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 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 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공사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 항들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 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 의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서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임원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에 수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선서)

선서문은 취합해 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 니다. 주요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정책질의와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 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1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 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지하철공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안전정시운행, 서비스향상, 경영혁신 추진에 두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안전정시운행 확보를 위해서 철교라든지 구조물, 노선 등 주요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고 전동차, 전기, 신호, 통신설비 등의 고장 방지 및 응급조치 능력향상으로 운전장애 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근원적인 안전저해요인 해소를 위해서 사전안전지도점검반을 상시 가 동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노약자 이용시설, 안내표지 체계개선 등 편의시 설을 확충하고 전동차 및 역사 냉방시설, 지하공기질 개선 등으로 쾌적한 역사환경을 조성 하며 전동차 방송장치 개량, 고객서비스헌장 이행 등 친절봉사실천과 지하철을 시민의 생활 공간으로 또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영화열차, 환경열차 운행 및 지하철 예술무대 운영 등으로 한차원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사 이미지향상 및 대승객 서비스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승객증대 노력과 함께 부대사업 신규개발 등 수익증대를 위 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과 정년조정, 민간위탁사업 확대 등 비용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될 예정입니다. 노사간 제시안건이 민감한 사항으로 합의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 난 2년간의 무분규 타결을 바탕으로 하여 처음 시작하는 마음과 자세로 금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갱신을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월드컵이 개최되는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도 월드컵기간 중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지하철공사를 아껴주시고, 또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사발전을 위해서 폭넓은 지적과 좋 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공사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이문옥, 노사팀 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상경, 재무관리처장 윤상윤, 전산정보실장 신정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조광형, 열차운영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김창영, 시 설처장 이민희, 설비처장 민병훈, 감사실장 박영곤, 안전관리실장 허성, 교육원장 차문기) 김형수 총무이사는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사업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위원님들 사전 양해 하에 우선 자료 요구 및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시에 답변이 미진하거 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즉각적인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이런 방식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임동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무임승차권 실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에서 실물제시를 해 달 라고 요구했는데도 실물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대권, 직원권, 가족권 이 세 가지입 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박종옥 그렇습니다.

있는 종류별로 실물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조와 단체협약시에 이면계약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조정 관계 때문에 감사할 적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인원조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우선 2000년도말 현재 인원과 2001년도 10월말 현 재 인원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퇴사한 직원들 명 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안병소 위원님.

운임원가 조사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또, 조성대 위원님 더 해 주십시오.

7호선 개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통되었는데 개 통 전의 승차인원과 개통 이후의 승차인원 대비표를 주시고, 또 6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차에 걸쳐서 개통이 되었는데 그 전 1기 지하철 이용객과 개통 후의 승객 감소를 자 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시회 때 한번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되 고 빠진 부분인데 지하철 공기질 조사 역, 시간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 것하고, 그 다음에 21쪽 보고에 나온 건데 화단 및 화단조성, 그 다음에 수족관 설치, 조형 분수 대의 설치역, 시기, 비용, 방법, 그 다음에 환승 및 지하철 이용 극대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공문, 그 다음에 승강기 외부점검 내용, 일자, 점검자, 점검방법, 점검결과, 그 다 음에 청량리하고 이 구간의 침수발생시 철도청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내용 공문일체, 공 사 직원 건강진단 일자, 그 다음에 진단결과, 관계규정, 그 다음에 정기·수시 안전교육 일자, 그 다음에 교육내용 일체,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방음벽 설치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겁니 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세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방역, 소독 용역하고요. 거기 산출 내역서하고, 용역회사 직원들 받 는 급여명세서를 샘플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8건, 그 중에서 하나만 배치인력에 대해서 샘플로 뽑아 주시고, 산출내역서하고 급여명세서. 그러니까 용역비, 도급화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급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 기에서 그 직원들한데 준 급여명세서. 후생시설 1건, 그것도 하나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광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 4월 10일부터 2002년 12 월 31일까지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광통신망 구축에 따른 사업활용 실적, 그리고 이 광통신망 구축사업 계 약자 이스텔시스템사와 지금 현재까지 공사비 지급내역, 두 번째는 종합정보전산망 도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종합정보전산망사업의 구체적 현 업부서의 업무내용, 이 전산망을 도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어디에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역사 내 정보통신 부대 수익사업 내용, 마지막으로 그 동안 노사간 단 체교섭 합의에 따른 조합원 총회 부의안건,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 부의했던 안건, 지금까 지 배일도 위원장 임기 동안 노사간의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조합원 전체 총회에 부의했던 합의안건 내용,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네, 여정구 위원님, 보충해서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선으로 해서 2003 이후로 3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개선하는 데 38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광고료, 업체별 현황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뭔가, 또 체납을 독 촉한 사실이 있다 하면 그 사실 확인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주세만 위원님 말씀하셨 는데 청소용역업체 최근 3년 동안 변동이 있었으면 변동이 있었던 현황, 그리고 공개경쟁입 찰일 텐데 공개경쟁입찰이었으면 그 입찰 대상자, 또 낙찰을 받은 업체, 그 현황을 자료로 그러니까 입찰을 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로 합니 다.

박종옥 네.

김종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한 가지 더, 빠진 것…….

더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현재 공사 간부급 이상 연봉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박종옥 2급 이상…….

