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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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전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이대휘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

건익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추가로 증인 출석 요구된 도시건설국장님, 도로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유영봉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건익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21세기를 열어 가는 첫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2002년 한 달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우리 구를 방문해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첫해인 올 한해 우리 구는 생활민원 신속처리,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항구적인 치수대책 마련 등 구정 10대 역점시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해예방과 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등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숙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질의 시 자료 요청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성실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대휘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질문을 드리고 본의 아니게 야단도 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감사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나 금년도에 와서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하고 일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419페이지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대략적으로 응급복구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균열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한 차선 전체를 복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420페이지 보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이 총 198건을 덕양구에서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주겠다고 해놨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얼마나 나왔으냐 하면 31건이나 나와 있어요. 총 62건인데 31건이 수의계약 중에서도 보면 3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줬는데 무려 2억, 3억짜리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과연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안과장이 얼마나 이행이 되셨는지 확실히 이 내용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20페이지를 보면 3천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이 2001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여 2000년 104건이던 설계변경이 2001년에는 16건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이상이 총 198건 중에 설계변경이 90건이 나와 있습니다. 왜 덕양구청은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나오는지 우선 안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단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적된 사항 중에서 104건이 설계변경이 됐다,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변경이 1억 이상이 16건이구요. 그 다음에 1억 미만이 32건입니다. 그래서 총 48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4건으로 대비했을 때는 46% 정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중위원

여기는 설계변경이 90건으로 나와 있어요. 2천만원 이하의 설계변경을 세어봤는데 9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감된 것이 한 열 건이 있고 증액된 것이 80건이나 있어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하나 세어 드릴까요?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천만원 이하는 담당공무원 8급이나 9급이 했는데 3천만원 이상되는 금액들은 설계를 누가 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3천만원 이하짜리는 자체설계를 합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내용상에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덕양구청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는 2000년도 설계변경 된 숫자까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설계변경 된 것은 1억 이상이 16건이고, 1억 미만이 32건입니다.

김현중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총 2천만원 이상이 198건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2000년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는 전부 2001년도로 나와 있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내역에 있는 입찰 일시를 보게 되면 2000년도로 표기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앞에 몇 장 있는데 불과 몇 건 안되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작년도에 지적해주신 104건이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 설계변경을 줄여보자고 해서 총 48건에 1억 이상이 16건이고 1억 미만이 16건이고 그래서 2000년도하고 104건을 대비했을 때 46% 정도 줄였습니다.

김현중위원

많이 노력은 하셨네요. 46% 줄였다고 했는데 이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난 것입니까? 돈주고 설계해 가지고 늘어난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알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두시고 398페이지하고 3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총 수의계약 62건 중에서 31건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도 2억 5,2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줘버렸거든요. 관급 자재 때문에 줬다고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의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역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풀예산 7억 가지고 했는데 예정가격이 1억 6,500만원이고 도급액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86.8%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급액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도로변 녹지제초작업도 수의계약 1억 5,800만원이고 가로등 신설공사 7억 3,400만원도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잘못 표기된 것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지역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

미리 좀 갖다 주시지. 정오표 보랴, 이것 보랴, 한참 걸리게 생겼네...... 그러면 398페이지 맨 상단 1억 2,900만원도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현중위원

강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현중위원

왜 수의계약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유에서 수의계약이 들어갑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특허공법에 의해서 작년에 제초작업을 농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잔디깎기도 특허가,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인력 제초가 아니라 특허공법에 의해서 약초제초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공원, 녹지, 가로화단 잔디 제초공사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초공사에서 농약을 잔디에 치나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약제는 어떤 약제를 씁니까? 모르시면,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굴착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변경된 것을 아시죠. 안 과장님!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7월 24일자로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그 이후에 도로굴착 사업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전체를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현중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조례를 시에다 건의를 해서 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방법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손궤부담금을 받던 방법에서 종방향으로 가는 굴착은 전면 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방향은 뭐냐하면 기존 관로에서 5미터 정도 인입해서 가정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손궤부담금을 받고 있고, 간접적인 영향구간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받는데 종방향으로 가는 도로굴착은 전면복구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차선 전체를 복구하는데 지난번에는 다짐관계도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복구를 하려고 하면 침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30㎝ 간격으로 다짐을 하는 상태를 100미터 구간 단위로 사진촬영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전부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지적을 그렇게 주셔서 일단 가포장해 가지고 4×6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 7×8을 안 올립니다. 그래서 다져진 상태에서 침하가 되고 난 다음에 7×8,

김현중위원

다른 말씀을 하세요. 4×6, 7×8, 아스콘 규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령 우리가 도로굴착을 1미터를 했다고 하면 30㎝ 간격으로 다짐현장을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고, 100미터 구간 단위로 해서 전체를 하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아스콘 규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구요. 옛날에는 도로굴착을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놓고, 30㎝ 간격으로 다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감독하기 어려우니까 업자들이 한번에 메워놓고서 아스콘을 임시복구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깎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상당히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것이라구요. 그대로 이행을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개정된 조례에 직감독의 권한은 없습니다. 굴착 업체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게 되면 시공을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사진정도를 받고 확인서 접수가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것밖에 못합니다.

김현중위원

굴착허가를 내준 부서가 덕양구청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해서 받았냐 이거죠. 감독은 못하더라도......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진은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228건이네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준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체 사진을 자료로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몇 건이 예산전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령 한번지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면 5번지, 6번지에 같은 구간이 아닌 구간에다 사업비를 쓴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전용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산전용이라고 보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쉽게 말해서 가령 이 자리에다 예산 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건물 내니까 한 번지 내에 옆에 있는 총무과에다 보수는 할 수 있겠지만 길 건너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과정이 의회 안건상정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입법과목이 정해지게 되면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행정동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천지류가 한 개 지류로 2㎞정도 가는데 그 구간 안에서 오금천이라면 오금천 안에서는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 하천사업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오금천이 4㎞라고 봅시다. 상류지점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오금천 하류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게 멀리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옆에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됐는데 하다가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남을 경우에 밑에 연장시공정도는 합니다.

김현중위원

어느 정도 거리가 같아야지. 통 개념으로 볼 때 통에서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환원시켜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요구라고 몇 건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고 사장시켜놓고 있어요. 보통 1억씩 증액시켜놓고 몇 천만원 증액시켜놓은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안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세워놓고 낙찰금액 외에 설계변경 시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차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아까도 설계변경이 40% 줄었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변경 안 나오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내년에도 줄여볼까 합니다.

김현중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양구청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 좀 합시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조금 이따가 해요. 한 사람만 더하고.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