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 고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및 고양시의회행정사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0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고양시 자치행정국장 윤명구 자치행정과장 안영일 회계과장 이세덕 세정과장 장용재 시민과장 양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 양효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엊그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또 지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보살핌 덕에 우리 시도 시민도 큰 어려움 없이 1년을 보냈다고 생각되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귀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개 동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덕양이 199, 일산이 193, 그래서 총 392건인데, 이 대화를 하면서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었으며, 또 현재 사업을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얼마며,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요구한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운영, 제가 봐서는 사실상 운영을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만으로 방침만 걸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해준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운영현황, 7회에 걸쳐 참석인원이 1,343명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심식사 대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35개동 시민과의 대화관계와 자율방범대 관계, 시민의 날 대화 관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개동 시민과의 대화는 본래 과거부터 관선시장 때부터 연초에 시장이 사실은 동마다 한바퀴 돕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를 받고 금년계획을 시달하고 그러는데, 지금 형태가 바뀌어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도 오셨지만 그것을 꼭 연초에 안하고, 대통령님께서도 각 시·도에 순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형태가 바뀌어져서 연초에 하던 것을 연중에 필요시에 또 바쁘지 않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선 때는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했는데 민선 때는 이게 변경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연중에 하는데,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거기서 많은 직접 듣지 못한 것, 공식행사에만 가서는 사실 축사만 하고 나오게 되니까 못 들은 것을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한 사항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1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241억 4,000만원 기 투자하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이 820억 3,700만원 정도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건수 별로 어떤 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답변을 못 드리고 예산부서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또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고 새로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내년에는 하반기에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의를 수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에 임박해서 하니까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시장님이 나오시면 그 지역에 나오셔서 그 지역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고양시의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시는게 또 일산 쪽의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주민들은 그래도 기대에 부풀어서 시장과의 대화에 참석을 했는데 지역에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딴소리만 하시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나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35개동 나가는데 수행을 못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관계를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을 합니다. 엄청나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다른 파출소 관하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우리도 구성을 하자 해서 형식적으로 처음에만 운영을 크게 할 것처럼 해서 실제로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해서 잘 운영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덜 운영되는 곳은 기본경비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예산에서 식사대를 어떻게 했느냐고 했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식사는 딱 두 번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산구와 덕양구의 구내식당에서 딱 두 번을 했는데, 구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오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대는 구내식당에서 해서 많이 안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후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되셨어요?

예.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납세기피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발생이 되어서 정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통 무재산이나 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해 졌다거나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무단전출을 했든 어쨌든 행방을 알 수 없다거나, 또 소송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납세기피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 납세기피로서 의도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단순 체납자를 저희가 납세기피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기피자가 고의적으로 자꾸 과세 때마다 기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는 분류가 되질 않고요, 저희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몇 십 회에 걸쳐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소액, 납세에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부분, 주민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적은 부분에. 그리고 저희가 무재산이라고 판명되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 없는 사항을 무재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소득이 불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도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를 부과시켰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재산이 없어도 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세 문제, 지금은 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다만 면허세도 그러한 과세를 해왔고 또 주민세, 또 영업상에 이익이 있어서 소득할주민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 상당히 늦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파산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하는 부분은 꼭 재산에만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납세를 부과할 때는 취득세를 취득을 했거나 종합소득세거나 어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자동차세, 면허세 그런 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할 때는 징수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이 되니까 했을 텐데 왜 무재산이 될 때까지 있었고 납세기피가 되고 징수를 못하는 결과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어도 현금이 직접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은 현찰로만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시에 실업상태가 됐다든지, 또 갑자기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끊겼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택은 있고 토지는 있어도 납세의무를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독촉도 하고 그래도 현찰이 당장 돌아가지 않게 되면 저희가 '신용카드로라도 납부를 하십시오' 해서 납부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도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을 압류해서 저희가 채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는 기간을 제시해 줍니까?

일시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가 물론 독촉장을 보낼 때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마는 사실상 사업부지인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들도 사업하다가 떠나면 사실은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효 만료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상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압류를 하면 압류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예금자가 찾아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금융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자 중에 고액 체납자를 선정을 해서 세수를 받아보려고 추적조사한 일이 있어요.

