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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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 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1년도 서울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 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 자 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 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100만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 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선서)

정태종위원장

감사할 때 시간이 오래 가면 중간에 생리작용이 있을 때는 말씀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주택국 소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함께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당 면사항의 성실한 추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개 별사업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이를 시책에 적극 반 영하여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환경개선단장 길기석, 주택기획과장 김봉현, 재개발과장 박희수, 도시환경 개선반장 정유승)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는 순서로 해 주세요.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함께 집행부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먼젓번에 자료요구를 한 게 아직 하나 안 온 게 있어요. 임대주택 향후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왜 안 가져오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임대주택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하고자 하는 그것 에 관련된 내용 말씀하셨습니까?

김낙순위원

아니, 그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가져온 것이 개략적으로 몇 년도에 몇 채 짓고, 몇 년도에 몇 채 짓겠다는 내용만 있어서 지역별로 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했더니 왜 안 가져왔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내드릴 이유가 없는데 바로 그런 부족한 점이 있 으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접니다.

김낙순위원

왜 안 가져왔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그랬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 렸지만 2003년도까지 4만호 공급이라든지, 2008년도까지 추가로 6만호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신규 개발가능한 택지에 대한 목록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기가 좀 어 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공개를 못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해야지, 공개 못합 니다 그리고서 딱 잘라버려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얘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것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의정활동 을 하는 위원이 이것 공개하시면 곤란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것 양해 못할 사람도 아니 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 입장을 놓고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4만 세대를 2003년까지 짓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의원 입장에서 어디다 4 만 세대를 짓겠다는 이야기냐, 서울시의 택지가 고갈상태인데, 또 그 이후에 6만 세대를 짓 겠다,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냐, 그만한 택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겠 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장미빛으로 죽 해 놓겠다 해 놓 고서 백데이터가 없는데 의원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단기계획 4만 가구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확 정이 된 것은 다 자료를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택지개발예정지만큼은 그 지역의 토지가격 에 대한 폭등문제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개되면 곤란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처럼 이야기해야지요. 그것 가져오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가 져오고서 이제서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공개할 수 없는 것이면 공개 안할 테니 까 가져오세요. 국장, 알았어요? 공개 안할 테니까 가져오시라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까. 자료 그것 가져오시고, 자료 또 하나 해 주세요. 공동주택하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한 내용인데 상당히 안전점검을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결과물 가져오세요. 자료요구를 그것으로 하고요. 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한 2건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자료물 5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2000년도에 2 만 7,141건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8,487세대를 정리한 것 같고, 1만 6,854건은 정리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왜 정리 못해요? 정리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민선구청장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빚는 이러한 행 정에 대해서 구청의 업무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질문을 해 볼게요. 2만 7,141건이 발생해 있는데 8,487건은 단속을 당했고, 나머지 1만 6,854건은 단속을 안 당했는데 그러면 단속 당한 사람은 단속 안 당한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자기 가 물론 위법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이미 고형화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라 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재산권 행사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과 태료 이행강제금 이것을 꾸준히 부과해서 그런 시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 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무허가 건물이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 을 하지 말아야죠. 반도 단속을 못하면서 지금 1/3밖에 단속을 못하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포기를 할 수 없기 때 문에…….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정비율을 제고하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과거에는 구청에 이러한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것이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 허가하는 부서로 사후관리도 통합하도록 하는 개선을 해서 지금 이 정비를 독려를 조직적으로 체계적 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비실적이 점점 제고될 것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국장 답변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2001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까지 발생이 3만 2,000건을 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증가를 한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규칙이나 지침, 예규 이런 것은 전부 폐지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무허가건축물을 이때까지 정비를 안 하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완화해 준 부분들이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 수시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수시설에 대한 관련규정이 완화규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함으로써 이 것이 건축법에 들어가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전부 이것은 위반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수건축물에 대한 것이 더욱더 숫자가 부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부수건축물이 그 동안은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지 않다가 이번에 들어갔다 는 이야기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 이후에 생겨지는 부수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전 부 위법건축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반건축물의 통계에 부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는 위반건축물에 들어가지 않던 것이 2001년도 에 법개정이 있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무슨 법이 개정되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련한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는 시설로서 되 어 있었는데 모 규칙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낙순위원

규칙을 폐지시켰다, 그래서 발생건수가 많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낙순위원

보여지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숫자가 연간으로 통계를 내서 갑자기 늘었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지.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거기에다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청장의 관행이 시민의 갈등을 빚는 그런 일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낙순위원

거기다가 3만 2,000건 발생했는데 정비는 8,100건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정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포기하 는 단계인가요? 그냥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정비업무는 사실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이기는 하지만 여 기에 9월 30일 현재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9월 30일 통계면 작년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졌는데 9월 30일 통계라고 한 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정비숫자가 8,175건이라고 하는 것이 9월 30일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 에 정비한 건수는 2000년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2000년도에 2만 7,000건 발생을 해서 8천 400건을 정비를 했고, 지금까 지 9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은 9월 30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뭘 줄어요? 늘었지. 지금 일을 훨씬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국장, 생각해 보세요. 연말부터 내년까지 가면 단속 안 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 국장 논리대로 민원인들하고의 갈등이 싫으니까 구청장들이 단속하는 것을 느슨하게 한다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인데 절대 단속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이야 기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간의 업무실적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금 주 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구청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자료로써 저희들이 간부회 의 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교부금 관계의 배정에 있어서 이러한 실적들이 감안이 됩니 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 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죽 그 동안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줄다가 또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은 어때요? 이게 100% 구청소관이라면서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우리 의회에다가는 이런 것 자료 우리 사안 아니라고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때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래도 지도·감독은 해야 되겠죠.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구청장이 다 해야 될 일인데 서울시에서 지도·감독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통제권 밖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나마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질서 확립 이런 차원에서 구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어차피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차라리 형사고발을 하고 말지. 그러면 존치는 그쪽에서 하게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안 하면 되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쪽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이 안 되어 가지고 잔여건수가 남는 것입니까? 고발은 다 되면서도 강제이행금을 물고 이러면서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 사안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종류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또 구청별 에 따라서는 100% 다 이러한 행정을 하는 구청이 있고 못하는 구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단속행정의 촉구 이런 쪽을 통해서 실적을 좀더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작년에는 건물주를 204명을 고발을 했는데 올해는 73명밖에 고발을 안 했 단 말이에요. 연말 되면 고발을 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건축주 고발을 할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안 한다고 한다면 감 사로서 이것은 구청의 행정을 질타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업무소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김낙순위원

해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는데 해마다 무허가 건물 때문 에 애매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대개 건축직에 있는 분들이 징 계를 받을 텐데 징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무허가 건물을 봐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건보다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 행정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몰라서 처리를 못했는데도 알고서 처리를 못한 것처럼 되어 가지고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참 애매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리공무원 징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비리공무원인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골목 뒤에다가 담장 안에다 무허가로 한 것을 일일이 집집 마다 다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공무원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생기는 비리공무원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지 무허가 건물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관에서는 간접비용도 그만큼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 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제반조치는 해야 되겠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리공무원 여기 통계 나와 있는 내용은 감 사과정과 감사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엄밀히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법건축물은 사실은 나쁜 쪽으로 외부근린효과 를 주변에 주고 상대적 빈곤, 형평성의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시민정신을 해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들어와서 업무부서도 허가부서로 사후관리를 완전히 일원화시켜 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도개선을 해야지 해마다 이 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건축물 착공통계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공사를 착공한 것을 제가 봤어요. 요구자료 51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찾아보시면 2000년도에 다가구주택을 5,352세대를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세 대주택을 1만 3,760세대를 착공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요 밑으로 내려가서 2001년도 1월부 터 9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다가구주택이 8,507세대, 다세대주택이 3만 3,928세대 이렇게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9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립주택과 아파트 이런 쪽은 작년하고 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아파트 같은 부분은 작년보다 착공계 낸 세대수가 적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이 잘 아실 테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법 그것을 바 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쯤 되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곧 개정요구가 시의회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체 적으로 의사결정은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교통관리실입니다.

