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1.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먼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업목적 및 융자대상이 서로 다른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이 동일 조례로 운영됨에 따른 자금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의 잉여자금으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의 사업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와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필요사항 규정 안 제1조입니다. 그리고 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 규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서 영세상행위, 재난시 생계자금, 대학생 학자금으로 융자토록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및 조건은 1천만원이내로 무이자이며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5년균분상환, 전세자금은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6조와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 과와 사회진흥과 두 과에 조례가 운영중이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그런 권고사항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하겠습니다.)중에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입주세대를 선정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을 통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2.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이자수입 3.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4.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제3조(전세 등 입주대상)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로 한다. 1.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5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형편 등을 조사하고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 및 지원세대를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및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②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③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시장은 주택임대차계약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정한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하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해지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절차) ①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4페이지 제2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에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지원된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저축기간：3년 내지 5년 2.월납입액：10만원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③시장은 지원된 융자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융자금의 반환)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기타 기간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5.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융자를 받은 자가 포항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임대주택의 명도)시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1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 야 한다. 제3장 융자금 상환입니다. 제14조(생활안정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구청장은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회수된 자금은 수급자의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융자의 금지)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한 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한다. 제19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21조(감면조치)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하여 상정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십시오.

다음은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여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여성정책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하도록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및 자문한다. 1.여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여성복지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여성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6.기타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사회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시의회 의원 2인 2.여성단체활동 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3.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여성관련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 만료전까지 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과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먼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6조 한 번 봐 주십시오. 6조보면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 무이자로 하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보면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이전세금이 1천만원이 넘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되었을 때도 시장 명의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활형편이 다 어려우신 분이니까 굳이 자기가 꼭 원하는 방을 얻었는데 뭐 2천만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라서.

1,500만원이 되었을 때.

단칸 셋방을 얻는데 그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세입자 본인이 부담해서 집주인한테 드리고 우리는 1천만원만 건물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1천만원만 계약을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방을 계약할 때 보면 전세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 이것 안 맞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건 건물주인하고 저희가 만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건물주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의 없이 잘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전세임대차 보호 받는 게 보통 2년이잖아요, 그죠. 2년이고 한데 입주기간을 3년으로 이래 한다, 2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현 법하고 맞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기간동안에 이 분들이 자립을 해서 저희가 적금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2년에 1천만원을 받기에는 저소득 어려운 분들이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면……

2년으로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으로 해서 뭐 2회 계속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8조 한 번 봐 주십시오. 8조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거기 보면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14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에 연1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지요. 8조에는 1년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 14조에 보면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료후에 연1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이래 놓고 14조에는 보면 거치기간 만료후에 또 연1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이것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 자금을 빌리면 1년거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째되는 해부터 5년동안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균등분할 상환을 할 때 한꺼번에 돈을 갚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매월 조금씩 갈라서 내시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60회 분할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거치 만료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환거치 기간 만료후에……

그러니까 1년거치가 만료된 후 그러니까 6년인데 6년동안 1년은 거치고 5년은 갚아야 되는 기간인데 그 5년을……

그러니까 1년 뒤에……

만료후 5년동안 연12회 균등분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 해가지고 5년동안 60회로 나눠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네요.

예.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12회씩 해 가지고 5년동안 60회로 나간다 그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 본 위원도 질문할라 그랬는데 이것 1년거치후에 분할상환후에 남은 금액을 연12회로 또 가는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본 위원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5년뒤에 뭐 남은 금액……

거치기간은 1년이라니까요. 1년후에……

균등상환을 5년하자.

예, 그러니까 5년내에 못 갚으면 그때는 연5%의 연체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1년지난 다음 2년째부터 거치기간에 들어가는데……

아니, 상환기간이죠.

상환기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분할해 가지고 5년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60회 그렇게 나눠서 들어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

－그러면 본 위원이……)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조 융자금 상환관계에 대해서 생활안정융자금요. 우리가 전세보증금은 시장명의로 전세보증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개인과 또 우리 시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물론여기에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생활 저소득층일 경우에 주위가 역시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융자금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걸 느끼시지요. 이런경우에 보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보증인의 자격은 재산세를 일정금액 이상 내시는 분……

물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융자의 보증인 한도가 가족에 한정되도록 지금 금융결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저소득생활자의 가족에 한정이 된다면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재산세가 있어야 재산을 가져야 보증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보증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런 쪽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예.