연봉제 실시 대상 직원들에 대한 급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정리 겸 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세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박종옥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 게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곡선승강장 및 혼잡한 역, 또는 에스컬레이터 교량 등 취약지점의 승객의 승하차 확인, 전동차 출입문 감시 또는 사고예방용으로 CCTV 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제가 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사고가 나더라도 승강장에 CCTV가 있지만 카메라가 부족해서인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승객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역마다 설치된 카메라 수의 편차, 주로 곡선 승강장을 가진 역 중심으 로 CCTV를 설치하다 보니 직선 승강장인 지하철역 수십 군데는 아예 모니터가 1대도 없 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어떤 박모씨라는 분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10여 m 끌려간 끝에 머리가 골절돼 숨졌지만 승강장을 감시하는 CCTV는 전혀 포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2005페이지에 여객 사상사고 세부내역을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자살 내지는 자살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에서는 사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사상사고 자체를 자살, 자해로 인식함으로써 대책강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CCTV가 제 기능을 하려면 CCTV 설치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CCTV의 설치현황 과 설치기준이 어떠하며 향후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 다. 두 번째는, 서울 지하철공사의 낮은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2000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지 하철의 종합 만족도는 49.5%, 전년도보다 2.8% 상승하였으나 다른 신설노선 도철의 62.8% 에 비하면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이 16년에서 27년 경과해서 여러 가지 전동차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민만족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수준 결과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객서비스의 향상분야, 특히 역사 환경개선사업 이라든지 또 종합문화 휴식공간, 또 만남의 광장 같은 개선 확충계획, 이런 부분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지금 광고도 상당히 고수익 창출매체 중심으로 동영상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작년 대비 130%, 179억 정도 목표 초과달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 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이따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세 번째로는, 잡상인 구걸 등 무질서행위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전동차 내 잡상인과 구걸자로 인해 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최 근에는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공사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의 무질서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사에서 현재 추진하 고 있는 무질서행위 근절에 대해서 어떤 실적과 향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 이와 아울러서 현재 노선별 범죄발생 현황을 알아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 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호선이 241건, 2호선이 743건, 3호선이 116건, 4호선 247건이 거든요. 이에 비해서 현재 도시철도가 하고 있는 5호선은 89건, 6호선은 18건, 7호선은 52건, 8호선은 11건입니다.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어떤 범죄유형이 나와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서 나온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이런 부분도 무질서행위 근절과 관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래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 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창립 20주년 기념에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길이라는 글 에서 현장 위주의 업무개선과 의식개혁을 위한 전사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또 고객의견을 수 렴하고 청취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2003년 이후 초우량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한 국제 적인 행사를 앞두고 지하철 이용승객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 봉사의식 전환 및 생활 화로 지하철의 고객 서비스 이미지 쇄신과 대승객 서비스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 장임에도 불구하고 역무원들의 불친절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사항을 보게 되면 지하철 이용불편이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역무원의 불 친절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매표시의 불친절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불친절에 대해 어떤 방법으 로 앞을 개선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사의 경영혁신 대책으로 노사합의에서 1,621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관계가 되 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아까 또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위 공무원의 징계현황만 보더라도 여기서 제일 많 이 차지하는 것이 지시사항 불이행과 음주운전,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이런 것이 나오거든 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하철공사의 인원 감원조치시 그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매년 연도별 인원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2000년도 말부터 받았기 때문 에 인원변동에 대해서 왜 감소가 안되고 행자부 지침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기 지하철 개통 전 그러니까 6호선, 7호선 개통 전의 일일 수익금과 2기 지하철 완전개통 후 일일 수익금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전체 개통이 된 이후에 수입이 많이 상 향되었는데도 예산 지출은 더 많아지고 수입되는 액수는 지금 적절히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레일 장대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도와 현재 전체 레 일 장대화 된 %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기 시설물이 1기 지하철은 개통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현재 2기 지하철 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기설비 시설물 교체, 보수가 매년 액수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교체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선로 교체 및 수전설비 증설,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차 선로 교체 및 수전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해 놓고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연봉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지금 현재 2급 이상 간부들에 한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 사의 연봉제 체제는 연봉제 이전의 임금체계를 통합한 의미 외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연봉 제 자체의 큰 이미는 찾을 수 없다는 측면입니다. 연봉제는 당사자 본인의 공사 발전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또 민간기업 경영의 효율성이라 든지 또는 자기발전을 위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임금제도를 보다 효율 적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가 연봉제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산하 공기업에 강력하게 요구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의 연봉제 제도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봉제 이전의 임금체계을 통합해서 12달을 1/12로 해서 월 지급하는 그런 개념 외에는, 제가 조 금 전에 지적한 공사발전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어떤 민간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찾는 그런 간부상이라든지 때로는 간부 자기발전을 위한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을 공사의 연봉제에 성과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의 임금체계는 아닌 것으로, 본위원 이 여러 각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2급 이상, 공사 경영의 발전적인 개선은 솔선수범적인 공사 일선 간부들부 터 큰 변화가 전체적인 공사의 종사원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이 상 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성과적인 연봉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봉제 임금 시스템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가령 연봉제 간부 중에 한 사람이 2000년도 기본연봉과 2001년도 기 본연봉을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연봉 대비 임금 인상률은 13%-1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인상률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가, 특히 이 기본가산금이나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의 개인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공사 사장의 향후 연봉제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사의 임금체계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사의 임금체계는 물론 기본급여의 틀도 있습니다만, 11가지의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11개의 각종 수당이 있고, 그리고 급식, 연 구, 월동, 이런 식의 보조비 명목의 수당이 또 3가지, 여기에 또 효도휴가비하고 가계안정 비, 이런 형태로 또 하나의 수당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합치면 실질적으로 한 16가지의 각종 수당, 보조비 형태의 임금체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임금은 제외 하고. 물론 여기에 법정수당의 통합문제를 작년도 노사합의에서 통합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임금구조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 공기업을 통틀어도 각종 수당부분이 제 일 많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98년 이후에 많은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체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 습니다. 수당은 통폐합해 나가면서, 너무 누더기처럼 수당이 많다 보면 결국은 공사 노사 간에도 근본적으로 A라는 직종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B가 또 건드려지고 이러다 보면 자 꾸 누더기처럼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종 수당의 통폐합을 통해서 근본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종합정보전산망을 작년 1월부터 본사에 구축하고, 지금 현재 2단계로 각 역사와 차량사업소, 현업부서 14개 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에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라고 보고 있고, 본위원은 이런 지하철공사의 공기능이 상당히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내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너무 사업기간에 연연해 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만디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본위 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을 2·3년 전부터 양 공사가 지하공간을 하나의 문화시스템 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보전산망이 구축되면 대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나 장비를 구축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A라는 역에서 본인이 황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역사 내 에 바로 이런 장비나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입력을 시켜서 하면 공사가 이 민원인에 게 우리 역사에 유실물 발생한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하겠다, 상당히 이런 측면의 효율도 또 뭐 어떤 만남의 광장으로서도 현재 지하공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런 만남의 광장을 상당히 효율성이나 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 종합정보전산망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시민들의 지하철이용 불편사항을 또 의견을 본인이 지하철을 내리고 그 역사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바로 본인의 의견이 제시되면 상당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집에 가고 나중에 불필요하게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또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바로 즉석에서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상당 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종합정보전산망 구축을 2002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훨씬 앞당겨서 대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다음 의회때 보고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요구한 자료 중에 공사의 경 영개선내용입니다. 공사의 구조조정 내용인데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상당히 추구 하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무형의 비용은 아마 돈이 500억이 될지 1,000 억이 될지 그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무형적인 측면에서 지하철공사의 대시민 이미지개선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기 울여주신 노력에는 아마 높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공기업들이 98년부터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가시 적인 실적이 또 성과가, 물론 그 성과 자체가 좋고 나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문제점 도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이 그런 어떤 구조조정 결과 에 대한 사례, 또 어떤 성과, 이런 내용이 여러 형태로 지금 보고가 되고 또 자료가 돼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내용은 본위원이 보기도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단체협약상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년을 단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조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 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감 때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나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도 매년 지적되고 되풀이되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이라도 노사간에 잘 마무리하셔서 공사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이 사실상 속을 들여다 보면 아무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한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사항인가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의 복안 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교통, 특히 자정을 전후해서 교통해소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2호선만큼 이라도 24시간 운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또 거기에 타당하 지 못한 이유를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2호선만큼이라도 2시간 정도를 연장운행을 해서 자정을 전후한 교통 지옥을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시행을 촉구하고 검토를 바라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하철요금 운송원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는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향후 우리 공사에서 지하철요금 인상계획에 대한 안과 시기는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문화열차 및 환경열차를 지금 운행해 본 결과 저도 그 열차를 어떻게 우연하 게 타 본 겁니다. 문화열차를 타기 위해서, 또 환경열차를 타기 위해서 탄 것은 아니고 어 떻게 타다 보니까 그 열차에 타졌습니다. 타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것만큼 실효를 거두고 또 그렇게 시민들 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탁상적인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온 결과로 계속 존속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문화공간조성에 있어서 구청 민원실이나 또 우편창구 같은 곳은 그 공간을 제 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또 임대조건에 의해서 임대차로 사 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다른 우리 편의시설과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 문에 물어봅니다. 다음으로는 만남의 장소, 또 화단 녹지조성, 독서실, 건강상담소, 수족관 설치 등등에 관 한 것은 직접 우리 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알기에는 역사 인근 주변 기관에서 전부 협찬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을 앞으로 향후 22건에 걸쳐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대체인력이 2,024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22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에서는 2,024명의 인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 니다. 그것을 다른 인력을 돌릴 수 있다고도 하지만 위탁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는 2,024명의 직원이 줄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감소될 수 있는 예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반대로 우리가 22 개의 사업을 공사에서 위탁했을 적에 반대로 공사에서는 이익이 돌아오는 수도 있는 수익사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철교 유지에 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직원한테 다시 말씀했지만 우리 철교 유지·보수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별도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노사협약에 이면합의는 없는 거지요.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없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으로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임승차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대권으로 발행하는 금액, 그러니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우대 권이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6 조에 의해서 발행하는 우대권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금액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에서 보조받는 것은 얼마냐, 정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대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하면 정부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직원권은 1년에 발행해서 얼마냐, 직원권으로 발행하는 금 액이 얼마인가, 또 세 번째는 가족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얼마인가, 본위원이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합니다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한 1%에 해당되 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이 형평원칙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명분이 있고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예를 들면, 의료보험조합에 다니는 그러 한 직원은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론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것은 직원들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고 해도 가족이 이것 을 보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인 사람은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 가족 중 1명 이것은 특혜다, 이것은 복지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특혜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그 동안에 해오다가 그것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부 얘기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휠체어리프 트카가 전동카가 규격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휠체어리프트카가 고장이 자주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동차 리프트카가 규격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장애인 이 규격화로 만든 것을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공사도 그러한 어느 표준규격이 다 타도 고장이 안 나는 그러한 휠체어리프트카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일반인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지 고장이 자주 나서, 그것을 문닫힘 시간을 1분으로 조정을 했고, 또 이것은 장애인·노약 자·임산부가 타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제 가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도 타고 일반시민도 타야 됩니다. 이것을 꼭 장애인 전용으로 한다면 낭비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실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타는지 역별로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이따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아 주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제 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일반인하고도 같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 압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1일 1시간에 15회 내지 20회 이상 운행을 하면 열이 나 서 고장납니다.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잘못 됐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과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계속 역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만 설치하실 것인지, 일반시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역에서 여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열차가 도착하는 그 순간 15m, 20m 전에서 뛰어드는 사고, 이래서 뛰어들면 거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우실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시한다면, 열차가 도착을 딱 하면 열차 문하고 승객 대기문이 같이 열리는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이러한 뛰어드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도철 같은 데는 일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하철 공사는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쾌적한 전동차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물론 지하철공사 나 도철이나 건설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광고수입쪽에 신 경을 쓰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 보면 아주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월드컵을 앞두고 거리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이렇 게 간판을 정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이 얼마나 수익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들어가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로 광고를 받고, 타면 좀 쾌적한 전동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은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안 붙은 데가. 그러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 닌가, 이게 좀 정비가 된 깨끗한 이런 광고가 되어야지 너무 광고부착이 혼돈스럽다 보니까 사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제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그대로 또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 을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2003년 이후에 38개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 화장실 문화, 제가 겪어 봐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 장실을 최근에 어디 지방에 갔다 오면서 몇 군데 들러 본 적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달라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개선하는 데 돈이 얼마 나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하면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국위선양이 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항 아니겠는가 해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 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자료요구 했지만 지금 소음 피해로 해서 주로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 방음벽 설 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한테도, 저도 제 지역에도 그런 민 원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혼선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더 확대해서 큰 민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 에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인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3페이지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부정승차 단속으로 해서 전부 82만 1,191 건, 돈으로 하면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참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민도가 낮아 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100여 건 되나요? 이런 식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단속을 해서 발견하는 것은 좋지만 예방차원에서 어떤 특별대책이 있을 수 없겠는가, 그런 것을 강구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현황에 운전 취급 부주의로 2000년도에 1건이고, 2001년도에 2건입니다. 그 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안전사고라고 하지만 운전 취급 부주의로 해서 전철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형사고를 낼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오히려 2000년도는 1건이었는데 금 년에는 2건이라는 말입니다. 1건이라도 대형사고가 날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런 것 만큼은 철저히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철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번이 라도 사고났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 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니까 이자율 아까 연 6%에서 4%로 하셨다고 했는데 좋은 현상입 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서로 약정이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1,702페이지인가 보면 9%가 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외화자금이나 공사채 9.75%, 9.2%, 이렇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조 정 같은 길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 이상이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지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대책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도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따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정말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예산과 또 지금까지 우리의 지하철공사가 해 왔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셨 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부채가 지금 2조 7,000억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러한 돈을 어떻게 부채를 갚아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 지금까지 특이하 게 외국의 선례와 비교해 본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많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채가 줄어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원활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3%를 차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런 부분도 인식을 하면서 향후 어떻게 부채를 절감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소상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광고수입에 있어서 체납현황, 36억원 인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표가 195억 5,000만원인데 36억원이 체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징수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8%, 20%가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박종옥 그 중에서 26억원은…….

