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박종혁 교육 지원 과장 엄석현 교육 운영 과장 박용목 수 석 교 수 정현래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손석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등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21세기의 첫 해도 어느덧 한 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지난 1년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실적을 총 결산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자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더 노력하였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강원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변화의 새바람을 타고 강원도 세상을 열어 갈 기수로서 지방자치 행정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금년도 교육훈련의 모든 과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이나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훈련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진실로 바라는 도민의 공복으로서 손색이 없는 지방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15일자로 교육원에 부임한 엄석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엄석현 인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계시는 박용목 교육운영과장이십니다. (교육운영과장 박용목 인사) 저희 교육원에서 유일하게 강의만 전담하고 계시는 정현래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정현래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 2000년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은 교육의 법적 기본기능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기구와 인력은 기구는 원장 산하에 2과 4담당으로 수석교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에 현원 34명으로 7명이 과원상태이나 이 과원은 구조조정에 의한 잔여인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사무분장과 5페이지의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3,200만원의 세입예산은 교육시설 사용료 수입인 일반부담금이 100만원, 폐휴지 등 불용품매각대금이 100만원, 원장관사 임차전세금 환수금으로 기타 잡수입이 되겠는데 3,0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사임차전세금은 그 동안 환수조치를 못해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자로 협의가 되어서 여입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 5,895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6억 4,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의 목표는 강원사회를 이끌어 갈 행정 신지식인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 고객본위의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가치제고 및 정체성 확립 등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지식인의 역할과 실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마케팅, 디지털시대에 특별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교육훈련의 질 향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토론, 자기학습, 인성계발 등의 교과목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성적평가 방법에서도 논술식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43개 과정에 4,142명 교육을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까지 목표인원에 76%인 3,16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을 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과정은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 및 자세확립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실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에 총 2회에 거쳐 117명에게 직무기초이론 및 법규, 지식정보화 시대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는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본자세와 마인드를 함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공무원에게 팀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직의 응집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과정으로서 직군․직렬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통전문 과정입니다. 특정 직무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습득을 위한 선택전문 과정에 대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전문 과정은 자치행정 과정이 3회, 보건․농림과정 2회, 건설행정 과정 1회, 기능실무 과정 1회 등 총 7회에 267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훈련의 성과로는 행정환경 및 주민수요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분석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험성적 평가로 인한 연수생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실습이나 토론, 논술 중심의 평가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전문 과정은 총 직무분야나 행정관리기법, 전산․정보화 등 총 40회에 1,4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운영의 중점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직무과정, 전산․정보화 과정을 교육했고, 감수성 훈련 등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특수과목을 보강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행정 신지식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고객가치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 형성이나 글로벌(Global)화 시대에 대응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웹디자인 과정이나 웹프로그래밍 과정 등 첨단 지식정보 접근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정보화 과정을 신설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과정으로 영어회화, 일본어 회화 등 2회에 45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과로는 글로벌(Global)화 시대에 대응한 초급 외국어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교육참여율 제고와 성취동기 부여를 위한 성적우수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원의 특수시책 교육과정으로서 기타 교육에 해당합니다만 이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창의력 함양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연수 과정으로서 행정현장 지식인 과정을 5회에 953명, 읍면동장 시책과정 1회에 178명, 정보화 관리자 과정 1회에 19명, 도의원님들 특별연수로서 3회에 10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한다면 국․도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견 간부공무원들의 사고전환 및 역할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교육효과와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규교과목을 더 발굴하고 교육기간도 다소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도정시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특별과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반을 신설 운영하는 등 특수시책 과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한 교육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총 2억여원의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장애인 연수생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화장실 2개소와 경사로 5개소를 개보수하였고,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책상 100개와 걸상 200개를 최신상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청사 내․외부의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정문 진․출입로 및 벽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연수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본관 1층에 종합휴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료관 확장이전은 이미 여러번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일선현장의 공무원이 일하는데 있어 절실한 무기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번뜩이는 창의력,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며 이는 결국은 교육훈련에 의하여 보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교육원의 사명은 바로 공직 내에 신지식인의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박종혁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상한 업무파악과 아주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과정 중에서 영어교육을 1회 35명 중에서 26명이 수료했고, 일본어는 19명이 수료해서 총 45명이 수료했습니다. 3주 교육과정을 했는데 3주 가지고 회화를 좀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가까운 이웃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WTO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물밀 듯이 국내에 수입됨으로 점차 중국어반 신설이 요구되는데 신설계획이 있는지요. 