김낙순위원

주차장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내용을 맨 처음에 우리 주택국에 얘기해서 협 조를 서로 구했을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손보려고 하는 것은 우선 관련된 주차장조례입니다.

김낙순위원

언제 우리 주택국에 이렇게 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언제 했습니까? 맨 처음 최초에 얘기한 것이 언제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금년 4월에 일반, 서울시가 도시화된 것 내용 중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4m, 6m 도로를 끼고 있는 단독택지 들인데 이러한 다세대다가구가 들어가면서 주차장도 태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공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일반적 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기성시가지에 이 렇게 점조직화 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세대다가구가 왜 일반건축물보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다가구라 는 용어는 사실 다세대로 통합이 되어야 되고, 다세대에 대한 건축기준 역시 일반건축물의 기준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부 방침을 잡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0.7대로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대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내부방침으로 해서 유관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4월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지금 해 주어서 속기록에 잘 들어가 있 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그때 외부에다가 알려야 될 피 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대외적으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보다도 지금 사회적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김낙순위원

여론수렴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종전의 용 적률대로, 종전의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주택을 지금 짓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인정하십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이야기를,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안했 다면 앞으로 3, 4년 가도 괜찮을 수 있는 동네가 그것 개정한다고 해 놓아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동네를 완전히 버려놓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말이지요. 이 세대수, 건수 가 이것이 국장 파악을 하시겠지만 동네별로 골목, 골목 가보면 엄청난 양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 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쾌적한 주거환경을 아주 버려버 린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 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금리기조가 용이한 주택공급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문 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얘기 를 한 것이에요. 만약에 올 안에 이것 조례개정 못하면, 올 안에 이것 할 수 있어요? 12 월까지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시간이 좀 임박했습니다만…….

김낙순위원

아니, 물리적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내년 1월에 의회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한번 해서 이것 조례 개정되어서 이것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러면 이 추세대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법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는 법이 되어 버린 다고요, 제도 개선 자체가. 괜히 제도 개선한다고 말만 흘려놓고 여태까지 해 오지도 못하 고 있으면서 한 7, 8개월을 하겠다고 말만 띄워 놓고 지금 해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버려놓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여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남들이 지적하면 바로 지금 국장이 답변했듯이 그것이 조례문제가 아니고, 요즘 저금리기조로 돈이 갈 데가 없으 니까 돈 있는 사람들인 집을 짓다보니까 건축붐이 일어나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답변은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짚을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서울시 주택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랬으면 이것이 지금 7, 8개월을 그냥 넘 어갈 일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이것을 빨리 해 놓았어야지요. 지금 그러면 뭐해요. 이것 이런 이런 법이 생기니까 당신들 앞으로 건축하는데 용적률 못 찾아먹을 수 있고 하니까 할 사람 빨리 해라 그렇게 하고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내용 자체를 띄워준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아닐지라도 이미 그렇게 되어 버 렸다는 말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조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공동주택단지 전체하고의 형평문제 때문에 교 통관리실에서 심도 있게 그것을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에 이런 건물 짓는 통계표라도 주택국에서 교통관리실에 갖다주면서 지금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미 룰 일이 아니다 분리해서라도 하라 하고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교통관리실은 서울시 아 닙니까? 거기는 어디 부산시입니까? 같은 서울시 산하에 같은 서울시장 밑에 있으면서 그 것을 왜 여태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하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 주택국장 직무유기하는 것 이에요, 직무유기. 이것 동네 망가지는 것 뻔히 보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올 안 에 할 수 있겠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노력 안한 것이 아니고, 노력은 했는데…….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주택국 입장에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이 주택국장보다 직급도 높고 이래서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한테라도, 부시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을 것이에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도 매일 나는데 이것을 모르겠어 요. 이것을 주택국장이 말이지요. 진짜 이것은 서울시 더 버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 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문제를 저희 부시장 관련 다 해서 어느 정도 마 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실무적으로 지금 조례개정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런 걱정을 하니까 국장도 좀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다니까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수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1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끝내고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정릉스카이아파트가 있는데 E급 판정 받은 지가 오래 되었어요. 배국장께서 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E급 판정이 오래되면 국가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사실 거기를 가보면 아주 혐오스럽고 너무나 받침목이 많이 받쳐져서, 특 히 여름에 태풍 오고 그러면 정말 저녁이면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 고, 그 지역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 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북한산 자락이고 그래서 4층 이내로 개발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층 이내로 개발해서는 조합원 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그 것은 서울시가 매수를 해서 공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4층 이하로 개발을 해서 다시 재분양 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을 도개공으로부터 짓는 아파트를 하나씩 줘서, 물 론 지가대로 따져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정릉스카이아파트가 말씀주신 대로 재난등급으로는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책임은 물론 주민들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주민들은 재개발 을 통해서 어떤 새집 마련과 아울러서 이러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 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난번 성북구에 구단위 재개발구역지정계획에 용역안으로 되어서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그 주변환경 이런 것으로 봐서 그것이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은 고층이 올라가서는 곤란한 데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집을 자 기가 고쳐서 아니면 다시 지어서 쓴다 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 한 재개발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적인 요구측 면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위의 측면하고 갈등이 생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민간인인 주민이 즉, 사업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더 라도 도시관리적 측면에서는 고층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5층 이하의 그러 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못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 신 대로 공공이 매수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공원으로 하기에도 거기는 건물 만 앉는 자리만 대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100% 원한다면 그런 방법은 있겠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개공 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손실보상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5층 이하의 주택을 지어서 입주권을 주게 되는 그러한 방법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세대수가 적은 세대수로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 주민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도시관리적으로는 5층 이하 정도로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면서 민간 주체가 하든지 아니면 공공이 하든지 그것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환위원

물론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굳이 아주 고층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현재 5 층 이하라고 봤을 때는 조합원도 제대로 들어가기가 힘든 형편 아니냐, 사실 이것이 결론적 으로 이대로 방치해 뒀다가 붕괴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자치구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서울시 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물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보다 우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서울시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서울시가 거기를 전부 매입을 해서 그 주민들이 도개공이 지어 놓은 아파트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미 이 지역은 도시계획위원들께서도 검토를 한 지역인데 공원화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공원으로 권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공원으로 하든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주민이 원하든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주택관리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집을 지어서 분양가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고, 공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 문에 일반 공공분양주택 특별분양하는 그런 곳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환경관리실하고 한 번 더 콘택트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기 해 봤네요. 해 봤는데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지정을 신규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공원으로는 현재 복원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주무과의 박과장도 가봤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다 가 봤죠.

박수환위원

물론 우리 배국장도 가봤겠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박수환위원

가서 보면 사실 혐오스럽기 짝이 없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구조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이죠. 거기에 오히려 서포트들을 다 해 놔 서 더욱더 보기가 그렇게 보입니다.

박수환위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4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쳐 놓고 아주 혐오스럽기 짝이 없고 마치 태풍이 오면 무너질 느낌이 온다 말이 에요. 만약에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런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 는 실정인데 이것 사실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지역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을 적극적으로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유사한 E급 연립주택이 수유동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 이 구청하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분양가가 다소 비싸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거환경개 선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 와 있는 그런 사업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주거환경개선을 우리 도개공으로 하여금 할 것이니 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오 했더니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가 비싸지는 것 이 아니냐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 건축물에 사설 건축물의 사후관리 주체는 어 디까지나 직접적으로는 집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지역을 고층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은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이런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박수환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민원해소 차원에서 7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현재까지는 그 지역의 주변일대를 보면 아마도 1종이 되기가 쉬운 지 역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세분화에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정보를 듣기는 1종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종의 7층 이하로 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합니다.

