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함태호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만 서울시민 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감시권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실시했던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 현 장시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진척사항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 지적과 개선대 책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정재천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뒤에 정책질의와 답 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엊그제 시작되는 것만 같았던 한 해가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온 산을 아름 다운 색상으로 물들였던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어느덧 산꼭대기 언저리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하고 아침에 하얀 서리가 나날이 두껍게 내려앉더니 오늘 아침에는 기 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 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이 심했습니다. 이른 봄의 폭설, 5월의 최악의 가뭄, 6·7월의 지루한 장 마와 호우, 8월의 폭염, 지금은 극심한 초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급수난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직접 찾아주시 고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ISO9001 품질인증 지속관리, 한강교량의 수 중구조물 상시점검, 고가차도 외관 오염물질 정비, 도심 옹벽면 녹화, 주요간선도로 포장 정 비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주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 고드립니다. 금년초 계획한 148건의 공사 중에 신한남대교 개통, 인천국제항공 접속도로 확장, 시청 열린마당, 서소문 고가차도 개·보수 등 59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가양대교, 시립미술관, 기 아대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39건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유도공원화, 선유도 연결 보행전용다리, 한강시민공원 조성 등 나머지 50건의 계속사업 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와 자재의 확충정비 등 제반사항도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의 전 직원은 시민의 편리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위 원님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전완규, 시설국장 이종상, 총무부장 한길섭, 시설관리1부장 공성 석, 시설관리2부장 김호식, 교량관리부장 정동진, 토목부장 이덕수, 건설부장 김병하, 건축 부장 전상훈, 설비부장 박용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노경찬,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오종 석,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권승균,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 문영,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장섭) 그러면 배포해드린 건설안전관리본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현안업무보고, 도로 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현안업무보고는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파워포인트로 압축해서 보고드렸습니 다.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6개 도로 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2001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재천위원장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노경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에 임하는 최재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 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겨울이 오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늦었다고 생각을 하 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면 나무도 폐목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곤충까지도 전 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관악구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절대로 염화칼슘은 뿌리지 말고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 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눈이 많이 왔다 하면 전 시민 이라든지 동민이라든지 구민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이런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약간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5일부터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나 또 방송이나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가 늦 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조태진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운동으로서 내집앞 눈쓸기 사업이 필요한데 작년까지 보면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의치 않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 사용문제는 환경하고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무공해 제설재를 쓰는 것이 금년 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무공해 제설재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통 염화칼슘보다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전연 쓰지 않으면 간선도로의 제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필요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로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무공해 제설차, 열풍기를 금년에 한번 시범 적으로 해 보면, 우선 교량이 제일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은 교량에 쓰고 앞으 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는 일단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태진위원
지금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아파트 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아파트를 돌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눈을 치우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내집 앞인데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나와서 치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더 안해 주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게 우리 서울시에 육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제가 어느 육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보니까 육교 위에 눈 이 와서 녹으니까 얼음판이 깔리더라고요. 얼음판이 깔렸는데 그것을 구청에다 한번 야단 을 친 일도 있는데 얼음판이 깔리면 노인네고 젊은이고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러 는데 육교 같은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다 손이 모자라 못하면 구청에도 대놓고 야단 을 쳐서 비탈길이라든지 육교 같은 데 올해는 절대로 눈이 녹아서 얼음판이 안 되게끔 세심 한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리고 공동구 사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동구에 화재가 났었지요? 그런데 이것 전부 근무자들의 해이된 정신이라고 생각 안하 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시 사고원인이 경찰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전력케이블 의 과열로 인해서 발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원인규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자의 해이라기보다는 전력케이블의 과열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는 이 발생된 것을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불이 났다 안 났 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없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의 공무원이나 외국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5급 공무원이나 1급 공무원이나 6급 공무원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9급 공무원이나 10급 공무원은 5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는데 1급 공무원이라든지 총책임을 진 분들은 10시·11시가 돼도 자기가 기안도 하고 자 기가 연구도 하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자 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꼭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이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사고가 터지고 나면, 화재사고가 나니까 또 서울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관행은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어지고 공무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조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당연히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정풍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완전히 수립하 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공동구 기능개선 추진현황과 화 재예방 및 관리대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여의도공동구 화재는, 사실 그 동안은 공동구 관리 가 일종의 사각지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크게 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화재가 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 화재가 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그 다 음에 화재가 났을 때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설비, 불을 끈다든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공 기를 빼낸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평상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 그래서 올해에도 사업비가 대략 한 23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탐지할 수 있는 설비, 화재탐지설비가 주로 집중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감시설비입니다. 멀리서 TV라든지 CCTV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 는 설비, 그리고 공동구 구조물 자체의 출입시설이라든지 또 바깥에서 담뱃불을 던졌을 때 던지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 이런 출입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올 해는 그런 설비에 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계가 과열되었다 하면 과열된 신호가 잘 안 왔던 모양 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혀 모릅니다.
조태진위원
그만한 기술이 아직 도입이 덜 되었다든지 연구가 덜 되었다든지 그런 뜻 이 되겠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여의도면 여의도, 또는 목동이면 목동, 전체지구에 대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일기관, 이를테면 포 항제철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같은 데는 자기들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앞 선 첨단설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4년까지 목표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한 45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 면 그런 수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 불이 났다, 어디에서 불이 났다, 또 불이 났는데 그 지점에 사람이 가기 전에 소화기능이 작동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2004년까지 모두 완비가 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강교량, 교각, 우물통 쇄굴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TV 등 언론기관에서 빈 번히 한강교량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천호·영동대교 등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3년까지 대대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각 중 우물통이 쇄굴되어 교량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자주 언론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거론된 것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강 교량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교량 안전에 대해 서는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성수대교 사고 이전에도 사실은 대한토목학회 또는 잠수협회 이런 것을 동원해서 교량 하부구조에 대해서 또는 상부구조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 이 후에 본격적으로 안전관리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영동대교, 천호대교 이 부분은 94년도와 97년도에 전부 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99년 6월, 7월을 통해서 수중구조물에 대해서 전부 다 정밀 안전진단을 새로 했습니다. 그 결과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지금 이 부분은 안전점검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천호대교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대교는 2003년 말까지 총 310억 정도 들여서 하부에서부터 상부까지 취약부분은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우물통 물 속에 있는 부분을 지금 천호대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호대교는, 한강의 홍수량이 얼마냐 하면 3만 7,000톤이 계획홍수량입니다. 3만 7,000톤이 되었을 때 쇄굴이 됩니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쇄굴방지대책, 쇄굴이 되었을 때 교량·교각이 뜨는 문 제가 나옵니다. 강바닥이 쇄굴이 되면 교각의 우물통 밑부분이 뜨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한꺼번에 같이 보완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대교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천호대교와 똑같이 조사를 해서 설계한 결과 작년 12월에 우물통 보수공사를 착수해서 이것도 2003년까지는 모두 끝을 내겠다, 그래서 2003 년이 되면 영동대교, 천호대교는 모두 보완이 되고요. 특히 천호대교의 경우는 하부는 그렇게 보수공사를 하는데 상부에서, 천호대교 차선이 6 차선인데 6차선 중 맨 가에 차선 상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 때 문에 아주 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털어내고 마지막 양 가에는 공사를 새 로 해야 됩니다. 지금 천호대교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까지, 2003년까지 우리가 광진교로 끝을 낼 계획입니다. 광진교가 개통이 되면 천호대교 상판을 철거하는, 보수하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본부장님, 현장 좀 다녀보셨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태진위원
본부장님 가 보시고,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생기면 기술자문단에 의뢰를 하셔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게 되고, 일을 추진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데 기술자문단 구성요원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서울시 기술자문위원 명단 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건설분야라 하더라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량, 도로 해서 여러 분야가 있 는데 그 분야별로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기간 2년이면 2년을 기간으로 해서 위촉 을 합니다. 시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에 기술심사위원들 명단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분들 을 주로 모셔다, 그 중에서 필요한 분들 분야별로 모셔다…….
조태진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기술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조금 일을 같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수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의 모든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교수는 항상 이론에는 밝으나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특별히 연구가 많은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해야 서울시의 모든 도로를 관 리하는데 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문단 하면 자문단 에 대부분 교수들을 대학에서 차출해 오셔서 하는데, 그 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해 주어야 더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실제로 자문 위원 구성이 대부분은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이고 설계회사의 기술사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라 하더라도 학술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 데, 원칙적으로 기본이 뭐냐 하면 그 업무에 상업적으로 직·간접 영향이 없는 사람을 저희 들이 뽑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교수는 이론이 밝으니까 이론을 내세우는데 실질적 으로 연구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로 또는 이론으로 눌리더라고요. 실제적인 것을 연구 하는 분들은 학술적인 것보다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태진 위원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볼 게요. 작년에 혹한기가 많아서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작년에 중국산 소금을 들여왔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중국산 염화칼슘.