지하철공사 사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원들의 연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래서 올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가, 작년에는 해외연수 항목으로만 편성했지 자세한 사 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청원경찰도 일반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임금을 동등하게 적용을 해 준다고 했었습 니다. 그것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으로 같이 일반직원들과 임금이 같 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2·3·4호선에는 전에 지하철이 운행되었기 때문 에 낙후된 열차가 많은데 특히 여름에 냉방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1호선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찜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새롭 게 운행되는 7호선이나 8호선이나 6호선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냉방시설, 자체적으로 차량은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냉방 시설은 빨리 할 수 없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 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완전하게 다 개선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차원에서 사장 직속의 고충처리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고충처 리 건수라든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장애인편의시설에 아까 임동규 위원님 도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2호선 영등포구청역의 휠체어리프트 사고피해자 보상 대책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때 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01년 7월 18일 6시 25분경 영등포구청역 2번 출입구에서 전동스쿠터 를 타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장애인이 갑자기 전동스쿠터와 함께 떨어져 부 상을 당했으며 사고발생후 부상자를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점검한 결과 설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사고원인이 비록 승객에게 있다 하더라도 시설주로서의 도의 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금 지하철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2001년 10월 현재 보니까 936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 687건이고 기계고장으로 249건이거든요. 이용자의 사용이 미숙하거나 전동스쿠터의 크기, 형태, 중량 등이 다양화돼서 표준화가 안 돼서 그렇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내가 다녀봐도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이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너무 상징적인 것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 전 동스쿠터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일반이용객이나 장 애인들도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 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하철역내 임대차시설물에 대한 임차계약인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 독립유공자 유족으 로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2급 이상 장애자로 되어 있거든요. 2급 이상 장애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을 거의 못 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이 신문판매대나 복권, 음료수 자판기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나 복권, 또 자판기 이렇게 나눠서 어떤 부 분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것 보니까 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현재 복권이나 신문 이런 것 죽 하는데 있어서 딱 1명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1명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사실 지하철공사가 어떤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하철공사라 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익성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공익성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인데 이들이 내는 임대 료가 사실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이르거든요. 이 정도를 낼 수 있다면 사실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사실 임대료가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 냐 하는 부분이 지적될 수 있고요. 또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임대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압구정동 3호선 하선 같은 경우 는 임대료가 팔백삼십 얼마 이렇게 죽 나가요. 834만 5,700원이고, 또 상선은 373만 2,3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같은 데서도 상선·하선에 따라서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나거 든요.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 조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 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가 비싸서 2001년 3월 2일에 이런 장사하시는 장애인들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청 해서 시청앞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하면서 고건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하철공사의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역내 부스들이 상당히 소규모 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1기 지하철 같은 경우 신문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1.87㎡고 2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3.2㎡거든요. 또 이런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지역 같은 경우는 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부스의 크기에 따라서 매출액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전자파 저감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하루평균 약 500만명 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이용하여 전동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인데 전자파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체능력이 상당히 감소하 고 유해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 경 우에도 학교,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 근접할 시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유해하고 암도 유발하고, 이용승객이나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이러한 전자파를 측 정한 결과가 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지하철공사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박종옥 네, 지금 총 27건의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건이 미제출이 되었습 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한 여정구 위원님 자 료요구나 우리 정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요구 성격상 리스트업만 하면 나 올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것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자료에 대해 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네.

