없음. 교육장님, 초등학교에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바자회,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데 학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 임대, 운동장 사용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과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조기축구회가 이용을 했는데 과거에 안 받았기 때문에 관행상 또 안 받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학교시설 임대사용 조 례가 제정되기 전의 일이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사 용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운동장을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만약 안 받는다면 적극 지 도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일선 교육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된 것도 모르세요?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가 2000년, 2001년입니다. 2001년 현재까지 조례 제정 이후인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 예요. 그러면 조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타 수익금 을…….

김성규위원

이것이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가 실적이 없음하고 저한테 지금 추가로 준 자료에만도 벌써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폐지, 주로 신문이죠. 수집활동을 왜 합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아이들에게 절약정신도 길러주고 경제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 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잘 아시네. 그런데 왜 안 하죠? 실적 없음이라고 제출한 20개 되는 이 학교에는 물자절약 이런 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주로 사립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 으로 지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 실적 없다고 한 학교가 다 사립학교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뒤에…….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2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어서 실적 없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일일이 다 학교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실적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타수익금이라 하면 바자회 수익금 있죠? 그 다음에 학교시설 임대료, 폐지 매각대금, 또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학교는 단돈 10원도 없어요. 지금 교육장님 이 자료 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이런 학교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 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교육자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됩니 까? 서부교육장님 됐고요. 동부교육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 은석초등학교 문제된 부분을 했는데 저한테 답변서를 갖 다 줬습니다. 음식물을 토한 학생은 보도된 내용이 은석초 사건이 아니고 경기도 학교에서 일어난, 제가 거기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에 은석초등학교라고 보도 된 것이 아니고 그것 잘 봤으니까 알겠지만 경기도 학교를 하면서 서울시내에도 10여 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은석초라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송에는 은석초라고 지명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1학년생이 토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서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학교 자체 내에서 학부모들하고 무마를 했네요, 보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감사계에서 직접 학교에다 교감선생 님한테 확인한 결과 토한 음식내용은 확인된 사항이 없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기운동 을 담임교사가 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무리하게 먹는 데서 학부모들의 항의 가 들어와 학부모님을 모셔 놓고 학교측에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지도가 끝났다는 전화통 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위원님에게 우선 보고드렸습니다.

김성규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이런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잖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1학년짜리 어 린 학생이 거짓말 한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다섯 명, 여섯 명이.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파악된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결론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한 명도 아니고 다섯, 여섯 명 되는데 완전히 거짓말 조작했다 이렇게 난 거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조작했다고 결론 낸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 학생이 자기 부모들한테 가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 로 종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그 담임선생님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학생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릅 니다. 전 그것을 다 조사했었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육장께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었어요. 교육장님은 일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인지가 잘 안 됩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측에서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 로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을 때 교육청에 통보토록 다시 한 번 지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75페이지 5번입니다. 민원인이 급식비, 이것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식이 부실하다. 그리고 위탁급식업체를 선정 계약체결할 때 학교에다 사례금을 제공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중학교네요, 위탁 급식업체 선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했네요. 2000년 5월하고 6월분 식재료 비율조사를 했네요. 조사해서 분석 한 결과 65%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금품수수도 안 돼 있고. 남부교 육청에서 가서 조사한 것입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77쪽 좀 봐주세요. 1번부터 죽 봅시다. 1번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가산초?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확인하셔서 1번하고 2번 내용하고. 4,5,6,7은 똑같 거든요. 신영초등학교 내용하고 이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52쪽입니다. 어린이 신문 구독 수익금 사용 내역문제가 있는데 연간 2000년 수익금이 초등학교인데 약 3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3억이라는 수익금을 여기 표시된 대로 화장실 용역료, 안전공제회비, 정수기 설치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이것으로 안전공제회비를 내야 됩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애들한테 그것을 부담시킬 수가 없으니까 안전공제회비 재원 이 없으니까 대체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기타수익금 들어온 것도 또 안전공제회비 내고, 안전공제회비가 애 들한테 부담이 얼마 정도 가죠?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학생수로 나누어 봤을 때 얼마나 되는 지, 1인당 250원입니다.

김성규위원

1년에?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거의 한 3억 정도 됩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1억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이 8 만 1,000 그렇게 되거든요.

김성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65쪽 좀 봐주세요. 초등학교 급식비 수 입하고 지출내역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수입은 학생급식비하고 보조비하고 합쳐서 수입인 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똑같죠? 1원도 안 틀립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남 부교육청 산하의 전 초등학교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100%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학생 1인당 계산해서 받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같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애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수입액은 정해져 있죠. 지출액도 100% 딱 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추죠? 이것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셨죠?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수입 지출이 똑같을 수 있 습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학생 1인 당 얼마 계산해서 받아서 그것에 알맞게 해 달라고 해서 정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 세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이시고,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은 절대 정해 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식자재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1인당 250원쯤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걷어서 식자재가 들어오면 식자재 값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도로 학생들한테 돌려준 답니다. 제가 그 점을 잘 몰랐습니다.

김성규위원

학생들한테 돌려줘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로 이월을 시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맞게 나온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식자재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계약해 가지고 납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식으로 납품을 받느냐고요? 교육장님 말고 학무국장님이 나와 보세 요.

한영

이한영남부교육청학무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이한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식자재 구입은 학교에서 학운위라든지 급식위원회에서 필요한 급식 적정금액을 산출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식자재 구입을 한 다음에 결산을 하고…….

김성규위원

구입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뒤에 여성분, 과장님이세 요?

한영

이한영남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급식관계를 맡고 있는 담당 주무입니다.