박수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5층이냐, 7층이냐 사실 이것이 별 큰 고층은 아니니까 7층 정도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한 구역지정 관련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는 거의 자문 겸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데 현재까 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도개공으로부터 그것이 한번 와서 설계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서도 전혀 사업을 못한다고 손을 놓았다는데 우리 서울시 공기업인 도개공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도개공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합니다. 주민이 원하면 하는데 다만 분 양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다소 분양가가 높다, 내가 부담할 정도가 못 된다 이렇게 해서 거 부하는 이유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사실 주거환 경개선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5층까지는 가능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1종이 4층인데 지금 현재 4층 아니겠습니까. 4층이 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러한 건의는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수환위원

지금 현재 4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조합원도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러니까 5층이 되든지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것을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박수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 이전에 우선 서울시 재난건물로 생각했을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재해위험구역 있잖아요, 건축법에. 그것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한 120%까지 이렇게 건축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5층 아니겠습니까? 5층이면 그때는 주민들이 주체 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는 역시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 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수환위원

공공이 하더라도 주민이 거의 다 영세한데 주민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점이 공공시설은 시비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박수환위원

물론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혜택이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인이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공공이 하는 것이 주민부담이 적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환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북구청하고 교감이 많이 있어봤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성북구청하고 도개공을 통해서 해 봤지만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아직은 인식이 덜 되었는지 반대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저희들이 설득 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수환위원

이것을 자치구인 성북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재개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재난건물을 빨리, 이 혐 오스러운 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박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감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천만 시민이 잘 알고 있고, 감시 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다. 천만시민이 잘 알고 있고, 또 감시 감독했던 그런 행정사무감사이며 차질 없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상 30층 이상 건물은 30동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 허가 중인 것은 9동이고, 그러면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층 이상 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지상 30층이 30동이고, 허가된 것이 9동 그리고 현재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본위원도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의 책임하에 매반기 상하로 하지요, 1회로 하고 있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또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종시설로 서는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5년에 1회 이상 정밀검사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떠 한 구속력이 있나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대형건축물 특히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하고 재난관리특별법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러한 안전점검을 해태했을 경우에 이러한 처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벌칙은 어떠한 벌칙을 말합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벌칙조항이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시특법에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처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처벌규정에 의해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현재 그러면 과태료 부과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 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니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답니 다.

서흥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 로 준비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양호하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로 하 고, 지금 앞으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지금 일반적으로 800% 정도 됩니다.

서흥선위원

현재 800%인데 앞으로도 800%…….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800%인데 이것이 용적률은 허용용적률이 있 고, 그 다음에 상한용적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비해 서 기부채납하는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용적률이 800% 이지만…….

서흥선위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공공시설을 채납…….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임시사용 중인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아파트 건립은 완료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검사 를 미필한 채 임시사용승인만 받고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 지 못하고 있는 곳이 11개 구역에 2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현재 10개 구역에 2만여 가구 정도 됩니다.

서흥선위원

11개 구역이 아니고, 10개 구역?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이러한 아파트는 주로 대부분 진입로 등 공공시설 미설치, 기부채납절차 미이행, 채무관련소송 사유 등 사업시행자측의 책임에 대한 것이라고는 하나 건축허가권자 인 구청장은 물론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미 준공 사유를 조속히 치유, 입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당사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만 맡겨둔 채 무관심한 상태로 방 치해 두고 있는 사실 알고 있고, 또 사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임시사용 승인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 다. 그런데 임시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그 아파트들이 계속 장기적으 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준공될 아파트단지들이 진입로 등 공공시설이 미 설치되었다든지, 기부채납절차 미이행, 채무관계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준공을 받지 못하 니까 그렇다면 입주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입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임시사용을 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이 일이 진행이 되 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4, 5년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 금 대개 보면 2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기간내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이 제도는 오히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개 구역 중에서 8개 구역은 임시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고 그리고 상당부분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아파트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구청에 이러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를 구 성하게 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구청이 최대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 가 그래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미준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운영권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시 집행부를?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시정업무는 정상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욱 값지고 빛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조속히 이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방금 또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는 이러한 미준공아파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계 속 방치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말씀드린 대로 미준공아파트는 말 자체가 미준공했다는 자체가 완성되 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나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가 없도록 위원회 활동 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 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답변한 대로 조기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영향평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대형건축물 허가관련 교통영향평가 받은 실적은 자치구별로 나온 것이 있습 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교통관리실하고 해서…….

서흥선위원

그 재료를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2000년 이후 교통영향평가가 부적절함으로써 재평가 받는 것이 16 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게 지금 부적절해서 재평가 받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단위사업이 이 루어지면 그것이 단위건축이었든 여러 동이었든 간에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됩니 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업규모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도 16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규모의 변경에 따라서 재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흥선위원

교통영향평가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아까 조금 부정확한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16건 중에 원안가결이 된 것은 1건 정도이고, 조건부가결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 서구 화곡동 1093-13 여기에 대경웨딩홀이라고 건축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면적이 7,627㎡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교통영향평가함이 좋겠다 해서 반려된 건입니다.

서흥선위원

재평가한다 그런 얘기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평가 자체가 부적합 하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고려되어야 될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 을 경우에 지금 이 당해 건을 바로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 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현재 보고 계시지만 606쪽을 보면 한국보훈병원 의 료시설 영향평가인데 의료시설은 2만 5,000㎡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467㎡로 되어 있어 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 평가를 해야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이 보훈병원이라고 하는 원래 큰 병원콤플렉스가 있는데 그 내부 에 의료시설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장례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장례식장만을 2,467㎡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도 평가해야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가결했다. 조건부 아닌 가결을 해 줬네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 다.

서흥선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 서울시의 야간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어두운 서울의 야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 교량, 수변공간, 가로수 등에 대하여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제 고하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효과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대로 하면 오늘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추진계획은 그렇고 예산집 행현황을 보면 5억 중 1억 9,944만원만 집행하고 3억 56만이 미집행인데 현재 야간경관 용역을 주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소요예산이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3억 7,000만원 이 아니고…….

서흥선위원

본위원한테 보고된 것에 의하면 예산집행 세출, 세입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1억 9,944만원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나머지 금액 3억 56만원은 어떻게, 용역비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미래의 도시건축의 방향제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 서 그 중에 한 2억원을 전용을 해서 지금 용역을 따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경계 획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금년 추경에서 용역을…….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추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계획이 고 지금…….

서흥선위원

오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에서 3억 7,000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이 37억인데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죠? 3억 7,000만원이 아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얼마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37억입니다.

서흥선위원

분명히 37억이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2억은 무엇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37억 중에서 32억원이 내년도 월드컵 이전에 저희들이 야경경관을 보 완 시설해야 될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5억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립대학하고 도시과 학연구원에 용역을 한 것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도시건축에 대한 올바로 된 방향제시를 위한 용역을 2억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1억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채…….