지금 위원님들 죽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종옥 사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 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박종옥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우선 답변준비로 정회하기 전에 조성대 위원님 마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 좀 하나 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 기지현황과 기지내 용역회사 현황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412명의 인원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 사무직이 28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7명 에 대한 소속별로 인원이 추가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원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해서 양해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장님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 란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배려를 해준 것인데 이럴수록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요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의 방향, 답변을 원하는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하셨다가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히 답변한 내용들을 해 주시고, 지 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곧바로 수합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해주시고, 끝으로 저 도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것 중에서 지난번 대림역에서 현금 발견된 내용이 있죠? 그 직원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김태식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박종옥 토목건축사업소에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박종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이쪽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식 과장 외에 대림역장 박용식 역장이죠, 3급? 같이 위원회 에 나오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충분한 답변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대림역 현금발견사건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채택증인은 박용식 대림역장과 김태식 과장을 신청합니다.

방금 주세만 위원님으로부터 정상적인 질의와 응답 전에 대림역 현금사 건에 대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세만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 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증인채택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조사및감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해서 박용식 대림역장과 그리고 현 동호철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식 과장, 3급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정식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대림역장 박용식 증인과 김태식 증인 두 분 발언대로 나와 주세 요. 먼저 현재 동호철교 담당을 하고 있는 김태식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 습니다. 먼저 김태식 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증인인 우리 박용식 대림역장님도 선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분 증인께 한 가지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관리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 출해 주시고, 특히 이자소득에 관해서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 고, 내일 또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은 내일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고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림역 박용식 역장과 김태식 과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대림역 현금발견 관련 신문보도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사실상 이 땅의 많은 국민 들, 특히 1,200만 급여 노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심과 또 한편으로는 정부 산하 공기업체 사업장 내에서 사무실 이전 도중 이런 현금이 발견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의 구심과 또 이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도 많은,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교통위 원회에도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금번 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상임위원들의 여러 가 지 질의자료와 또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장 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번 감사의 효율성과 정확성과 이런 부분을 추구해서 현장 사무감사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2시 이전에 위원들의 현장 자료요청 부분이 사실상 아직까지도 미비한 그런 상황 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지하철 대림역 현금발견 관련 사건을 각 위원들께서 심문하시겠 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상 1만여 명에 달하는 지하철공사의 조직이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감사자세는 아직까지 여러 형태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감자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을 요청하고 또 정시성, 정확성, 손쉽게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공사의 그런 감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특히 당해 감사기간에는 지하철 전 공사 직원들의 수감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요청 이후에 실제로 약 2시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 감사장에 증인이 채택되었습니 다. 상당히 이런 단면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하철공사의 수감자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1시 10분부터 개의되고 난 이후에 위원들 질의 요구자료가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각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자료 들을 요청한 부분을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서 지하철 대림역 현금발견 관련 증인심문을 먼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금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과 특히 서울시민, 또 특히 많 은 근로자들이 지방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관련 증인들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에서 당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또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답변한 부분에서는 벌써 사건경위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데 본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자들을 감사실에서 면담하고 조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근무당시가 99 년 5월 7일부터 2000년 1월 27일까지라고 오늘 이 상임위 감사장에 지하철공사가 답변자 료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로는 97년 12월 5일부터 2000년 1월 27일 까지 대림철교, 성동 동호철교 담당으로 김태식 과장이 근무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나 만 보더라도 근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지하철공사 사장은 당위원회의 오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장에 답변자료가 근무기간 자체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거의 2년 가 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한 김태식 과장의 대림역 근무사실은 97년 12월 5일부터 2000년 1월 27일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위원회 자료요청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99년 5월 7일부 터 2000년 1월 27일로 김태식 과장의 근무시한을 이렇게 답변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 사장님? 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김태식 과장의 대림역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 까, 없었습니까?

박종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9년 5월 7일부터 2000년 1월 27일이 맞습니까, 97년 12월 5일 부터 2000년 1월 27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김태식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97년 12월 5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공사 사장님?

박종옥 네.

97년 12월 5일부터 근무한 사실을 오늘 증인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부분에는 왜 99년 5월 7일부터 2000년 1 월 27일까지 근무했다고 이렇게 허위로 답변했습니까?

박종옥 사무실 근무한 것이 99년 아니에요?

감사실 조사결과는 97년인데?

위원님 그것은 실수로 넘어가시고 다른 질의 계속…….

그것은 실수입니까? 답변자료 제출한 담당 실수입니까?

박종옥 지금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고의로 근무기간을 단축한 사실은 아니 라 이거죠?

박종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 사건경위는 10월 5일 약 2시경에 대림역 관내에서 대림철교 사무실 이 전 도중에 공익근무요원이 최초 발견자입니다. 사장님, 그 부분 맞습니까?

박종옥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용식 현 대림역장님 최초의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발견사실을 통보받았 습니까?

그날 주간 역무주임인 김영기 주임이 있습니다.

김영기 주임은 공익요원으로부터?

그래서 그 주임으로부터 같이 있는 동료 권과장하고 둘이 있는 데서 보고를 하길래 셋이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왜 지하철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0월 17일 오후 3 시에 구로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그 이전에 대림역에서는 이런 사실을 공 사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까지 약 10일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사 감사실에서는 10 월 15일에 대림역장 박용식 역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 까?

박종옥 네, 맞습니다.

16일에 조사를 착수했습니까?

박종옥 우리 감사실에서 16일에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대림역장인 박용식 역장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월 5일에 최초발견하고 10월 15일, 이 10일 기간에 왜 공사 본부에 10일간 이 기간을 현장에서 끌었고 결론은 공 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전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KBS보도국에서 인터뷰를 하 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본사의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고 또 이것이 10월 18일에 조선일보로 최초 언론매 체를 타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10일 동안 현장에서 최초 발견되고 대림역장으로서 이 부분을 본사 감사실까지 보고 되는 과정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왜 이렇게 많이 인터벌을 두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에는 3개 분소와 1개 교량사무소, 4개 현업 사무소가 있습니다. 역장은 그 역내 100여명이 되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지, 그 직원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량사무소는 이미 99년도말부로 보수대책상황실로서 기능이 끝났고 현재로서 는 빈 사무실에다가 저희들이 공익요원 침실이 필요해서 비워달라는 과정에서 저희 공익요 원 침실을 다른 데 대합실 끝에 새로 설치하고 냉·난방이 비교적 양호한 현재 있는 교량사 무실을 비워주면서 공익요원 침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10월 5일 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6시경 발견돼서 그 당시 저희는 세 번째로 목격된 제 3의 목 격자였습니다. 단지 저희 역 관할에서 발견되었다는, 타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 담당과장과 직원, 그 다음에 전에 근무했던 담당과장을 수소문해서 그 돈의 출 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에 발견한, 그 당시는 17시 이후까지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에 내일 오전까지 만약에 돈의 출처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사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5명이 똑같이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다 봉인조치를 해서 하루를 보관했었고 그 이튿날 10시가 못돼서 전 김태식 과장과 현재 교량사무소 관리과장인 성도현 과장이 저를 찾아와 서 본인의 돈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고 저희 직원들 역시 본인 돈은 맞지만 자 금조성과정이나 보관경위,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통장의 확인요구 를 하고서 본인한테 돌려주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증인 답변 중에 대림역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원칙적 으로는 성도현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사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 까?