체납세 정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체납세정리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우수사례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진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찾아서 과세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공통자료에 보면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끼리 현장 방문한 사실도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산성에 사는 고문식씨가 고양시로 기증한 46필지 중 지축동 임야 21번지 약 2,300평을 1997년 8월 12일자로 증여를 받아 방치해 오다가 2000년 행정감사에 지적되어 무단점유부분을 경계측량하여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고 변상금부과 조치를 하려고 일찍부터 애를 썼습니다마는 경계측량이 녹음기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가 갔다가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엽이 지면 하겠다고 해서 12월 5일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무단점유한 2,163㎡에 대한 4년치 변상금 19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종결을 지었어요?

현재 납기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2세에게 명분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2세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정식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유자 고종찬씨는 고문식씨 소유였을 때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답니다. 고양시로 이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현재 변상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관리부서에서 기증을 받고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사항은 국유지재산인 보존임지로 행정재산으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로 하여금 저희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현지 측량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2,163㎡를 그동안에 썼기 때문에 4년치에 대한 변상금만을 저희가 부과를 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종찬씨라는 사람은 고문식씨한테 토지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던 중에 고문식씨가 고양시로 증여해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가 급기야 별안간에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치를 소급해서 과세를 받았다, 그것은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기증을 받은 즉시 고양시로 이관되었다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과세를 했어야지 이제 가만히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제 나가서 4년치를 소급해서 세를 물린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무상사용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서로 협의해서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이상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식씨한테 고양시로 그 토지가 이관됐을 때 즉시 관리를 해서 통보를 했어야지,

그것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지역에 사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이 사항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사항을 저희가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적되어서 4년치를 소급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현 사항으로 볼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막상 저희가 발견 하지 못한 불법이라든가 무단점유사항이 발견되었으면 그 과정은 저희가 자세한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5년치 변상금을 과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변명을 받아보고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으면 이 사항이 별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도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임대료를 받는다면 발견된 그 사항, 즉 금년치부터 내라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있던 그 이전 것까지 소급해서 내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반증할 수 있는 서면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사항으로 효자동 산27번지 효자동공설묘지 내 수목이식 안내표시판 3개설치 및 경계측량 실시중이라고 했습니다. 경계측량은 했는지 또는 무단점유자를 찾아서 통보를 했는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측량의뢰를 11월 20일자 지적공사에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현지를 다녀온 후 지금 낙엽이 아직 덜 떨어졌고 수목이 있기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월 중순에 다시 측량을 해서 전과 같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경계석을 50개 정도 설치해서 향후 무단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까지 했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제 2001년도 12월에 가서 경계측량을 했다,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맞는 지적의 말씀입니다마는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측량비를. 그 결과 조금 늦어졌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 했어요? 4월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2월에 측량을 해요?

금년도 추경이 조금 늦었습니다. 여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녹음이 짙어져 있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녹음이 져도 측량할 수 있는 장소인데 녹음이 졌다고 측량을 못해요?

그런데 지적공사가 현지를 다녀와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낙엽진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인근 토지주가 측량 말뚝을 뽑아서 옮긴답니다. 측량기사와 동행해서 측량을 해서 즉시 완전하게 영구히 경계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수목이식 안내표시판보다도 무단점유자를 찾아서 통보를 해야지요. 통보하셨어요?

무단점유자는 현재 추적을 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효자동 128-2 조만호씨하고 인근지역 주민 약 5∼6명이 약 200평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통보를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측량을 완전히 해야 개인별로 면적이 나오지요.

측량 하셨다면서요?

아니, 효자동 것은 아직 못했지요. 수목이 있어서 12월 중순께 하겠다는 것이지요.

12월 중순께 수목이 있어서 낙엽이 진 연후에 시야가 가리지 않을 때 경계측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앞으로 경계측량을 할 때 경계측량 말뚝을 기사가 꽂으면 그 즉시 그 말뚝을 옮기지 못하도록 아주 영구히 단단히 박아놓도록 하셔야지, 측량하고 뒤돌아서면 기사 데리고 다시 쫓아와서 말뚝을 다른 데다 옮겨요. 그래서 측량하나 마나가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주지하시고, 거기는 시립묘지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고, 이 무단점유자들한테도 벌과금 추징합니까?