함태호위원
아니, 소금을 들여왔잖아요, 소금,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작년에 일부 소금을 썼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중국산이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재고가 좀 남았습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사업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입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중국산 소금을 일부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다 사용 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전부 사용했습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소금은 다 썼으면 염화칼슘의 남은 재고량은 없어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재고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재고량과 금년도 필요량과, 그 래서 금년도에 월별로 필요량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필요량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작년 재고가 있느냐고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작년 염화칼슘 재고량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한참 혹한기에 재고량은, 염화칼슘은 안 남았었어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염화칼슘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남는데 중국산을 미리 들여놨다가 바로 조치를 했나요? 중국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작년에는 중국산이 이미 한국 부두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작년에 필요했을 때 바로 중국산을…….
함태호위원
그러면 들여온 소금을 긴급으로 구입을 해서 썼다는 말씀인가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래서 재고량은 없다고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미심해서 물었습니다. 선유도 연결 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설치공사를 하는데 아치교 120m 구간을 최첨단 소재로 콘크리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그리고 소요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 시고, 또 유지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선유도 연결 교량에 쓴 자재가 국산이 아닙니다. 국 산이 아니고, 상품명은 프랑스 사람들 말로 ductal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멘 트가 초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축강도가 한 1,800㎏/㎠ 정도로 아주 고강도인데요. 그것을 쓰기 때문 에 콘크리트교량의 두께가 아주 얇아집니다. 굉장히 얇게 할 수 있는, 거의 말하자면 철근 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고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를 쓰기 때문에 아치부분이 아주 굉장히 날씬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용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그 비용만 뽑아가지고 제 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유지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지관리 문제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 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술 자체가 프랑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기술제휴가 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마침 그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나라의 한라시멘트를 인수했어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데 기술지원 이런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지 금 한라시멘트를 바로 그 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함태호위원
회사에서 인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부분에 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올림픽대교인가요, 먼젓번에 국산화해서 한 다 그러는데 유지하는 데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강철구조가 아니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교량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대교하고 원효대교의 구조적 거동계측기 측정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자료 요 구해서 받은 사항인데 유원건설하고 오스트리아 VCE사하고 기술협력을 해서 그것을 죽 위 탁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과거에 그랬습니다.
함태호위원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진용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바뀌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산상 절감된 효 과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참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이 그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또 먼저는 얼마 들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위에 보고하고 할 때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국산을 이용해서 가속도계의 편차가 플러스 6%면 1단계 경보를 주 고 플러스 12%면 2단계 경보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경보가 울리지 않도 록 가속도 편차가 없다고 했는데 보통 얼마나 움직입니까? 몇 % 정도 통상 움직입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올림픽대교의 위탁관리비, 이것이 민간위탁에서 이번에 직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위탁관리 예산이 매년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 9,700만원인데 이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억 9,000만원에서 4,000만원선이니까 연간 한 3억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에 대해서는 삼축가속도계하고 일축가속도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기준 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기준치가 오버됐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경보가 들 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경보라든지 주의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축가속도계의 경우는 오차가 6% 범위 내에서는 1단계 주의가 되고, 12% 이상이면 경보가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것이 한 3∼4%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림픽대교나 원효대교나 구조적인 안전에는 이 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안전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3억 한 6,000만원을 예산 절감한다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과거에 유원건설에 위탁할 때 그때는 교량에 붙어있는 센서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해석을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천상 오스트리아 회사에 맡겼는데, 이제 그 거동하는 방법 또는 계측치의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을 완전 국산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우리 자체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교하고 청담대교, 또 한강대교를 투광식으로 하고 또 점등을 하고 소등을 하는데 점등할 때 청담대교나 한강대교는 2시에 하고, 또 올림픽대교는 4시에 하고, 조형물 투광점 등은 4시에 하고 또 2시에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점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동 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하게 돼 있습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동입니다. 우리가 올림픽대교에 아시는 바와 같이 조형 물을 설치한 후에 거기에 조명등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언제 끄고 언제 켤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히 다른 데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 금 대체적으로 경관조명 하는 것이 새벽 2시가 되면 일단 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이 조형물도 우리가 일단 끄는 시간은 새벽 2시에 끄고 켜는 것은 일몰과 동시에 켜는 것으로, 가로등 켜질 때.
함태호위원
일반 가로등 켜질 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 같이 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올림픽대교는 정말 보면서도 상당히 웅장하고 좋은데 전기료는 얼 마나 먹습니까? 일반 교량하고 대비해서 일반 교량은 얼마나 먹는데 올림픽대교나 아니면 청담대교, 또 한강대교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 먹습니까?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올림픽대교의 성화 조명 전기료는 한 달에 약 120만원 정도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일반 교량은 얼마나 먹습니까?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교량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함태호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조명을 잘 해놓아서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전기료로 지출이 되는지, 또 특별하게 다른 예산상으로 더 지출되는 것은 없는 지…….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없고요. 조명시설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지출 되는 게 한 달에 12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추가입니까?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함태호위원
전기료가 120만원이라면서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미 가로등이 다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늘어났으니 까…….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만 별도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추가로 월 120만원, 그래서 한 1,500만원?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산성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북한산성 복원공사를 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오산화비소가 함유되어 있는, 구리·크 롬·비소가 들어있는 목재방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화비소는 스위스나 오스 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고, 또 독일이나 일본, 미국, 핀란드 등에서 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유해한 CCA를 사용하게 된 경위, 또 총사용량, 또 납품업자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 을 대답해 주세요.
정재천위원장
본부장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담당과장이나 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본부는 유해한 약품을 쓰지 않습니다. 유해한 약품을 쓰지 않고요. 우리가 쓰는 것은 완전히 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함위 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다른 문화재, 우리가 하는 것 말고 시 이외 일반문화재를 할 때 방부재를 쓰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함태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에는 관련이 없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을 안 씁니다.
함태호위원
그 이후에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CCA, 오산화비소가 들어있는 그 제품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가 쓰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유해한 것이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야기된 것이 문화재시설을 하는데 목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방부재, 이것을 얘 기합니다. 우리는 그 방부재를 사용하기 전에 산림청 임업연구소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부재를 쓰면 좋겠느냐 문의를 해서 문의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것은 CCA로 해라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쓰면 흡수량도 좋아지고 또 채색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무 자체 방부를 막는데 좋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쓰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 쓰는 자재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우 리 북한산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부제 중에서 CCA, 그것을 CCA라고 합니다. CCA인데 그것을 쓰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체로 유해하다 하는 것은 약품으로 볼 때 구아니딘계 화합물인 방염제, 이것이 과 거에 쓰던 것인데 그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재작년에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CCA를 쓰는데, CCA에 대해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협의회신 온 것에 의하면 CCA 방부는 처리후 단층과 결합 이 양호하고 목재의 내습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켜 준다,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 서 우리는 그것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함태호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할 때 사용한 것 이 아니라 했는데 산림청에서 이것을 쓰라고, 이런 것을 쓰면 벌레도 침입 안하고 목재의 부패도 늦고 또 윤기도 잘 나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쓴 거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썼는데, 외국에서는 기피하는 것 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알아볼만한 얘기고, 또 이런 것이 인체나 모든 데 상당히 해로운데 이런 것을 쓰게 된 경위, 물론 산림청에서 했다면 그것을 다시 산림청으로 이러이러한 나쁜 점이 있으니까 쓰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고 재회신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건축부장 전상훈입니다. 지금 CCA재가 북한산성 복원공사 할 때 일부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전 에 99년도에 목재의 방부에 대해서 산림청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KS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기 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의 의견은 현재 그런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이 명확하게 인체에 해롭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사용 한 바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방부공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산림청에서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 받은 것을 보내주시고, 또 본부장 께서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쓴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체에 나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더 많은 CCA제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 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 다. 산림청에서 회신 온 것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네.
함태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아까 분명히 감사에 임할 때 답변을 성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CCA라는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어떤 해가 간다든가 환경에 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사용을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사용을 했는데요.
정재천위원장
아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부장이나 과장에게 확인해서 성실하게 진실한 답변을 하 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철위원
박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 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죠?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 심의를 유 보했죠.
박정철위원
글쎄, 유보된 것…….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 자체를 유보한 겁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심의 자체를 유보했다는 말이죠. 유보된 내용은 뭐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건설국에서 올렸기 때문에 참 석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지금 서울대학교에 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 이하 간부들이 시장을 방문해서 그 사업에 대한 다른 안을 재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었 는데 심의하기 전에 총장이 찾아와서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대 학교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안 제시한 것을 좀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 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심의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소위 서울시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론수렴도 아직 안 하고 설계 작업은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진행되어서,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대학에 의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 사업 자체를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도방식은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와서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데 서 울대에서 노선변경 또는 서울대 앞의 지하터널을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했다, 그 러면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면 서울시계획은 백지화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집니다.
박정철위원
지금 와서 여론수렴을 좀 덜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 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내지는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 측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행정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는 데 고가도로가 서울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게 되어 있으니까 서울 대학교 총장 첫째 얘기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 가도로가 지나가도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박정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 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 니다.