저는 단지 도의적인 전체 사무실을 관리하는 측면이지 그 내부적으 로…….

아니, 전체 대림역 관내에 100여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교량사무소 이 관련부분은 지금 현재 성도현 과장이 그 담당이죠?

네.

그러면 성도현 과장이 이 부분을 공사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여객 사상사고나 인명사고나 기타 장비의 이상 파손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하지만 타 사무실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무실 주인이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대림역장?

네.

책임을 누구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대림역장이 어떻게 그 돈이 김태식 증인 돈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 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10월 6일에 김태식 과장과 성도현 과장이…….

아니 글쎄, 그 돈이 김태식 과장 돈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주장해서 지금 그것을 돌려주신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어떤 증거나 그 돈이 왜 김태식 과장 돈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가 없이 본인이 자기 돈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돌려 준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목격했던 저희 외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현 과장, 김태식 과장, 저하고 저희 외 직원 2명하 고 5명이서 최초목격한 사람들이 본인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지금 김태식 증인이 보관하고 있지요, 그때 이후로부터 현재까 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식 과장 잠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인수를 받았어요, 그 돈을?

경찰에 이미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말경에…….

박용식 역장으로부터 받은 때가 언제냐 이말이에요.

최초 받은 게 10월 6일입니다.

토요일, 발견된 바로 그 다음날?

네.

박용식 과장? 박용식 과장은 그 돈이 김태식 과장의 돈인지, 아니면 이 돈이 또 다른 어떤 돈인지에 대해서 어떤 확인하고 객관적인 어떤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본 사의 감사실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 보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없이 단순 히 다섯 사람 정도가 합의해서 그 돈이 김태식 과장 돈이니까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저희한테 오기 전에 성도현 과장하고 김태식 과장이 제가 사무실에 있 는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우성쇼핑센터 지하 커피숍에서…….

증인? 답변 이전에 이 사건이 언론을 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 있다 고 생각합니까? 대림역에 근무하는 직원들 내부 제보에 의해서 언론매체를 타게 된 것은 사실이죠?

저희 직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용식 역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이런 형태로 답변한 것이, 최 초 발견되고 공사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단계까지 약 10여일 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이 기간 내에 이 돈의 출처라든지 이 돈이 진정 실질적인 주인에게 전달되 었는지 그런 측면의 의구심과 궁금점을 가진 대림에 근무하는 당시 이 돈을 발견한 사람이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같은 동료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언론매체를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이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최초 발견되고 10여일 동안 이 돈의 처리결과가 명 확치 않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바로 언론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책임소재 부분에서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것을 천만 서울시민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서 이 부분을 언론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바로 대림역사 내에 근무하는 돈을 최초로 발견한 공익요원이 될지 안 그러면 이용호씨가 될지 하여튼 대림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초 10월 5일에 사무실 이전 하면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는데 그로부터 10여일 동안 이 돈의 출처나 이것이 진정으로 이 돈 주인에게 전달된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대림역장인 박용식 역장께 서 이것을 쉬쉬 처리하는가, 이렇게 의혹을 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론까지 제보가 된 것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실질적으로 10월 5일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현금발견 부분은 10 월 5일 오후 2시경에 발생했는데 기사화된 것은 10월 18일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지하철공사 대림역 내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의 의혹과 의구심이, 그게 발견되 었으면 어떻게 처리되었고 제대로 주인을 찾아서 전달했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정리되었 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제기되어 가지고 의회라든지 많은 국민들이나 서 울시민들이 지하철공사에서 현금 돈다발이 발견되었다, 공기업 사업장 내에서 사무실 이전 하면서 캐비닛 밑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되었다, 공사를 고운 시선으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조성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사장님께서는 역장들이 모든 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고하는 시 간, 무슨 일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발생된 즉시 보고를 해라, 아니면 24시간 안에 보고하 라, 이런 시간을 줍니까?

박종옥 보통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사건은 몇 시간, 어떤 사건은 이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24시간 내에 보고 하도록, 중요한 사항은 그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보 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장이 24시간 내에 보고 안 하고 10일간이나 방치한 것은 직무유 기군요.

박종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장을 아직도 그 역에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박종옥 아직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려고…….

현재 지하철공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사장의 지침은 경찰통보와 무관한 것 입니다. 일단 역장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그 위에 소장이 있지요? 12개 역인가 총괄 하는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장이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소장도 그것을 알면서 보고를 안 했으면 소장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박종옥 크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장이 보고를 해야 할 텐 데 좀 해태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잠깐만요. 사장님은 언제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사장님이 이 사건 자 체를 아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종옥 조사 착수했다는 것을 감사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며칠이냐고요.

박종옥 그 때가 16일인가…….

사건 난 지 10일 뒤에나 알았다 이 말이지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박종옥 네.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장도 역시 직무유기에 속하지요?

박종옥 너무 책임 범위를 확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확대하지 않으면 역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역장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박종옥 네.

그러면 역장이 발견할 적에 그 돈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과장 이 있고, 역장이 알고서 그것을 김태식 과장과 같이 상의하면서 9일을 끌어 나온 것입니다. 10일째 와서 보고가 된 것인데 감독책임이 사장님도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방치한 역장은 하루 24시간이 넘어가서 48시간 됐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고 를 첫째 안 한 것에 대한 처벌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도 사장님 책임입니다.

박종옥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로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 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경찰서의 조사보고서가 내려오면 그 때 하려고 좀…….

사장님, 그것은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일단 지하철공사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역장을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콘테이너를 갖다 놓게 된 동기는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습 니까?

콘테이너가 아니라 사무실 안이지요?

사무실 콘테이너 아닙니까?

칸막이었지요?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만든 것입니까?

공익요원들 침실을, 기존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역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김태식 과장이 거기 와서 근무 하게 된 동기가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거예요?

김태식 과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구간 철교를 점검한 후에 이상 있을 시에 보수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 한 것이었습니다. 성수대교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그 당시에 사무실 설치해서 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아니, 하청을 주어서 공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지…….

97년도에 거기 근무하신 것 아니에요?

네, 97년도에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99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청 준 것이 있었습니까?

99년도…….

그러지 마시고, 97년도부터 우리 김태식 과장이 거기 근무하면서 대림철 교와 관련된 공사내역 일체를 자료로 뒤에서…….

김태식 과장이 거기 나가서 업무를 하시면서 하청, 소위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공사하지 않고 하청 준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림역에 99년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제가 공사를 안 해서 기억을 자세히…….

그러면 건설파트 맡으신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박종옥 네.

우선 좀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조성대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김태식 과장이 대림역사에 근무하면서 이루어졌던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공사를 담당한 업체, 그리고 공사비 세부 지출에 대한 내용, 이런 자료 일체를 우선은 뒤에서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 선 그렇게 조성대 위원님 정리하면 되시겠지요?

네.

그리고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과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태식 과장이 당시에 맡고 있던 직무가 뭡니까?

점검이었습니다. 철교점검 및 보수가 있을 시에는 보 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직속 상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교량팀입니다.

교량팀에 보고를 합니까?

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점검한 것을 보수를 해야 할지 안 할지 판단은 어디 에서 합니까?

판단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매겨서 하고 있으면서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가 죽 점검한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 익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보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외에 김태식 과장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긴급하다 해서 보수를 즉시 실시한 공 사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긴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내역은 자료로 나오겠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발견된 현금이 김태식 과장의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본인이고 제 개인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객관적으로 김태식 증인의 것이다 하고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제 사무실에서 보관을 했었던…….