그러면 보증인 2명을 선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융자계약을 한다.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인을……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빛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맞습니다.

못 받아 쓰거든요. 예,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이면 시장은 좌우간 1천만원만 집주인하고 전세계약하고 나머지는 사인간에 300만원 자기네들 직접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줬는 돈 만큼만 계약을 합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이전세자금 지금 여러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존 오랫동안 해 왔는 것 아닙니까? 해왔고 방금 말씀하신 1천만원까지는 시장명의로 하고 추가해야 될 경우는 개인이 추가로 더 내서 계약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 바로 이웃에도 있고 본 위원이 지도 해 준 적도 있고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제3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했는데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를 지칭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 두 가지에 사실상 내용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두 가지를 조례 두 개를 이렇게 통폐합해서 내용을 이제 가르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이것을 두 개를 합하는 건데 그러면 남게 되는 조례는 포항시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예.

이것은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이 안이.

예, 내일 아마 상정……

내일 보고가 됩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기금의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회계상 같은 기금안에 자금이 운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왔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종전의 조례인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이 기금이 두 가지로 운영되어 왔습니까? 별도로.

예.

가르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이번 사회진흥과에서 상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조4항 봐 주십시오. 6조4항 설명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시장이……

주택임대차계약시에 중개수수료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시장이 별도로 지불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저희가 통상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왜냐 하면 건물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1천만원 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등기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여기 명시는 해 놨는데 지금 직접 저희가 수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예산은 절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권설정하는 거는 5항에 있고 4항에는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소개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개비를 시장이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입주보증금 1천만원 이외에 돈이 없으니까 시장이 소개료도 준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세입자가 자기가 뭐 저소득 생계 활동하시고 바쁘니까 소개소를 통해 가지고 방을 얻었을 경우에 시장명의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소개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타당성이 있습니까?

실지 소개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없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제2장6조에 1항,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조에 2항,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시장과 주택소유자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을 주택소유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입주자 신청자가 보증 내지는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6조에 1항은 방을 얻었을 경우에 건물소유자인 건물주인하고 시장하고 계약하는 거고 9조2항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은 전세입주보증금이 아니고.

그러면 전세보증금 때는 보증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바로 등기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내주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했다든가 뭐 사고 발생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수나 액수나.

지금 기간이 도래되신 분들은 IMF가 와서 어려운데도 아주 열심히 지금 적금을 넣고 계시고 상환도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상환금액을 회수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성실하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지켜 주신다고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점을 봐서 전세보증금이나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규정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사고 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기간이 지난 분들은 일부는 연체이자를 또 내고 계시는데 계속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딴 기능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50여 개 가까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9명에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입니다, 1개가. 여기에 의원님들의 숫자, 의원의 숫자가 공히 보면 2인으로 돼 있는데 9명일 때는 2인이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의원이 안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어차피 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다면 숫자를 전체 의원 수에 비례되는 규정을 하나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 정도는 의원님들이 포진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0인 한도내면 약 4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성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어도 실제로 꼭 20인을 채울 경우도 있고 20인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분야는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 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또 여성 관련 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 이런 쪽이 더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러면 과장께서 현재 20인 한도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층을 한번 정리 해 보셨습니까?

조례가 통과돼야 위원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인은 상위법에 규칙에 안 들어갑니까?

전국의 다른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20인 이내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좋습니다. 2조에 기능을 보면 우리 현재 34분의 의원 중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폭이 넓잖습니까? 한분야에 여성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조금 획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전문성은 있지만 획일적일 수 있어서 그러나 의원님 중에서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만큼 위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선출돼 오신 분들이 무능력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것 감안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본위원은 한 20%선을 잡았는데, 15명 같으면 3명 정도는 되고. 2인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명으로 구성된다 해도 현재 여성 시의원이 안 계시고 시의회 두 분이 남자 분이 들어오셔서, 다른 분이 여성으로 다 여성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은 학교의 교수님도 들어오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려면 어느 특정쪽에 프로테이지 비율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전국의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타시군을 얘기 하지 마세요. 선진도시가 포항인데 포항이 앞서가야지, 왜 타시군을 비교합니까? 포항보다 더 선진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학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수 참석하시는 것이 더 여성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의원 2인을 국한시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20%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고.