서흥선위원

미집행이 되어 있고, 3억 56만원 중에서는 2억이 용역이고, 1억 정도는 미 집행.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야간경관 금년 말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말까지 해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 5월 월드컵 개최 전에 서울의 야경을 비출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내년 예산에 37억을 편성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이죠? 월드컵 전에.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안전진단 신청은 관할 구청에서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진단실시 여부 를 통보하게 되어 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할 때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건설부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 없나요? 답변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안전진단이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의례 로서 재건축을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오히려 재건축을 하게 하기 위한 합리 화되는 그러한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 사업주체가 어 떤 진단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진단비용을 예탁을 하면 구청장이 진단업체를 입찰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입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를 12개 구청이 지금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서흥선위원

12개 구청은 최저가 입찰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 다음에 13개 구청은 평균가 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평균가 낙찰제는 규정에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가 낙찰제는 그만큼 전문기술력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대가를 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하다 보면 과당경쟁이 되어 가지고 값싸게, 그리 고 또 사업주체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이러한 양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서 저희들이 구청에 평균가 낙찰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최저낙찰가격으로 해서 부실한 안전진단이 사실 우려되잖 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안전진 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적용방안 이런 것들을 자치구와 관 련단체에 협의 중에 있고, 또 구청에다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면서 내년도 초에 새로 제정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이러한 안전진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건설교통부 장 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예를 보면 여의도 한성아파트 330가구에 4,485만 7,000원으로 했는데 여 기 성동구 마장동 범우아파트의 경우는 290가구에 불과 3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 가 맞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어떻게 30만원에 할 수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의 병폐죠. 심지어 어디는 1원에 했다는 그런, 왜냐 하면 그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요. 이것 최저가가 30만원에 290동을 안전진단 다 른 데는 3,000만원,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뭐…….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부실한 안전진단이 염려가 됩니다.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면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주택국 소관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시정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 산검사 때도 그렇고, 사실 업무보고 당시도 했고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 18.7%, 특별회계에 서 11.2%, 매년 동규모의 불용액이 발생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 370억 1,300만원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 실 것이에요? 200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국 소관 불용액 예상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664억 2,400 만원이 줄어든 248억 6,000만원이라니 상당히 다행이다,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강조하 는 것은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 없는 업무집행을 하라는 뜻과 산적된 우리 서울시의 우선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으로 해서 사실 못하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생긴다 하는 등에서 그래서 강조하 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정당한 세금이 적기에 꼭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뜻에서 강조하는 것이니 국장, 내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짐을 듣고 싶다고 할 까 말씀해 보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 예상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착실하게 1년간의 시정을 집행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불용액은 불용액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러한 질책이 매년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더욱더 내실 있게 수립해서 추 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은 더욱더 금년도의 불용예상액보 다도 훨씬 적은 쪽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99년, 2000년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불용액, 1/3로 줄었기 때문에 상 당한 노력을 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게끔 부탁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말이에요.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34억 8,042만 2,000원인데 2개 계정 불용액은 예비비보다 적은 것을 보니 전액 불용액은 아닌 것으로 알 고 있고, 국민주택사업계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불용액은 예비비보다 많은 불용액이 나 왔으니 전액 불용액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 국민주택사업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이것은 어떻게 전액 불용액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이 지금 국민주택사업계정의 경우에는 135억 중에서 예비비가 12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만큼은 적어도 불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개선사업계정의 경우도 52억 중에 예비비가 41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불용 액이 되겠지만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단서조항에 정한 바 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렇다면 잉여재원은 부채의 조기상환에 최대한 사용하도록 예비율을 최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고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 예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에 어떤 룰에 따라서…….

서흥선위원

룰에 따르는 것보다도 규정이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가급적 줄여서 책 정하는 것으로 2002년도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비비를 산정해서 일반사업에 그러한 재원 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동 회계의 각 계정별 편성하고 있는 예비 비를 회계 전체로 통합해서 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5,032억 8,100만원 중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427억 6,900만원 미수가 된 것이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 69억 4,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계정에서 65억 1,2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 293억 1,400만원 도합해서 427억 3,900만원 맞습니 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맞겠지요. 미수납액은 금년말까지 몇 % 수납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 2000년도에는 징수결 정액 대비 93.8%를 수납했는데 2001년도에는 몇 %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저희가 연초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상 %를 90% 내지 92%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92%…….

서흥선위원

93.8%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93.8%입니다.

서흥선위원

정액대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그러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수치는 9월 말 현재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로는 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습니다. 세출에 차질이 없게끔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 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세입이 없으면 세출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다음은 세출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762억 7,600만원과 특별회계 4,610억 합해서 5,672억 7,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일반회계 784억 800만원, 특별회계 4,715억 4,600 만원 도합해서 5,499억 600만원 이것이 126억 8,600만원 증액된 것인데 왜 추경까지 넣었 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금년도에 사실 추경은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봐요. 내가 얘기한 것이 틀린가, 맞는가 봐요?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본예산 제출한 것 5,676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 엇이에요, 자료 제출한 것은?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금년도 예산이 5,499억으로 세출예산을 해 놓았지요.

서흥선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제출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서흥선위원

이것은 뭡니까? 2001년도 세출예산 5,372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 요. 그런데 이 자료는 안 그렇다 그것이지요. 본예산 보세요.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가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흥선위원

아니, 부실한 것보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 가 없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그 자료 세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499억 6,400만원으 로 되어 있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것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세요.

백의종위원장대리

배국장님, 자료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비쳐지고 있는데 아까 경관소요예산만 해도 37억을 3억 7,0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 까? 과장이 만드나요? 누가 만들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다 검수를 하는데요. 지금 37억이 공자가 하나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원고를 잘못 넣은 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쇄한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 안해 보십니까, 답변 하러 나오시기 전에?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백의종위원장대리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이 둘이나 옆이 붙어 있는 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서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 잘 못된 것입니까?

서흥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서 있잖아요. 본예산서에 거기 보면 일반회계가 762억 7,500만원, 특별회계 가 4,610억 도합해서 5,672억 7,800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위원한테 준 자료 보세요. 여기 자료에는 일반회계가 784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4,715억 4,600만원, 도합 해서 5,499억 600만원 이것이 126억 8,6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만 없으면 내가 본예산 봤으니까 그대로 얘기하겠는데 왜 이때 126억 8,600만원 더 증액된 것으로 해 놨냐고. 그래서 나는 1차 추경에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이것이 제출 잘못 된 것이에요? 그러면 허위보고 아니에요. 시인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자 있지요? 그것을 보고 세출면을 보고 본위원이 얘기한 세출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한…….

백의종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과장도 모릅니까?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제서야 확인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지.

서흥선위원

여기 업무보고에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알아요. 여기 갖고 왔잖아 요? 5,372억 7,800만원 아니에요?

백의종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세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본예산하고 보고된 금액이 차이점이 있 다. 126억 8,600만원, 본위원도 자세히 단서를 달지 않아서 잘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국장께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충분히 서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상으 로 보면 2001년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 현황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 중에 전체 예 산현황과 집행되지 않은 예산현황의 자료하고 다소 틀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인식을 했습니 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공통자료 33페이지 에 보시다시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지출현황자료는 이·전용, 사고이월비, 예비 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수치상에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주거환경사업계정과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 고 사고이월된 예산이 포함됨으로 해서 2001년도 예산 현액이 저희들이 도표로 제시한 5,499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운 2001년도 예산액과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2001년도 예산 현 액은 전년도의 사고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에 차질이 파악이 되었습 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국민주택사업계정 미집행 143억 7,100만원 여기에서 불용액 예정액이 135억 6,800만원인데 전액 불용액 처리할 계획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해 주신 예비비 적정수준의 편성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예산서에 지방채상환 101억 6,900만원, 정확히 해서 101억 6,905만 8,000원 이게 차입금이고 원금이 84억 4,899만 1,000원, 이자가 무려 17억 2,006만 7,000원 그래서 90억 348만 2,000원은 집행이 되고, 미집행 11억 6,557만 6,000원 이게 원금인가요, 이자입니까? 미집행된 것이 11억 6,557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원금인가, 이자인가 모르겠네요. 원금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원리금입니다.

