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택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44만 일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원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시정하여 보다 차원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된 정보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치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원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임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44만 일산구민과 81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택 일산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일산구청장 최원택 동 사회위생과장 임철희 동 산업교통과장 김진용 동 환경청소과장 이운하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택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2001년도 구정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는 3개 과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과별로 순서 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모범업소 지정을 하셔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셨는데 110개소에 1,847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물품을 지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일반 음식점에 모범 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72개소에서 2000년도에 110개소로 확대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1,847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타올이 18개, 방충제 92개, 메뉴판 220개, 전기밥솥 92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물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은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노인들이 시범거리 조성하신 데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산업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재래시장에 들어오셔서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전액을 도비로 해서 69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나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주차장 건의는 부지가 한 1,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평을 다 도비지원 받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반인 6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탑으로 만드실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4층의 주차탑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4층만 주차탑을 사용하도록,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골재식으로 건물이 아니고,
이순득위원
글쎄, 철골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밑의 층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1층부터 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지요.
이순득위원
아, 4층으로 하되 1, 2, 3, 4층을 다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거기에 몇 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16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물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된 재래시장인데 요즘 공사를 시민대로에 하고 계시지요? 경계석을 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시에서 양쪽 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1미터를 인도를 좁혀서 가로수니 전주니 전부 1미터 안쪽으로 식재를 하면서 도로확장을 해서 종으로 해서 주차라인을 그을 모양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동문 2, 3차에 계신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재래시장 부분만 하도록 하지 왜 아파트 부분까지 지금 동양아파트 들어올 예정지구까지 다 해서 경계석이 있으면 뾰족한 포크레인 기계를 사용해서 가운데를 찍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서 실어내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탄현지구 같은 곳은 가로정비를 보면 그때는 경계석이 화강석이 없었는지 시멘트로 경계석을 만들어서 쌓아놨거든요. 그것이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전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해도 넉넉히 될 텐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 찍어 없앤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쓰레기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신랄한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그렇게 160대나 세울 수 있는 도지사가 보장한 주차탑과 더불어 저희 일산 종합복지회관에 150대가 설 수 있는 엄청난 비슷한 돈을 들여서 부지확보를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기고 경의선 복선 전철화되는 부분에도 주차시설이 조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를 세우다 보면 엄청난 차량이 몰려와서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유료화해서 주차시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구에서도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지금 일산시장 내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도지사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이 잡혀서 거기뿐이 아니고 신도시의 이면도로 노견에도 다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그으면서 그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부분은 저희는 그런 관계는 몰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 이면까지 다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불법이 가능한 지역, 1열만 하면 괜찮은데 2열씩 주차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확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유료화하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시에서 12월 중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설치됐을 때 대형차량도 설 수 있느냐, 중장비가 와서 서도 되는 것인지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같은 정도의 차량이 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노상주차장 설치목적은 승용차 위주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승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제가 경계석 막 찍어놓은 것을 사진을 10장 정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107페이지, 농가사업 및 재해복구지원으로 해서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을 14개 농가를 위해서 파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6월에 가뭄이 극심해서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농사짓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 중에서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14농가가 신청해서 90%를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10%는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공사가 완료돼서 대금이 다 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소형관정을 한해가 다 지나간 지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도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고 천수답 같은 경우일 경우에, 그럼 소형관정을 뚜껑을 덮어서 관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곁들여서 민원으로 지역주민이 말씀을 하시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차견인, 저희 지역에 견인을 96건 하셨는데 견인차가 일산구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1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견인푯말을 붙인 곳에 차량을 불법 주차를 했으면 견인을 해 가려면 타 시군의 경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양시는 견인차가 1대가 다니면서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다 견인할 수 있느냐, 왜 견인차를 증대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 좀 여쭤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사정이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1대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견인원칙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한 지 30분에서 1시간 이후가 된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위주보다는 견인을 하고 있다는 계도성의 견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도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벌써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고양시는 다른 행정은 앞서가면서 교통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불법 주차가 많이 줄어들 텐데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아침에 듣고 저희들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12미터 도로나 8미터 도로, 10미터 도로에 앞으로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지겠군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노상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외의 불법 주차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이고 믿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고 간결하게 해 주심으로 해서 오늘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뢰받는 교통행정, 주차질서 확립해서 불법 주차 견인했는데 견인차량은 건당 얼마나 부과를 하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견인료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 이내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날짜에 관계없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보관료는 30분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위생업소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해서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 음란행위 단속 적발이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정지 10개소인데 어느 업체에 영업정지를 며칠간 했는지 그리고 시설기준 위반, 주류제공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 149개소 적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영업정지가 42개소로 되어 있고 과태료가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이며 영업정지는 며칠이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공공기관 내 커피자판기 보건진단결과서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공공기관 내 자판기는 63대가 있습니다. 28개소에 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단체는 저희 구청인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지금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왜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얼마씩 받고 넘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전까지는 신체장애인협회는 덕양, 지체장애인협회는 일산, 이런 식으로 해서 자판기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부터는 신체장애인협회는 자판기, 지체장애인협회는 매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판기쪽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자판기 회사 등에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자판기는 작년 이전에 들어와 있는 자판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후 공공기관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다른 자판기 회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신고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각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계약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어서 권리금을 받고 그 기금을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쓰면 괜찮은데 개인이 폭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년에 자판기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커피자판기를 1회 정도 하면 그것이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손님과 사람이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판기 내의 위생을 한번 정도 하면, 물론 문제가 있으면 여러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1회 정도 점검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커피자판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입니다. 사실 프림이 나오면 떡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 1회 정도 점검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서도 자판기를 열어봤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고 하기에 열어봤더니 거기에 지저분한 오물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데 자판기를 한달에 한번 정도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자판기가 관내에 총 377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말고도. 그래서 공공기관만 한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만이라도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기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건강진단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하지요, 한 건당?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3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1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병희