예.

수십년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시에서 관리를 해 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적발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벌과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국유재산법이나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고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조치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몇 년치를 소급해서 부과 시킵니까?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해서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5년 치를 부과합니다. 5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해당년수를 부과하고요.

이것을 사용한 게 수십 년이 됐어요.

그래도 법상으로는 5년 치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5년 이전 것을 못 받은 것은 누가 어디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특별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한 것은 또 징계 소요기간도 있고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 고양시 시립묘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빨리 그 토지를 찾아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이전에는 적발도 못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해서, 그리고 예산도 2000년도에 세운 것을 여태까지 측량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오뉴월 불도 쬐다가 물러나면 섭섭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년간 쓰고 있다가 지금 내놓는 것만 해도 억울할텐데 거기다가 벌과금까지 부과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도 양위원님께서 이 지역을 관찰하셔서 이런 사항이 노출돼서 저희가 인지하게끔 해 주신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이 2건 외에 타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각 부서에 저희가 지시를 했고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점차 보완이 될 것이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내용을 보면 이거 허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내용을 보면 허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책임소재를 물어서 벌과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측량을 해서 토지나 찾아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고요, 또 고종찬씨 문제도 벌과금보다는 '금년치부터라도 내라'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거기다가 벌과금 임대료 소급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요 그렇게 한 번 추진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무단점용을 몇 십년씩 했는데 소급한다는 것 이의를 제기하신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처리 내용으로 여기 쓴 것 경계측량 완료했다는 것하고 수목이식 안내판 3개 설치하고 경계측량실시 이런 것은 허위는 아닙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허위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목이식안내표시판을 갖다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이면 뭘 합니까? 무단점유자들을 찾아서 통보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것만 갖다 붙여놓은 것은,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되어서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오후에 나간다고 하니까 오전에 갖다 붙이느라고 허둥대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어쨌든 이 사항만 가지고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사항으로서는 허위가 아니지만, 한 내용 속을 들여다보면 허위입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제일 첫번째 나와 있는 것, 장기근속자 휴가제 실시해서 대상자가 9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는 73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간 사람이 18명이 됐는데, 약 20%가 안 갔더라구요. 그런데 장기근속자가 91명밖에 안돼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자라는 것은 20년 이상을 가지고 장기근속자라고 통상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사실상 300여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것이 벌써 약 5년 됐습니다.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본래 첫 회에 다 가도록 했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가고 그래서 또 1년 연기하고 이래서 현재까지 왔고, 이제 남은 사람이 새로 20년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못 갔던 사람하고 연초에 파악을 하니까 91명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91명 중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73명이 가고 현재 18명이 못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예. 이게 본래는 '96년도인가 '95년도에 생겼는데 그 해에 다 가라고 했는데 사실상 열흘 간다는 게 어렵고, 또 꼭 열흘 가라는 게 아니고 5일씩 나누어서 두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총리실에서 다 가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세니까 약 30% 미만밖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시켜줘서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 공직생활하면서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갑니까? 가족도 가는 겁니까?

공무원입니다.