서흥선위원

지방채 상환액은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 를 주겠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1억 2,468만 8,000원, 임시 이주용아파트 공가관리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저희가 택지개발로 해서 공공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철거민들한테 그때 그때 저희들이 건립해서 공급하는 시점하고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이 나오는 시점하고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수급은 대략적으로 맞춥니다만 그것이 차이가 생겼을 때 저희가 지출해야 될 공가관리비를 말씀드 리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4,100만원 집행이 되고 아직 집행 안 된 것이 8,3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계정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계정만 얘기했는데 잘 들으세 요.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예비비 41억 2,865만 2,000원 전액 불용액 처리?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이것도 지방채상환 원금이 126억 6,000만원에 자그마치 이자가 50억 1,373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방채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2년, 93년, 94년, 95년 이게 발행인가요? 그때 당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때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온 시점들이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1년거치 19년상환이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지방채로 상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예산 확보해서 상환하면 안되나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이 지방채상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계정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가 318억 2,096 만 3,000원과 차입금원금이 27억 4,926만 1,000원 이게 다 집행되었나요? 이자가 어떻게 318억 2,096만 3,000원이고 원금이 27억 4,926만 1,000원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상당히 원금에 비해서, 왜냐 하면 이 자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19년 동안 분납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많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차입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총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흥선위원

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입금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도 하지 않 고 막대한 예산을 이자를 줘가면서 상환을…….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이것이 이때 까지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국민주택자금을 총 얼마를 빌려서 우리가 했는데 그 중에서 상환된 것이 원금은 얼마이고, 그 중에서 또 남아 있는 이자 갚아야 될 것은 얼 마인지 이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2001년도에 갚아야 될 차입금원금 하고 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자료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희들이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여기 보면 국민주택기금상환이 21억 8,722만 8,000원이고 상환액도 5억 6,203만 3,000원 이것은 맞는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서 민간융자금 도심재개발사업 지원금액 있죠? 400억 어떻게 된 거예 요? 계정별로 내가 집행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4개 도심재개발구 역에 저희들이 400억을 융자해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은 서소문 구역 13지구에 50억이 나갔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10월 말, 50억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50억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동자동 8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에 대하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신용상의 문제, 담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또 계획의 차질이 최 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지구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융자해 주기 위해서 사 업계획을 지금 변경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금년말까지 어떻게 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금년말까지 저희들 400억을 어떻게든 융자를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투자기금예탁금은 이 300억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 하면. 이것 집행되었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서흥선위원

이상 2001년 세입과 세출목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기 세입징수하여 적기 에 차질 없는 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차질 없 는 업무보고와 업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무계획한 업무예산의 낭비,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타 사업 우선사업이, 사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예산편성을 이 지역에 개개인의 위원 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우선사업에 대해서 이것 이것 해 달라면 아마 예산이 없다고 틀림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주민이 봤을 때, 또 위원님 들이 봤을 때 반드시 우선사업이 있는데 그것 해 달라면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물론 작년에 비해서 1/3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차질을 갖고 오 기 때문에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또 계정별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천만시민이 봤을 때 이런 얘기 안하겠어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배경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 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28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도심재개발사업 임시사용 건물현황을 보면 세 구역이 있는데요. 이 세 구역에 세대수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건축물입니다. 오피스빌딩이 주가 되겠 습니다.

김명수위원

재개발사업인데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것은 도심부재개발사업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반 빌딩이면 주거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사무실입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이 원인이 주로 무엇입니까, 미준공 사유 원인이?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이 3개 빌딩인데요. 다동 12지구 같은 경우는 86년 4월에 사용 승인해 주어서 지금 근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자가 사망해서 소유권 이전절차 문제 때문에 공공용지 무상취득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이 완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상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 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로 1-19-2는 서울체신청인데 공공용지 무상귀속 이 지연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체신청하고 저희들이 기관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 아직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교 14지구는 77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시행자가 주차장부지를 확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임시사용을 허가취소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에 엄청나게 위배된 부분들 아닙니까? 다동 12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야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이 렇게 저렇게 못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근 30년 가깝게 사용 하고 있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천수기업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아니 고, 공공용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 분을 아직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빨리 하게 하세요. 굉장히 큰 면적에 상당히 큰 건물인데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벌써 30년 동안 이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 공무원들이 혹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각별히 이것 살펴보도록 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음 업무보고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유허가 건물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과태 료하고 이행강제금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과태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 시 장명령에 대한 벌과금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93년 도 이전에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몇 회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1년에 2회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이행강제금은 무엇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93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라고 해서 1회…….

김명수위원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부과세목이 달라졌다 이런 이 야기예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위법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제되는 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매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다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 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좀 크게 주어서 스스로 이런 위법사항을 시정하 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물론 건축주가 위법인지 모르고 짓다보니까 위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분들의 기술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관청 에서 현장감독이나 또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늘 설계감리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설계자가 대신 감리를 하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건물이나 큰 건물이나 비슷하지요? 큰 건물은 감리자와 설계자가 다를 수 있지만 조그마한 건물은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감리 까지 다 하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2,000㎡ 이하 되는 것들은 특별검사원제를 중첩을 시켜서 절대로 건축물이 준공이 될 때 위반사항이 없도록…….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시민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물론 약간의 위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설계자나 감리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것 그 분들이 설계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위법건축물이 된 것을 건축자한테만 이것을 계속 부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감리자한테 책임 묻지 않으면 왜 그 사람들을 기술자 공인 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이 대부분 사용검사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용검사 이후 에 사용하면서 위법사항이 자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처 음부터 집을 지을 때 위법건축물로 잘못 지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제 가 알기로는 지금 이 건수로만 본다면 지금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위법건축물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50%도 넘을 것입니다. 다락도 달아 내기도 하고, 세우지 말라는 유리벽도 세 우고 얼마나 많은 곳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걸린 사람은 재수 없으니까 걸렸 다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런가요? 이것 또한 제대로 다 적발하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는 질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특별검사원을 통해서 한 것이 총 1,429동을 했는데 이 중에서 부실사용검사가 된 것은 1동으로 해서 위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 분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들은 사용검사 이후에 생긴 것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시 검사에서 만약에 이 사용검사 이전에 그러한 위법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감리자하고 설계자 다 처벌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 답변하는 국장님부터 답변 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 스 스로가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뒷장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따른 위법건축물 부과현황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이 무허가건물은 아예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지은 그런 건수들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김명수위원

필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런 건물들 규모는 어때요? 소필지에 조그마한 건물들인가 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대부분 3평 내지 5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말씀드린 부대시설, 부수시설 아니면 옥탑에 방 증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무허가 건물은 이미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81년도 12월말에 생긴 그런 것들과 그 이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들은 지금 여기에 위법건축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삶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 홍보를 심도 있게 하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처리를 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 전세자금융자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그 동안에 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전세 자금을 융자하겠다 하고 홍보를 그 동안에 많이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정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이 토털 전세로 환산해서 3,500 만원 이하인…….

김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참고로 알려고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단언하던데…….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의 해당직원이 무엇을 착오하고 잘못 말 씀드린 것 같은데요. 엄연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입니다. 그렇지만 배기량 1500cc 이하 작 은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미관지구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 후퇴선이 3m로 정해져 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2건 해 서 4건이 3m를 후퇴하지 않고 건축을 했네요. 그 중에서 시정건수는 한 건씩인데 그러면 두 건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주를 고발할 수 없나요? 건축주를 고발 안 했단 말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건축주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구청에서 이 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김명수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주를 고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이행금도 청구하지 못했네요? 지금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사업 중에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현황을 살펴보니까 세 지구 가 있는데 아까 전자에 물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주거하는 주거지역 같은데 그렇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도심재개발입니다.