유병희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7개소 중 44개소가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11건, 자동차 배출가스 3,879대 점검 중 168대를 적발해서 과태료가 75건, 생활소음원 지도 218개 점검 중 20개소 적발, 과태료가 4건에 1,500만원, 오수·축산 폐수처리시설 252개소 점검해서 28개소 적발, 과태료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태료 부과건수마다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고, 행정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배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환경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0일자로 고양폐기물에 대해서 조사실태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승요인은 인건비, 두 번째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비나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톤당 20만원에서 27만원의 처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번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대행을 주었습니다. 대행을 줘서 점차적으로 처리하는데 민원인이 처리하는데 따른 신속도는 떨어져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에 있지만 획기적인 흑자방향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가 흑자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적자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업무실적에 보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올해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의무비율이 아닌 일산구청만의 특색업무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고유업무입니다. 이것 말고 일산구청의 특색사업, 이런 것만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 일산구청이 열심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른 시군이나 다른 곳보다 틀리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추석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신경을 써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나 사업소, 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IMF 때문에 그동안 어려워서 소외된 분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후로 3천여만원 정도를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게 물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탈렌트 김성환 씨가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까이 모금을 했었는데 500만원 정도는 저희 관내에 사는 백혈병 어린이에게 즉시 기증이 됐고 나머지 500만원은 경기도 모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26일 우리 지정기탁하는 어린이나 아니면 소년·소년가장이나 불우이웃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단만 보내면 그 사람들한테 12월 26일 보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기택
이기택위원
조금 있다가 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된 6명 중에서 4명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닙니다마는 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지훈 어린이는 특별히 시작을 해서 시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흔히 여기에 나온 대로 어려운 분들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소득 가정의 보육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기본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 우리 단위행정 기관에서 고유한 특색사업으로 뭔가 이러한 일만은 우리 기관에서 내놓을만 하다, 그 중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는 무한복지사회입니다. 그에 따르지 못하는 행정예산이 문제이지 수혜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추석 외에 거의 특색사업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산은 따로 못 세우더라도 운영가능한 예산을 쪼개서라도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해서 청장님은 2002년도 혹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쪼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지면은 제도권과 비제도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인등록이라든가 나머지 모자가정 등은 다 제도권 안에서의 복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각 구마다 특색 있게 사업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 구청별로 다양하게 우리 일산은 일산에 맞는 행정, 덕양은 덕양에 맞는 행정,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사실 못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시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3천명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덕양은 덕양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우리가 올려도 덕양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보조가 났기 때문에 어느 한 구만 특정되어서 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덕양의 어려운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노점상들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시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시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권 안에서의 예산은 다 올렸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제도권 안의 예산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1억원의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비록 제도권에서 이렇게 도와주지만 제도권에서 못 도와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억원의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절에 해 보자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과장들도 십시일반해서 어려운 가정의 가족들을 도와줬고, 이번 연말에도 1차 3천만원, 2차 3천만원, 마지막 연말에 3천만원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나이트에서 약 1천만원이지만 시에 나머지 500이 있고 우리한테 500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게 되고 앞으로 1억 정도를 금년 목표로 정해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개해서 아마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권 안에서의 예산지원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올해 본예산이 이미 집행부에서 의회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런 예산을 우리 고양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책들을 찾아서 비제도권뿐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저희는 비제도권 안에서의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일산구청은 일산구청의 특색사업으로써 공무원들 외부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본청도 마찬가지, 구청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선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청장께서 그것의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서 정말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일산구 고유의 특색사업을 본청 예산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다른 부분도 아닌 이 복지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향후 청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10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취업알선 접수창구를 운영했습니다. 18개소나 운영을 했는데 취업알선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취업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은 연중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접수창구라든가 실업대책상황실, 무언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연중 운영을 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취업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하는데 그냥 열려 있는 창구로써 만족한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산구청 홈페이지 상에도 실직자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구축했고 구인이나 구직 요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올 경우 12,000명을 안내해 드렸는데 19명밖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업대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접수창구 운영이 18개소라고 하는데 18개소의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구청의 실업대책상황실은 각 동의 담당자가 접수창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리의 업무실적은 사실 실적으로 내보일 수는 있어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서류상의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열정으로 뛰었다면 18개소에서 19명 취업이 1년간 됐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류상 제출하는 자료가 아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청결의무 부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청결의무 부여를 위한 폐기물 수여가 188필지에 330톤을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거는 누가 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제6조2항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토지소유자한테 청결의무를 부여하면서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 안 치울 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투기행위자가 나타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동대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 의무자가 있으면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건 말고는 과태료는,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실적 보고에 나와 있는 토지소유자가 알려져 있고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몇 건 얼마나 부과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동대를 통해서 치운 건은 몇 통이나 되는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일단은 공한지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1차적으로 공한지를 기동대에서 일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치우지 못했고 청소기동반에서는 그 업무가 공한지뿐만 아니라 자유로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으로 해서 607건에 159톤을 처리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지상에 쓰레기가 불법 적체되어 있으면 당연히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봐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고발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우선 우리가 치워놓고 앞으로는 놓지 마시오 하는 꼴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분명히 문제 많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밝혀졌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그래야 소유자가 내 관리 내가 하지요. 행정에서 치워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수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던 직원이 현재는 13명만 운전원으로 재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직원은 어떻게 배치가 됐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선별원은 그대로 있고 미화원 7명하고 운전기사 5명하고 운전기사는 구청 경리계에 서 재배치했고 미화원은 기동대하고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요즘도 미화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동에 배치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서 직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미화원들은 없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니까 실적이 좋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행정감사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내 자판기, 일산구청에는 커피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3대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 보면 점검을 1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점검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7월에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중에 영업정지 8건하고 시정조치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어떤 내용이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영업정지 8건은 자판기는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앞에. 표시사항을 아예 붙이지 않은 것은 영업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시정지시는 뭡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시정지시는 표지판은 있되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 누락된 것,
기택
이기택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청사 내에 자판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을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협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이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회장입니다. 지하의 매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덕양구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에게 1차 넘어가고 관리회사에서는 개인에게 분양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증 소지자를 누구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 관리자를 했는지, 검사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현재 관리자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에 관해서 바로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본위원하고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수탁자가 100% 그대로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3, 제4로 전매를 해서 넘어갔는지, 분명히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재활용품 녹색센터에 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을 보면 직원이 3명이고 자원봉사자가 1일 약 세 분 정도 와서 애써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 3명은 어떤 분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거기에 상근하는 종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
기택
이기택위원
직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흰돌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돌복지관에서 몇 명,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흰돌복지관에서 1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자원봉사자 2명입니다. 유급 자원봉사자가 2명,
기택