아니, 그것은 보관이지.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든지, 금융기관에 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했다든지, 금융기관으로 들어갔다든가 나왔다 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성격이, 제가 이 점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아니,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 자료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띠가 찍혀서 15다발인가 몇 다발이 나왔어요. 단 한 다발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증인이 인출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통장에서는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과장, 지금도 지하철공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1년에 봉급이 얼마입니까?

1년에 연봉으로 한 4,000 약간 상회합니다.

알았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박용식 역장님은 앉으시고요. 김태식 증인만 앞에 서 주세요. 김태식 과장님은 자기 돈을 관리 잘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지요?

네.

공직자라는 것이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남이 볼 때 상식선에서 벗어 나는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이번에 느끼셨지요?

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자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 끼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 돈을 모으신 것이 92년부터 99년까지 모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2년부터 99년까지 그 돈을 계속 집에다 놓고 모은 것입니까, 아니 면 어느 곳에 놓고 모았습니까?

일정기간은 집에서 제가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5,000만원 정도를 화폐개혁이 된다고 해서 바꾸신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바꾸어서까지 준비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사실…….

좀 간단히,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말고 요점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 다. 집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법정에 섰을 때 위자료라든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위자료니 모든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염려돼서 저도 답답한 심정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식 과장은 자녀가 몇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입니다.

그런데 92년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혼에 대비한 것입니까?

이혼에 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전부터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에 나가 일도 잘 되는데 가정이 그런 불안한 상태로 13, 14년째 게속 지속되어 오면 직장에서도 능력발휘 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 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1,500에서 2,000 정도를 투자한 적이 있는데 재미 보셨습니까?

재미는 못 봤습니다.

지금 주식을 투자해서 재미봤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때 당시 손해봤습니까?

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97년말에서 98년 1월에 역 사무실에 보관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집에다가 몰래 감추어두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집에 어디다 감춰두었는데 부인이 모를 정도로 집이 상 당히 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란다창고에 많은 짐들이, 오래 된 창고가 집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잘 넣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창고입니다. 그 래서 거기에다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돈이 한 5·6,000을 현금으로 보관하려면 부피가 상당히 큰데 지금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런 하여튼 어디다 감춰둬도 찾아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숙한 곳이 있습니까?

창고에 짐들이 오래 된 짐들이 많았습니다. 오래 된 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짐들 사이에 좀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진술을 다 하셨지요? 다 해서 경찰에서는 현재 이것이 어 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돈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왔다라는 것 을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가, 또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도 인정받기가 어 렵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돈을 바꿨다 5,000을. 그러면 바꿨으면 그 돈 이 돈 띠가 찍힌 것이 죽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도 증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장 경찰에서 다 조사…….

화폐개혁해서 5,000을 바꿨으면 은행에서, 현금을 현금으로 바꾼 것 아닙 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현금으로 바꿔줍니까?

네, 바꿔줍니다.

그러면 신형권 1만원에 띠 들어간 그것으로 바꿨습니까, 금줄 죽 들어간 것?

네, 제가 그 당시에 바꾸게 된 경위가 제가 오랫동안 돈을 보관했기 때문에…….

헌 것을 새 돈으로 바꾸었다?

네, 새 돈으로 바꾸는 생각이 좀더 보관을 해야 되겠 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돈 띠가 은행에 대한 직인이 찍혀있죠, 옆에? 옆에 찍혀 있습니까, 돈 띠에? 은행에서 직인을 찍었는데 옆에 담당자, 담당자 도장을 꼭 찍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냐, 안 맞냐, 그 담당했던 직원이 찍게 되어 있는데 찍혀 있 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 참 진행하면서 김태식 과장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비단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은 한 6,000만원 돈 되는 돈이 김태식 증인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지하철공사를 끌고 가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직장인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김 태식 과장은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잘못된 부분 이 있다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우리 김태식 과장 의 명예를 되찾는 게 중요하지, 돈 그게 얼마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점 염두에 두시고, 김 성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역장님 증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최초 10월 5일에 사무실 이전과정에 현금을 공익요원이 발견하고 이것을 10월 6일 12시 경에 김태식 과장이 자기가 돈 주인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자처해서 인수해 가는 과정까지 분명히 전달해줬다 이거죠?

네.

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주인을 찾아줄 때는 사실여부 를 확인하죠?

네.

한마디로 이 사항도 지금 현재 대림 역사 내에서도 근 6,000만원 가까운, 그것도 현금을 발견한 사항인데 단순하게 그냥 교량사무소의 전 근무자인 김태식 과장 것이 라는 이야기를 성도현 지금 현 과장이 이야기만 듣고 두 사람 확인만 하고 지금 전달해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유실물의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주인을 찾 아줄 때는 그 사실여부를 공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 일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들이 이 부분을 분실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서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 유실물하고 저희 공사 소관내 타 사무실에서 나온 것하고는 성격 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 직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믿기 때문에 쉽게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16일에 조사한 이 내 용을 보면 제가 좀 질문을, 돈을 전달해 주면서 돈이 김태식 과장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해서 돈을 내주면서 김태식 과장 돈이라는 증거로 국민은행 독산동지점에 99년 7월 15일자로 띠가 있는 200만원, 두 다발 말하는 거죠. 또는 증권거래 사실증거로 제출해달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그것은 10일에 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요구를 했었습니까?

네.

김태식 과장 증언대로 같이 옆에 서주십시오. 감사실의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박용식 대림역장이 본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서 이런 부 분을 요구했는데 본인은 조사받는 과정에 그런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죠?

저는 당일 조사를 받을 때 요구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후에 얘기들었습니다.

하여튼 없다고 감사실 조사에서는 답변을 했지요, 그렇게 본인확인도 했는 데?

시기가 문제인데요.

시기가 불과 한달 조금 더 지난 사건인데 그 시기를…….

그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감사실 조사에서 박용식 대림역장님께서 돈을 전달해 주면서, 전달해 준 것은 10월 6일 12시경이에요. 그때 전달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달해 줄 당시에 박용식 역장님은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거래사실 과 또 증권거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증권거래소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통장에서 인 출됐다는 것만 확인…….

거래내역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은행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에 건네 줄 때는 당신 통장에서 인출된 것만 확인해 주고 직원들이…….

그러면 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감사실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감사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당시에 지금 현재 당위원회 상임위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한 자료에 지금 현재 조사질의의 응답서를 첨부해 주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첨부한 내용에 역장이 돈을 내주면서 5,849만원 중 귀하의 것이라 는 증거로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99년 7월 15일자 띠가 있는 200만원과 대출 및 증권거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지 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태식 과장은 그때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고…….

이 자료는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응답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나중에 서명하게 되어…….

그러니까 본인은 답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질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 감사실 조사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김태식 과장?

네.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실 조사에서 답변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 답변을 하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처음에는…….

처음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감사실 조사에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을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박용식 역장님? 분명히 돈을 아까 우리 상임위 지금 현재 휴식을 하는 간 담회석상에서 당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들어오시라 그랬습니다, 본 감사하기 이전에. 그래 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돈을 전달해 주면서 그것이 김태식 과 장 돈인지, 그것도 전부 다 현금인데 어떻게 확인하고 전달했느냐 그랬더니 박용식 역장님 답변이 그랬었습니다. 돈을 전달해 주면서 국민은행 띠 라벨이 선명하게 표시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 거 래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월요일까지 그것을 확인 받기로 했었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맨처음에 토요일에 있었던 얘기는 은행에서 예금 인출됐다는, 당신 통 장인출됐다는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 그랬고, 월요일에 전화왔길래 구체적으로 국민은행 …….