다음에 또 중국이 일전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로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 같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월드컵 대회에 50만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전문과정을 3주 보다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외국어 과정은 작년에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부활해서 영어과정과 일본어 과정을 2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지금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그 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중국어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감사자료 3쪽을 보니까 강원도보다 인구가 적은 충청북도와 제주도에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충청북도는 51명, 제주도가 32명인 반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은 27명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피교육생을 원활하게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충청북도는 4,311명인데 비해 우리 도는 과정수는 59개 과정에 비해서 2,911명밖에 프로그램에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원 정원이 타 시․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직원 숫자가 총 정원이 27명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7명의 과원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제일 적은 숫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구조조정과 연계한 인원축소였습니다만 축소된 인원이 강의만 전담하는 전임강사 직원인 수석교수 한 분만 남겨 놓고 전부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희들은 외래강사는 소위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서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는 사실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되어서 강의를 전담하기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한다거나 실습을 시킬 때에 교육효과는 보다 더 나고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탬이 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 명을 쓰는 데는 보통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연간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명, 5명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소요예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지더라도 강사비를 지출해서 하는 그 교육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충북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타 시․도의 공무원 숫자가 우리보다 적은 시․도가 교육인원이 많은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교육인원 속에 민간인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2,911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사감제 운영에 있어서 타 시․도는 비교적 6급 이상이 사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은 7급 이상이 사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교육생 중에는 물론 9급부터 7급도 있겠지만 6급 이상 5급 상당의 공무원도 합숙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교육생의 프라이버시에 맞는 사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사감제도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7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5급 이상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합숙교육이 있을 때마다 사감이 필요한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인원이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보완문제는 외부에 기술적으로 기계화했습니다. 사감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도의 과정이 61개 과정으로 과정이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데 10개 시․도는 우리보다 적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인원수에 있어서 우리 도는 3,164명에 비해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과정은 적지만 우리보다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도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은 1기에 다수의 인력을 비합숙으로 하루 정도하면 교육 연 인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5쪽에 보면 후생복지 인원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들이 또 민간인들이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교육원에 입교해 보면 새로운 신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재충전하는 기회의 전당이 교육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2일날 인명구조용 헬기를 타고 교육원 상공을 한 번 지나가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의 위치가 아주 훌륭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상공에서 내려다본 운동장을 볼 때에 여기다가 잔디구장을 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교육원은 잔디구장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도 잔디구장을 새로 만들어서 피교육생이 잔디구장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용의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잔디구장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과제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운동장면적은 축구장으로서의 기본면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적어도 하면 축구구장으로서의 규격에 맞는 부지로 더 넓혀서 잔디구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축구 운동장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도 재정형편상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성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면적만이라도 잔디를 피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를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잔디피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보면 교육기간에 있어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은 2～3일 정도의 교육, 또 최장기가 5주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1년 과정, 충청남도가 3개월에서 6개월 과정, 제주도가 6개월 과정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전문지식 시대가 아니겠어요? 우리 도에서도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기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제주는 과거에 간부양성 과정이나 이런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운영 과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변화나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장기교육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 교육수요가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교육차출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최근 구조조정, 인원감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간 교육차출 되는 것을 일선 시․군에서나 도청의 간부급 소위 상사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교육훈련 과정이라고 한다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는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정예요원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장기교육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7급 때에 3개월 합숙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간부양성반 제1기인데 그 때도 교육을 착실히 배워서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원 차출에는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고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장기교육을 시켜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출강현황을 보면 강사수당을 불규칙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4만원짜리, 4만 5,000원짜리, 7만원짜리, 5만원짜리 등이 있는데 유명 대학교수나 그런 데로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도 본청이나 사업소, 어떤 때에는 시․군에서 출강하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그 공무원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해서 출강하는 강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상향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어서 훌륭한 강사가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자율로 맡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강사수당을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도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한 내용은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하고 특별강사도 가급과 나급, 그 다음에 일반강사도 가급과 나급, 다급까지 5개로 분류해서 일정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연초에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사수당 수준으로도 강사가 돈이 적어서 못 오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좀더 올릴 것인지 하여튼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있고 또 타 시․도하고의 비교검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수준이 서울수도권 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남북교류와 관계되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별도의 과정은 아닙니다만 각 과정 속에 남북교류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고 방향을 설명해 주는 시간 과목은 두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과원 7명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잘 못들었는데 이것이 '98년도 구조조정되고 생긴 과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기능직이죠?