이기택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하고 자원봉사자가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
그 뒤에 수지현황을 보면 유급 자원봉사자의 사례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1일 세 분 정도 해서 약 1,100여분 정도 수고해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직원은 어떤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직원은 흰돌복지관에서 3명인데 1명은 상시 근무자이고 2명은 시간제 근무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상근자는 흰돌복지관 쪽에서 급료가 나가고 시간제 근무자는 자치센터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자치센터의 올해 행정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마이너스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내역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마이너스도 원래,
기택
이기택위원
보전 안 해 주고 흰돌복지관의 고유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뒤에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의 수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떠한 공공성이라기 보다는 뭔가 종합복지회관의 홍보성 사업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나와 있는데 재활용 녹색센터라는 곳에서 저소득 가정 연말연시 선물구입이라든가 고양 농아인협회 1일 찻집 후원금, 불우노인 후원금 경로잔치 등등해서 무언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적지 않은 액수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지현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우리 행정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는 안심은 됩니다마는 이 위치가 정발산역 환승주차장 내입니다,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위탁자는 우리 일산구청에서 위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재활용센터의 관리실태라든가 관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재활용 녹색센터는 98년 4월에 IMF가 시작될 당시에 재활용품을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복지관에서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바꾸어쓰고 함으로써 IMF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운용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흰돌복지관에다 위탁을 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로는 각 동의 부녀회장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물품도 가지고 오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교환도 해 가고 사갈 때는 200원에서 최고가 500원입니다. 옷가지라든지 도서용품, 장난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해 가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재활용품이라는 자체를 다시 말해서 귀찮은 거리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넘겨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 자리가 문화회관 지을 자리입니다. 내년 4월이면 문화회관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IMF도 지나고 해서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센터 인근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마두역 인근에 지금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겉보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공공건물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장소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내년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다시금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느꼈던 바를 건전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산업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각 동 농지관리위원 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 확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언제 이 회의가 열렸으며 그 확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인 농지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건, 15,000평이 휴경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농지위원회 처분대상 결정심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개최한 후 7월 30일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각 농가에 통지를 했습니다. 처분기간은 금년 7월 말일부터 내년 7월 29일 안에 처분하도록 명령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한 후에 이의신청을 60일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낸 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29건 중에서. 내용은 휴경한 것이 아니고 경작은 했는데 소출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휴경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식으로 이의가 제기된 것이 20건이고 9건은 불법 건물이 세워져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처분한 것이 5건이고 4건은 내년 7월 29일 안에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과대상은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올해 명단입니다. 올해 그런 조치를 내렸고 작년 조치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도 20여건 정도 휴경논이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다 매각처분이 돼서 나중에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처분대상 농지의 통보 후에 1년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2월에 1차 회의가 마지막 7월에 2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취합은 보통 2월, 다시 말해서 올 11월부터 내년 1월경까지 전수조사하고 2월에 자료가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런 것은 미리부터 예고형식으로라도 빨리 알려준다고 하면 그들이 다음 연도만이라도 휴경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휴경이라는 것이 벼농사가 아니라 일반 농지로서 가치가 없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밭에 휴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밭은 그 소유자가 의욕만 가지면 언제든지 심어서 영농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좀 더 농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또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각종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련번호 19번, 35번해서 자가감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감량업체로 신청이 되거나 등록이 되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단속대장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보면 47페이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내역 중에 점검건수가 60여건밖에 안됩니다. 실제로는 약 311건 업소 중에 점검한 곳이 60건, 점검률이 16%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점검률이 적은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감량 사업장은 농촌의 음식점으로서 자체에서 개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음식점이 되겠으며 관리대장은 점검을 못 했습니다. 또한 관내 감량사업장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362개소로써 구청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실적을 제출하고 또한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60여 업소를 점검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미화원의 장기적인 파업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12월 중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질의한 대로 각종 음식물 처리현황 자료에 의해서 자가감량 업체도 지도단속 대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지도단속 대장을 만들어서 꾸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방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97페이지의 보고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일산구의 특색사업으로 하신 사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일전에 덕양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하는데는 여러 가지의 인력은행이라든가 하나의 모은행 은행스타일, 타이틀을 은행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의료은행 및 푸드뱅크, 장기은행, 도서은행, 심지어는 우수리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뱅크를 조성하셔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정책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08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회위생과,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로당만 지급, 처리내용을 보면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했는데 일단 그 지침서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지침서를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12쪽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행정이나 또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독은 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혀 무관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감사자료에 올라올 필요조차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부녀회 자원봉사자라는 문구도 있고 유급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급 자원봉사자 1명은 흰돌복지관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모두 3명인데 1명은 상근이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9페이지를 보면 맨위에 유급 자원봉사자 사례비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식권(중식비)이 있는데 식권구입하고 중식비는 무엇입니까? 식권은 식권 인쇄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식권을 구입한 것이고 구내식당에서 안 먹는 날은 거기에서 매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월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봤을 때는 식권이나 식비를 따졌을 때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먹은 것 같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4월에 식권으로 88,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88,000원이 나갔으면 이것을 식대 5천원으로 따지면 17명분이 되는데 17명분을 그 위에 유급 자원봉사자 사례비해서 17명분으로 나누니까 66,000원이 되거든요. 계산방법이 틀렸는지 몰라도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중식비가 52,000원, 52,000원을 5천원으로 따졌을 때 10명 정도가 먹은 것이다, 그 밑에 유급 자원봉사자 사례비는 10명으로 나누니까 10만원 된다, 왜 이렇게 유급 자원봉사자 사례비가 들쑥날쑥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우선 관련을 안 하고 있다니까 크게 아실 수도 없겠지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시간당 3천원씩인데 시간당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원봉사자는 밥 주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1시간을 하면 11시에 나와서 한 사람은 밥을 주었을 것이고 2시에 나온 사람은 밥을 안 줄 것이고, 누구는 밥 얻어먹고 예를 들어서 5천원을 타든지 1만원을 타든지 하고 누구는 밥 안 먹고 똑같이 일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순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조금 말씀을,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하루종일 나와서 하든지 몇 시간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권이 2,200원이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우선적으로 여기에 행정지원도 안 하고 예산지원도 안 한다니까 사실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이상한 것은 유급 자원봉사자만 했고 부녀회 자원봉사자는 총회 다과비 및 식대비 했는데 사실상 부녀회 자원봉사자가 일했다는 것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부녀회 환경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줬다고요. 아까 얘기대로 자기 돈 갖다가 자기가 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경영이라고 할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라도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말만 안 하면 크게 뭐 자기네 것 자기가 마이너스가 돼도,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적자났다고 해서 보충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산업교통과, 1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한 것인데 보통 6명, 7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시군구의 농지현황을 참고로 해서 10인에서 4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현황을 봐서 농촌동에 대해서는 13명을 위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요? 총 17명인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13명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성인원수가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구성은 민간인 13명이고 농업인 중에서 청장님까지 해서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를 한 것이네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전체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농지의 전용이라든가 신고요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농지위원을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별로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동에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농지면적이 많은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동별로 농지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농촌동만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소위원회라고 하지 않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소위원회는 5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농지 소재지 아닌 농지위원이 참석할 경우도 있고 해서 농지 소재지 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농지 소재지 위원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위원회라는 자체가 그 농지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소위원회입니다. 아니에요? 