20% 정도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 비율해가지고 그러면 15명 같으면 20%면 3명이고 이런데 그렇게 프로로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 조례는 없다고 봅니다.

없으니까 이러지, 있을 것 같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9명에도 두 명이 들어가는데 20명 9명 한도도 8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인 한도에도 9명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현재 유동적인 인원이 돼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타조례만 의존하지 마시고 타 시군을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표가 참석을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고자 하는건데.

지금 안도 전혀 안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의회만 20%를 준다면 그러면 다른 여성계도 60%를 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적인 것은 없다?

예.

다시 토론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여성문화회관 운영 위원회 설치조례가 통과 됐지요?

예.

이번에 여성정책위원회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라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여기에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했는데, 그러면 이중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여러 가지 여성복지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부시장께서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자리가 70여 개라 합디다. 회의할 때마다 부시장은 위원회 위원장하다가 다른 볼일을 잘 못본다는 정도라는데 좀 위원회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견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포항시여성정책업무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도내 저희가 1위를 해가지고 29일날 타시도와 다시 교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경상북도에 1위인 포항시를 현지에 와서 여성정책을 평가를 하는데 사회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여성부가 출범을 하니까 자꾸 조례나 이런 게 기금이나 있어야 여성정책이 앞서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어떤 법적인 뒷받침도 되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항시가 경북에서 제일 선진도시인데 제일 저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고, 학계나 전문가의 많은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 해서 여성복지 업무가 앞서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만 위원회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따로 또 여성문화회관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사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거의 임무중의 하나로 회관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성격의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3조구성중에 3호 2항, 3항 세 번째 여성단체 경력, 여성정책개발 능력 이것하고 그 밑에 3번하고는 같은 말 아닙니까?

2번하고 3번하고요?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을 풀면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만 3번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니까 전문지식은 요즘 여성학과가 생겨가지고 포항에도 그쪽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계에 계시는 분을 저희가 염두에 뒀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는 전공은 안 하셨더라도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 참 어떤 어떤 여성정책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창안이나 공모를 했을 때 전혀 예기치도 않은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분을 염두에 두고 했는 겁니다.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으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전문지식이 없어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전문가 이상으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번의 경우에는 거의 여성활동이나 이런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고, 3번은 과장 말씀대로 학계나 남녀 공히 포함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한쪽으로 편중되고 편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는 그런 문구가 삽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풀어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보면 왜냐 하면 2번은 여성단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아, 이 여성정책이 이런 쪽으로 좀 발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전문지식만 있어야 된다면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경력도 생기고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도 여성관련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라면 전부 단체 경력과 개발능력이 있고.

그것은 아니고, 각계각층 직능대표기 때문에 여기는 여성단체 활동과 관계없이 기업체에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또 미용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사자가 여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 없다면 다행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3조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토론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토론이니까 본 위원은 2인을 국한하지 말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인원이 2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한두 분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용주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를 하셨잖아요. 토론시간입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인데 아까 정책질의쪽이 되는 것 같은데 반대토론에 대한 토론은 어떤……

본위원은 20명은 상관 안하고 의원의 숫자를 늘이자는 반대토론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요?

조진위원입니다. 어제전체 의원 간담회 때 공원식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적인 걸 위원회는 아마 시의원이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명씩 3명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지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시의원께서 각종 총무나 보사, 건설 쪽에 위원회 의견도 대표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토론이 된 것은 각 위원회에 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전달도 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중에서도 상당히 시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그 말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그 분야에 국한되는 것 말하자면 구분하기 애매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실무성이 강한 이런 위원회는 3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3명씩 들어가면 34명 의원중에 3명씩 들어가면 10개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회가 50개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몇 개씩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다섯 군데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바쁘기도 하고 번잡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실무적인 위원회는 본 위원은 2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안대로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20인 이내니까 한 15인 정도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수 의견은 현행대로 원안대로 이 안대로 좋다는 이런 의견 같은데 이현우위원님 양해 하실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