박정철위원
두 가지 안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두 가지 안은 우리가 원래 검토했던 안인데 첫째는 남부순 환도로, 원래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남부순환도로로 지나가든지, 그러니까 서울대 앞을 지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고, 두번째는 서울대학교 앞을 관악산에서 나와서 삼성산에서 나와서 고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것 없고, 나중에 서울대 안을 서 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간단합니다. 고가로 가지 말고 계속 지하로 가라 이런 얘 기예요. 서울대학교 측에서 그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그것으로 상정할 예정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 안대로 올라 가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변경할 용의는 있느냐 그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모레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안대로 하자면 과거에 그런 안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 그런 안대로 하면 첫째, 서울대학교 앞을 지하로 통과할 경우에 관악구에 그 도로를 탈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관악구 주 민들의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쓸 수 없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체는 그것이 눈에 안 보여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악구 전체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두번째는 그렇게 되면 터널길이가 약 8㎞가 더 됩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앞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8.45㎞나 되는 터널로 지나갔을 때 터널의 환경 이라든지 공기정화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굉장한 시설 들이 전부 새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난제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 린 안 중에, 서울대학교 제시안 중의 하나가 남부순환도로 원래안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 은 관악구 주민 전체가, 특히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찬성하지 않기 때 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도 로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것은 제 사견입니다.
박정철위원
서울시 계획대로 계속 나가야 되겠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사업을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 니다.
박정철위원
이것이 정당한 하나의 설계이고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소신있게 앞으로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88쪽,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건설공사 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일관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 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부 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으로 돼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부위원은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외부도 있어요? 자료에는 전부 다 내부로 돼 있는데. 본부설계변경위원 회, 그 다음에 설계변경소위원회, 소규모공사 전문검토팀 이래가지고 위원장이 시설관리1·2 부장, 교량관리부장, 토목부장, 위원으로 본부 각 부 2팀장, 간사는 토목부 2팀장 이런 등등 전부 다 내부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 들러리 서주는 것 아니에요? 부하직원 다 데려다가 심의하면 말이지요, 계급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가 아 니고 공무원세계가 수직적인 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러리를 서준다 이런 오해의 소 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또 각 사업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말이지요, 외부인사는 없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돼 있 습니다. 소위 계급을 중시하는 관료조직에서 특별한 불법사항이 아닌 한 기관장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주관대로 행정을 처리할 만한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래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 회 구성이나 운영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관계는 실제로 운영하는 우리 담당부장이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토목부장
토목부장 이덕수입니다. 저희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 시키지 않는 부분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시공자가 요청을 하면 민간 전문기술자인 책임감리원이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관계법령상 위배됐거나 또는 어떠한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저희가 내부에 공사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들을 위원으로 해서 설계변경심 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 각 공사현장별로 일관성을 도모하 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99년초부터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설계변 경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가지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설계, 또 시공유지관리, 사업계획 변경, 또 주요공법의 변 경, 또 기타 기술적인 사항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본청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외 부전문가들로 해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희가 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관련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내부적인 검토회의의 성격이기 때문 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립니다.
박정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이라 그러면 공사비에 증 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된다라면 몰라도 공법이 잘못됐다 이런 것 등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업자와의 어떤 증액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의혹 의 눈초리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하게, 물론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을 외부인사도 참여를 시켜서 투명성을 제고해 주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것에 대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또 변경내용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 요?
덕수
이덕수토목부장
알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다음에 난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고양시 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또 우리 시 의 대응방안 등 그 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 자체가 경기도 고양시에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안에 건물을 지으려면 고양시장한테 건축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건축허가지요, 허가인데 관청과 관청끼리 하는 것은 협의입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를 받았습니다. 고양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공사 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했는데 이 지역이 고양시 덕양구인데요. 이 하수처리장에서 한 400∼500m 떨어진 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전부 다 거기는 그린벨트로 돼서 벌판인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주민들이 이것 을 들고일어난 것입니다. 들고일어나니까 고양시가 입장이 조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시에서 우리 서울시에다가 건축허가 협의해 준 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 제가 표현을 허가라 고 표현했는데 내용은 협의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우리 서울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취소처 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난번에 한 것이, 작년입니다만 취소처분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공사를 하는데 본소송에 들어가서 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선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건은 그런 과정이 있었 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건물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다 위탁을 줬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본부가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거의 문제될 게 별로 없네요, 승소했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다시 상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대법원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 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 시고, 시행결과 지적사항이나 불안전한 시설물, 소위 D급이나 E급을 지칭합니다, 불안전한 시설물로 판정된 시설물 현황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 또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연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사용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 및 각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점검장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각 구청별로 초음파탐지기, 또 철근탐 지기, 또 균열측정기 등 한 6억 이상 되는 여러 가지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본위 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직원들이 사용방법의 무지로 인하여 제 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및 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 그리고 장비사용에 대한 직원교육을 소홀히 해서 고가의 장비가 썩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비별 사용실적과 직원교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테두리는 본부 장께서 답변해 주시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시설물 안전점검에관한특별조치법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공무원들은 법적 으로 1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매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를 하고 있고, 그러나 분기별로는 한 번 이상은 외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같이 참여시 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안전진단기관에다 용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까지 합니다만,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시 설물은 10년이 지난 매 5년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진단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는데 전 체 우리 시, 시장이 하는 것, 구청장이 하는 것 빼고 시장이 하는 것이 모두 419건이 있습 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A·B급입니다만 C급이 8개가 있습니다. C급이 8개 있는데, C급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해서 등급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우리 방침인데, C급은 없애겠다는 겁니다. C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계천고가 도로, 이것은 C급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고가도로, 그 다음에 목동에 있는 목동교, 그 다 음에 홍지동 넘어가는 세검1교, 그 다음에 광장지하차도, 광장동 워커힐 들어가는 데, 가양 지하차도, 고척2지하차도, 오금지하차도 이런 것은 전부 C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상세하게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 C급밖에 없다, D급은 없다 이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예 없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C급을 아까 본부장께서 열거하셨습니다만 판정자료를 서면으로 제 출해 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린 것 답변 안 하셨죠, 점검장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장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박정철위원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창고에서 잠을 잔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정말로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서 썩고 있는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직원들이 점검하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모두 17종에 175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여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장비 가 다릅니다만, 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는 장비는 이를테면 확대경 같은 것,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서 균열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것을 보는 확대경, 그 다음에 기울기를 재는 경사계 또는 콘크리트라든지 벽면을 두드려보는 점검망치,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떨어진 쌍 안경, 고성능 카메라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거의 매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잦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관하는 장비 중에 철근부식 측정기계, 또 철근이 있나 없나 보는 철근탐지기 이런 것은 정밀안전진단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진단 하는 업 체에다 자재를,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면 초음파탐지기나 철근탐지기, 다 있 어요. 진단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구입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단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을 진단하기 위 해서 우선 보는 것으로, 예비진단 성격으로 보려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에 그것을 구입할 때면 95년도 96년도 이때는 아마 직 접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박정철위원
결국은 써먹지도 않고, 지금 와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기관에다 전부 구청이나 서울시나 다 의뢰를 하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본위 원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정밀진단은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지금 한 6억이 넘어요. 초음파라든지 철근탐지기, 균열측정기 이런 것들에 한 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왔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도 했습니다만 창고에 썩고 있 다는 얘기입니다. 6억을 예산 낭비한 것 아니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할 생각도 않고, 구청 공무원 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전혀 활용을 안 한다 이거야.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려면 이 것을 뭐하러 샀느냐는 겁니다,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이런 진단기를 사용을 했으면 어디에 했으며, 안했으면 안했 다든지 어느 현장에 어떤 것을 정밀진단 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 안 했다든지 이런, 지금까 지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박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초음파 측정장비 등 그 동안 사용한 일지를 내일 오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김준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입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고, 업무보고에 있어도 미비하기 때문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공사가 지연되어서 한일과 해람에서, 지금 한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외부압력이 없었는지, 합의각서가 있다든지, 합의내용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사업소, 2000년과 2001년 폭설로 인해서 민간장비를 지원받아서 처리를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예산과 장비내역과, 세번째는 가로등 사고점검 결과 교수들 하고 조사반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조사결과 내용과, 다음에는 터널 내 공기오염을 측 정했다고 했는데 측정한 측정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보내 주시고요. 올림픽대교 헬기사고와 관련해서 처리내용과 유족 등 사후 처리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본위원이 질문할 테니까…….
정재천위원장
김준명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까지, 중식 후에 바로 제출되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끝내고 중식 이후에 오후 2 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김준명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가족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 들 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이 들어와 있는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라니까요.
정재천위원장
임원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자료…….
임원빈위원
헬기파손 부분과 죽은 사람 유족들 소송관계, 이런 것을 요청하라니까요.