그 동에 있는 농지위원들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소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할 수도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성할 수도 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농지법 47조4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운영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은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회의도 아니고 소위원회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참석위원으로 봤을 때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농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할 수 있는데,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이 아닌 분들이 전용이나 신고협의를 할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위원보다는 부적합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용이나 신고가 들어온 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그 해당동의 농지위원들이 온 것이 바로 소위원회라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소위원회를 했든지 아니면 전체 회의를 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소위원회도 안 맞고 전체 회의도 안 맞아요. 전체 회의는 왜 안 맞느냐, 과반수 안 되기 때문에 안 맞고, 이 인원수 5∼6명은 전체 회의의 과반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소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안 맞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소위원회도 양개 소위원회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하고 어느 동, 2개 동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2개 동을 다 하기 위해서 한다면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그냥 1개 동 것만 했다면 이것은 소위원회도 아니고 전체 회의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일에 한 번 정도 농지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는데 보통 한번 회의할 때마다 20∼30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한번씩 하는데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또 소위원회 5인 이내로 구성해서 다른 용지를 심의하는 것보다는 현재 소재지 농지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위원회를 아예 하든지 20건이 되더라도 2개 동이 되면 양개 동을 합해서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넘고 그렇다고 전체 회의는 과반수도 안 되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입니다. 각종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이 자료로 봐서는 거의 100%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음식점에는 출장을 가서 보셨겠지만 처리계약업체는 몇 군데라도 가서 보셨는지요?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갔는데 갖다가 사료로 썼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만들었다는지 그 처리장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허가 낸 업체는 지영동 소재 태영농장하고 법곳동에 청원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영세한 농장으로서 허가가 되지 않은 업소로 아파트에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중에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해서 무허가 공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천이라든가 파주시에 소재하고 2개 업소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하고 수고처리를 중지하고 계도한 바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처리업 하는 사람들은 관내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로 나갑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현재 2개 업체밖에 없고 향후에는,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돼지 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농장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허가로 갖다 먹이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돼지를 먹였다든지 해서 일단 걸러졌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물건을 갖다가 야외에 버린다든지 산에 버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소를 먹였는지 돼지를 먹였는지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업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무작위로 딱 딱 짚어서 몇 군데라도 1년에 가서 봐서 과연 이 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소, 돼지를 먹이느냐 아니면 고랑에 버리느냐 하는 것을 잘 확인조사를 하셔서 제3의 환경오염, 여기에서만 오염이 없으면 뭐 합니까? 고양시 바닥에 갖다가 쏟아 버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찍어서 몇 군데라도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지침서 어떻게 됐나요? (자료 전달)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이 자료는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게 해석한 것입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사회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침서 내용하고..., 제가 지침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안 가지고 계시면 이것 갖다가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방법 해서 환경가꾸기 사업, 지역청소, 거리질서 확립,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에 우선 지원 ,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경비외 부족한 운영비, 난방비, 여가활동에 따른 운영 등,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침이 이것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문구는 이 경로당의 활동비를 그 돈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활동한 사람이 쓰지 못하고 그 경로당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단체에. 이것으로 봐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차등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차등지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나가서 청소하고 봉사활동해 가지고 봉사활동비를 받고 어느 경로당은 그냥 놀고 앉아서 받고, 어떤 것이 더 차등인지 모르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사실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비 10만원하고 운영비 64,000원하고 16만 4천원을 가지고 한달을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의 봉사활동,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따져보기는 따져 봤는데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노인복지회에서 분기별로 나와서 청소를 같이 하고 대부분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청소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경로당 운영활동비가 모자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재론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여기 처리내용에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이런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지침이라고 된 것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이 이 말하고 일치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봉사활동 안 하는데 줘도 된다,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약간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내용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물어도 안 보려고 했어요. 노인들 모자라서 쓰는 것 뻔히 아는 것이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먼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할 것인데 여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 지침하고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해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침상으로는 사회활동을 유도해서 사회활동하는 경로당에만 지원을 해 주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사회활동에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활동을 한 경로당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산이 어디하고 비교해 봐도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245개라는 것이 대한민국 구청 중에 이렇게 많은 경로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245개를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못한 단체까지 포함시켜서 16만원씩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비 지원방법을 개선하든지 지침을 바꿔서라도 기본적으로 주는 비용과 봉사활동해서 주는 비용을 좀 나누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서 개정하는 방법을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 겨우 16만 4천원 가지고 경로당의 각종 비용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봉사활동한 단체만 준다고 아예 우리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 관내의 여러 사회단체 경로당에 문제점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많은 경로당의 어려움을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적인 것은 활동비를 주고 나머지 봉사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안 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고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어가는 쪽으로 앞으로 운영지침을 바꾸거나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사전에 경로당에 예고를 하고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대로 부족한 운영비는 부족한 대로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이것은 봉사활동비이니까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고 봉사활동비를 그냥 거의 주다 보니까 지금 끊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봉사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 각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라든가 운영비가 개인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매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중복된 업무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게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에 보면 원만히 다 해결된 것처럼 처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고양시 관내 사회복지사가 모인 것인지 전국 사회복지사가 모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업무에 관해서 토론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설치에 관한 것이 아마 1992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복지전담 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등해서 타 업무의 겸임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올해 10월경에 사회복지사들이 자체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항 중의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사회복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은 전혀 없다 ,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유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 또한 재해대책 및 선거업무 그리고 각종 동원 등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총괄 직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이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족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겸직이 30%로 가장 많고,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중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산구청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사들의 중복된 업무를 피하라고 적극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가 설문조사한 분석내용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가 왜 고유업무만 종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은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자체 평가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복지사하고 우리 사회담당하고 타 시군을 다니면서 다른 특수시책을 검토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보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일단은 아직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 일산구가 경기도 13개 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제일 많습니다. 부천 소사 같은 경우 20만의 구청이 있고 19만의 의정부도 구청이 있는데 우리는 2개 구청을 합친 39만보다도 5만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비슷하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세무업무도 본청에서 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청소업무나 이런 단속업무들을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면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그 업무만 전담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직무에 만족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는 보지만 민원처리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거의 200만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라든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정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담해서 그것만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원의 범위 안에서, 또한 지금 동사무소도 12명의 직원이 결원입니다. 