기능직이 5명이고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4급 2명은 명예퇴임자 한 분하고 공로연수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관사임차전세금 3,000만원 2001년 11윌 24일 해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미루고 놔두었어요?

그것이 원래 관사를 2년간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그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3,000만원을 받아 내야되는데 집주인이 여러 가지 빚도 많이 지고해서 관사건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3,000만원을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최근 11월 24일날 와서 다 해결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3,000만원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여입조치를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 24일까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평균해서 하루 교육받는 교육생이 80～90명은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할 때에 2000년도 쌀로 하죠? 묵은 쌀이죠?

햅쌀로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이 와서 묵으면서 교육받는 곳입니다. 하루를 묵든 1주일을 묵든 교육을 받는 곳인데 아무데 가보나 휴식공간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본 위원의 생각은 목욕탕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조잡한 것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욕실이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여관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욕실에서 혼자 물 쓰는 것이면 사실은 물의 양은 적게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물이 적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하고 말 건물도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쓸 것인데 깨끗한 목욕탕을, 샤워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복지시설에 우선인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 조잡하게 여기다가 옮겨서 뭐 만들고 저기다 옮겨서 뭐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숙사, 각 층마다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 속에 아주 호화롭지는 않습니다만 목욕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목욕탕의 물을 항상 데워야 하는, 합숙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만 필요한데 그 순간 순간을 위해서 물을 데워서 목욕탕을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연수생 측면에서 봐서도 1주일에 저희들 교육이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합숙을 하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4박 5일 동안 목욕을 꼭 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목욕탕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샤워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샤워장이 어디 있어요?

각 동마다 기숙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다 있습니다.

남녀구별해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남녀구별은 기숙사에 들어 갈 때에 애시당초에 남녀구분되어서 들어 갑니다.

샤워장만 있다 이것이죠?

샤워장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교육원 원장으로 두 번째 부임이시죠?

예.

지난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지난번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끝난 날짜는 '99년 1월 13일이었고 한 5개월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최근 원장의 이동상황을 보면 바로 직전에 이만용 원장님 1년 2개월, 김낙기 원장님 1년 1개월 김낙기 원장님 바로 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전임이 장순일 씨였고 장순일 씨하고 맞교대를 했습니다.

장순일 원장님도 한 6개월 정도였나요?

예.

현재의 박종혁 원장님 한 6개월, 그 다음에 장순일 원장님 한 6개월, 그리고 김낙기, 이만용 원장님이 1년 남짓 그리고 다시 원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다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라든가 관심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원장님들의 재임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라도 되면 업무장악이 될 텐데 6개월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 교육원의 교과과목 중에 전산분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강원도만, 물론 지금 현재는 수석교수요원 한 분만 강의를 전담하는데 특히 전산교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계의 전문가 권위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강의의 질이나 능률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산교수 정도는 한 분이 전산교육에 아주 매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도정질문 내용 중에서 전산교수 확보대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냐고 했었는데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 전담교관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평가분석, 교육훈련 성적 시험을 보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전산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을 전담하면서 평가를 같이 운영하던 모양대로 그냥 해도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하는 강사요원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앞으로 협조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만 4,500명의 강원도 공무원 중에서 전산전문교수 한 사람의 T/O가 그렇게 인원에 압박이 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중요성에 비했을 때에 정말 강의를 전담할 수 있는 교수요원을 꼭 확보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확보가 못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전산공무원을 전산교육만 전담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관심사라든가 일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것은 두 가지 일을 시키면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전념도랄까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반 특별과정, 저희 도의원 전산교육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저도 그 때에 우연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프린트 된 것을 봤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반 특별과정 여기에 대한 실시내용과 성과를 한 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름대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금년에는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반을 설치 운영하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별로 수요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책보고에다가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면서 보고서에다가 좋은 시책이라는 것으로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내년부터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실시를 못했습니까?