김성규위원

대답하세요.

남부교육청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57개 초등학교에서 식자재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냐니까요? 영양사가 가서 직접 구매해 옵니까?

납품업체를 계약을 하죠? 복수로 계약하죠?

입찰 견적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매하죠?

최저가?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하고 상반되거든요. 지출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수로 선정된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2개 이상 보통 품목당 3개 업체 정도가 계 약이 돼서 견적입찰에 참가를 하는데, 최저가로 하죠? 그러면 똑같은 품목, 영양사가 학생 수에 맞춰 식단 짜 가지고 구매내역을 보내면 거기에서 업자들이 견적을 다 내죠. 최저가 견적을 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출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고 지출이 많을 수도 있습 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식자재 가격이 아주 폭등했을 때는 지출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금액을. 그러면 매월 정산하죠?

매월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시키죠?

부족한 금액은?

적정하게 지출을 유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을 유도합니까?

잠깐만,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입씨름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 한번 보 세요. 어떻게 전 초등학교가 수입하고 지출이 100% 똑같습니까? 이럴 수가 어떻게 있겠 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100% 금액이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것 다시 조사하십시오. 제가 지금 전 학교에 자료 요구를 해 버리면 용달로 몇 차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자재 구입내역 제가 다 요구해 버리면 교육 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식자재 매주 견적 받습니다. 매주 받는 경우도 있고 2주에 받는 경우도 있고. 교육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57개 학교에 매주 견적내역 제가 다 받아 오면 금방 알겠죠. 그것 용달로 몇 차 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 으셨고요.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오전 시간에 아까운 20분을 답변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다 보냈는데 가급 적이면 간략하게 그리고 요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매점에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해당 관리국장 네 분은 앞으로 나와 서 대기를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만 대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몇 가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매점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 데 지금 나중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부는 2.5 내지 4.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북부는 어떻습니까?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 관리국장 이병포입니다. 1%에서 3%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다음에 강서는?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 관리국장 김동주입니다. 2% 내지 3%입니다.

이동진위원

동부는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2%에서 4%선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입점업체가 학교에 납품을 하면서 일정비율을 학교에 성 과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는 1%인데 1%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 습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 구입한 학교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북부는 2,000만원 이상 구입한 학교에 1%, 강서는 무작위로 0.6%?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동부는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1%입니다.

이동진위원

그 다음에 각 매점의 결산서상에서 학교에 지급한 성과금들은 무슨 명목으 로 잡히는 것입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각 매점 결산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복리 후생비가 제일 많은 데가 남부가 오천 얼마 돼 있고 나머지는 몇 백만원 수준이에요. 지금 학교에 지급한 성과금이 몇 백만원이라는 거예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 같은 경우는…….

이동진위원

남부는 지금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가고 나 머지는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는 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는 복리후생비.

이동진위원

북부 복리후생비가 2000년도에 얼마였어요?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480만 4,000원 정도.

이동진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급한 성과금은 얼마였습니까?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 지급한 성과금 총액이 480만 4,000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2001년도에는 2,5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2000년도에 얼마였어요? 480만원 맞네. 그것을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 다?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과금이 어떻게 잡힙니까? 수입으로 될 텐데 학교회계에서는 어떻게 잡힙니까?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닌가요? 잘 모르세요? 이것이 복리후생 비로 나갔으면 학교에서도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냥 넣어주는 거죠? 기껏 해 봤자 보 니까 북부의 경우는 22만원에서 45만원 수준이에요, 연간. 사실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점의 입점업체 수하고 거기 나와 있는 판촉직원의 수가 서로 다릅 니다. 대체로는 입점업체 수보다 판촉직원의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의 경우에 2000년도 입점업체가 23개였는데 판촉직원이 21명, 북부는 17명인데 15명, 동부는 23개 입점업체 중에 11명만 판촉직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해를 해야죠? 제일 적은 동부가 답변해 보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 금 현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7급이 하나…….

이동진위원

그건 아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리고 판촉직원은 각 입점업체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수도 전혀 교육청 에서 지급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동진위원

23개 입점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교육청에 내고 자기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자기 직원도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자기 직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 8명이 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업체 수가 23개지 않습니까? 2000년도 기준, 2001년도 역시 마찬가지인 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3개업체 중에서 11명만 파견이 되어 있어요, 판촉직원이. 이것 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판촉직원이 업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판촉직원 외에는 공무원 한 명하고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 직원이 그 매장에 한두 명 있어요. 그러 면 교육청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그 매장을 관리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고려당 빵집이나 이런 월 매출액이 극히 미미한 매점들이 있습니 다. 이런 경우는 옆에 매장에 나와 있는 판촉직원이 겸해서 봐 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큼 거기…….

이동진위원

자체에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동부 같은 경우는 23개 중에서 11명만 와 있는데, 물론 거기는 그 렇게 이해를 한다손칩시다.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아주 미미한 데는 옆에 서 봐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동부는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안 와 있어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답변을 다 말씀으로 드리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가…….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남부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래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연금매점 운영현황 2001년도 총 매출액을 보면 28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자료로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납품한 매출액만 34억 2,600만원입니다. 무려 약 6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원래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시점과 오늘의 시점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되 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 며칠 사이에 6억원의 매출이 올랐다는 건가 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9월말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34억 은 11월 24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9월 말일자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이동진위원

날짜 명기를 해 줘야지, 그냥 제출하면.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각 청별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축산물 납품 이것 으로 문제가 된, 축산물뿐만 아니라 사기성 납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업체가 각 매점별로 몇 개나 있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는 한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축산물입니까?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축산물입니다.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도 한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축산물입니다.