지난번에 출산휴가 갈 때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먼저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원이 충원된다면 고유한 자기 업무를 통해서 능력도 개발되고 담당업무로 인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에서 겸직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기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예전에 위원들께 그런 보고를 하셔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다만 사회복지사 업무 자체가 현장에서 활동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선 동이나 구청의 인원이 적은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 고유업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현안문제들도 그렇고 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또는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본청에 인원과 관련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년 동안 본청에서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조직개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있는 정원 안에서 조직을 자르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산1동에 63,000이 넘기 때문에 시에다 빨리 분동을 해 달라, 6만이면 우리 일산구의 44만 인구라면 6개 시군의 인구를 합친 것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50만 넘는 시가 5개밖에 없고 나머지 어느 시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청을 갖고 아까 소사구청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구역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정말 인원을 크게 늘려야지 어차피 1,800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쪼개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업무를 가지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시는 시대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덕양은 덕양구대로 단속이나 G·B 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 수없이 인사문제라든가 정원문제를 얘기했지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시에서도 구조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역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 시인데 우리보다 적은 부천시도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산구청에서 그러면 시를 건너뛰어서 행자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은 조직체계상 안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산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전담인력부분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산구청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시에 요구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0명 내에서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양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필요하니까 시에서 논의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윗선에다 요구를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또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런데 사실 저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조직을 담당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구청을 만들 때도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작업을 해 봤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크게 보고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일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덕양구, 업무가 배분되면 시와 양 구청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약 60명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능직 한 명이 늘어나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필요한 인원을 나름대로 시에만 자꾸 떠민다고 시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업무를 이양받으면서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인구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직무조사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요구한 것하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에 인력배치에 관한 요구를 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와 의견이 틀리신 것인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1,800명이라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업무량이 이러니까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정말 그것을 시에서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내려줄 것인가, 여러 가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요구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행자부나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동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인력부분을 보강하고 또 여기 보니까 장항동이나 송포동은 나름대로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에 관해서는 동의 특수성상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능하면 청장님께서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복지업무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정원이 467명인데 현재 446명입니다. 증원도 좋지만 결원 17명만 채워줘도 각 동에 1명씩은 배치되지 않는가,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에 보면 노인복지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복지프로그램을 이제는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해야 될 때가 되었다, 2001년도에도 덕양구의 원당사회복지관이 그 사업을 일부 추진했었고 또 일산구의 노인복지회관도 일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는 복지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들 혹은 없는 상태로 되고 있는 현실을 좀 더 노인분들이 복지프로그램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2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혹은 3개의 복지관과 연계하여서 노인복지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이용자가 적은 편입니다, 복지관에 비하면.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넘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노인복지관을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보고 프로그램이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예로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 노래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회, 월 몇 회, 혹은 주 1회 정도로 경로당 순회활동 교육을 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줄이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취업과 관련이 있어서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 중에 구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업센터의 역할이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는, 포함시켜 달라는 노인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산업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60세 이하를 취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자 중에서도 선별해서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한 달전에 68세 된 마두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고봉동 주유소에 한 2개월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주유원으로. 그런 사례는 아마 관내 주유소의 한 사례가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인분들이 취업현장에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규정이나 기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실제 사회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교통과에서도 노인복지 서비스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2002년도 취업센터의 역할에서 중요한 일감으로 책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 자 중에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실업대책팀에 그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그분이 정말로 공공근로를 해야 되겠다는 사유를 달아서 저희가 신청을 실업대책팀에 해서 가능하면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공공근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그 일을 하는 곳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다는 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구인과 구직자는 접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요청이 올 경우에는 구인자를 알려줍니다, 구직 신청한 자 중에서. 그 사람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공공근로 이외에도 취업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지난주에 고봉동에 있는 주유소에 가려면 멀지 않습니까, 마두동에서 가려면? 그래서 시청 지역경제과로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마두동에 있는 주유소로 일감을 갖게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일산노인복지회관에는 취업관련 모임들이 있지요? 일산노인복지회관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도 찾아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노인분들 취업부분에 있어서도 노인복지회관과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의 장애인 아동현황,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의 미취학한 아동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덕양구청에서 이 내용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성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9개 학교임으로 내년부터는 일산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3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빠진 학교들도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덕양구에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은 학교마다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특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내년부터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한 자원봉사나 아니면 전문 성교육 단체에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까지 성교육을 해 온것을 내년부터 중단함으로써 아주 무너지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다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3년을 주기로 학교별로 해서 추진하면 전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위생업소 관리부분인데 올해 초에 추진했던 명예감시단 계획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숙박업소에 대하여 지역시민들이 감시에 같이 참여하는 제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혹은 항상 점검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즉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그 효과를 배가하는 제도인데 아마 2001년도에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숙박업소 명예감시단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제까지 명예감시원 제도는 대상이 관련 협회나 관련 자료를 가진 사람, 기타 도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11명 정도가 명예감시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예감시원의 폭을 넓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구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 모든 부분을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숙박업소 부분에 관해서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참여가 상당히 행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구청에서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할 때에는 명예감시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인원선정이나 활동지원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신규허가를 내주면서 신규 업체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참여를 부탁했을 때 참여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저희들이 문호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정기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숙박업소에 주민이 광고하신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요새 주민들이 행정기관보다 더 적극적이고, 행정기관에서 법령이 없으면 단속을 못하지만 주민들은 와서 이것 철거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긍하고 따라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행정이 수리 범위 안에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NGO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베풀 것은 베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쪽에 재활용 녹색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내년 초 4월경에 문화센터 건립으로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나바다와 녹색 재활용사업 자체가 우리 구청이나 넓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정책의 자치단체의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가 공간이 없어지면 안 하게 되는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껴쓰고 바꾸어 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 쓰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소가 변경될 때까지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또 공사 때문에 옮길 경우에도 분명히 장소와 대안 녹색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 운영실태를 봤을 때 지출항목 자체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권구입 및 중식비만 봐도 어떤 경우에는 합쳐져 있고 11월에 보면 15만 8천원인데 12월에는 2만 8천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항목 자체에 대해서 금액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이 심하고 또 9쪽에 보면 부녀회 환경발전기금으로 해서 243만 1천원을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 가서도 금액이 5월은 300만원, 350만원, 280만원 하다가 5월에는 160만원, 1월에는 140만원으로 급격하게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료 급식사업비라고 해서 12쪽하고 13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7월을 보면 165만원, 8월에는 150만원, 9월, 10월 해서 전체적으로 400여만원 이상을 무료 노인급식지원으로 지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봐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100여만원이 더 적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YMCA흰돌복지관의 사업과 녹색센터 사업 자체가 예산회계에 있어서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정책 목표가 재활용 운동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일산구 