예, 교육원에서 못하고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아마 준비를 시켰던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명 교육시켜서 한 명을 아마 합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명이 합격되는데 이 당시에 뽑기는 몇 명을 뽑았습니까? 장애인 공무원 채용.

그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2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 자체로도 수요조사를 잘 하시고 권장해서 교육을 받고 유리한 위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1번 제가 신청했던 자료내용인데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부언 질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도별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도는 인구수 156만, 공무원 수는 1만 4,500명으로서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는 비율로 0.93%로 인구대비 공무원은 전국 최고로 많은데 교육원 소속 공무원 수는 27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0.19%로 0.18%인 경기도와 함께 거꾸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공무원 수 대비 교육훈련 참여인원 물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사한 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20%로 경기, 경북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18개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실적은 대개 20～30%선에 머물고 있는데 도는 144쪽 자료에 의하면 도는 5%로 저조합니다. 도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로 중앙단위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조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숫자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고 또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27명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이었고 그 감축 후에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교육효과 면에서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의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인원이 또 상대적으로 적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인원에 대한 계산이 공무원 말고 민간인을 대거 교육시킨 인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서는 저희들 교육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도 공무원이 교육에 참석하는 비율로 봐서 덜 참석했다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저희들 도 소속 공무원은 2,897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43%에 해당하는 소방직 공무원이 1,253명이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주로 소방학교 교육훈련에 임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부터 도 공무원의 숫자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현장 지식인 과정이라든가 읍면동장 시책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애시당초부터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 각 과정에 도 공무원교육원이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보통 보면 도 소속 공무원들은 시․군에서 전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 군에 있을 때에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과정은 이미 교육이수를 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도 공무원이 숫자로 봐서 시․군 공무원보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중에도 도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교육과정은 별로 없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 공무원들이 보통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것은 우선 훈련성적 평정에 점수가 없으면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해서 오는 수도 많고 또 금년도 과정을 신설해서 오는 것을 보면 행정마케팅 과정 같은 것은 스스로 필요해서 지원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소방직을 고려했을 때에 5%였던 것이 한 11% 정도는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군보다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과정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 역시 도 소속 공무원들도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우선 대상이 시․군 공무원들이 도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손발이니까 현장중심의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주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쓴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주 기능이 6급 이하의 18개 시․군 공무원들을 주로하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5급 이상은 국가전문행수연수원이라고 행정자치부 소속 하에 있는 거기에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소속 6급 이하인 경우는 중앙교육도 별로 기회는 없죠?

중앙교육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원 교육보다는 중앙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추세 속에서 본인이 원하건 아니면 우리 조직의 활성화나 적극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자체 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아니고 중앙교육을 어떻게 보면 교육원 업무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한데 중앙 쪽으로 교육받는 횟수, 기회부여 같은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은 기능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나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겠다는 것은 도 본청에 교육고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오늘 나온 얘기를 그쪽과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 과정마다 여성교육생이 대체로 몇 %나 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교육인원이 3,164명 중에 한 20%에 해당하는 6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가 계속 교육과정 속에서 기숙사를 활용합니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관리자반이 '99년에 24명, 2000년에 27명, 2001년에는 없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관리자반은 기숙사에 안 들어갑니까?

1주일 비합숙으로 합니다.