그러니까 토요일에 전달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태식 과장은 10월 6일 12시경에 박 용식 역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아까 감사실에서도 조사하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문답에서. 역장이 돈을 내주면서 5,849만원 중 귀하의 것이라는 증거로 국민은행 이렇게 죽 나가는데 왜 여기서는 답변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김태식 증인. 뭔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 틀리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가 지금 정확히 기 억은 안 납니다.

아니, 지금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은 사건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해요?

두 번째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하셨습니다, 역 장께서.

그런데 왜 감사실 조사 답변에는, 감사실 질문은 정확하게 했다고 본위원 은 파악해요. 정확하게 질문했는데 왜 감사실 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처음에 10월 6일 토요일 돈을 건네 받으면서 그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이런 질문을 할 당시에 박용식 역장이 전달해 주면서, 이 돈이 객관적으로 김태식 과장의 것이라는 것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용식 역장이 확인 요청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감사실에서 박용식 역장의 진술을 먼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 실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때 우선 현금을 맨 처음에 발견한 사 람들 참고인들부터 조사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김태식 과장을 조사했기 때문에 박용식 과 장에게 먼저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증인들 답변하 면서, 공사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사건은 우리 의회나 서울시민 어느 누 가 먼저 안 사건이 아닙니다. 최초 돈을 10월 5일 2시경에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현금뭉치를 발견하고 그 돈이 10일 동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당시에 발견했던 사람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대림 역사의 다른 직원들 중에 상당히 이 부분을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입니다. 박용식 역장님, KBS 보도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맨 처음에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16일 오후라고 생각됩니다. 오후 한 15시 이후에.

조사실에서는 그날 10시에 최초 조사를 착수했다고 했지요?

네, 제가 오전에…….

구로경찰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10월 17일 오후 3시 정도입니다.

3시 10분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대림역사 내에서 주인 모를 현금다발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림역사 내 공사직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의 출처를 밝혀 달라고 이미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밝혀 내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지하철공사 1만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업장 내에서 근 6,000만원 가까운 현금이, 그것도 2000년 1월 28일 김태 식 과장이 전보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20개월 동안이나 이 돈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전과정 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공사 직원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사실은 실제로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보관한 사람이 주된 책임이고, 사실 박용식 역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처리나 어떤 업무처리 자체가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했던 보다 부 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된 책임은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태식 과장, 또 자기 것이라 고 주장을 하는데 근 2년 동안 쓰지도 않는 사무실에 놔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느냐, 그렇지요? 김태식 과장, 발언대에 잠깐 서 보세요. 그게 무슨 금고입니까? 그게 무슨 김태식 과장 개인의 어떤 사금고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근 2년 동안을, 무슨 그 장소가 김태식 과장 개인적으 로 돈 쌓아두라고 하는 장소입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돈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개미처럼 알뜰하게 모았다고 생각한다면 단돈 한 푼도 어디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돈 안 쓰고 놔두겠어요?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 건이에요. 아무리 우리 김태식 과장이 여기 와서 백방으로 얘기를 한들 경찰에서는 어떻게 진술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사람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관한 것 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무실에 보관을 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 로 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인 오해 측면에서만 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전을 하면서도 그 사무실이 주된 사 무실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점검할 때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구조적인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 다. 제가 가서도 기존에 있던 비품들은 옮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한 것이지…….

김태식 과장, 얘기는 됐고요. 지하철공사 사장님, 상식적으로 우리 김태식 과장의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박종옥 글쎄 저희들도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직당국에서 조사하고 있 기 때문에 조사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사 사장의 답변의 그 부분은 정말 안이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본위원은 거듭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5일 최초 돈다발 사건을 발견하고 난 뒤에 감사실에서 10월 16일 오전 10시 조사착수 이전에 이것을 투명 하게 제대로 주인에게 전달했는가 처리절차 과정만, 공사 전체 1만여 명 직원들에게 다 알 리지 않아도 돼요. 대림역사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직원한테라도 이 돈 전달과정이나 정리과정이 투명하게 정리되었으면 이 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공사의 하위직 같은 경우는 벌써 아니, 어디 이권부서에서는 캐비닛만 밀 면 돈 다발이 몇 천만원 나오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임금 몇 % 더 받으려고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위원에게도 하위직 선량한 직원들은 우리 공사 구조 조정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의회 차원이나 행자부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너무 닦달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푸념 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공사 한 마디로 좋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캐비닛만 밀면 그 바닥에서 돈이 나온다고. 이게 일반 민간기업도 아닙니다. 정부 산하의 지방공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근 원적으로 대림역 내에서 10일 동안 이 문제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결론은 대림역 사에 근무하는 공사 내부직원이 언론에 제보를 해서 언론에서 먼저 이 문제를 터뜨린 것 아 닙니까? 어떻게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 나를 보면 열을 본다고. 그리고 감사실 조사에서도 답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박용식 역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하 겠습니다. 돈을 분명히 전달하는 과정에 국민은행 띠 묶인 돈다발에 대해서는 확인을 구하고자 했지 요?

은행에서 인출된 것을 분명히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본인 김태식 과장에게 요구했다 이거지요?

거기에 성기현 과장도 있었고 저희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

김태식 과장, 10월 6일이니 10월 16일 감사실 조사니 이런 것이 헷갈린 다, 이런 답변 하지 말고 분명히 돈을 전달 받은 과정에서 박용식 역장으로부터 그런 부분 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당일은 지금 정확하게…….

당일이고 뭐고 간에 감사실 조사는 박용식 역장이 돈을 전달해 줄 때는 김 태식 과장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 받기 위해서 국민은행 거래명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을 감사실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김태식 증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에서는 왜 답변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본위원은 이것으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세만 간사님 한 번도 질의하지 않으셨으니까 주세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IMF 이후 우리 지하철공사의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에서 회사를 떠나게 되고, 또 개인적인 빚을 많이 져서 상당 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직장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1년 365일 중에 이틀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태식 과장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 돈이 자기 돈이든 아니든 간에 그 진실은 김태식 과장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1만여 명에 가까운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분들은 상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시 민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 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든지 간에 그 내용은 그것이 지금 김태식 과장이 자기 돈이라고 계 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은행 독산동지점의 띠도 있겠지만 은 행거래가 있었으면 본인의 거래 내역서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92년부터 99년까지 돈을 모았다면.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거 새마을금고에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동양보험이나 삼성보험에서 매월 보험을 불입해 가지고 받았다면 그것도 기록이 있 을 것입니다. 또 삼성생명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5년간 불입 한 재형저축, 그래서 700-800만원이 나왔다면 그것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못 찾아 냅니까?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받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사무실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김태식 과장을 지금 그 증언대에 세워놓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박종옥 사장을 비롯한 많은 지하철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김태식 과장이 느끼는 공사측에 미안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큰 돈을 그렇게 놔두고 다녔다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렇게 큰 거의 6,000만원 가까운 돈을 놔두고 다녔다면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그쪽에 쏠려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많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 문제나 근무지 이탈, 여러 가지 등등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많 은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많은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식 과장님은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또 지금 현재 이 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가 요 청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또 언제 어떻게……. 김태식 과장의 인사기록 카드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런 등등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본인의 돈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경찰조사라든지 그런 결과에서 나오겠 지요. 법적으로 모든 문제는 풀어지겠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양심, 오른손 들어 왼편 젖가슴에 올려놓고 정말 나의 진심은 어떤 것인가를 본인이 반성하면서 지금 심경을 말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 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본인의 심경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촉구하는 것으로, 주세만 위원님.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조성대 위원님.