김준명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족이 소송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20 몇 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없는 대 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재천위원장
감사자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임원빈위원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었으면 요청한 대로 오후에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전 질의는 끝내고, 중식 이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김기덕위원장대리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김준명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성수대교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 가지고 부실공사로밖에 느껴질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에 관련해서 지난 9월 초순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본선 17번 교각인데 17번 교각은 강남쪽 고수부지에 있는 교각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있는 교각 17번의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 피복이 설계에는 10㎝로 돼 있는데 실 제 시공은 좀 부족 시공이 됐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교각의 번호 11번하고 12번이 되겠습니다. 강 중심에서 보면 북쪽이 되겠는데요. 그쪽에 있는 교각의 위에 트러스가 크로스빔이 서로 연결부위가 맞지 않고 들 떠 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남단의 9번 교각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됐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 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7번 교각은 새 로 만든 교각입니다. 새로 만든 교각인데 그 17번 교각의 전체 둘레가 23m입니다. 23m 인데 그 중에서 1.5m가 피복두께가 약 2.5㎝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설계기준에는 적합하다 하는 것 하 나하고, 두번째는 기준과 틀리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두 가지인데요. 첫번째,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는 주철근에서 6㎝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 제로 재보니까 7.15㎝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도면 상에 보면 그것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도면하고 상이하게 됐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는 원래 4차선 교량이 있 던 것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 교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 기존 교각을 깨내고 위에 연결해가지고 철근을 더 달아서 확장하게 돼 있는데 이 기존 교각의 철근 자체가 정확하게 시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는 철근이 부득이 앙카를 철근끼리 연결하다 보니까 밑에 원래 돼 있던 것 이 조금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위에 것도 부족하게 시공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구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임동순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이 됐다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전체 둘레가 23m입니다. 23m 중에서 1.5m 구간 이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것도 그 지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올라가면 다시 바로 됩니 다, 올라가면서 철근을 바로 세워가지고 맞춰지기 때문에. 그 지점은 뭐냐 하면 옛날 철근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 부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 피한 것으로 생각되고, 설계변경을 해 봐야 도면상이라든지 물량상으로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의논을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임동순위원
현장에서 임의대로 설계도면과 틀리게 시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현장에 감리가 영국 회사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는 사람이 미스터 람지라고 아랍계 영국인입니다. 아랍계 영국 인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시공해도 좋다는 것을 자기가 OK를 해 줬어요.
임동순위원
OK한 근거가 자료로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람지란 사람은 현장감리이고, 외부의 두 분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변근주 교수, 이분은 콘크리트학회 회장인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은 시공오차를 허용한다, 그래서 성수대교 교각의 시공오차, 아까 말한 철근이 2.5㎝가 맞지 않는 것은 철근이음을 시공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하고 내구 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오병환 교수, 이분도 전공이 콘크리트인데…….
임동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성수대교가 완전히 부실공사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됐었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게끔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두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확장트러스 위 에 크로스빔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부위가 맞지 않아서 붕 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이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는 기존이 트러스교입니다. 트러 스교인데 트러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그대로 확장하는 것인데 지금 트러스를 조립중 에 있습니다. 가설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자동 차가 다니는 부분은 항상 24시간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량에 하중이 걸려 있습니다. 하중이 놓여 있는데 지금 새로 놓는 부분은 위에 하중이 없는 상태 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서로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립하는 부분을 제대로 기존 교량하고 똑같이 하려면 기존 교량하고 똑같은 하중이 작용되는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조립된 상태에서 하중을 싣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볼트가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은 그것을 본 사람이 잘못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설단계로서 는 볼트 연결부위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수님들이 부재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시공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시공에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코멘 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남단램프의 9번 교각에 콘크리트 균열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각은 다 본체는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교좌장치를 설치합니다. 교좌장치를 설치 하면 교좌장치는 철판 덩어리이고 교각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놓일 때 교각 위에 제대로 반듯하게 놓여지지 않습니다. 놓여지지 않기 때 문에 제대로 놓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거기에 몰탈을 채워 넣는데, 채워 넣는 몰탈에 크랙이 간 겁니다. 이것은 부실이라기보다는 시멘트 성질상 시멘트가 굳어질 때는 당연히 거기에 미세한 균 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멘트가 굳을 때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열 때문에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것인데, 균열은 우리 철근콘크리트 시방서에도 0.3㎜까지는 문제가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들이 0.3㎜ 이내의 미세한 머리카락 같은 헤어크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했는데 교량받침 균열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렇 다손 치더라도 에폭시 주입을 하면 안정성이라든지 내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코멘 트를 했고요. 또 서울대학교 오병환 교수께서는 몰탈의 수축현상으로 생기는 균열은 일반적인 것이다, 그리고 강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에폭시 주입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즉시 이러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코멘트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피복이라든지 또 금방 말씀드린 크랙 이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 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의 연결상태는 계속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교각이 중량을 못 이겨서 크랙이 간 것은 아닐까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지금 교각 자체가 크랙이 간 것이 아니고, 교각이 있 고 교각 위에 교좌장치가 조그맣게 놓여 있는데 그것을 놓기 위해서 철판을 놓으니까 공간 이 뜨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몰탈을 채워 놓은 그것이 금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겁니다.
임동순위원
0.3㎜는 옆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그 균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균열폭입니다.
임동순위원
깊이는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깊이는 바로, 이것은 수축이기 때문에 대략 한, 얼마 들어가 지 않습니다. 깊이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이는 재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콘크리트 몰탈이 물기가 빠지면서 굳어지면서 쭈그러드는 것이니까…….
임동순위원
몰탈이 발라졌을 때는 겉 피부만 크랙이 갔을 것이고, 또 전체적인 중량이 안 맞는다면 깊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를 들면 구조적인 것이라면 깊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것은 아직 위에 하중이 놓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동순위원
다른 부분은 공사하면서 다른 기관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도 직접 신문보도를 보고 나와서 조사를 한 일이 있 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 19일∼20일 사이에 서울시 품질시험소 점검 한 바에 의하면 하부 플랜지에 용접된 하부 브래킷의 경우 용접 후 그라인딩 과정에서 단면 단부에 미세한 흠이 발생되고, 기존 교량 가설 및 공용과정에서 발생된 부재의 변위 때문에 신설부재를 가설할 경우 브레이싱 부재 등에서 조립오차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날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처리 가 있었는지 답변해 보시죠. 품질시험소에서 점검한 내용이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 정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용 그 자체가 지금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확장트러 스의 크로스빔의 연결부위가 맞지 않을 것 아니냐, 즉 품질연구소에서 미세한 단부에 조립 오차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트러스 교량에, 거기에 붙여서 확장트러 스를 가설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는 부위는 전부 크로스빔의 브래킷, 스프라이스 이런 데서 전부 볼트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기존교량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처져있는 상태이고, 교량이 처져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다니는 것이고, 지금 새로 놓는 교량은 위에 처져있지 않은 상태 에서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교량과 똑같은 하중을 프리로딩, 선하중을 시 켜서 인위적으로 선하중을 시켜서 볼트를 체결해야만 딱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품질시험소 지적사항을 보면 미조치된 부분이 9건이 있는데 해당부서에 통 보해서 조치중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품질시험소에서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량부장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품질시험소에서 오기는 하나하나 전부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 서, 또 품질시험소에다 보고도 합니다.
임동순위원
여하튼 앞으로 성수대교가 안전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올림픽대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 2000년, 2001년 올림픽대교 점검관리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올림픽대교 99년도 점검시 대교 전 구간중 연속 노후파손으로 인하여 99년 3월 31일 보 수, 9월 30일 연속로 파손 및 신축이음핀 탈락으로 보수, 여러 번 보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교 현재 상태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림픽대교에, 한강교량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구조 적으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즉 차량이 다닐 때 공용중에 어떤 힘에 못 이겨서 교량에 이상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 다.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 구조적으로 떠나더라도 지엽적으로, 예를 들면 보차도가 좀 부실하다, 또는 포장 에 소파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지엽적인 부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 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차도 경계석이 조금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예 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 동안 도로관리사업 소나 저희들이 보수했던 자료들을 요약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임동순위원
올림픽대교가 지금 안전점검에서 몇 등급이죠?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지금 현재 올림픽대교는 안전등급이 A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최적 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과 차이가 조금, 제가 잘 몰랐나……. 교량등급이 A등급이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A등급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자료 좀, 바로 안 되면 조금 이따가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이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맞습니다. 올림픽대교의 제일 중요한 것이 케이블 관리입니다. 케이블에 일축가속도를 붙여놓고 그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 끊어지려고 하는 힘 이런 장 력이 얼마인가를 체크해서 우리 허용장력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매일 보고 있습 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를 보면 교량이 안전한지 아닌지,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저희 전산관리에 보면 컴퓨터를 켜면 주의, 경보, 안전 이렇게 3등 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가 들어오면 노란 불이 들어오고 경보는 빨간 등이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파 란 불이 들어오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주의등급이라든지 경고등급이 한 번 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축가속도의 경우는 6%의 범위가 있을 때는 주의인데, 그 6% 범 위에 안 들고 보통 3 내지 4%에서 케이블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할 때 아마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때 사항이 기록되어 있겠네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그 사항을 사고가 났을 때 계측을 전부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당시 그날 전후해서 컴퓨터에 기록된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요구합니 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사고가 난 날이 5월 29일인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공교롭게 무 슨 작업을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올림픽대교는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국산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국산화 관리계측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올림픽대교 헬기사고 나던 날, 그날은 계측기가 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서 사고가 나서 바로 붙여보니까 이상 없이 가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설치하는 날 그것을 떼고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런 것 은 아닐 텐데…….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사고난 날, 사고 전날, 훗날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이해를 하는데…….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러니까 사고 전날…….