가족은 안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휴가 가는 거니까 휴가 가서 가족들하고 가시든지,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기왕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보낸다고 하면 가족들도 동반해서 가는 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주도든 외국을 가든 이런 분들이 같이 시에서 예산을 대줘서 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에 대개 명예퇴직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안가고 그냥 명예퇴직하는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상자들은 기회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근무할 때 한, 두 번 찾아오는 건데 가족들도 동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모범공무원 선진시 견학을 이번에 120명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을 1,700명 정도로 가정해서 볼 적에 120명이면 10%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더 늘릴 수 없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1년에 100여명 미만으로 매년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1,700명 정도 되는데 120명이면 약 6%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보낼려면 약 15년이 걸린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약 160명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 동감하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덕동의 어느 직원이 그 몇 명에 들어서 갔다왔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확대되어서 시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재택근로자 연장근무시간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직원들이 옛날에는 약 20명 정도 됐다가 요즘에는 7명 내지 8명으로 줄었는데 창구공무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년 11월부터 출산휴가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출산하는 공무원들이 대개 거기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출산휴가를 하면 3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77회인가 78회 의회 때 의원님들이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충분히 공직자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일용직으로서 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일부 예산에 지금 계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적절히 활용을 해서 낭비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보조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공무원들이 유사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동직도 거기 세워놓고 또 공공근로자들도 세워놓을 때가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세우다 보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책임 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손해를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도 그런 건이 있어서 무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정규공무원이 거기가서 근무를 했다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건데, 책임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민원인한테 해야 될 것을 전달을 못해서, 또 민원인은 제증명 뗄 적에 서류를 100%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정을 전부 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감증명이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이면 주민등록등본, 그것만 떼는 것이지 거기에 제증명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창구공무원이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런 불편이 없는 건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49페이지에 '동기능전환 우수 시 방문'해서 3박4일 공무원들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재선 7급 외 3명으로 4명이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갔다 온 결과보고 낸 거 있지요?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이 9페이지에 있는데, 행정소송이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전부 공무원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송인데, 승소가 10건밖에 안되고 패소가 6건, 그러면 97건 중에서 승소가 10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데, 패소했다는 공무원들의 신분조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지금 그 표를 다 보시면 97건 중에서 승소가 10건, 패소가 6건이면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취하가 28건입니다. 취하했다는 것은 사실 승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냈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취하한 것으로 봐서 승소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소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있느냐고 했는데 현재는 물은 것은 없습니다. 패소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소송을 게을리 했거나 또 업무를 정말 잘못해서 그것이 크게 시에 누를 끼쳤다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당연히 징계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일반사회에서 유통되는 그런 것에 어긋난다고 해서 패소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공무원의 징계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나타났지만 패소해서 예비비에서 몇 억을 지급한 예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물론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대로 성실히 소송을 제기 했겠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구상권 청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달에 구상권이 한 건 정도가 나갈 것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55쪽에 보면 유형별 체납처분실적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시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충족하게 부과도 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건데,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부동산공매의뢰, 예금압류 여러 가지 부류의 조치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압류하게 되면 여기에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압류도 되어 있는데 압류만 해놓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거든요. 압류로 끝나는 겁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압류하고 매각하고 또 납부가 되면 해제하고 이런 업무는 1년 중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로 체납자에 대해서 처분한 실적이 이렇다는 내역으로 수치상으로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몇 %나 징수가 됐어요?

저희가 사실 징수율은 매년 95%에서 96% 선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부과액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4∼5%가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0억 정도씩 체납세가 늘어와서 2000년에서 2001년도로 연도 체납세 이월할 때 약 600억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체납세를 약 29.8%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징수율을 1%정도 더 올렸구요, 그래서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체납세가 처음으로 총액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감소원년의 해로 작년에 선포를 하고 계속해서 기조가 이어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니까 체납액이 좀 줄었더라구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동기 대비 약 2%정도, 금액별로는 약 13%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고지서 전달을 통장들이 했지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예. 전부 우편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통·반장님들이 과거에는 많이 돌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들을 많이 안 봐주십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한테 수당을 줘가면서 전달하는 것하고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 중에 비용이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등기우편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고지서를 돌려주시면 건당 얼마씩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돈 문제 가지고 통장과 반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상당부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시정이 되고 해서 지금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통·반장이 전달하면 자기가 책임 있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도 자기가 수시로 연락을 해요, 내라고. 그런데 우편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동에서도 전혀 모르잖아요.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고지내역이 동사무소에서 거기를 간다고 하면 아는데 그것도 없고 하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슨 세금을 얼마 부과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내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통·반장이 전달했으면 자기가 전달했기 때문에, 또 납기일이 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해서 받고 그러는데, 또 요즘은 낮에는 나가서 살고 밤에만 늦게 들어와서 숙식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등기로 전달해도 전달 안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서 기왕에 통·반장들을 일년에 한, 두 번, 또 통장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 전달료를 전달하게 되면 자기들도 의무감이 생기고, 그런 것이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면 우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징세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등할주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액보다 잘못하면 징세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혹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들이 수고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가 전달이 됐다 안됐다 하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되면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판례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문도 잘 안 열어주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하는 분한테 고지서를 전달을 해도 그것은 전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판례로 나와있어서 십분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컴퓨터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선진적으로 부과하고 납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과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61쪽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분야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전기·수도 부분 몇 ㎾ 절약하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복도등·벽등제 시행 해서 전력 절감양이 6000kw, 또 주간시간 내 창등 조명 소등해서 1,400kw,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등수의 전력소모량 곱하기 숫자상으로 나타난 수치인데요, 실제상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거다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계획된 양에 대한 수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닌 추정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도 없고 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못을 박은 것 같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집에 들어가면 가장이고 사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요, 숫자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내 재산같이 관리하도록 연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소가 먼저 사업소장이 5급이었지요?