이동진위원

동부는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남부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는 건대축산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보니까 건대축산이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남부만이 아니고 문제가 된 축산업체가 그 매점에서는 다 퇴출이 됐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저희 강서는 퇴출됐습니다.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에서도 그 업체는 퇴출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남부에서 건대축산이 문제가 돼서 여기가 퇴출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이동진위원

퇴출이 됐는데 다른 데 매점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 다. 북부에서 퇴출된 축산업체 이름이 어디죠?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중앙유통입니다. 현재 폐업했고 현재 사업자 등록도 말소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강서는요?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축산입니다.

이동진위원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미지급금이 1억에서 2억 몇 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잔액 시산표에 보면 미지급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1억 몇 천 되는 데도 있고 2억 몇 천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연도말이 되어서 납품한 물품의 경우는 익년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상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미지급금은 이것이 수입이 아니라 지급해야 될 비용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요?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품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금을 매일 매일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들어왔는데 그 대금을 아직 안 준 것을 미지급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그것은 외상매입금이지. 나중에 답변하시 고요.

병포

이병포북부교육청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동부에 보통예금 잔액 마이너스 6,000만원으로 돼 있 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보통예금 6,186만 459원인데 기장이 잘못된 것 입니다. 이것이 외상매입금의 증가항목인데 사실 부채인데 부채를 정기예금에서 차감한다 는 뜻으로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6,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외상매입금 증가항 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정리한 것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마 실무자가 회계관계에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외상매입금에 대한 부채를 지급하는 날짜가 익월 중하 순경에 지급이 되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차대조표를 만들다 보니까 금 년도 1월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에다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채항목에서 외상매입금 증가항목으로 대변에 집어넣으면 딱 맞는데 그것을 잘못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매점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의 취지하고 완전히 벗어 나 있어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연금매점 설치의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입니 다.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결국 확인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이 1년에 480만원, 구 백몇 만원, 직원들 봉급 주면서 매점 운영의 목적이 무엇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학교의 기자재 내지는 급식자재 납품하는 창구 통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동안의 관행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이 특별히 책임져 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금매점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있을 존재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적인 용도로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금매점의 폐점과 개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감입니까, 교육장입니까?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은 교육장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추측이죠? 장부 정리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 있고 그 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실제로 납품을 하고자 하는 납품업자와 그리고 학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고 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납품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납품과정이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지 역교육청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금 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급식이 확대되면서 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질의할 때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 고 오늘은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우선 매점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요. 세 분 관리 국장님 들어가세요.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강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요청 받고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점에 영업점들이 입점해서 많게는 30개 적게는 열댓 개씩 입점해 있는데 이 사람 들이 수십 개 학교씩 납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납품자재를 여기에다 쌓아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쌀 창고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쌀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에 이 쌀을 여기에다 다 쌓아놓고 하 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육류 유통업체가 그러면 거기다가 정육점을 차려놓고 거기서 유통을 하냐, 그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결국 거기는 교육청 내의 납품업체가 아니라 영업장소, 교육청이라고 하는 권위를 빌리기 위한 영업장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입니다. 쌀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를 별도로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 금 철원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철원쌀을 직접 납품하고 일단 공산품 같은 것은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그때 그때 학교에 납품합니다. 교육청에는 그만한 양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죠? 이것은 매장이 아니에요, 영업점이지.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간단한 것들 트리오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다 쌓아놓을 때 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이강진위원

제가 본청에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오늘 사무실로 연락을 해 보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특수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는 시·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는 시에 특수교육운영위 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명단 그 다음 에 2000년 이후 2001년, 2개년간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그 대상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 요. 각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텐데 그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을 제출 해 주시고요. 이 정도는 아마 각 교육청별로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특별히 자료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 명단하고 장애의 종류, 요즘에는 굳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법 에도 정서장애 그래가지고 자폐성까지 포함해서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이런 경우도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으로 각 학교에 학년별로 몇 명이 있는지, 지금 개별화교육을 하고 있는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관련해서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함에 있어서 순회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 한 순회교육이나 파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수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를 숫자로 비교로 표시해서 해 주시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 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아직 우리 사회 여건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뭔가 사회적으로 집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 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마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각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이 정도 자료는 학교에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본청 감사할 때까지 감사시간 중이라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올해부터 아마 실시를 하고 있을 텐데 각 교육청별로 규모면에서나 학 생들 자원봉사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성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와 관 련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교육청별로 자원봉사센터의 현황,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학생들을 몇 명 정도 소개해 줬고 또 거기에 근 무 직원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답변해도 좋은데 강서교육장님 계세요? 저희가 2000년 10월에 평생교육협의회라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그 조 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그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데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하셨나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성동에 있다 가 강서로 갔는데 성동에는 이미 조직을 했고 강서에도 아마 제가 가기 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구성을 하셨으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아직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구성은 하셨는데 운영은 안 하셨다고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역인사, 교육위원, 또 시의원님 등으로 학교관련 관계자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언제 구성하셨어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환위원

확인할 시간이 따로 필요하신 모양이네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북부교육청도 이것을 구성하셨나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운영을 하셨나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이래는 회의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대체로 구성은 됐는데 운영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같군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내일 본청 감사할 때 확인할 테니까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현황하고 그리고 회의 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평생교육관련법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 이 주어질 뻔하다가 교육계에서 반대를 하셔서 이것이 결국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 몫으로 갔거든요. 단체장한테 그 권한을 안 주고 지역교육청에서 그 권한을 가져 가셨으면 그것에 상응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상응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권한만 가져가 고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권한을 가져가셨을까 싶어서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각 지역교육청별 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이것이 사회교육협의회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학원운영 관련한 정 도로만 여기고 계신 것이 아직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학원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 지역교육청 이 관할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문제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학교 공간이나 각 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교육청에는 대개 집행부서라 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딱 한 건 요 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딱 한 건 요구한 자료가 많이 틀려서 지적하고만 넘어가겠습니 다. 북부교육청 145쪽에 보면 2001년 노인정 방문 학교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내용이 많이 달라요.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이 자료 작성하신 담당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실래요? 실제 작성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거기 잠깐만 서 보세요. 제가 지역교육청에 딱 한 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유가 뭔지 여쭤봅니다.