내에 재활용 사업들을 확대시키려는 사업들이 겉 표면과는 틀리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돈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은 분명히 그분들은 정책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회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사업을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정책목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외국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서로 바꿔 쓰고 나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저희 환승주차장에 위치해 있는 녹색센터는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IMF 당시에 아나바다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뜻에서 당시에 청장님이 특별히 여기에 장소를 정해서 이제까지 복지관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한시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엽동에서 녹색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단속 없이 자유로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기준이 없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 사용시설에서 한 것을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환경기금은 각 동 부녀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 분들한테 헌옷이나 쓰지 않는, 다시 쓸만한 것을 동별로 모아 가지고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IMF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껴 쓰는 아니면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의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은 흰돌복지관에 기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수입과 지출의 기준 없이 사실은 들쑥날쑥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민간인들한테라도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답변이 너무 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쾌하고 간결하게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꽤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조금 전에 김정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기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김범수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도 그래서 이 녹색센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도 대면해 보고 하루에 약 100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직원도 만나봤는데 한사람이 상근하지만 오전에 한 사람이 나왔다가 또 오후에 한 사람이 나오고 해서 서로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자료를 보면 위탁자가 일산구청장이지만 경영에 대한 위탁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뽑을 때도 흰돌복지관에 요구를 해서 운영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리범위 내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위탁할 바에는 차라리 시설물에 대해서 아예 증여를 해 버리고 수탁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소위 보조금을 줬다면 운영상태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건물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소가 옮겨져서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녹색센터는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용객들도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와서 아주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문을 늦게 열면 오히려 왜 문을 늦게 여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지 내부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까지 많다, 인건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시설을 위탁한 것도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도 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논의할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재활용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시설도 우리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 정책 목표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된단 말이지요. 여기 나온 부분 중에서 아까 부녀회 환경발전기금 같은 것, 당연히 헌옷이나 재활용품을 이쪽에 공급했으면 적당한 가격을 주어야지요. 그것을 주지 않고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환경기금으로 준다, 이것 얼마나 운영 자체가 부실한 운영인가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노인급식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으로 지급 안 하면 모르겠어요. 흰돌사회복지관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급식하라고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400여만원 이상을 빼다가 거기에 쓴단 말이지요. 이것이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고 시민들이 물건을 갖고 왔을 때 5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재활용 사업 자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돈을 빼다가 어떻게 사용되든지 급식하든지 관련이 없다, 이것은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일산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위생과뿐만 아니라 환경청소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2002년도에는 정말 녹색센터로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여기에서 수입금이 생기면 그것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재활용 확대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급식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른 경로로 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환경발전기금 내지 말고 그 돈으로 각 부녀회에서 헌옷 가져오면 그것을 제값 쳐서 주십시오. 그렇게 정책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저희들이 일산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약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YMCA하고 우리가 위탁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약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시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아나바다 운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홍보해 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수탁자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자금집행까지에 대해서 감독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약정서를 쓰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정책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 녹색센터가 정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폐차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한 곳에 대해서 행정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5곳에 대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몇 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최근 올해 사용했던 부품들이 다시 공급되는 사회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대상지로 우리 일산지역이 언론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엔진이나 기타 부속품을 폐차장에서 다시 새것처럼 해서 언론에 큰 문제가 됐고, 고양시 일산으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차장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음식물 의무감량화 사업장에 관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이행률이 100%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한 것은 60업소로 다시 말해서 16.6%밖에 지도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가 의무이행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한 그 밑에 발생량에 있어서도 전체 11.4톤 정도가 일산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발생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서도 관리대장 미작성 1건만 확인된 것이 실제 현상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총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중요한 핵심업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도점검이 부족하여서 이분들이 아무 곳에나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제2차, 제3차의 행정력을 더 동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2002년도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담당과장님께 말씀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내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2월 동안 1년 계획표를 세워서 발생량과 처리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또 그것을 처리가능한 업소에 연결시킬 것은 연결할 수 있도록, 전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업무보고 98쪽에 보육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점검 내용하고 실시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보육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용은 산재보험 가입여부, 폐·휴업 미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이랑 같이 한 내용입니다. 시청에서 이것은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나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규정이 있습니까? 어린이 안전사고의 보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 의무적인지 선택적인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점검상에서는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안전점검을 할 때 산재보험하고 폐·휴업 등 안전부분만 조사를 했고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는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안전보험 가입여부 결과가 나왔습니까, 236개소에 대해서?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거기 자료를 시에 요구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됐습니다. 고양시 산후조리원 문제에서도 드러났다시피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탄현동에 영유아 어린이집이 생길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은 의무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결과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에는 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업무자료 207쪽에 보면 소비자 피해 관련한 민원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가 우리 산업교통과의 고유업무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소비자 업무는 저희 지역경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소비자 관련 민원 내지는 상담이 몇 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거의 없었고 중앙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조치한 것은 5건 정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216쪽에 있는 건들은 어떤 건입니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피해 보상관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유임위원
예. 4건.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사기피해 보상관계는 소비자 측으로 고발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 관계로 교통사고로 접수가 된 사항인데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고장난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업소를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소비자 피해상담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소비자 상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동차 매매 지도단속 업무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소비자 상담 보호업무가 우리 산업교통과의 고유업무이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소비자 업무부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4건 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에 나와 있는 소비자 피해상담건입니다. 어느 채널로 누가 제기를 했던 간에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경제계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결과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접수받으신 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소비자 보호차원이 아니고 지도감독 업무로 봐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상황에 맞게끔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께 정책적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에 4가지 민원부분, 사기피해 보상 등 환불요구, 환불요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 내지는 소비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주의 상담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에 기준이 나와 있고 또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이 우리 담당계에 있지도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소비자 업무하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광의로 해석한다면 이 4건의 민원도 다 같이 소비자로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 부서로서 업체로 하여금 자기들한테 부여된 고유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단속으로 봐서 그 분야에서 처리를 했고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민원을 상대방에게 회수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민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기해 준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민원이 적절히 협의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비자처리 보호규정을 시에 있다니까 갖다가 그 내용을 보고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그 규정에 해당되든지 각종 인허가에 해당되든지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간단히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16쪽 첫 번째 같은 경우 사기피해 보상부분인데 우리가 처리결과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해라, 이 정도 처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이 민원을 여기까지 제기하기에 대표전화로 했을 것이고 어느 과인지 이 과에서 저 과로 계속 가면서 겨우 지역경제계에 도착을 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해라, 이 정도 처리결과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거래상에 소비자 피해사항이고 이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규정을 알고 처리를 해 주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밑의 사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은 일단 우리 고유업무이고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보상 규정집이라든가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우리 고양시에 5개 정도 소비자상담실이 있어요. 