현재 5급입니다.

4급이었지 않습니까?

종전에 4급으로 했다가 '98년도 11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 5급으로 됐습니다.

그럼 다시 4급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구가 상당히 방대하고 상수도가 우리가 흔히 자유로 쓸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4급으로 환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상수도를 폐쇄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선유동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예.

선유동에 있는 것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고 이 상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팔당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강에서 들어오는 것, 여러 군데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민이 먹는 물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그 관리, 하다 못해 동네에 있는 자가상수도 이런 것까지 전부 여기서 관리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선유동에 있는 것을 폐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거기 말고 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위치가 거기 있는 거지요.

아니 팔당에서 오는 물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는 것 아니에요?

팔당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전부 그것을 모으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배수지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한강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수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그 배수관리하고, 요금 징수하고, 또 계량기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조직개편되면서 4급이 없어졌는데 4급으로 다시 자치구에다 승인신청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또 하나, 46페이지에 보시면 제2건국위원회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3년 됐습니다.

지금 총 거기 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위원이 구가 있는 데는 총 45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입니다.

45명?

예.

거기 대상자는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위원들이. 어느 동에는 한 사람도 없고, 어느 동에는 한사람밖에 없고, 일산지역에는 많고, 그래서 묻는 건데요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동기능전환 우수 시 방문 했는데 여기는 7급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6급이나 5급 사무관 정도가 가서 보고 어느 우수 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되어 있더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7급 공무원이 갔다 와야 되는 게 나아요? 이게 갔다 와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구요, 본청의 공무원하고 양개 구청의 실무담당자들이, 물론 5급이 가도 좋고 4급도 가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이 가서 세세하게 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로 본 것을 가지고 실무진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늘려서, 또 다른 데에서 우리 시를 보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서도 7급 정도의 공무원이 온다는 얘기에요?

예. 실무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무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도 6급 이상, 5급 정도 되는 사무관 되시는 분들이 가서 좀 자세하게 그 지역의 사무관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의 실무자들과 얘기가 될지 몰라도 7급 정도가 가서는 어떠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실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우리시만큼은 6급 이상, 5급 사무관이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보고서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45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를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2∼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매월 하는 것 아니에요?

본래 당초는 이게 매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무슨 꽃박람회가 있다든지 선거가 낀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방문을 금년 연초에 하고 또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했지요?

올해는 연초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동 방문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동 방문목적은 아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가 생긴 이후로 계속 과거 관선때부터 연초에 또는 이렇게 나가서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는 것인데, 그 스텝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다니면서 그 시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장에만 가서 축사나 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여론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잘 하시는데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봐요. 순회하면서도 목적을, 국장님은 대동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수행하셨지요?

예.