원곤

김원곤북부교육청초등교육과학사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원곤입니다.

김성환위원

학교명하고 방문일시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장소하고 방문일시하고 잘 안 맞는 것 보면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네요. 어떻게 취합하셨나요?

원곤

김원곤북부교육청초등교육과학사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수합해서 제출했습 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그것 확인을 못 하셨나요?

원곤

김원곤북부교육청초등교육과학사

학교별로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최소한 대여섯 건 이상이 틀려요. 예를 들면 동일초등학교가 현대1차경로당을 방문할 리가 없거든요. 현대1차경로 당은 상계1동에 있고 동일초등학교는 상계8동에 있습니다. 노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상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상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다 엉망입니다. 하 나 정도 틀린 거야 이해가 됩니다만 맞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원곤

김원곤북부교육청초등교육과학사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그것이 학구에 있는 노인 정 수가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구의 노인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짐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1월에는 같이 방문을 했죠. 교육 청 본청에서 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1월에 설 전으로 해서는 그 해당지역 시 의원과 같이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네, 압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같이 간 지역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맞아요.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요.

원곤

김원곤북부교육청초등교육과학사

다시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사정이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쭤 볼까요? 지난해에 그 전부터 설치한 학교가 꽤 되기는 합니다만 학교에 정수기 설치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바, 정수 기가 오히려 수돗물보다 필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훨씬 더 깨끗하지 못 하다고 하는 조 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 정수기에 대한 예컨대 오염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 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정수기의 필터를 적정 기간에 교체하도록 구두로 합 니다만 검사 차원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미처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학교 단위로 그것을 사실상 맡겨 놓고 있는 꼴이 되는 거네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급식학교를 저희가 급식 차원에서 지도할 때 현장을 확인하 면서 권장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권장해야 될 항목이 있고 권장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나 다 잘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감시 감독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정수기가 안전할 것 같지만 필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오히려 수돗물보다 훨씬 더 위험 요소가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관리이행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조사나 감사 차원에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본청하고도 상의 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 는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지역의 보건소나 혹은 우리 보건원도 있 으니까 보건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적으로 이 정수기가 안전한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수기를 설치한 회사에만 맡겨 놓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 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자료 22쪽에 보면 57번부터 65번까지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중학교를 재배 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질병이 발생할 일은 없는데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것도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 니다. 57, 58, 59, 60, 61, 62, 64 내용은 당초 지체부자유 신청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배 정이 끝난 다음에 질병을 이유로 해서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재배정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돼서 통학이 가장 편리한 학교로 재배정한 사 실입니다. 다음에 65번 관계는 질병 등 사유 없이 학교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통 학 가능성 관계 실사를 한 다음에 당초 배정학교로 통학토록 저희들이 권유한 사실이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지체부자유인데 미리 배정 사유로 얘기를 안 했었다고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그렇죠. 지체부자유로서 자기들은 당연히 통학이 편리한 학 교가 배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쪽에다 아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학생들은 공히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된 건가 요? 다 다른가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단 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통학이 가장 편리한 학교로 다시 재배정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각각 어느 학교에서 어디로 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작교육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김성환위원

일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고충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7차교육과정 관련시설을 짓거나 혹은 각종 학교 시설을 하는데 지역교육청의 관 리국 산하에 있는 시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고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유는 돈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학 교 단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총괄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각 종 실무기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 다. 이 문제야 제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은 예를 들면 그 학교에 시설을 할 때 학교 단위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역교육청 단위로 시설하 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그 지역의 학교장이 참여할 수 있는, 예컨대 설계과정이라든 가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학교장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 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행정 하는 사람의 자세 문제라고 보겠는데 결국 교육 청이 학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설계하는 것, 공사하는 작은 것까지 학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학교의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고 저 희 교육장들이 직원 교육을 할 때 일선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실제로는 발주를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 다. 교장이야 별 상관이 없죠, 발주를 지역교육청에서 하니까. 사실상 칼자루를 쥔 사람은 지역교육청이지 교장이 아니어서 특히 그 공사업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공 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교장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부기한 다든지 계약과정에서 이런 것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성북교육청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차성환위원