그리면 거의 여성공무원 20%는 기숙사 활용률이 낮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과정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20%라고 하면 전 과정이 신규채용자 과정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기숙사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합숙훈련을 하는데 기숙사 사감제 운영을 보면 그때 그때 편성해서 1일 하나씩 하는데 다 남성들이 사감을 하고 여성사감이 했다는 얘기는 감사자료에 없는데 목적에 보면 학생들의 건강, 위생관리 이런 것인데 그런 여성들이 있을 때에는 여성사감이 전혀 없으면 긴급한 사안이 일어난다거나 할 때에 배도 만져줘야 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숙사 활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여자사감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사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원 사정으로 보면 지금 사감은 적어도 담당급 이상, 소위 5급 이상이 책임을 지고 사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5급 이상 되는 여성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이 사감을 할 때에는 6급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6급 여자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휴일날 일직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해온 바에 의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 저녁에 기숙을 하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무실이 있습니다. 전담 의무인력이 한 분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연락을 하면 실제로 와서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여성사감이 있어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육 중 퇴교자 현황을 보면 대개 들어 왔다가 퇴교하는 이유가 사직, 타 직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중도에 나간다, 또 대학 기말고사가 있어서 응시하러 중도에 나간다, 대학교학업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출할 때에도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대학교에 시험이 있다, 내가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하러 가면 내가 언제쯤 간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교육생으로 차출되어 와서 끝까지 마감도 못하고 나가는 것, 이런 타 직장에 가는 것이 두 개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모처럼 돈을 들여서 훈련시켜 가지고 다른 직장에 갈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차출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보낼 때에 보낼 사람이 없으니 그냥 이런 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시․군에 가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냥 여기 보면 통보만 하고 말았는데 여기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네요? 풍기질서문란 해서요.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요? 그냥 통보만 하고 말았는지 좋은 기회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와서 질서문란해서 쫓겨났는데도 신분상에 제재를 안 가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때 당시에 보다 정확한 내막을 알고 있는 우리 교육운영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아, 그 때 당시에 안 계셨지,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교육원에서 물론 불리한 상황으로 퇴교를 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료가 안 됩니다. 우선 그것이 본인에게 제재조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받기 위해서 또 평정 받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교육훈련을 다음에 다시 또 와야되죠. 그렇게 되고 그 분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소속 시․군이나 소속 기관에 가면 그 때부터 소속 기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악질적인 잘못이다 하면 자체징계로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아마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원 측에서는 아주 열심히 해 보려고 하시는데 차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쓸데 없는 사람들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지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 한국연수단이 10월 23일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10명이 와서 연수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연수를 할 때에 숙박비는 우리가 다 댑니까? 초청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갔고 금년에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서로 그 부담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원래 오는 항공료나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대개 3일 동안에 과정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10월달에 왔을 때에는 제가 가자마자 있었습니다만 우선 오게 되면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일본에서는 보통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차출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쭉 돌아가면서 서투른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소감도 얘기하고 그 중에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교육시설을 전부 둘러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와서 그 분들이 돗토리현에 교육공무원연수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 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는, 그리고 돗토리현 가타야마 지사님께서도 교육원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때 마침 일본어 과정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일본어 과정 연수를 받는 공무원들하고 일본에서 연수를 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밤에도 계속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춘천시내 중앙시장 같은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관람도 시켰고 또 시민도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반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체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이 우리 강원도내에. 아까 9명이 작년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이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내 장애인 중에 공무원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한테 시험방법은 이렇고 이런 과목을 공부를 시켜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조직 내에, 행정조직 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대개 얼마나 되죠? 법정비율은 됩니까?

전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법정비율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한 분야에 교육원이 머리를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화교육을 4회에 거쳐서 117명을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수화교육을 단시일 내에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합니까?

수화교육은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장 한 5개월을 할 때에 특별히 시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기간을 가지고는, 그 후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아주 전문화된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못하죠. 전문화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든가 해야 되고 저희들 민원실에서 적어도 장애인들이 오시면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이 상당히 새롭게 가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규공무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적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나 혹은 처음 마주치는 교육이 인상이 제일 깊고 그 때에 교육을 잘해 주면 그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그 분들이 받으시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0년 동안은, 공무원 생활할 때에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실무능력 이 교육은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될 공직윤리 및 자세 또 국가관,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회사원이나 국영기업체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봉급을 적게 받으면서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규공무원 교육과정에 이런 것이 얼만큼 있는지 또한 원장님이 앞으로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자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교육원장으로 가서, 30년이 넘습니다만, 공직체험담을 위주로 해서 특강을 한 시간씩 각 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기술은 없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생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규자반은 특히 신세대로서 저희들 기성세대에 겪었던 그런 것은 전부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참 딱하고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자 과정에는 특히 정신교육 과목을 대거 넣어서 정신교육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 사회변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교수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로 강사로 초빙해서 소위 신세대 공무원들 신규자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왔고 앞으로는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교육보다는 공직자윤리, 제가 얘기한 국가관 이런 데에서 공직관 확립 및 일반소양 과목이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어느 정도됩니까? 한 50%는 됩니까?