임동순위원
사고나기 전날 뜯었다는 것 아니에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러니까 사고나기 이전 한 달 전까지 계측시스템 관리는 있습니 다. 그 다음에 국산화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우리가 국산화로 바꾸는 과정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사고난 날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사고나고 나서는 다시 계측기를 붙여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 니까 평상시처럼 케이블이 장력을 그대로 받고 있는지 오버되어서 받고 있는 것인지…….
임동순위원
사고난 후에는 설치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사고난 날은 없을 것 아닙니까, 떼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떼어서 그날 사고가 났느냐 이거죠.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글쎄요, 저희들이 헬기사고 날 것을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 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한강교량 18개 중에 교량자체 보도가 있죠?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많이 시정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미비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은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걸어갈 때 상당히 사고의 염려도 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 결이 다 안 되었는지, 그것은 교량부장이 계속 답변해도 됩니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지금 대부분 한강교량의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들이 군 시설하고 경찰청 관련시설들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얼마든지 다리에 난간 을 달아가지고 초소를 만들 수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량 위에 인도로 사람이 걸어가다가 거기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차도로 돌아서 가야 하는 지점이 많 이 있습니다, 다리에. 그것을 왜 빨리 안하느냐 이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경찰청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끝마치고 총정비하는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에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현재 거의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자료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3억 정도 다시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는 보행하는 분 들에 대해서 지장되는 시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지장물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하기를 바라고 요. 그리고 다리 진입로에 연결된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 준다든지 일단은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러니까 메인 교량에서 램프로 빠지는 데 사람이 건너다니고 해 서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동순위원
그렇지요, 램프지점. 그것이 많더라고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시경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횡단보도가 지워진 곳은 횡단보도를 새로 긋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시설을 설치하 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보도만 그어가지고 되겠어요? 차가 계속 진입하는데 사람이 주뼛 주뼛하고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어느 정도 기일이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어떤 것?
임동순위원
지장물하고 지금 얘기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그냥 감사장에 서 얘기만 듣고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 정비는 내년에 3억의 예산 이 편성되면 내년도에는 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램프에 횡단보도 시설을 만드는 것은 내년도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다만, 횡단보도 시설에 신호등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횡단보도상에 신호등을 달 경우에는 한강교량의 램프가 우선 교통문제가 생깁 니다. 그렇게 되면 램프의 교통이 상당히 체증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통체 증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행인의 편익문제하고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교통소통 문제를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에는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하 고 같이 현장감사를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흙막이공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H빔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토목부장은 들어가시고, 지금 질의는 본부장께 한 것이고 본부장께 서 답변이 안 될 때라든지 또 위원님의 양해가 있을 때 토목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터파기 공사하는데 흙막이공사의 방법이 H빔으로 본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동순위원
일반 건축물도 주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건이 좋지 않은 데는 사 실 CIP로 공사를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 유야 어떻든지간에 도로가 금이 가고 주위 현장을 둘러봤을 때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왜 설계를 CIP공법을 안 쓰고 H빔공법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는 지금 CIP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어스앙카로 했습 니다. 어스앙카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초 지반 자체가…….
임동순위원
어스앙카는 도로 확장하는데 옹벽 있는 데 빌라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방 법으로 했는데 지하차도 파는 데 거기는 본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앙카공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돼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확실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뒤에 파져있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CIP로 하지 않고 전부 어스앙카로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흙인데 어떻게 앙카를 박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앙카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임동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벽이 단단한 콘크리트가 있다든지 앙카로 위치가 됐을 때 하는 것이지 거기는 평지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토질이 말하자면…….
임동순위원
그럼 흙에다가 앙카를 박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저께 보신 게 전부 앙카지요.
임동순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 지질조사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닥에 금이 가고 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대개 보면 CIP공법을 써가지고 안전하게 미리 공그리를 치고 공사를 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날 현장에서 위원님이 보셨지만 말하자면 재킹을 밀어넣 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쪽으로? 철길을 뚫고 나가는데…….
임동순위원
밀어넣는데 양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호막 설치한 것.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양쪽은 전부 어스앙카로 돼 있어요. 어스앙카로 돼 있 고 다만 철길부분은 침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임동순위원
어스앙카 시공방법을 쓸 때에는 벽이 단단하다든지 하자가 없을 때 그 공 법을 쓰는데 지질적으로 봐서 약한 지역이고 물구덩이처럼 본위원도 느껴졌는데 이유야 어 떻든지간에 하자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로 바닥이 갈라지 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철길쪽으로는 JSP가 일부 들어갔는데 주는 어스앙 카예요. 지지하는 주 힘은 어스앙카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은 잘못된 부분이 라고 지적이 됩니다. 시립미술관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 자료하고 현장에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의 문 제점들을 먼저 제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첫날 증산지하차도하고 성산1교를 방문했을 때 자료가 너무 미비했 던 것들은 실지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방서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나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유서도 받았지만 감리단에서는 설계변경이 없고 감리 지적사항 내용도 보고한 적 이 없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격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현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현장을 갈 수는 없지만 그 러나 몇 군데 갔을 때는 정확한 현장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무나 탁상공론, 또 감리단은 설계변경을 안했다는데 공무원은 했다 그랬을 때 현장이 과연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일날 현장에 감리원으로 있던 감리단장이 강휘남이라 는 사람인데 이분이 작년 10월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이 야기라든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아마 깊이…….
김준명위원
10월 며칠날 왔다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월 23일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10월 23일 이전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변경 자체는 금년도 4월입니다.
김준명위원
10월 23일에 왔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잘 모른다 이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 전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깊이 파악이 안 됐을 것 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감리지적사항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미처 자료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 면 감리단의 1일 활동은 전부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그 기록을 정리해서 제출을 못한 것 으로…….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평상시 현장 같으면 저희가 지적사항을 지적 안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부장이 도착을 안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본부 장이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게 차후에 도착하겠다라는 보고도 일단 해야 됩니다. 평상시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그날은 감사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감사를 알기를 현장답사하는 위주로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비치할, 내가 참 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일지, 공정표,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자재 수불부, 작업지시서, 변경상태 기록부입니다. 시공 사진첩, 기구표, 실험성적표, 계약 서 및 입찰내역을 꼭 현장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 고, 나머지 질문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헬기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림픽대 교의 조형물 설치도중 헬기사고가 육군 항공의 잘잘못을 떠나 사고가 발생되어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헬기처리 문제와 또 유가족 처리문제, 또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만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육군항공부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5월 29일 오후 5시경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5월 29일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5월 29일인데요. 이것은 그 동안 국회라든지 여러 기 관에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상에 관한,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 되겠습니 다. 배상에 관한 한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입 니다. 그리고 육군 국방부 자체에서도 서울시에다 책임을 묻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 내 부적인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육군에서 발표한 사고원인과 거기에 대한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서울시는 조형물 설치하는데 조종사를 지휘했다든지 또는 조종사에 대한 감독을 한 그러한 선상에 있 지 않다, 그 다음에 군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교통통제라든지 또는 조형 물에 대한 분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행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고의라든 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 므로 서울시로 하여금 헬기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종합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국회 답변 도중에 국회의원들로부터 항공기 배 상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울시에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우리 서울시에 22억 5,000만원 에 해당되는, 헬기 값이 22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배상을 요구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입장을 아직까지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과실이 없다 하는 내용을 육군 본부에다 회신할 계획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고, 또한 작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고건 시장께서 요청을 해서 했다, 그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요청했을 때…….
김준명위원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직접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요청했는데, 우리가 4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이 작업과정도 작전으로 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군에서는 작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공문을 받고 육군에서 무려 한 2주 이상을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결 과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유족관계도 마찬가지네요. 보상이라든지 관련 소송관계에 있어서 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해서도 이미 유족들은 군에 서 군 인사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 다나 우리 서울시 일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유족과 아픔을 같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소정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추모비를 건립한다든지 또는 우리 서 울시의 임대주택을 알선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유가 족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앞으로 차후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나 진정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적 인 법률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응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기본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 인사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에 따라가야지 딱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시민들 세금을 쓸 수 없는 문제이고요. 다만 유가족들이 그 이후에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몇 가지 금전적인 추가 위로금이랄 까 그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완결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공식 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시에 길 가 던 시민이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 에서 대학교수, 외부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으로 조사반을 만들어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사고 이후 조치내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건설국 조사단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가로등의 감전사고는 전 혀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 여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시내 간선도로 일 부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침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목숨 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은 사유 중 감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즉각 가로등에 대한 누전여부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안전점 검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인을 규명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전 기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누전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 발표 에 의하면 모두 6군데에서, 노량진, 서초구, 용산구, 원효로, 금천구의 가산동, 관악구 신림 동 이렇게 모두 6개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경찰 발표에 의하면 감전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조사를 해 본 결과 꼭 가로등 때문에 사람이 사망 을 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누전 가능성은 많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원인이야 앞으로 경찰·검찰에서 할 것이고, 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따라 서 구분이 되겠지만 어떻든 그런 누전의 개연성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누전을 막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나름대로 한 10가지 정도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일단 건설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가로등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 이거죠? 누전이라든지 그런 쪽의 사고는 아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요, 지금 경찰…….