과장님이 한 번 거기서 얘기해 보셨어요? 수행만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각 동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시장인사말이나 하고, 기획담당관이 녹음을 했는지 그 소리가 각 동마다 다 똑같아요, 35개 동이. 기획담당관이 녹음을 해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리고 완전히 시장PR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나 동민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통장이나 부녀회장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거기서 이중으로 시간을 내가면서 동에서는 동장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내년 초에 할지 새로 선거가 끝난 후에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민의 오해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이 계속 옛날 축음기 판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꽃박람회를 어떻게 하고 수족관을 어떻게 하고, 시장이 고양시에 가져다 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노래하는 분수대를 갖다 놨어요, 뭣을 갖다 놨어요? 전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동민과의 대화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만류해서 자제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지난번에 기획실 예비비 때 자료 요청한 것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됐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구두로 설명드리려고 제반사항만 가지고 왔습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과장님은 예비비 사용 3,1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5일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12월 9일입니다. 3개월 차이 나는데 수리견적을 받아보니까 2,300만원의 견적이 나왔고 그런 사항에서 고치기보다는 사는 게 낫다 하는 판단에서 예비비 요구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 쓴 것은 알고 있는 얘기니까 내구연한이 한 달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84,000원씩 주고 임차해서 18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24일날 검찰로부터 그 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때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니,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공무 중에 했을 때만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 중에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예비비가 아니라 더한 것도 갖다 해야지요. 그런데 공무 외에 기사가 술을 먹고 밤에 사고를 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고양시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천재지변입니까, 불가피한 예산입니까?

예비비도 하나의 지출과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특정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차가 그랬다고 했을 때 그것도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별도의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자기 차라도 타고 다녀야지,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비비로 쓰냐는 말이에요. 공무상 피해를 봤다면 불가항력이야. 그 생각 안 해요?

지난번 기획실 할 적에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여러 가지 이해를 했으니까 그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때 많은 것을, 약 30분 동안 말씀하셨다고 해서 회계과장이 참석했고 제가 보고 받았고 또 거기서 회의록에 나온 것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관계관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국장님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단 과장이나 계장 평직원이 했을 때 그것이 예비비 성격이 되느냐는 그 말이죠. 어디 도박판도 아니고 카지노판도 아니고, 고양시가 어디 카지노판이에요? 아무데서나 빼서 갖다 박으면...... 이것을 평직원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높으신 분들이지만.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 특히 실무과장이나 계장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것 잘못하면 내 인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 또는 실무과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문서위조를 해서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알아보니까 여기가 감사대상도 안됐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한테 시민들이 일을 맡기겠어요?

그것은 처분을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후에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검찰통보를 언제 받아서 언제 나왔어요?

10월 24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가 언제 됐어요?

그 당사자는 그 이전에 면직처분 됐구요, 면직처분 후에 검찰로부터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자료를 줘서 했으면 여기서 큰소리치고 논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사건난 다음 날 알았어요. 의원들이 어영부영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놀고 있는 줄 알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난번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사건경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빈정대는 소리를 해요. 의원들이 그 따위로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의원이냐고. 그 사건경위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여성복지회관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부 시에서는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또 건물에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그 건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탁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영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로 해서 내년도까지인가 정원 늘려주었지 않아요?

금년 연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연장할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으로 고정적으로 고양시 T.O로 달라고 이렇게 행자부에 얘기했고 실무진에서도 가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장이라든가 영구적으로 안 해주게 되면 할 수 없이 위탁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작년도 감사때 '광장주차장 유료화해라' 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아마 청사를 헐고 그러는 관계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월 5일인가 금년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 문예회관에서 행사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지요? 그때 그 초청장 안에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써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써 넣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손님을 초청하는 건데, 우리 입맛에 맞게 '오시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청대상자 중에서 거의 90%이상이 기사를 두고 차를 운행하거나 전부 자가운전자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석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교동에 있는 시영주차장에 가서 예를 들어 약 두시간 정도 단체로 끊으면 돈 천원밖에 더 하겠어요? 주차권 사다가 넣어서 예를 들어 그 날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청장에 넣어서 여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사 치르기도 편리하고, 또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우선 사게 되면 예산지출이 되니까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 참고해 주시고, 94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장님, 부서별 전화 친절도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6페이지에 가면 비상대비태세확립이라고 해서 화생방장비가 25,827개인데 이게 뭐에요? 방독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외에 피부제독기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 관리를 시민과에서 안하고 구청시민과로 내보냈어요?