김명수위원

이것도 빌딩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거의 업무빌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층건물 52곳 공사중단 된 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봐야 돼 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까 여쭤보신 내용은 사용승인이 아직 안된 장기미집행 그 얘기고요. 이 공사 중단된 것은 아직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로서 공사중단이 된 내용들을 여기에 …….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2000년 이후 정밀진단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30지구가 되는데 지구라 고 이야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아무튼 30곳이 되는데 이 내용들 대체적으로 보면 D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없는 것이 주요인이 뭐냐 하면, 용적률 축소 에 따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네 곳 정도는 사업승인을 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개발 이익은 놔두고라도 사업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말이에요. 이런 문 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용적률 축소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고밀도아파트지구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을 하자고 하면 부지 자체가 입지적인 여기에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 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내년 초에 건교부가 제정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정비 1·2·3종이 새로이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재건축이 거기 3종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개별적인 단지의 입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축 용적률이 규제 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면 또 규제가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들이 도시계획적 기본계 획에서부터 예측 가능한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 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3종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률이 250% 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 금 현재 이 지구들은 보면 다 250% 정도로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 아닌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고밀도아파트지구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보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아닌 것 같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용적률 축소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밀도아파트지구이고, 부지 협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12층 내지 15층짜리 공동주택아파트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데 해당되는…….

김명수위원

지금 이게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반포에 있는데 실은 삼익건설, 우성2차 이렇게 된 것이 다 브랜드만 다르 다는 이야기군요? 그 단지 안에 들어 있는 아파트들이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D급 판정이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이 살기에는 위험한 판정 아닙 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좀 노후되기는 했지만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을 정도이고 요. 그러나 재난관리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등급이 D급, E급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D급 판정이 된 것은 아니고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어떤 관리상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평가가 된 그런 아파트단지입 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위할 책임 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합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안전대책을 세워서 점 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카바레라든지 나이트라든지 디스코장이라든지 극장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정말 위험한 것은 보니까 노래방, 비디오방 뒤에 방이라고 써져 있는 것 있죠? 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유리방인가 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방들은 결국 0.5평 정도의 규모 이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보통 1평 이런 데, 50평 사무실 건물에다 50개, 60개씩 방을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 안전점검 차원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들은 안 하고 있나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고시원과 같은 그러한 일반오피스를 어떻 게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칸막이를 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 들, 심지어는 회사원까지 숙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재해상의 요인이 되 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그런 안전점검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아예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책임자를 몇 사람 두세요. 그래서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차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재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에 있어서도 임대료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주택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1년 예산부터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주택국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성과주의 예산편성, 물론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과 주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목표관리에서 세운 목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정도상 50%에서 70% 이런 정도 로 실적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바로 제출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음 업무보고시간에는 다시 여 쭙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에 과연 성과주의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우리 국장 이하 공 무원들이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예산은 집행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그 예산을 집행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산편성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편 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보지 않 으면 성과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말 자랑 스럽게 주택국의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봐주세요.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중간에 추진실적,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이라고 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백의종위원

여기 마포로 1-1구역 이게 1억 8,500만원이 용역계약대금으로 나가는 것 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급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마포로 1-1구역, 마포로 5구역 이 건에 대해서 용역회사, 용역기간, 구역 현황도면을 컬러링된 깨끗한 것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추진실적, 융자대 상지구 및 융자금액결정 내역 동자동구역 8지구 덕유건설, 마포로 1구역 47지구 재개발조 합, 서소문구역 13지구 명지학원, 도림입니까, 도렴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도렴입니다.

백의종위원

이게 어느 구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내자동 있는 데 그 근처입니다.

백의종위원

도렴구역 19지구 벽산건설 여기에 120억, 110억, 50억, 120억 이것 지급 이 다 되었나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급이 안 되었고 서소문구역 13지구만 50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여기만 지급되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순서가 저희가 대하 은행을 한빛은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빛은행에서 책임지고 대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재정상태가 불량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미 세워 놓은 것이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구역에 대해서 상세한 도면 주시고, 또 마찬가지 로 시공회사 이것도 전화번호까지 시공회사 대표이사까지 해 주시고, 여기 마포로 1구역, 47구역 재개발조합 건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 추진현황 또는 진척상황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해 주시고 조합장 이름까지 해서, 그리고 시공회사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융자금 지 원사유는 각 지구별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임대주택건립 관련해서 우선 상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종류가 무 엇 무엇이 있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임대주택의 종류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 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금라위원

공공임대라는 것은 시가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임대도 결국은 시가 매입을 하지만 택지개발을 통해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공공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하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다른 데서는 안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또 촉진하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이 경우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을 1만 3,000여 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같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택국 업무를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도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셔서 구분을 하고, 그러나 이제 다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니까요. 영구임대주택이더라도…….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넓은 의미의 공공임대입니다.

이금라위원

돈의 출처만 다를 뿐이지, 시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 시려면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하고도 안 맞 으니까 자료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지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늘 틀을 같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마찬가지로 뒷장에 재개발임대주택을 설명을 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것 인지 숫자가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료요구서에 712쪽에 제가 요구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별 임대아파트 건립현황을 물었더니 2001년까지 포함해서 3만 7,000여 세대를 건립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 늘 업무보고서 페이지 8쪽에는 2000년까지 4만여 세대로 나오거든요. 우선 그것에 대해 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 디테일한 설명을 안 붙여서 그런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을 조합인 시행자로 하여금 짓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급은 안 되었지만, 준공은 안 되었지만 매입계약에 들어 가는 가구수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4만 1,015가구까지 저희가 매입계약까지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7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은 올해말까지 공급 가능한 총 재개발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약 3만 7,000가구가 된다고 하 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초로 삼으려고 여쭈어 봤고요.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개발법 그 다음에 영 거기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분을 저희가 조례 에서 좀더 구체화해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소 그 부분이 법령 상위법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의 범위에 집어 넣어서 조례로 그것을 받아서 구체화시킨 것은 다소 법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 제는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우선 법령조례자료를 주시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령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 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어도 저희들 서울시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격안정 측면을 생각 해 본다면 이 임대주택은 계속 짓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도 늘리고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정책적 측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규정 입장에서 물어보고 자 함인데 지금 법령의 위임을 명문규정은 아니더라도 확대 해석했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상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들어보면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의무 규정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게 확대 해석되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 아야지만 가능할 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조례상에 지금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 립할 때, 사업구역지정입안 자체가 사업계획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런 세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공급한 재개발임대주택 잔여물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기 때문 에 그러한 데서 사전에 구역지정입안서를 우리가 받아서 검토협의를 해서 여기에 국공유지 가 없다든지, 국공유지가 부족해서 임대주택을 그 어떤 단지 규모상 그러한 규모로 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기에 세입자들을 여유 물량에다가 분산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임대주택계획을 안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건설을 하지 않은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사업구역입니다.

이금라위원

네, 사업구역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건립세대 규모와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사유 그것도 날짜 그런 것들을 죽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법규하고 건설하지 아니한 구역목록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자대책은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또는 이주대책비 이렇게 3개월분 이 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데는 또 상당부분 이주대책 비를 지급해서 부담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방편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법규상에, 조례상에 임대주택 건설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비만 지불 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모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재개 발사업도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시이전 3개월전까지 살았던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비 3개월 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재개발 구역 지정시 결정하도록 한 그러한 내용과 해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이것을 선택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시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금라위원

두 가지 방법 중에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 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주택재개발구역이 모두 몇 개입니까, 현재까 지 한 것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328구역인가…….