저희들 공직관 확립 및 일반소양을 금년에 1기와 2기를 했었는데 1기가 74명, 2기가 70명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배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직관 확립 및 일반소양 7과목에 31시간,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에 대한 과목이 6개 과목에 28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목은 41개 과목에 190시간 정도 됩니다.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직자들이 희생정신, 국가관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 기본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임용 후에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임용 전에 교육을 합니까?

지금은 임용 후에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고시를 한 사법연수생이나 국가고시원들은 임용 전에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임용 전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임용 전에도 할 수 있고 임용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공무원 생활하기 전에 교육한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아마 전부 다 사전에 교육을 하고 현직에 나오는데 임용 후에 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는 또 고급공무원, 소위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임용 전에 교육을 하고 있고 7급 공채나 9급 공채 이런 분들은 임용 후에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일 경우에는 7급 공채나 9급 공채자들이기 때문에 임용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용 전에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 전에 한다고 그러면 9급 공채나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2년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2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유예기간 중에 2년 내에 채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요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거의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까지 시켜 놓고 채용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용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로 봐서는 어렵고 아마 조직개편이 다 끝나고 정상적인 조직운영에 들어갔을 때에는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주도와 같이 관광도시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보니까 과목별 한두 시간은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친절, 예절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친절, 예절이 최우선이고 다음에 관광 도의 이미지로 하려고 해도 친절, 예절이 제일 우선적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현에서 공무원들을 1년에 4박 5일씩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더래요,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사람들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것이 무한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교육과정 중에 전체 공무원들 다 못하더라도 시․군의 담당급하고 과장급 해서 전문교육기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각 백화점의 서비스 마케팅을 보면 그 분들이 하루해서는 안 됩니다. 한 2～3일 시켜 가지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받은 다음 각 시․군에 가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지방상인들, 제가 살고 있는 영월은 중소도시인데 식당에 가서도 친절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큰 돈 아니고 할 수 있는 무한자원인데 저부터도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무뚝뚝한 지는 몰라도 남한테 인사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사람들은 몰라도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사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고개숙이는 것이 그 사람한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번 내년도 교육과정에 친절교육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년도 교육과정 속에서는 별도의 과정은 못 넣고 있었습니다만 각 과정마다 과목으로는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필요한 것이 외국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국제관계대사님을 직접 강사님으로 초빙해서 교육시간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로 하여금 그 평가가 스스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과목에 보강하는 것도 철저하게 더욱 검토를 하겠고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수요하고도 관계되고 하니까 교육수요조사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교육을 시킬 적에 지금 대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 말고 제가 아까 마케팅 친절, 예절 교육 각 항공사, 각 백화점 이런 쪽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을 보니까 거의 백 번 이상씩 그래야 습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대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50대 넘은 기성세대는 아마도 친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과정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원장님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혹시 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일관성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원장도 어떻게 보면 전문화가 필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본 생각은 전문화시키고 적어도 2년, 3년은 근무하게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이 안 되어서 아마 그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마케팅이 지원자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현장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마케팅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한 것을 보면 1기당 50명해서 겨우 150명만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과정에 행정마케팅 교육을 좀더 많이 부각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마케팅 과정을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역시 교육은 수요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행정마케팅 과정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합시다. 교육하시다가 시간이 나시면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한 시에서 공무원들이 3명씩 나와요. 불법으로 두 부부가 공무원인데도 부모를 빌어서 그것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도 1월달에 18개 시․군 이 잡듯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틈새가 나시면 그런 것을 참고하고 공무원들이 망신만 당하고 이미지만 나빠지고 하니까 틈새가 나시면 이것을 말을 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끝날 때에 교육생들한테 예컨대 강사가 7명이었다고 하면 이 중에서 나름대로 강의능력 그 다음에 관심도, 참여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다시 부르고 싶은 강사, 한 번 하는데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분류가 있을 텐데 앙케이트조사를 하십니까?

매 과정별로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다시 초빙하는 분도 있고 그만두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