그 소비자상담실의 전화번호나 단체이름을 알고 그쪽으로 이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예를 들면 이 4건이 다 자동차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 중개업소에서 소비자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키는구나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에서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안 발생하게 정책적 차원의 접근으로 우리가 기획하는 업무를 분담하면 좀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두 번째 산업교통과장님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에서 엘리베이터형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주차장 관리요원 1명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실제로 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혹시 적발했거나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파트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 주차장을 확보했거나 내지는 주차장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건축과 건축부서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사동 원일주유소 앞에서 올라오면 예전에 신성정비공장을 했던 곳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맞은 편에 고운공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산방향으로, 불교병원이 생기는 그 방향으로 일산으로 죽 오다보면 거기에 자동차 정비공장들 자그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들이 한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원일주유소 쪽에서 죽 진행을 하다 보면 화물트럭 등이 죽 서있으니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주 위험천만, 너무 곡예 같은 것을 겪고 있는데 그 업체를 허가해 줄 때 그렇게 도로변에, 거기는 주차공간도 전혀 없어요. 그냥 한선을 계속 불교병원 들어가는 데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슴이 철렁철렁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4차선은 4차선입니다. 그런데 한선을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한선으로 다니다시피 하고 거기 또 왼쪽은 일산구 쪽으로 나가는 말하자면 십자로가 바로 앞에 진행되는데 1차선에는 좌측으로 가겠다고 방향등을 켜고 있어서 1차선에 들어오면 진행이 안 되고 2차선은 그분들이 차지 안하고 있으면 우리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허가를 어떤 한계에서 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카센터는 면적이 70㎡ 이상만 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상관없이 면적만 확보하고 시설만 확보될 경우에는 신고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 주차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른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을 나갈 때는 옮겼다가 단속차량이 없으면 다시 주차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만 늘 계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우리가 못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다 카센터 허가를 내줘 가지고 70평방미터만 가지고 있으면 허가를 내준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도로변에 있고 여지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단속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쪽입니다. 관련자료에 보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년간의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0년 2개월 동안 합계 3,490건, 2001년 10개월 동안에 6,700여건입니다. 대략 비율을 보건대 65% 대 35%입니다. 작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이 관계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2001년 올해 들어서 현저하게 이렇게 적게 단속하게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속실적은 이후의 자료는 통상적으로 1년의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11월부터 그 익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작년 1년 동안의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01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사실상은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료 자체가 잘못 됐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자료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나누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2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치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그리고 2001년도 것은 10개월치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붙박이 장사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것이 수월하게 될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장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있는데 징수율을 보면 사실 50%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그리고 2000년 한해 동안 48%의 징수율이 나타났으면 2001년 현재까지도 48%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이 미납자는 어떻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광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노점상 문제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구청장실에 들어와서 난리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행정으로 계속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타 시에 가보니까 용역을 세워서 인력센터로 하여금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약 12개 시군이 용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공고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우리들이 자체정비를 할 테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시장님실까지 점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까지 나왔던 것을 시에서 또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업무를 재공고를 통해서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신 것과 벗어났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포장마차라든가 의자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모터 등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옵니다. 와서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고 그 사람 불러다가 진술서를 받아서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술서까지 쓰고 가니까 우리는 그 사람 주소지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까지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징수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면 강제처분해서 재산압류 처분해서라도 받겠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져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부족한데 체납자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속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시행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전액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단속업무에 실질적으로 총 책임을 지시는 청장님 입장에서 과연 의지가 있나 아니면 현재 노점상 단속 이 자체는 기초 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아니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 위반 등을 적극 막고 있고 단속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분명히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의 노점상은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 가운데 교통에 방해를 일으키는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연 명시이월을 시켜달라고 해서 물론 명시이월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사실 노점상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명시이월되는 자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본청 예산에 서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왜 본청 예산에 세웠느냐, 다른 구청의 구청장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구청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응원이 안 됩니다. 안양에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있는데 동안구에서 필요하면 만안구에서 지원해 주고 만안구에 노점상이 많아지면 동안구에서 지원해 주고, 서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맨 처음에 시행하다가 이것을 시청으로 가지고 가서 시청 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에 편성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공고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취소도 됐고 또 명시이월까지 간 것도 지난번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듣고 알았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재공고를 해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명시이월이 내년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 다시 해서 용역업체가 나온다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자료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에 문제가 있으면 덕양에서 와서 20명 양쪽 구청에 지원이 된다면 40명이 단속을 합동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문제로 본청에서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보고까지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어떤 것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어차피 일산구청에서 너희가 해라 하면 저희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이 부족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큰 시야에서 보고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하는 노점상 단속문제는 정말 어렵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IMF로 소외계층이고 정말 못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목을 갖고 기업화되어서 하는 사람인지 엄밀히 따져서 과감하게 단속해야 되고, 어제도 주엽역 주변분들이 오셔서 단속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마두역, 주엽역 일부 역세권 지역에 환경도 지저분하게 만들고 길거리 시각도 나빠지고 소통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 서안문을 54,000매를 보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 학부모님께서는 안 사먹게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과 공염불에 끝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좀 더 집행기관이 나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같이 활동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산, 고양, 덕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제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뭔가 해결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결론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 본청이나 양개 구청의 업무연관 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안 부분,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치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적인 단속 내지는 기초생활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해서 22만 6,982명, 22억 6,982만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00% 다 지급을 받은 것이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00%보다는 거의 대부분 65세만 넘으면 기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65세가 넘으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한번 신청만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이 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한다면서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시골에는. 그런데 그런 것은 경로당 노인회장들 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해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신청해 달라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사가 65세가 되는 노인분들한테 전화로든지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교통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상회 등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만 되면 자동적으로 입금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고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노인회 행사가 있고 하면 65세 이상 교통비를 받으려면 꼭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회장님 모임이 있거나 하면 홍보를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죽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 재활용센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2000년 약정서 8조2항에 보면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4조 재정분야에 보면 수입재정은 운영비를 뺀 전체 비용을 불우이웃돕기, 재활용사업, 환경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녀회 위탁금이라든지 노인 급식비 쪽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탁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가 2002년도 얼마나 부과됐나요? 자료 혹시 있습니까?