성북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연도별 개최실적에 의하면 우 촌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난 2000년에 3번 개최했고 올해도 3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광운초등학교는 지난해 2번, 올해 3번, 대광초등학교도 지난해 4번 올해 5번, 성신초등학교 도 지난해 5번, 올해 4번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적게 개최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는 거의 사립학교이고 우촌초등 학교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사립학교 학운위 이후가 돼 서 아마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우촌초등학교가 언제 생긴 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 제가 잘못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촌초등학교 가 신설이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후부터 아마 학운위를 개최하도록 되어서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는 3번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연 8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연 8회 이상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000년 7월 25일에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0회 이상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금년 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9월 1일 이후로 오셔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9월 1일 이후로는 챙 겨 보셨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다 챙겨보지는 못 했지만 학교 방문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디 학교를 방문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아니오, 제가 부임한 이래 초등학교를 2개교를 제외해 놓고 거의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께 당 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사립학교는 언제부터 운영위원회 개최하게 된 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작년도 9월 1일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광운초등학교가 사립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사립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광운초등학교나 대광초등학교 이런 데가 전부 올해 3회, 5회, 6회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내년도 3월까지거든요. 4월부터 학운위를 새로 구성해서 운 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결정 내려야 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안 했다 이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교육과정 심의도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선정문제라 든지 또는 교과서 선정문제라든지 그 외 소풍이라든지 아이들의 현장지도 이런 것을 심의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학교 규정도 재개정하고 교복이나 체육복 선정도 하고 수학여행이나 학생 야영 수련 등 학부모 경비부담하는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 또는 급식문제, 학교발전기금,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더 하겠는데 현재 교육청별로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 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별로 직장협의회가 한 군데도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사실 조 례에 의하면 서울시내 11개 교육청이 직장협의회 설립근거에 전부 해당돼서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 본청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교육청도 한 군데도 지금 직장협의회가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데 11개 교육청 모두가 이것은 당 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금지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직장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끔 교육장 직책으로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직장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시간이 넘었는데 세 분이 질 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녁식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세 분 질의가 끝나면 종결하는 것으로 하든지, 세 분 끝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11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에 질문을 수 차례 드려서 일단 교육장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규칙이나 조례에 위배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부하고 동부교육청 교육장 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을 일반학교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어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운영비로 지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발전기금 사용 목적이 다 있어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 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에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에 지원 딱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초등학교 학교별 기타수익금 집행내역에 보 면 학교운영비, 안전공제회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로 지출한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 하게 답변하세요, 확인 되셨으면? 동답초도 학교운영비를 일부 지출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신답초도 학교운영비로 지출했고 190여 만원 정도, 여기 자료를 보세요, 죽 있으 니까. 전농초등학교도 지출했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운영비로 학교발전기금 회계처리를 이 렇게 한 학교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으로 2001년 9월까지 학교운영비로 두 학교가 제가 통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두 학교요? 학교운영비로 지출한 학교가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더 된다니까요. 뒤에 죽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발전기금 사 용 목적에 위배가 됐죠?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니까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규정을 알아 가지고 위배된 사항은 조치하는 쪽으로 연구 검 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부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시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모든 학교 내에서 발전기금이나 기타수익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통합 관리하라고, 맞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지적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일선 초등학교에 1년 동안 그것도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200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년간 아무 실적도 없었다. 기 타 수익금이 2년 동안 1원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단 돈 십원도 기타 수익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통합관리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자체 결산도 하 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교육청 정말 이것 기가 막힙니다. 대신초, 마포초, 망원초, 북성초, 불광초 15개 초거든요. 성원초, 수색초, 아현초, 연천초, 응암초, 다 부를게요. 홍은초, 경기초, 명 지초, 선일초, 추계초, 홍대부초 해서 소년의 집 빼고 15개 초등학교입니다. 이 15개 초등학교는 2000년, 2001년 2년 동안 기타 수익금이 단돈 10원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 장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장부 도 아예 없는 거예요, 장부가 따로 이중장부가 있는 거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이중장부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2년 동안 바자회 수익금도 없고 학교시설 사용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신문 이익금도 없고 폐지 수집해서 판매대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입 니다. 기가 막힙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기타수입 잡는 것이 보통 신문구독, 바자회, 또는 임 대료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들이 많이 그 중에 포함되고 미처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다시 한 번 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원래 저한테 감사자료라고 제출해 준 자료에는 무려 삼십몇 개 학교가 아 무 것도 없다고 제출했었어요. 제가 지적하니까 2차 자료를 준 이 자료에서, 1차 자료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빠졌다고 이해했는데 2차 자료에 15개 초등학교가 2000 년, 2001년 단돈 1원도 기타수익금이 없다.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도 없죠. 이렇게 보고를 해 왔거든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상당한 학교가 아마 용어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러면 15개 초등학교가 2년 동안 정말로 기타수익금이 단돈 1원도 없었 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하지 않았 을까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정리하는데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누락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용어 해석상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기타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2차 자료에는 발전기금에 포함 된 학교가 다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료와 이번 자료가 다른 것으 로 생각하고요. 또 15개 학교 중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학교는 사실 조 사를 해서 자료 정리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하고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여기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2조에 보면 회계의 설치 등이라고 해서 딱 나와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학 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나 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수익금이 학교발전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용어 설정이 잘 못 됐다고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아예 회계로 처리하지 않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립초등학교라고 해도 2년 동안 기타수익금이 1원 도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15개 초등학교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하세요. 반드시 법을 지켜야죠. 학교발전기금 통합회계 자체 내에서 관리 결산보고를 교육청으로 하죠, 각 학교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결산보고할 때 기타수입액 같은 것을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다시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남부교육장님, 아까 초등학교 급식비 수입 지출 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아직 확인 안 했는데요. 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조사 중인데, 학교에다 지시를 했는데요.

김성규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확인 하나도 안 됐습니까? 2000년도는 수입, 지출이 100% 다 똑같습니다. 2001년도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순 엉터리 아닙니까? 2001년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11개 교육청에 동일하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다른 교육청도 보세요. 반드 시 잔액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100%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것 확인해 주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11개 각 지역청의 예비비 사용 명세를 검토해 보니까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지역 청이 동부교육청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강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재해복구비 4억 3,450만원 했는데 강서교육장님, 이것이 신원초 옹벽공사, 양천초 시설피해 복구, 양천 중 시설피해 복구 해서 썼는데 이것이 사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해시입니까?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예요.