김태식 과장이 97년도에 현장 책임자로 갔다고 했지요?

네.

몇 월로 기억합니까?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지하철 2호선 성동철교 교좌장치 교체 및 보수공사를 김태 식 과장 책임 하에 공사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한 19억…….

21억 3,240만원입니다. 이 입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 지하철 2호선 대림철교 보수공사도 김태식 과장 감독하에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 4억인데 이것도 입찰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9년 지하철 3 호선 동호철교 보수공사 7억 7,900만원 이것도 김태식 과장 책임하에 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선 동호철교 보수공사 8억 6,500만원 이것도 김태식 과장의 책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2000년 지하철 3호선 동호철교 보수공사 7억 4,198만원 이것도 김태 식 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93년도 4월 26일 93년도 12월 20일까지 지하철구조물 균열보수공 사 이것도 93년도에도 김태식 과장이 했습니까?

여러 직원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7년도 것부터 그 자료에 계약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사를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공사액수도 꽤 많네요, 공사 하는 현장 공사비가? 그것은 전부 다 김태식 과장 책임하에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업체들도 잘 아시겠네? 거기 책임자로 나가 있으니까 기타 각 업체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중랑기업이라든지, 이암조경이라든지, 한국공업건설, 천마 산건설, 이런 등등 회사들은 잘 아시죠?

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다고 그랬지요?

금년 4월 1일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성과장은 언제 부임을 했습니까?

금년 1월말 경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셨을 적에 성과장님은 거기 계셨겠네요, 성도현 과장님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아니 글쎄, 거기 가시기 전에 성도현 과장이 맡고 있었지요?

네.

김태식 과장님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김태식 과장과 성도현 과장이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네, 인수인계 했습니다.

확실하게 했습니까?

서류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했지요? 돈 있다 소리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도현 과장도 여기,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줬다면 그 돈이 김태식 과장 돈이 아니죠. 인수인계를 확실히 했는데 돈은 내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 개인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성도현 과장 돈이지 왜 김태식 과장 돈입니까?

제가 어렵게 모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 에 구태여 그것을…….

인수인계 몇 월에 하셨어요?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발견된 것이 몇 월입니까?

10월입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을 인수인계를 하고 지났으니까 김태식 과장은 거기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은 성도현 과장이 져야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9개월씩이나 방치시켜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 면 둘이 성도현 과장하고 내막적인 뭐가 있지요?

절대 없습니다.

김태식 과장이 인수인계하고 간 사람이 그것이 내 것이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인계는 저희가 필요한 업무절차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역장님 이리 좀 오세요. 왜 역장님은 물론 건축이라든지, 전기 통신이라든지 각 부서가 나와있지요. 그것은 소장 님 소관에 들어가 있지요. 건축에 나와 있는…….

해당 소속 장이 따로 있습니다.

처장님이 계시지만 직속 상관은 처장님이지만 그 관리는 소장이 하시죠? 역장은 거기에 관여를 그렇게 하지 않죠?

일체 않고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왜 건축에 있는 사무실을 역장이 그것을 알고서 10일씩이나 그것 을 방치시켜 놓고 사장님도 욕먹게 만들고 간부들 욕먹게 만듭니까?

사무실 이전과정에 저희 공익요원을 병력이 없다고 그래서 지원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저는…….

그러면 그것을 처장이나 누구한테 보고할 사항이지 역장이 거기 가서 그것 을 파악하고서 10일씩이나 방치해 놓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현재 있는 성도현 과장이나 김종철 직원이 자기 것이 아니고 전에 있는 근무직원도 확인했는데 없다길래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빨리 사무실 에서 나온 거니까 천상 당신네들 소속직원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일까지 확인해서 찾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김태식 과장님은 담당처장이 어느 처장 소관입니까?

당시의 처장이 누구예요? 교량처장? 당시 김태식 과장이 근무했을 때, 그 당시 처장이 누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량팀장이죠? 부장, 우리 김태식 과장 위에 부장은 누구고,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장이나 처장은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장, 처장들 나와보세요.

부장이 누구냐고요?

부장님은 구흥수 부장님이십니다.

처장은? 교량처장이 어느 이사 소관이에요?

기술이사 소관입니다.

기술이사 좀 나오세요. 담당처장하고 부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그 당시는 직제가 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량사무소, 지금 말하면 팀장급 소장을 할 때입니다. 김태식 과장이 얘기한 대로 구흥수 팀장이 지금 본사 시설처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본사에는 교량처장이 본사에는 지위계통으로 볼 때 상사가 되겠습니다.

누구였어요?

김종기 부장이 업무대행을 99년도에는 할 때입니다.

99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01년도 10월에 발생된 사건이니까…….

현재는 토목건축사업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현재 사업소장은 옥수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위체계를 제가 지하철공사를 보니 까 잘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놨어요. 결과적으로 사장님한테 전부 오는 것인데 체계 만들 어 놓으면 뭐합니까? 10일씩이나 방치시키고 여기 잘못된 것은 절대적으로 역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빨리 체제로 보고를 했으면 올라오고, 또 담당 소장이 되었든 여하튼 계통으 로 올라왔으면 그때 인지를 사장님이 했다면 어떻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또 지금 보더라도 김태식 과장 돈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풀어지겠습니다만, 지하철 전체 아까 우리 김성태 동료위 원도 얘기한 대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천이백만의 노동직에 있는 분들한테 큰 상처를 준 것 이고 우리 지하철공사는 연 2,200억이나 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적자를 봐가면서 지하철 공사가 운영해 나가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또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볼 적에 지하철공사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데 직원이 6,000만원씩이나 갖다가 캐비닛에 넣어놨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선진국에서 볼 적에 이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고, 지위계통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10일씩이나 방치된 것은 누가 지든지 중간계층이 져야 되고, 아까도 내가 역장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만, 역장이 이것을 방치시키는 바람에 언론에도 흘러나간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김태식 과장 돈이라는 것도 보증도 안 되는 것이고 성도현 과장, 그 다 음 역장, 이 세 사람의 알리바이가 문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은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선 오늘은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이후에 증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 단 오늘의 어떤 질의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내일 사실은 우리 지하철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 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와서 다시 증인신문부터 필요하다면 하고 또 증인신 문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하철공사의 어떤 업무전반 에 대한 감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또한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미흡하다 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감 사를 계속해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정구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십 시오.

저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불미스런 일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혹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계실지 몰 라도 이것은 아마 약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되게 저 자신도 여기서 따져가면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고요. 우리 김태식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아까 현금 가지고 새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바꿔왔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 새 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완전히 새 돈은 아니고요. 현재 새 돈이라는 것은 현재 통용되는 돈, 제가 보관해 왔기 때문에…….

역장님이 보시기에 몇 %나 새 돈이었습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60%, 구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식 과장, 지금 여기 감사과에서 문답식으로 죽 나왔는데 지금 끝에 도서 여러 건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인지, 답변이 없거든요.

그것은 여정구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감사실장 잠깐 나와 보세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증인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더 이상 안하고 중 간에 중단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답서를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여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을 계속 했는데 본인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 고, 저희들은 조사할 수만 있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더구나 저희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데 큰 충격을…….

그러니까,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다 그것 아닙니까?

답변을 계속 유보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 받을 때 묵비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때 당시로 갑자기 조사를 받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모아 온 것을 당시에 갑작스럽게 와서 아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기억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김태식 증인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그 얘기를 듣고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한달이 넘어섰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곳 공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