이금라위원

네, 그 정도 300여 개의 구역 중에…….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329개의 구역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게 하시려면 이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이 생긴 것이 89년도에 생 겼거든요. 그래서 89년도 이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금라위원

네, 맞습니다. 89년 이전이 몇 개였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러니까 89 년도 대책 수립후부터 일자별로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를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 고, 토론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다음은 재건축사업 중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재건 축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게 주신 자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셨는데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규칙 제5장 공공 및 문화시설 해서 일절의 학교라고 나와 있는 내 용이 되겠는데요.

이금라위원

이 규칙의 상위법이 무엇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입니다.

이금라위원

도시계획법에따른 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라는 것이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오로지 학교용지와 관련된 법규는 이것 하나입 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규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다른 것으로는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공공시설 속에 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 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도시계획법을 모법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이것이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 2001년 4월 17 일 질의회신결과 재건축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이 법하고는 무관한 것인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재건축은 이미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고 신규개발이 아니기 때문 에 학교용지 확보를 하기 위한 특례법에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 획사업의 일부이고 또 그것이 종전 세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학교교육청과 관련 청하고 그 사업계획에 학교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법이 2개인데 2개 중에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만이라는 것이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이외에는 없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이 제 정이 되면 그속에 도시계획쪽으로 녹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까지도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해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용지 확보 건을 들여다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더 좁은 미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한 개의 비율로 배치하라고 되 어 있고, 재건축사업하는 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제94조제2항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명시해 놓고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한 선이 3,000세대인 것 같거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3,000세대 이상을 지을 때에는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을 지을 때에는 어떤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집행하려면 교육구청의 현실여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를 내놔야 될지 말지는 교육구청의 권한으로 가 있는 것입 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협의를 통해서 교육구청에서는 이러한 법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 칙을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주변지역에 기존의 도시시설물들…….

이금라위원

길게 설명하실 것 없이 서로 대치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구청의 생 각과 서울시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교육구청의 해석에 우선을 하도록 이 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어디 되어 있어요? 내일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꾸 추정하는 것은 좋지 않 은 것 같고, 제 질문의 취지가 최종적으로 누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법규는 무엇이느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3,000세대를 넘지 않으려고, 국장님, 서울에서 3,000세대 지을 만 한 땅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강화된 용적률 상태에서는 더더욱 나 올 가능성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문제삼게 되는데 그때 이 법이 있었단 말 이죠. 있는데도 용적률을 과대하게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도 학교용지를 안 내놓으려 고 3,000세대를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천구백몇십 세대 이렇게 짓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상에는 2,000세대를 하고 3,000세대 사이에 레인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 3,0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000세대가 넘었을 때에도 학교용 지를 확보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확보를 시킬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 판단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3,000세대만 경계를 두고 2,000세대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3,000세대가 넘지 않는다는 것 그 몇 십 세대로 안 넘는다는 것 때문에 학교용지를 내놓지 를 않는 실제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각각의 단지가 위치한 상태에 따라서 교육구청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가 보기에 서울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관리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교육구청이 마 지막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720쪽에 요구한 문장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서울에서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이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그렇게 국한을 했습 니다. 그 지구에 재건축추진위원회별 사업규모와 학교용지 확보유무 및 확보현황을 물은 거예요. 국장님, 보십시오. 그게 재건축추진위원회별 상황을 보여 준 것인가, 이렇게 주시면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 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학교용지는 단지 내지 주구별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단지 내지 주구별로 결성되는 것 아닌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5개 저밀도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해서 주구별도로 학교시설, 공공시설을 다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다 영향평 가를 거쳐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관련규정과 관련 부서의 검토를 마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단지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단지가 속해 있는 주구별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주구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 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두 개 주구보다 더 클 경우 하고 추진위원회가 주구보다 작을 경우겠죠. 그럴 때 어쨌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학교용 지를 내놔야 될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협의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추진 위원회나 어떤 주구는 내놓고 어디는 안 내놓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타 나는 것은 제가 암사·명일에 속해 있는 동서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학교용지와 관련 한 교육청과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일 때 조정작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작업을 한 게 그러니까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의 경우는 아파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다 끝난다 는 얘기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조정작업은 하나도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끝났으니 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의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할 때 협의가 되 어서 학교용지 확보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계획상으로 일단 주구별로 학교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금라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회귀되는데 여전히 주구보다 단지가 더 작은 개념이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단지에 따라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니까 결국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최종사업승인을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것 이고 그 주구안에 1개 내지 몇 개를 짓도록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 느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땅을 얼마큼 내놓는가는 별개문제 아니에요? 추후 결정될 문제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사업승인을 할 때 주구별로 계획된 공공시설이 확보되도록 주 구에 속해 있는 단지별 부담하는 크기가 사업규모 이런 제반여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거기까지 동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여전히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러니까 앞으로 주구별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어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어느 단 지가 얼마큼 공유할 것인지, 한쪽에 다 내놓을 것인지의 협상과정이 남아 있다고요. 그렇 죠? 과장 대신 답변해 봐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5개 저밀도지구는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소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공람공고 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구전체로 해 가지고 각 지구별, 예컨대 암사·명일지구는 암사·명일 지구, 잠실지구는 잠실지구로 해서 해당 교육구청과 서울시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하는 과정에서 암사·명일지구는 강동시영 1차지역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잠실지구에는 잠실1단지에 고등학교가 하나 필요하고 시영단지에 초 등학교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구내의 단지에 어느 지역에 학교가 얼마나 면적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이미 해당 교육구청과 지구별 협의할 때 협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한 단계에서 어느 지역 면적을 다시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면적에 내놓는 비율을 별도로 협의하고 그 단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강동1차하고 교육청하고 또 서울시하고 다시 학교용지 가지고 논의한 시점이 제 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기본계획수립 후거든요. 아니었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암사·명일지구가 사업계획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 작년 12월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에 오니까 암사·명일지구에 강동시영1차 학교용지가 한참 협 의중에 있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반만 내놓는다, 때문에 그 과정은 개발기본계획 고시되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동시영1차단지 추진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치와 면적 같은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기본계획에 정확한 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서 개발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개발기본계획이 5개 저밀도에 공히 같은 날짜에 나왔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안 그렇습니다. 화곡지구가 2000년도 2월 25일 제일 먼저 나왔 고 그 다음에 잠실지구하고 청담·도곡지구가 작년 9월 25일, 작년 말에 나간 것이 암사·명 일지구였습니다. 아직 반포지구는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고시나온 일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추진과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뒤에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법에 의무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개포지구나 고덕지구가 현재 구청이 부담하는 용역비를 가지 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현재 구획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당연히 사업규모 단지별로 조합이 형성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어떻 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판단 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대체로 다 한 단지가 공동주택이라 함께 관리를 해 오고 해서 그런 것 같 습니다. 이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지금 그 안 에 거의 8개에 해당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고덕 같은 경우예요. 그것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적에 단지별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야 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 전체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재건축조합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지 않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어떤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 으로 별단지씩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을 하 더라도 택지를 일반한테 분양을 해서 일반이 공동주택을 사업한 것이 재건축될 경우 이런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선행을 하고, 그 다음 그 계획의 취지에 따라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일반주택들은 재건축할 때 여전히 지구단위 계획범위 안에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은 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단독주택지역 들을 배제하고, 공동주택만 수립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현행 규정대로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배제를 할 수가 있나요, 택지개발지구인데?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저층지역 이다…….