김준명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인사사고는 아니다 그것 아닙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경찰 발표는 감전으로 발표가 났습 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꼭 누전만이…….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사고원인 분석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1차 발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저희들 이 지난번 보도 나온 것을 보면 감전사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점검조사반이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안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교수 두 분, 기술자 두 분, 전기안전공사 네 분, 그래도 안전에 대해 일가견을 가진 분들이 점검을 했는데,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고조사를 했고 원인과 분석, 내용, 앞으로 향후대책,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이 자료 같은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회의가 있을 것이고 대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불리한 데서는 절대 책임을 피해서 비껴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싫다는 것이죠. 이 자료는 내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터널내 공기오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 하지 말고 측정했던 측정표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몇 월 며칠에 측정을 해서 공기오염도라든가 측정을 한 그 원본 을 내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태진위원장대리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우리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오면서 홍제동에서 무악재 고개를 넘어오면서 보니까 중앙분 리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근래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중앙분리대에 파이프 같 은 것을 설치를 많이 하고, 지금 무악재 고개 거기도 중앙분리대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공사 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심사라든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 까, 현재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관리실에서 간선도로축 교통소통 개선대책에 따라서 주요 큰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강옥위원
경찰청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전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 는 아마 해당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아주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전혀 우리 본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 항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 습니다. 특히 강남대로 같은 곳은 제일 먼저 한 곳인데…….
이강옥위원
별로 없었는데 요 근래 갑자기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요 근래에 많이 늘었습니다. 간선도로에 하는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그리고 우리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 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여러 번 방문하셨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지금 사업소가 위치돼 있는 데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임과 동시에 명지 초등학교·중·고등학교가 그 인근에 같이 위치해 있는데 학생들의 통학길이나 하교길에 굉장 히 복잡한 자리거든요.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여러 번 꺾어서 들어가는 그런 비좁은 6m 도 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소가 지금 난지도 옆 상암택지지역 그리로 이전을 하기로 돼 있다가 취소가 됐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취소라기보다는 다른 데 한번 알아봐라 이랬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량이 진·출입하 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입구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입구에 연대 땅이 1,000여 평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통합하면 진입로가 그냥 직선으로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연대쪽에서 잘 상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 급한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오면서부터 추 진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상암택지개발 부지 안에 당초 우리가 생 각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철길 바로 옆에. 상암택지에서는 조금 외진 부분인데 그곳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토론과정에서 거기는 DMC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일단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결국 서대 문·은평 관내에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강옥위원
그 사업소를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혐오시설로 일단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대표 적으로 우리 강서도로관리사업소가 원래 양천구 신투리 택지조성 안에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쪽 구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DMC 안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수 의견이 다른 데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은평·서대문 관내에서 이 사업 소가 갈만한 데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그린벨트에 가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손쉬운 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1차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상 암택지지구 원래 가고자 하던 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부득이 다른 데라도 옮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자리는 대단히 부적합한 자리입니다.
이강옥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바로 내년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단 말씀인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워낙 여러 관련부서가 많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 에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손쉽게 갈 수 있는 데는 난지하수처리장 안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 안인데 거기를 가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으로 OK를 해 줘야 됩니다. OK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하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붙어서 매끄러운 사 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강옥위원
난지하수처리장 관계로 고양시하고 소송문제가 돼 있다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우리가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만드는데 거기서 허가취소를 해가지고…….
이강옥위원
하여튼 본부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옥위원
다음 한강상 교량 차량방호책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전에도 춘천호에서 몇 년 전에 추락된 차량이 인양된 바가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지요. 그렇 지만 행정당국의 안전시설물 관리소홀도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서울시의 한강상 일부 교량에 그러한 차량방호책 설치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조사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원래는 교량상의 방호책, 말하자면 자동차가 받 혔을 때 물에 안 빠지게 하는 방호책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기준이.
이강옥위원
99년도에 설치기준이 마련됐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들쭉날쭉이었는데 그 뒤 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89년도에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은 그때 당시에는 속도가 조금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60㎞ 정도로 달릴 때 부딪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워낙 자동 차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99년도에 만든 기준에 의하면 100㎞로 달렸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기준인데 이 기준대로 하는 것은 지금 돼 있는 것은 우 리 서울에 5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교량들인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내 각종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하는 교량은 전부 바꾸는 것 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게 5개, 지금 보수중인 교량이 12개입니다. 그래서 17개 교량은 앞으로 2003년까지는 다 방호책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다만 서강대교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멀쩡히 있는 방호책을 뜯어내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것은 그 이후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강에 있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로 쓰고 있는 노량대교 같은 것이 이 기준을 적용시켜 줘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노량대교는 차가 거기에서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기 때문에 노량대교도 저 희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는 완전히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이강옥위원
2003년도까지 그렇게 기간을 길게 잡고 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방호책만 보강하겠다 하면 그것만 뜯어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 교량보수공사가 전부 하부·상부, 어떤 데는 상판을 뜯어내고 새 로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방호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 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우리 본부에서 강구조물 용접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전체 안전관리를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 돼 있는 게 있는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용접전문가 두 사람을 채용하고 또 그 이후 에 비파괴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전문가를 또 한 사람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종전에 우리 주로 토목만 하는 기술자들이 볼 수 없었던 철강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는 매우 좋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 리 서울시 본청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 그러니까 한강상의 교량도 철이 들어가는 부 분, 철물이 있는 것들…….
이강옥위원
그것이 전체 몇 군데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안전관리를 해야 될 데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체 대상을 말씀드리면…….
이강옥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용접전문직 2명을 채용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채용을 해서 2000년도에 점검한 데가 55군데, 2001년도에 40군데를 했거 든요. 그러면 전체 점검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되는데, 사실 1년 동안에 점검한 데가 55군데, 40군데라면 너무나 결과적으로 놀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많이 한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많이 한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세 사람 능력으로 는 많이 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모두 106개 구조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6개인데 고가차도, 또 입체교차로, 일반교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6개 강구조물로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정밀한 일입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1㎝라도 눈으로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분들 학력이나 경력 보면 굉장히 높은 학력인데, 그분들 대우를 충분히 해 줍니까? 그런 학력을 가진 분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재 공무원인사법에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다 해주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106개는 기존 구조물들이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공사장 그것이 대략 96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같이 다 보기 때문에 일량으로는 좀 벅찰 정도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 성수대교도 그 당시에 이런 팀들이 있었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옥위원
다음은 동아건설 시공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월드컵 주변 건설공사중 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가양대교, 가양대교 북단연 결도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동아건설이 파산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파산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를 하고 또 당초 준공일정과 향후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동아건설은 우리 시에 지난 94년도에 가양대교 입찰 을 했고, 주관사로서 입찰을 한 겁니다. 다음에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가 동아건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현장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난지도 안정화공사가 있습니다. 안정화공사까 지 합치면 그 일대 3개 큰 현장을 전부 동아건설이 했는데, 동아건설이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작년 11월 부도가 나서, 이 부도에 대해서 법원에서 회사정리 결정을 금년 3월에 했습니 다. 그래서 올 3월부터 회사가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사 실은 작년 11월 부도가 나면서부터는 현장이 거의 마비가 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가양대교는 올 연말에 원 계획대로 개통이 됩니다. 가양대교 북단도 일 부 구간은 연말에 되고, 일부는 내년 4월까지 수색교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니 까 가양대교 건설이라든지 가양대교 북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도 동아건설과 여러 회사가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금년 말이면 일단 준공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원래는 동아건설 때문에 한 1년 늦어졌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금년 말이면 준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추가공사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 다. 그래서 내년중에,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을 다 결산을 하고 내년 3월 내지 4월에는 잔디 식재를 하게 됩니다. 잔디 식재를 하게 되고 월드컵 지난 후에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 골프장 공사를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월드컵을 하는데는 지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이강옥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강변북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연결도로 공사를 설계 변경 하면서 흙막이공 H파일 설치시공비 3,000만원 정도, 토류판 설치비 1,000만원, 건설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 등이 과다 반영되었다고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이 되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또한 노체 노상비에 대해서 3억 정도의 건설비를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감액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토목부장이 설 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덕수
이덕수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 다만, 설계변경은 저희가 사안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 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감액조치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사안입 니다. 설계변경 행정조치 할 때 일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구체적으로, 전체 지적된 부분이 전부 감액조치…….