「없습 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는 우리 관내의 시립묘지관리 단속원을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립묘지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보수도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시립묘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관내의 시립묘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성석동 공원묘지, 식사동 공동묘지, 그리고 일산동 공설묘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보면 묘지는 사용신고 필증교부는 각 동의 해당 동장이 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럼 사회위생과에서는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에 대한 사용연한이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은 1차 15년씩 해서 계속 연기를 하게 되면 6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확실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4번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3번을 연장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3번이면 45년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5년은 최초이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15년이 내구연한인데 두 번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5년 두 번하고 3차까지 연결시키면,
봉운
이봉운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좀 보시고 관계법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묘지관리대장 및 묘적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묘지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내구연한이 묘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부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쓴 묘지는 해당이 안 되고 작년 이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쓴 묘지부터,
봉운
이봉운위원장
작년 7월 1일 복지부 시행령으로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묘지수가 1,090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1,09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묘문화도 보건복지 법령에 의해서 시립묘지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치되어 있는 묘지는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앞으로 발췌해 보시고 법령대로 묘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산구청의 농지관리는 전산관리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처리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파일로 보관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주민등록 전입시 농지업무도 같이 하게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질의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김정무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농지처리 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민원처리 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회의개최를 69회 했고 약 503건을 처리해서 1회 회의시 평균 7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5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 한 2·30건 처리를 한다고 해서 좀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회의 개최에 보면 참석인원수가 7명에서 8명, 5명 이런데 여기의 농지위원들이 농업기반공사의 양 농협직원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거의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도 6인, 7인, 5인, 이렇게 많은 참석인원이 될 필요가 있나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 47조4항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도 위원장 이하 9인 이내로 하면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평균 처리건수가 7건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처리건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접수된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들만 불러서 5인 이내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수당지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07쪽에 보면 농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버섯관리 재배사를 어떤 허가절차 없이 사전에 신축을 하고 나중에 신고만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우량농지가 상당히 훼손되는 현실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담당과에서의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종전에는 설치할 경우에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버섯재배사가 신고 또는 허가에서 농업생산시설로 임의 설치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버섯재배사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를 할 목적으로 재배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해서 임대할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버섯재배사에 대한 불법실태와 현황사항을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리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법 개정을 요구했고 7월 25일 당초에는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등재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 주었었는데 버섯을 키울 수 있는 생산시설을 완비했을 경우에 버섯재배사를 등재하도록 지시가 됐었고 8월 31일 버섯재배 시설이 완비되어도 또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섯을 상품으로 출하했을 경우에 버섯재배사로 등재를 하라는 시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버섯재배사라고 할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이외의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는 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만 한 마디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수십년 대대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그런 농가소득 차원에서 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의 농토를 매입해 가지고 와서 편법으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해서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지인들이 농협 창고를 지으면서 1차농으로 가장한 서류를 제출함으로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위원들이 양심을 갖고 이분이 진짜 어떤 목적으로 와서 이런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외지에서 투기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농토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0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이것이 현실적으로 설치가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상태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고 상당한 시비가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조치했을 때 행정적으로 국도비 반납 등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은 폐기처분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급식소에서 활용할 수 있나 없나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용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하여튼 그런 조항이 있으면 흉물로 남아있지 않게 빨리 폐쇄조치하십시오,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해서 우리 관내 감량화 사업장에서 음식점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환경청소과가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바쁜 부서이고 직원들도 상당히 부족해서 일손이 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사명감을 갖고 행정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1회 점검에 한 16%밖에 안 했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처리계약 업체들이 음식점의 음식물 처리를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여기 311건의 처리업체가 있고 또 계약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처리계약을 한 업체가 청운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개 업소를 처리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데 전체 음식물 처리의 약 20%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청운농장이 7월 1일부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몇 달 전에 청운농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이 제기돼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처리계약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업무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 이 처리업체에서 과연 처리를 안 해 가면 50개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반 쓰레기와 혼합돼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겠지요. 우리 소각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60억,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물건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기의 보완, 소각비의 증가 등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파악을 하셔서 청운농장 말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업체들도 음식점하고 계약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청운농장만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상당히 소홀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은 그린웨이로 해서 처리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음식물이 전량 우리 시에서 계약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점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청운농장에 대해서는 7월중에 현장방문을 해서 부적정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도를 하는 상태였고 앞으로는 현지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일산구 설문동의 그린웨이가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이면 완전 가동이 되어서 여기 1일 처리능력이 200톤이 됩니다. 하여간 철저히 홍보를 해서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우리 일산구 관내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양의 약 50%를 처리하는 청운농장이 7월 1일부로 수거를 하나도 안 해 갑니다.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산구청 구청장님께서 요즘 농촌의 쌀 판매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쌀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셔서 많은 실적을 올려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만 일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원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82만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