이금라위원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인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니까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을요, 목적이. 그래서 자세한 법규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지금 반이 공동주택이고, 반이 일반 저층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명문이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개포하고 고덕을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나 기이 시행했던 도시계획사업 이런 사업지구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근본취지는 택지개발지구사업을 이미 할 때에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사항이라서 그러한 당초의 취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별로 자꾸 과밀하게 더 재건축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10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틀 안에서 도시관리적인 그런 개발을 유도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말씀하신 입법취지가 추정이에요, 그 규정이 생길 때 명문화되었었어 요? 그러니까 법내에는 그 취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법내에는 없고요. 그 조항을 그렇게 만든 취지 자체가 제가 말씀드 린 그런 내용이 배경이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배경이 법을 만들 때 말이지요. 입법예고안 같은 데에 입법취지로서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하는 근거자료가 있 으신가를 물어본 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한번 찾아봐주시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법취지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서요. 오히려 잠잠히 있 는 주민들을 재건축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집값에 이미 그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집값을 한번 나가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법취지대로 뒤로 가자니 그 동안 올라간 집값을 곧이 믿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나아가자니 대단위 단지들이 과밀화되는 것을 놓고 봐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법취지 얘기를 살릴 방도를 빨리 마련하지 않고, 그것은 지금 도 시계획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한 것이니까 여기서 더 얘기할 것은 없고, 그러면 왜 주택국을 상대로 얘기를 다시 꺼내느냐 하면 재건축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관계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방향을 잡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일반주택을 법 취지대로 보 면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내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건 축추진위원회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게 확실한지에 대한 답변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소규모단지들도 다 지금 조례시행규칙에다가 묶어서 나홀로아파트를 제어하 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평이 우선 맞지 않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은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반재건축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인지 아닌지를 구청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지침을 줘서.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지구 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 구청에서 나오지요. 그리 고 이 추진위원들은 목청만 높이고 다니면 되고요. 그런데 소규모를 할 때에는 소규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내서 자기네들이 그 용역업체를 사서 해야 되니까 그게 시행해 나가는 힘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뭉쳐놓은 데다가 돈도 안 내는 데다가 구청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소수인 데는 돈도 자기네가 내고, 일도 자기 네가 용역업자를 가서 계약 맺어야 되고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그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법 취지대로 이것이 가고 있느냐고요, 현상적으로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기대수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서 집값은 상승이 되고 그렇 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정책위원회나 이러한 저희들 시 내부에서의 의견은 이것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지구사업 을 당초에 했을 때에 그럴 때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특별 히 새로이 추가로 과밀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당위성이 없다면 그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 이 아니냐는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보기에 당위성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래서 택지개발할 때에 다 예견해서 한 것이에요. 예견해서 했고, 그런 견해 가 있었기 때문에 야산도 깎아지르면서 주택이 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 획사업이에요. 그 계획사업이 20년 전에 그것 수립할 때 계획이었다, 20년 지났으니까 서 울이 사람 더 많이 살겠다고 그러고 집값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년 전보다 서울 의 상태가 자연 주택공급은 늘어났고, 생활환경은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짓 도록 하는 것은 이미 당위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위성의 문제 같지가 않아요. 현실의 문제로 올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선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맹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 제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서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에 대한 방비책을 나름대로 갖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도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천명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자 문해 주고 있잖아요. 진행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서울시의 생각이 있어요. 진 행을 막아놓고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상위법도 개정해야 되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때 까지 입장을 취하기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존 사유를 보존하는 쪽에서의 입 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입장을 속으로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드러난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받으면서 200% 이내로 하라가 드러난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한 입장하고 드러난 입장하고가 일치하나요? 용적률 200% 이내로 하라고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 은 그 자문 안 해줘도 종구분을 하면 거의 2종지역이기 때문에 200% 이내입니다. 택지개 발사업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생각이 어디 드러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절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데서 그렇 게 가고 있지 않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에 개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입장을 내려보낼 때 그러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명문은 과거의 택지개발계획 수립대로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었지만 내용 전체의 흐름은 그러한 내용이었습 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구청이 그러한 말씀대로 나름대로 재편성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적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 전망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내일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항까지 어느 과의 과장으로 계실 때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도시관리과.

이금라위원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에서 계실 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은 자료요구인데 업무보고서 페이지 16에 주민참여형 공공계획 방침 받으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19에 장기 미준공아파트 25개 단지가 있는데 미준공 된 사유와 이 아파트 착공일자 같은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총면적 규모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현황들, 한옥이든 비한옥이든 도로나 공원이나 도시계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북촌한옥마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면적 내부에서 현황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바꿔 나갈 계획인지를 비교 고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데에서 지금까지의 경과 등을 정 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때 자료요구한 뒤에 직 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아마 서로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뜻은 이 법의 내용 중에서 서울시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을 때 반영하고 싶은 생각들을 빨리 빨리 반영을 해야지 그 기간을 놓치고 사후 수정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지난번 도시계획법 때 그것 한번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소관 중요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물 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왔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느 부분에 있다 그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질문인데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관리도 주택국 소관이십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신규 건설된 아파트에서 초기에 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 을 수도 있나요? 법규상.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래서 관련법규 일단 주시고요. 강제조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가 아파트 하나에 입주해서부터 지금 17년인지 18년인지를 지 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대상아파트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세대 이상 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로서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 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큰 게 흠입니다.

이금라위원

300세대 이상인데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300세대인데 그 적립금의 규모가 관리비 일부 비목이 10/100 범위 내 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나중에 특별수요가 생겨도 그렇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런데 특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데 장기수선계획은 아직 의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혹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무조항이었습니까? 그 관계를 추적을 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집에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부과를 안 해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노후화가 시작된 뒤에 쓸 돈이거든요. 입주자 대표 회장되시는 분들이 그때 선심을 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은 앞에 비축한 돈이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가면 이자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게 큰 돈이 되어서 후에 노후화 되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 어 가지고 아파트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현재 법이 안 그렇다면 별개 의 문제인데 하여튼 한번 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간에 고용진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오늘은 감사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내일 이어질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출 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제3채무자 사건이라는 것으로 공문이 많이 오갔죠? 뭡니 까? 아시나요? 주택기획과예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저희 주택국에 보내오면 저희가…….

고용진위원

주택국으로 왜 보내오죠? 내용이 이쪽 소관이에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고용진위원

이와 관련된 공문서 도개공에 보낸 이 사건에 대한 회시는 다 주택기획과 에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관리국에서 보낸 것을 받아 가지고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문서등록대장에 보니까 재개발과 소관이던데요? 그것도 연초부터 지금 9 월까지 수시로 공문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누구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줘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고용진 위원님,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세입자가 전세보 증금 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불해야 될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환급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이 아닌가.

고용진위원

추측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에 죽 문서 주고 받은 것을 보니까 도개공하고 주택국하고 주고 받았으니까 질의회신 또는 공문서 관련 건을 저한테 2000년도 주고 받은 것을 주시고 간단하게 내용이 뮌지 요약을 해서 내 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주택국 소관이 많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금년도에 관련해서 민원검토결과, 시정조치내역을 주택국 것이 따로 모아 진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이금라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미 제출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촉진 내지는 확대 관련해서 지금 주택국에 서 여러 가지 관련지침 같은 것 내보낸 것 있죠? 재개발임대주택 확대.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 각 구에 보낸 것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 23일자 문서 보니까 행정심판 재결 요청한 것이 있던데 이것이 무엇 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가 금년 3월 23일이고 주택국에 서 행정심판 재결요청 들어간 것이 있는데 제목만 있어서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까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 변경하는 것 있죠? 그게 보니까 사례가 제법 돼요. 최근 2년 간 변경 결정한 사례를 주시고, 관련된 법조항이나 지침 이런 것을 주시고, 내가 탄원서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성북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