덕수
이덕수토목부장
자료 있는 대로 기 조치된 것은 이미 조치를 했고 설계변경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렇게 보고를 완료한 상황입 니다.
이강옥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1쪽에 근거해서 2000년, 2001년 제설대책 기간중에 중국산 소금구입 현황 및 구입단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 또 의문점, 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본부장께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염화칼슘과 소금의 비가, 지금 비 축되어 있는 것이 톤당으로 계산을 해서 몇 대 몇의 비율로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하고 계시 며, 제설대비를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제설작업을 할 때. 왜냐 하면 재작년에 소금을 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실제로 직접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보도 등 일부는 소금을 쓸 수 있 지만 소금을 썼을 때 문제가 염화칼슘 썼을 때보다 더 많다 그래서 원칙이 염화칼슘만 씁니 다. 그런데 재작년에 눈이 별로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염화칼슘 비축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화칼슘 생산업체가 우리 나라에서 단일업체입니다. 단일업체 이기 때문에 그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춥기도 했지만 지난 겨울이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 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화칼슘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국내 염화칼슘으로 응급조치를 하려니까 국내 공장에서 생산이 따라올 수가 없 었고, 또 중국산을 부득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중국산도 항상 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 다, 중국에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비축 염화칼슘이 떨어지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이 다 안 되고, 중국산을 가져 오려니까 시간이 한두 달 걸리고 그래서 그 갭을 소금으로 메운 겁니다. 다행히 우리 본부에서는 비축 소금을 작년에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중국에서 들여온 염화칼슘도 많이 쓰고, 그 뒤에 국내 염화칼슘을 더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염화칼슘 이 지금 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금은 이 시간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소금을 가급적 자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큰 이유 두 가지만 얘 기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소금을 쓰면 염화칼슘과 성분은 비슷 합니다만 초기 대응속도가 소금이 늦습니다.
김기덕위원
쉽게 안 녹는다는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와 소금을 뿌렸을 때 초기 녹는 속도가 염화칼슘이 훨씬 빠릅니다. 두번째는 녹았을 때 재결빙 문제가 나옵니다. 재 결빙했을 때 염화칼슘 녹은 것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재결빙 속도가 늦다는 말이죠. 그 런 물리적인 성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태학적으로 볼 때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훨씬 더 생태계에…….
김기덕위원
환경피해를 더 준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더 심하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우리 시는 소금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 을 내렸습니다.
김기덕위원
부득이한 경우 지금처럼 염화칼슘량이 부족할 때는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 고,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작년에 구입한 것을,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단 말 이죠?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50톤을 작년에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연도가 2000년, 2001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지난 겨울에 구매한 겁니 다. 작년 말에 구매한 것, 금년 초에 구매한 것…….
김기덕위원
그러면 2000년 말쯤 해서 구입해서 올해 쓸 양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까?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김기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금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겠네요?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염화칼슘만…….
김기덕위원
다른 사업소는 하는데 여기는 비축을 안해도 돼요?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구매한 소금은 연 초에 구매해서 지난 연초에 다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비축하는데 나중에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달린다든지 그럴 이유, 다른 데서 빌려오면 되니까, 없단 말이죠?
경찬
노경찬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난 겨울에 눈이 갑 자기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수급이 안 돼서 소금을 구매를 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구매한 것은 지난 겨울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사안들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 이고. 앉으시지요. 앉으시고, 지금 구입단가가 각 사업소별로 서부는 1㎏당 139원, 남부는 137원부터 140원대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소금구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류비 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염화칼슘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구매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소금은 조달품목으로 돼 있지 않고 각 사업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김기덕위원
본부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확실히 그래요?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수입한 날짜에 따라서 수입가격이라든지 또 운반비 이런 것이 사업소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 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예측적인 답변이시지요, 그럴 수 있다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각 사업소장님들, 그 구입내역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2000년 2월 15일에 구입을 했고, 또 서부 같은 데는 4월에 구입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소장님들. 그 다음에 935쪽 불광천·홍제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호우시 피해가 꽤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하천정비 공사의 일환으로 홍제천과 불광천 내에 산책로 및 자연식생 호안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정비공사가 지난해 집중호우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피해원인과 피해금액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시 공 또는 설계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향후 처리계 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하천유실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본부장께서는 15억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지만 15억 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억 6,2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 게 보고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질문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간담회 할 때와 지금 이 3억…….
김기덕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시는 아마 정확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산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김기덕위원
세상에 추정도 1∼2억 차이가 나야지 3억 6,000만원하고 15억하고 그렇게 차이가, 서울시 건설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그러면 파악해서 나중에 알 려드린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추측을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마 이런 얘기 일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이럴 것입니다가 아니고 1년도 안 된 일이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피해내역 중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생긴 피해가 있고, 또 시공자가 현장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할 때 15억과 3억 6,000만원하고의 차이점을 왜 그 렇게 했는지, 솔직하게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했어야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이지, 다른 얘 기 하지 마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많이 잘못하셨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말을 함부로 잘못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유실이 되고 주민들 이 걱정을 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15억이 날아가버렸습니다. 나는 그러면 주 민들 앞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명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명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 얘기한 대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덕위원
그만 합시다. 됐습니다. 어쨌든 시인을 하셨으니까 됐고, 앞으로는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쭈었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피해원인과 피해금액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 6,200만원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 것은 최종 정리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홍수가 워낙에 큰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시공관리의 잘 못이다 또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설계상의 문제, 이를테면 구조물 의 사면, 제방 사면 같은 데 녹화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설계상에서 처음부터 사석을 한다든지 돌붙임을 한다든지, 또는 고정시키는 방법도 그냥 사면녹화의 일반 그런 편한 방법보다도 사각방틀공법 이런 것을 썼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강화됐고 요. 그 다음에 초화류 같은 것 식재가 있는데 식재는 시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생겼다고 보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전부 다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워낙 비의 양이 많았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에 양재천 같은 그 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홍수가 날 때 보면 시설물이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착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돈에 대해서는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문회 의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책임소재를 가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하천공사에. 그래서 이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조경측면보다도 하천공학 측면에서 더 강화되는 그 런 설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는 천재지변쪽으로 자꾸 돌리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불광천 이나 홍제천이 평소에 비가 와도 그 정도의 물은 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그랬고. 그리고 유속이 그렇게 빠른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공법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공법을 채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생매트를 한다, 식생매트란 것은 그물처럼 해가지고 엎어놓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정도 오니까 그것이 싹 씻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 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존의 식생매트공법을 코이어로프 등으로 보강을 했다, 코이어로프라는 공법이 무슨 공 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건설부장이 하시지요.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건설부장입니다. 코이어로프는 마닐라로프처럼 그렇게 생긴 것인데요. 지금 기존의 식생매트에서는 그것 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보강핀을 깊숙이 박고 코이어로프를 격자형으로 설치를 해서 떠내 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강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왜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처음에는 설계에…….
김기덕위원
작년에 비 안 온다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있었나요?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그런 부분이 설계에 조금…….
김기덕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15억이 날아가지 않고 3억 6,000만원 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지 15억이 날아갔더라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건설부장 나오셨으니까 답변 좀 하시지요. 이강옥 위원님도 초미의 관심사이고 저도 그 렇고 마포구청 앞에서 모래내·서대문쪽으로 연결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이번 월드컵경 기장 주변 하천정비계획에 없었다가 올 봄인가요,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에 서 치수과의 담당공무원이 나오시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박찬학 과장이 나오셔서 문제제 기를 했었어요. 이 기회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마포구청에다 공문을 띄우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의 공사현황을 보면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데 거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월드컵경기장 앞으로 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보도 가 돼 있고. 그 밑에 증산철교 밑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증산철교 말고요. 마포구청 앞에서 모래내쪽까지, 모래내쪽·서대문은 전부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있는데 지금 마포구청 앞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봤던 덕산빌라 앞에서부터 모래내까지는 단절을 못한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떠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내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사범위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자연형 하천 정비하는데 그 공사범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기덕위원
구간이 서대문구청이 아니고 서대문구청은 일부이고 마포구청이 대부분인 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포구청이 요구했어요, 서대문구청이 요구했어요?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양 구청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이강옥 위원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 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문도 그렇게 요청했음을 알려드리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문만 보냈다는 것은 공무원이 결정을 함부로, 내가 공문 내일 가지고 옵니 다. 그러면 지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그것이 저희 공사범위에 포함시키기가…….
김기덕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 두로도 분명하게 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고 답변까지 했는데, 공식회의석상은 아니었지 만…….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확인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도 합니다. 월드컵하고 동시에, 그것이 구간이 긴 구간도 아니고 또 그 일부만 빼서 하천 정비하는 것은 실지로 너무 형식적인 하천정비예 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공문은 본부에서 나갔습니까?