지금 방독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관해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에 필요하면 구청에 있을 수 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총괄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리상태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각 구청 시민과로 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또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이 다 제대로 되어 있고 진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방독면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새 국제적으로 미국같은 데 보고 그러면 '아, 이게 이제 필요한 세상이 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구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나가면 동장들하고 제가 파악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9페이지에, 금년에도 회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먼저 기획관리실 감사때 감사한 내용을 보면 어느 부서든 행정상이나 재정상 지적을 안 듣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특히 경기도 감사에서는 재정상 31건의 13억원이라는 돈이 지적이 됐고, 또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에서는 시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9건에 5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적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행정상 자꾸 지적이 되는데, 회계책임자들 교육을 시켰다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그런 의문이 가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되고 수시적으로 회계책임자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장님을 5년 하셨고 행정에 많은 관여를 하셨고 그래서 느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르면 서류를 싸 가지고 가서라도 구나 시에 아는 것을 물어봐야 할텐데 전화로 물어보고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회계과장이 공무원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시켰는데 실제로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꾸 시키다 보면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고,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4회 정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시간이 나면 금년 연말쯤 한 번 더 시킬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사실 시민의 실제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위원님이 돈을 내 돈같이 하라고 했는데 사실 내 돈같이 쓰게 되면 막 쓰게 됩니다. 내 돈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서류구비조차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주도 해야겠지만 교육을 진짜 세밀하고 확실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에서 7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평가를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이전의 행정과 현 행정이 그리고 동 행정이 주민에게 주는 만족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것도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점검결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외국에 잘 하는 데 가서 보고 오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예산에 그게 섰나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없는데 시의회에 의원 일인당 130만원씩 해서 29명이 서 있는데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저도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하고 몇 군데 자치센터 잘 되는 곳을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안되고 특히 타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자주 나갔는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사실 그런 관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국제협력과에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실제 제일 근본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시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데 실제 자치센터를 해놓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어디가 잘 된다라고 하면, 해운대 가자고 하면 해운대 나가고 대전 유성구가 잘된다고 하면 유성구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외국에서 도입했으니까 거기도 현실적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국제협력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예산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 시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일인당 130만원씩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다가 아마 예산관계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국제협력과에는 내년 예산이 안 섰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중국 가는 것 400만원씩 4명이 섰고, 미국에 가는 것 1,200만원씩 2명이 섰는데 그것은 연수 가는 것이지 국제협력과에 별도로 선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은 연수 가는 것이고, 의원님들 예산은 무슨 목적으로 가든 의회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9명에 대해서 130만원이 섰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도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노조와 관계해서 집단으로 고발하고 그랬다는데, 그 고발이 상대적으로 고발된 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노조 얘기만 나오면 사실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거나 같은 동료인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노조에 의해 시의회에 당해야 되고 노조임시직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공식석상에도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셔서 현재까지 잘 끌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폭행사건으로 하나 고발이 되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서 심리한 것이 있고, 또 여기서 마이크 틀어놓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무실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전부 조서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송치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폭행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입원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올라간 결과 무혐의로 공무원들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노조원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은 경찰에서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논하신 얘기인데, 배상금 내역에서 거기보면 예를 들어서 한종태 외 1명에게 손해배상 1억이 조금 넘고 또 고달륭씨는 선인장 전시관 부지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건으로 해 주었던 것인데 그때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때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찌됐거나 이렇게 다만 3,500만원이라도 배상을 해 주게끔 판결이 난 것은 기술센터에서 무슨 잘못이 있지 않았겠느냐, 근거없이 이렇게 판결을 안 내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도로관리 소홀로 해서2억 7,400만원, 무척 액수가 커요. 또 그 밑에 이정원 외 손해배상 해서 3억 4,000인데, 배상금이 무척 크다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패소를 할 때는 왜 패소를 했는지 원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작년에도 덕양구에서 수로원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때도 엄청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나갈 때 많이 얘기를 한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구상권을 청구할 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것은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그렇다면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이렇게 돼야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판결난 것을 우선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판시입니다. 이것이 '91년 7월 1일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 정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이 분담하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봐서 공무원들이 엄격히 과실로 인해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상권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아까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 그것이 근무시간외이기 때문에 그 직원은 면직을 했고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원흥동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이게 몇 년째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요구한 것은 약 2억 얼마로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고양시에도 조금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된다 해서 3,500만원을 저희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소송담당자나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것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시민에게 우리가 물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건 해서 3억 4,000이라는 것이 굉장한 돈 아니에요? 이것이 시 돈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억 4,000, 2억 5,000이면 이게 얼마만한 돈인가. 물론 구상권도 해야겠지만 최종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공무원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징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되지 이렇게만 그냥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실 때, 여기 보시면 1억 1,000 한 것, 그리고 3500, 그것은 아마 먼저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 같고, 정미자 외 건수는 9월 27일 지불했고, 또 이정원 외 7건은 10월 26일 지불하셨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리해 줄 때 그런 것부터 해주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올려야지, 사실 이게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라고요. 또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승인받을 때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리시고, 그때 올리실 때는 어디 부서 누가 잘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 담당자를 징계했다든가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해를 하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몇 %의 이자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자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경에 넣도록 하고, 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인건비가 나가요.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자원봉사단체명하고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체명을 바꾸든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 직원이 있어야지 자원봉사자가 몇 만명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는 인건비인데 한 달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약 60∼70만원정도 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5,800만원, 5,9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3,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직원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원봉사관리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 관리하는 직원 두 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을 두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5,800만원입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580만원입니다. '5'자 다음에 점을 찍고 800만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0만원, 280만원, 230만원, 이렇습니다. 대강 이게 수치만 아니면 그냥 500만원 이러면 되겠는데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점을 찍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를 죽 검토를 해보니까 성의 있게 자료 좀 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도 각 동별로 동향보고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냥 월별 건수만 올리고, 또 회계과에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월별 건수, 또 여기 35개 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현황 좀 내라고 했더니 거기는 또 건의사항만 내고,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동문서답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책임감 있게 자료준비를 해 주셔야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이 그래도 덕양구, 일산구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뇌부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검토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동별 동향보고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차라리 계장이나 과장님이 사전에 열람을 하시라든지 어떠한 요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 협조 없이, 월별 건수를 몰라서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월, 5월, 10월 것을 동별로 동향보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시효가 끝나서 매년 결손되는 체납액 있지요?