박주웅위원

수해시 재해복구비라고 했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교 육청에서는 이것을 합당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지역청 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학생중식지원비라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많고 또 일용잡급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재앙이 갑자기 발생시 불요불 급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대비 못 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학생중식지원비 이것은 생보자나 실직자 자녀들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특별회계에서 분명히 항목에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청에서 전부 학생중식지원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파악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선 동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식지원비가 3,988만원하고 일용잡급 퇴직금이 965만 1,000원이 나갔는데 사유를 얘기 해 주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2000년도 말씀입니까?

박주웅위원

2개년도 다 나와 있어요. 중부교육청 15페이지에 학생 중식지원 철저 해 서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개 지역청이 전부 다 동일해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 에서 학생중식지원비가 나갑니까? 동작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2쪽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된 것으 로…….

박주웅위원

중식지원비가 3,988만원 나갔어요. 일용잡급 퇴직금이 965만 1,000원이 나갔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첫 페이지 넘기면 예비비 가 바로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청이고 첫 페이지에서 몇 장 안 넘기면 예비비가 다 나옵니 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동부의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적게 책정…….

박주웅위원

동부교육장님 앉으세요. 거기는 예비비 사용 안 했어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예비비가 난곡초등학교의 집중오후로 인해서 피해복 구비로 6,890만원 지출이 됐고 또 신림초등학교에 역시 피해복구비로 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강현중학교 상수도 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위해서 2,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주웅위원

잠깐 계세요. 3페이지입니다. 거기 일용잡급퇴직금이라고 해서 965만 1,000원, 학생중식비 3,988만원 나갔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합시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 관계는 여기 실무자가 소상히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 면 안 되겠습니까?

박주웅위원

대신 답변 필요 없고요. 이것 잘못된 것 시정들 하세요. 그리고 강동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대수선비로 초·중 해서 엄청난 돈이 나갔어요. 2억 3,800이 나갔는데 이것을 또 2억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책정해 놓고 지출은 741만원밖 에 안 하고 불용액을 2억 3,000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무려 중식지원비 로 7억 2,100만원이 나갔어요, 9개 지역청에서?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입니다. 저희 2000년도 세출결산내역 중 학교비 이월액이 약 29억 6,000만원인데…….

박주웅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학교시설 대수선비 예비비로 쓴 것 그것만 얘기하 세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대수선비가 2억 5,000만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예비비 사용 결정은 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불용액 2억 3,000만원은 잠실초등학교 치장벽돌 및 화장실 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전문 보수계획으로 예비비 2억 3,800만원을…….

박주웅위원

교육장님, 학교시설 대수선비는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역청에서 필요 하면 본청에 예산 올려서 항목을 정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이것이 나가느냐 말이에요?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예산과목을 예산이 다른 데 없어서 그런지 본청에서 예비비로 저희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하시다면 내가 내일 본청에 질문할 것이고.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본청에서 예비비로 지역교육청에 줬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이 아주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어느 학교예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잠실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치장벽돌이 위험하기 때문 에…….

박주웅위원

중학교도 있는데 1억 1,100.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풍성중학교입니다.

박주웅위원

예비비에서 본청에서 예산 내려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 어가세요. 이것은 내일 본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조용히 좀 시키세요.

유준상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박주웅위원

교육장님들, 예비비에서 중식비 지원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들 하십니까? 말씀들이 없으신데 그러면 어느 지역장님이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것인가? 남부교육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그 원인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5일간 학생 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기간도 지급하게 되니까 중식지원 비로 본래 세웠던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가 실무자에게 들은 바로는 본청에서 내려올 때 본청의 예비비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러 니까 저희도 그대로 받아서 예비비라고 이렇게…….

박주웅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내일 본청의 교육감하고 따질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교육장님들한테,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 정 방문사업 있죠? 이것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교육 장님들 아시죠? 노인정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데 효과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여러 지역장님께 협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잘 되고 있는 데 급식을 배식하다 보면 학생들 입맛, 취향에 맞는 메뉴가 갈 적에는 반찬이 안 남는 것으 로 알고 있고 또 콩나물이나 시금치나 나물류로 반찬이 됐을 적에는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음식쓰레기로 나가고 있는데 음식쓰레기 비용도 한번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 까 1㎏당 치우는 데 비용이 125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교육청 산하 1,194개 교에 최 저로 잡아서 한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25kg에서 30kg 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년에 음식쓰레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한 7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음식이나 반찬류를 인근 경로당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이건 상시적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남을 때만이라도 노인정을 방문해서 음식을 노인들에게 나눠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리 의원님들하 고 교육장님들께서 머리 맞대고 숙의해서 교육감에게 건의해서 교육감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될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문제는 급식이 학교 외부로는 반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지침이. 그리고 또 음식물을 경로당에 갖다 줬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날로 잡수시면 좋은 데 하절기 같은 때 이것이 식중독 문제가 나오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알면서도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일 교육감 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장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자라는 학생들이 우리 할머니, 할 아버지 대하기를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다 생 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자는 차원에 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장님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결식아동 중식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동 부는 2000년도에 약 9억 8,300, 2001년도에 약 10억, 서부 10억, 강동 6억 7,000, 강남 3 억 7,500 이런 정도의 적은 데를 제외하면 대체로 10억 내외의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나 갔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중식 지원 예산이 동부가 10억을 2001년도에 책정했는데 그 예산에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 자체 예산도 있을 것이 고 또 중식 지원을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 성금형식으로 들어온 비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뭉뚱그려 가지고 보고된 경우도 있고 구분해서 보고된 데도 있는데 지금 자료 찾 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 뜻 있는 분들이 결식 아동을 위 해서 써 달라라고 해서 중식지원비를 학교나 이런 데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 나와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담당자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결식아동중식비로 해서 성 금이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학교가 접수한 중식지원비가 대체로 합계 하면 얼마나 돼요?