김기덕위원
본부에서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마포구청으로 회신했으니 그리 아십시오, 있어요. 아, 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건설국 치수과에서. 본부가 아닙니다, 건설국 치수과에 서. 그래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의정보고도 하고 다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긍정적인 쪽으로 실무자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발언할 시간 20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균 위원 질의하시죠.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오늘 업무보고에 2001년도 사업예산이 안전관리분야와 시설분야에서 한 8,800억원이 되는데, 사업예산 통계가 예산만 되어 있고 사업건수가 안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사업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올해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 148건이 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148건 중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그것 말고 뒤에 추가로 또 나온 것들이 21건이 있 습니다. 모두 169건이 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건수 발주내용 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발주를 할 때 몇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통 쓰는 방법은 우리 일반공개경쟁을 쓰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반공개경쟁 외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 말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주로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달규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왜 그 얘기는 안하고 내가 물으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 기는 뭐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달청에서 계약만 한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 약방법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계약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공개경쟁…….
정현균위원
발주하는 종류를 물었죠. 조달청에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달기금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 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단위공사 이런 것은 50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5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대형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턴키라든지 또는 입찰 사전에 자격심사하 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어떻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본부는 웬만한 것은 다 조달청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내일 안전본부 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 에서 발주한 170여 건 발주 중에 조달청에 의뢰한 것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발주 한 것을 분류해서, 그리고 아까 본부장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의뢰했다 는 사유서, 해명서를 붙여서 본위원에게 내일 감사장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난지하수장, 가양하수처리장 덮개공사를 왜 조달청 발주 의뢰를 했는지, 계약의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일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감사자료 1,937쪽 손궤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징수 및 미수현황을 보면, 물론 사고건수에 비해서 징수액과 미수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징수실적이 좋다고는 하는데 체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7,000만원, 2000년도에는 4,700, 2001년에는 약 1억 이상의 체납이 있는 데 이 손궤자부담을 할 때 부과방법을 본인한테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관등성명 대시고…….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공성석입니다.
정현균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저희들이 부담을 할 때는 본인한테 직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현금을 내는 겁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저희들이 본인한테 부과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경 우와 가입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보 험회사에서 대납을 합니다.
정현균위원
보험회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대납을 하죠?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정현균위원
그런 현금흐름 체계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본인이 통보를 해서 보험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돈을 입금시키는지.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저희들이 금액을 통보를 하면 그 금액을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보험회사에서?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정현균위원
그러면 손궤한 재산손실에 대한 추정은, 손궤액 추정은 어떻게 산정을 하 죠?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산정은 저희들이 손궤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수를 하면 그 보수금 액이 나옵니다. 실제 보수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100% 다 합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던 물건을 중간에 부수었다는 감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민원 같은 것 이의 제기가 없습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비록 시설물이 낡 아서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본인한테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민원내용은 뭐냐 하면 보험사한테 직접 청구를 해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정현균위원
액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긍을 하고?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정현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한 7,000만원, 2000년도에 한 4,700만원 이런 것이 미 징수된 원인이 뭐예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미징수에 대한 원인은 뭐냐 하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가 있 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아직 덜 내고, 또 보험에 가입했다 할 경우라도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조금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매달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독촉을 하면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도 계속 미납이 될 경우에는 모아서 금년도 에도 11월에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것과 그때 미납된 것과 금년도 것과 해서 내년 1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종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균위원
그런데 지금 3년 전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한다 한다 하면서 안 된 것은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잠깐만요, 99년도 이전에 미징수된 것도 상당히 있죠?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99년도 이전이요? 99년도 이전에는 행방불명이나 그런 부분이 극소수…….
정현균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미징수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금액이 상당수 되죠?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손실처리 하는 겁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아직 손실처리는 안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난번에도…….
정현균위원
몇 년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재산추적을 했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파악중에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서울시의 재산에 대한 손궤징수액 이 미납된 것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10년 전이고 15년이고 끌고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어떤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년이에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실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시한이 없다?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정현균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징수가 되고 안 되고 그러한 것이 되겠네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맞습니다.
정현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독려를 해서, 지금 이 업무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그 업무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 한 명이 몇 급이에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7급입니다.
정현균위원
독려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하세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5년이 지나면서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일반세금하고 손궤자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세금은 그러는데, 손궤자부담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임동순위원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네.
정현균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각 지역별로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 로 오늘 서부도로관리사업소를 중점적으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특히 잘못했다는 부분보 다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를 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관심을 가져보는데, 아까 담당직원보고 고가차도 관리일지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는데 내일 다시 감사를 받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낼 거예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셨어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현균위원
왜 자료를 안 가져 오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답변대에 서세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대에 섰지만 이것은 서울 시에 있는 모든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공동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도로순찰일지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도로순찰일지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잠깐 내가 읽어드릴게요. 도로순찰일지 그래가지고 담당 도로2담당, 과장 결재칸이 있고 밑에 도로순찰일하고 노선 명하고 날짜하고, 그 다음에 현황하고 적출규모, 조치계획, 순찰자, 딱 이거예요. 내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로순찰일지를 적을 때 자세하게 차량을 운행했으면 운전장 비, 차종, 차량번호, 운전자, 순찰했으면 순찰한 구간의 ㎞, 몇 m까지 정확히 일지에다가 기 록을 해야 돼요. 이것 형식적이에요. 여러분들 순찰차량에 대한 유류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름 없다 그러면 그냥 넣어 줍니까?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정위원 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찰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본부장님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 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약 90㎞ 내지 100㎞를 순찰할 수 있도록 임 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거리와 지적사항을 순찰일지에 기록해서 결재를 맞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지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신 의견 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칸수만 하나 넣어가지고 오늘 운행 몇 ㎞에서 출발했다 하면 되잖아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보완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순찰일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루 운행을 몇 ㎞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것 시정해 주세요. 시정해 주시고, 각 도로사업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 까, 순찰일지를?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이것 시정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셨으니까, 성산대교를 지나서 연세대학 교에 가기 전에 고가차도가 모래내 고가차도지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 언제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모래내 고가차도는 지금 차량 중량제한을 하고 있는 시설 물로서 현재 본부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반적 으로 보수가…….
정현균위원
언제 보수를 했어요? 최종 보수한 적이 언제예요? 내일 여러분들 감사장 에 나오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들?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나옵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모래내 고가차도 최종 보수한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고가차도 일지를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정말 엉터리예요, 엉 터리. 본부장, 고가차도를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가 보실래요, 나하고 같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자주 다닙니다.
정현균위원
자주 가는데 눈에 안 띄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정현균위원
모래내 고가차도의 상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노면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현균위원
아니, 노면상태가 아니고 가드레일 및 가드레일 주변에 장착돼 있는 여러 가지 부속물의 상태가 서울시 수도권에 있는 고가차도 치고는 너무나 정말 형편없다, 서부 도로관리사업소는 거기 현황 보셨어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그쪽 방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 고가차도는 외관상보다는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진행상황으로 보면 구조상 스틸박스 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청쪽에서 올라가는 라멘구조에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 에 집중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전면보수 및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것을 미 루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라멘구간의 약 70∼80m에 대해서는 정확 한 보수·보강공법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언제부터 그런 것을 추진했어요? 올해 2001년도?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본부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전반적인 교각이라든지 말씀하신 휀스쪽은 99년도에 일부 보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99년도면 이제 2001년도니까 2년 전인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상세한 것은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가로등이 서 있던 자리가 이동을 한 흔적이 그대 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선을 보호하려는 파이프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적치가 돼 있고, 페인트 및 도색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서울시에 있는 고가차도는 아니다, 내가 그 래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찰담당자들이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분들한테 도로순찰일지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보수내용은 내일…….
정현균위원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수계획하고, 보수계획이 있 다 그래도 현재 미관상 보기 나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제거를 안하고 그 대로 놔두는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지금 5시가 다 돼서 내일 감사일정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내일 연속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조태진 간사, 정재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천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선회 위원님하고 정한식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기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회위원
도로순찰차량 용역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도로순찰을 위하여 도로순찰만을 전담으로 하는 차량과 운전원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 는지, 얼마만한 효과가 발생되는지를 분석하고 감독하여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투입된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별도 운전원을 임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비하면 사업소가 업무량 대비 보유인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활용해 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순찰실적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또 사업소별 임차차량과 운전원에 대한 계약단가 및 계약 후 지금까지 시간당 평소 주행거리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노량대교 보수·보강공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량대교 보수·보강공사에 있어 기존 RC라멘단부 보강공법 채택시 보강콘크리트가 경화 될 때 발생하는 수축작용과 옆 차선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으로 경화중 품질이 저하되고 신· 구 접속부가 불안한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공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합당한 대체공법을 검토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난지도 안정화공사 침출수 유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침출수와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를 시행한 이래 차수벽 6,017m중 대 부분을 시공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공 설치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하여 동아건설에서 수주한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감사원 감사시 한강 고수부지상 확인공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는 차수벽 공사 부실시공 때문이 아닌지 검출된 중금속 내용과 향후 처 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 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있었던 제설의 효율적인 준비 및 시행,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북한산성 복 원공사 추진,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건설공사의 소신있는 추진,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장비의 효율적 활용대책 강구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제시된 기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