예.

그것 5년치만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5,000만원짜리 이상 85건이나 고액 체납자가 되는데 유형별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나, 이것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공유재산 아까 거론이 많이 됐는데, 방대하게 예산이 나가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임대를 줬는데 큰 건수는 하나도 임대료를 걷어들이지 못하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유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대화 주관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으로 아는데 시장님 동행하고 업무보고하고 뭐하건 간에 기획관리실에서 다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자치행정국은 뭐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시민의 불평불만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회기 때 의원들 조금 편의 봐드리기 위해서 미리 정문에서 주차공간을 빼놓는데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오히려 의원들이 다 봉변을 당했어요. 차를 들이대려고 하니까 민원인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막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뭔데 나는 왜 못 대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봉변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차별해서 하느냐 이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의원?, 나도 혼났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의원이 다 그래. 그러니까 회기 때 차라리 주차가 서로 공평하게, 자리를 정문으로 빼서 의원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개선방안을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안보면 물어볼 게 많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자치행정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김충규과장이 집의 장남으로서 아버님이 대수술을 해서 병원 측에서 꼭 지켜 있으라고 해서 참석을 못한 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 양효석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내년에 많은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자료를 요구하세요.

아니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고문 변호사 내지는 실무자들이 조례화 시킨다고 했던 것인데, 세금내역서 꼭 첨부해서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안내문 발송이라고 79쪽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은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차 중에서 종합보험이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저희가 특별히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다만 책임보험만은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도 안내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방법을 취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종합보험 같은 것은 의무규정으로 법제화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그런데 종합보험가입까지는 법제화가, 저희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법에는 종합보험가입까지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다 하는데, 그리고 또 시민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법제화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크게 음주운전은 단속을 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서 그 운전수가 피해를 주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이장성 위원님처럼 마음이 다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식이 이렇게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자치행정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