서부 전체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의미로 지원하고 지원 받고 하는 관계인데 이것이 자 칫 잘못하다가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좀 있어요. 어떤 모금의 형태로 해서 공식적인 모 금 창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접수하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용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 하 겠는데 그런 문제가 작년인가 올해에 보도된 사례도 있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해야 될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사용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 담당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로 하고요.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결과를 보면 교육청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부나 강서의 경우는 해제보다 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서부는 해제가 금지보다 2배 이상 많아 요. 그리고 중부는 해제가 금지보다 무려 4배 5배 정도가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평면 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각 교육청별로 심의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가 서로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이런 차 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만 말씀드리면 북부가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신청 건 수가 76건에 해제가 27건, 금지는 49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부의 경우는 올해 10월 31일 현재 167건 신청에 해제가 140건, 금지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준이 동대문에 사는 사람과 종로에 사는 사람이 같은 법하에서 서로 다른 심의결과를 가 지고 어떤 사람은 불만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형평에 있어서 정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평가기준을 갖다가 동일한 잣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최 소한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관련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본청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각 지역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 주어야겠다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7차교육과정 관련 과목별 교사용 지도서 배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청별로 각기 다 달라요, 제출된 자료가. 그래서 뭐가 진 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강동교육청은 교사용 지도서 배포 현황을 초등학교 1, 2, 3, 4학년 지도서를 배포했다고 되어 있고 서부는 전 학년을 지도서를 배포했다. 그리고 거 기다가 각 교육청마다 학년별 배부 과목이나 부수가 그나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은 대체로 5, 6학년 실험용 교과용 도서를 과목별 학교별로 두 부씩 배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아니면 학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초등학교 1, 2, 3, 4 학년 지도서가 뭔지, 언제 내려와서 언제 배부를 했는지?

일도

허일도강동교육청학무국장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허일도입니다. 7차교육과정에서 각 지역청별로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다 맞는 것입니다. 7차교육과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시면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 는데 실제로 넓은 범위인데 넓은 범위를 다 대응하지 못 하고 어떤 교육청별로는 그 나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그래서 관련공문을 첨부하라고 자료 요청하면 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별로 따로 판단을 해 가지고 교사용 지도서를 자체 제작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일도

허일도강동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역 교과서입니다.

이동진위원

본청에서 내려온 것을 배포한 것일 거잖아요.

일도

허일도강동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교과서입니다. 북부 같으면 북부지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 그 다음 강동 같으면 강동지역에 선사시대라는 이런 것이 다 차이가 납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5, 6학년 실험용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로부터 해 서 계속 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까지. 이것은 내가 이해 를 하겠어요. 그런데 강동교육청 1, 2, 3, 4학년 지도서는 뭐고 5, 6학년 실험용 교과용 도서라는 것은 뭐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르냔 말이에요.

일도

허일도강동교육청학무국장

국장들 모여 가지고 협의해서 같은 맥을 찾도록 하겠습니 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 면서 일선에 계시는 교사들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서를 교육청에서 교사들한테 빨리 빨리 전달해서 사전에 이 분들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갖 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1, 2, 3, 4학년, 어떤 데는 전 학년, 어떤 교육청은 5, 6학년, 이렇게 해 가지고 되냐 말이에 요. 교육청별로 7차교육과정 학년이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도

허일도강동교육청학무국장

접근이 부분적으로 해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청별 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동진위원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7차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 다. 1, 2, 3, 4학년은 기 7차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가 전 서울시 내가 다 나갔고 5, 6학년은 실험학교만 지도서가 나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실험학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실험학교 외 학교에도 과목별로 두 부씩 배 포했어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실험용 지도서로 나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실험용 지도서라는 것은 현장에서…….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실험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5, 6학년 실험용 지도서가 학교당 2부씩 나가 있는 것은 이것을 실험으로 해서 앞으로 확정지을 기초자료가 되는 것 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장에 직접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실험용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도서의 경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것이 대체로 보면 배포의 시점이 1학기의 경우는 2월말, 그리고 2학기의 경우는 8월말 내지 9월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교사가 지도서를 가지고 방학 동안에 연 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부 시점을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 내지는 시작 돼 가지고 배부가 되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도 교과서편찬위원회 에 참석을 해 보면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위원, 심사위원 이렇게 해 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일선 교사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학원에는 벌써 교사용 지도서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본청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진위원

이것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실은 학원에는 이미 교사용 지도서가 다 나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는 이것이 학기가 시 작돼야 오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형재

이형재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학원에 나가 있는데 학교에 안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갈 수도 없는데요.

이동진위원

물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갈 수도 없겠죠. 그 러나 나가 있다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각 지역청의 교과서 담당을 총괄하는 곳이 있고 또 지역청 내…….

이동진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일선 학교의 입장 에서, 교육장님들 들어보세요.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새로 도입된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물론 연수도 필요하겠습니 다만 자기가 사용할 교과용 지도서를 미리 배포를 해서 본인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요구해 달라 이 거예요. 제도와 현실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본청이든 교육부 든 요청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질의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오늘 지역교육청 감사를 죽 했는데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신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를 들어서 위원회 공통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학교발전기금의 접수현황과 사용 실태에 대 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어떤 교육청은 뭉뚱그려서 전체 얼마, 이렇게 제출한 교육청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상세하게 학교별로 금품이면 금품, 도서면 도서 해서 제출한 데도 있 습니다. 뭉뚱그려서 제출한 데는 질문할 수가 없어요. 학교별 특성이 학교발전기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제출했다는 것은 뭔가 감사 때 지적을 안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교육장님들 여기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고 있는지를. 제가 죽 비교해 보니까 몇 개 교육청은 다 뭉뚱그렸어 요, 통계만 내고. 통계 내는 시간에 그냥 원천자료를 제출하세요, 앞으로. 있는 자료 그대 로. 그것 뭐하려고 통계 내느라고 계산기 두드리고 시간 보냅니까? 제가 보니까 주로 질의에 답변하신 교육장님들은 자료를 그야말로 성실하게 내려고 노력 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 의를 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교육장님들은 반성을 하세요. 오늘의 감사시에 지적을 많 이 안 받았을지 몰라도 그런 식의 업무태도로서는 내일 본청할 때 이 이야기가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하다 보면 어느 교육청은 어떻고 어느 교육청은 어떻더라 이야기가 안 나 올 것 같아요?

유준상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동작교육청에서는 지역청 내 학교에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 습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일선교사 들이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에 가기 전에 연수원에 있었는데 연수원에서 통일연수를 할 때 통일연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차례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시점에 맞는 통일교육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연수를 해서 반응을 굉장 히 좋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연수원의 과정과 똑같이 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강의를 잘 해 주시는 분, 통일교육에 대한 바 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분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양호위원

누구예요, 두 분이?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만길 박사하고 통일원의 오기평 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30여 명의 관내 초·중 통일교육 담당교사를 우선 해 서 그 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전달연수를 하게 하고 또 관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잘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 너댓 분을 모시고…….

조양호위원

한만길 교수는 경력이 어떤 분이시죠?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경력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아까 현직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교육개발원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동작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하면, 귀순동포 및 참전용사 초청강의를 중학교 9개 학교에 8,500명 정도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귀순용사나 참전용사 특히 귀순용사 같은 경우는 60년대, 70 년대, 80년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공강연 듣던 거거든 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하는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태의연한 것 같 고…….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인데요…….

조양호위원

동감하시는데 중학교 9개 학교에 8,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귀순용사에 강 의를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교육장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 분들은 무조건 북한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조양호위원

나쁘다고 하고 우리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인데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북한은 때려잡을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반공의식을, 반공보다는 반북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 또 통일의 대상 이 아니고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북의식을 계속 심어줄 귀순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회를 9차례 걸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방법의 통일교육 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학생들도 싫어할 것입니다.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통일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통일교육 정책자료 및 교육자료 보급을 하셨다는데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 교육부 통일원에서 나 온 것을 배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 지역교육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통일교육이 제가 자료들을 죽 살펴보니까 구태의연한 것 같고 70년대, 80년대 계속해 왔던 반공 반북 교육과 계속해서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끔 우리 학 생들이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또 통일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 이 통일교육의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각 지역청에 서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남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시간에 쫓겨서 여쭤 보지 못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매점 관계로 결산보고가 나와 있는데 남부만이 아니라 다른 매점 다 동일합니다. 매출이 제일 높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보고의 주체가 이것은 교육청이 돼야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연금매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연금매점이 입점업체가 주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관리하는 매점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고 판매순이익이 얼 마고 이렇게 결산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누차 확인했다시피 교육청 매점은 직영 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입점업체의 판매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로 받는다고 했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결산보고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매출하고 관계없이 A라고 하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얼마 받았고 B라는 데는 얼마 받았고 그래서 총 1년 동안 수수료가 얼마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해야 결산이 맞는 것 아니에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결산문제는 저도 지난 7월 1일자로 남부로 갔거든요. 그 래서 금년에 결산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업체들이 결산보고 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매출원가에서 매출액을 빼가지고 판매순이익이 얼 마 나왔는데 남부는 1억이 남았어요. 이것은 업자들의 관점에서 본 이익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맞춰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수수료를 받아서 교육청의 이익이라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가지고 1년 동안 총 수수료가 얼마인데 거기 에서 관리비가 얼마 나갔고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갔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 에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말 결산할 때는…….

이동진위원

아니, 금년말에 그렇게 결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일 본청에 연금 매장 이런 방식의 운영은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지금 까지 어떻게 이런 결산보고가 공식적으로 되어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점업체들 의 자기 결산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복리후생비도 들어가 있고, 어 떻게 맞췄는지를 모르겠어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이익부분만 모아서 결산한 거 죠.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막판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 이 무슨 수수료예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판매순이익을 가지고 지금 대차대조 표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매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총 합해서 자기네들 매출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자기 순익이 얼마인지 그런 관점에서 결산보고를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 고, 수수료율로 계산을 했어야 될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 교육청에 감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결산이 그 동 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했는지에 대해서 맞지를 않아요. 도저히 맞춰낼 수가 없어 요. 어떻게 이런 결산보고가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 교육청별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 감사를 해 보세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호초등학교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학교복합시설의 건립취지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장에 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 분란이 발생치 않도록 운영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바라며, 학교급식관련 등 진정 민원처리는 신속, 공정, 공평하게 처리하여 재 발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청 매점 운영이 관계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 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회계분야 업무 처리가 전반적으로 미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교육을 실 시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과학적인 예측을 하여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외 여 러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을 유념해서 반영 또는 시정하여 지역교육행정이 원만히 수행되 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