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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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그럼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이호준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김민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 정형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최현주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정운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문용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김연모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난 9월 제106회 임시회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04분

영태

장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을 보시면 공원별 시설물 임대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원별 시설물 임대 방법은 경쟁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별 시설물 임대 및 관리현황은 중외공원, 무등산공원, 광주공원, 사직공원, 우치공원, 이렇게 공원별로 그 규모와 조성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55쪽에 팔각정을 예로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쭉 질의를 할께요. 제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물어본 것은 운영권자들, 임대권자들의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는 말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관계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투명성있게 각 소장님들이 했다고 하겠지만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특혜성이 있다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임대료 기준이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규모라든지 조성방법이라든지, 그런 여건에 맞춰서 임대료를 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약 기준, 임대료 기준은 어떠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조성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시설물 25건중 계약기간 내용을 보면 3년이 9건, 2년 6개월이 1건, 2년이 2건, 1년 6개월이 1건, 1년이 12건으로 일관성 없이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 형편에 따라서 임대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방법으로 계획성 없이 임대기간을 정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차질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행정의 복잡성도 일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재산은 매년 임대계약을 하고 또는 당초 협약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56쪽에 사직공원 팔각정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 임대자는 남구 사동에 정매연 씨인데 70년대에 민자유치로 조성을 해 가지고 20여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수의계약으로 99년부터 금년말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중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연고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특혜성 재산 임대가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55쪽 중간에 보면 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동일인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3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형평성에 어긋난 시설이 있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북구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시민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서구는 테니스장 임대료가 없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56쪽에 보면 서구청 시민테니스장,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북구청 테니스장 해 가지고 나왔어요.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구청에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구청에서 하더라도 총괄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합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직접 관리한, 예컨대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 또는 우치공원, 무등산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자치구에 이관된 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렇게 들쭉날쭉한 임대료, 기간, 이것을 좀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특혜성 시비도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56쪽 제일 밑에 보면 자동판매기 해 가지고 임대료가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위하고 같은 단체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합쳤어도 되지 않겠느냐, 3천원이라는 것은 어설피 그냥 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3천원이라고 임대료를 했다면 얼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혜로 봐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수입원이 많은 곳은 계약이 잘 된다. 그런데 수입원이 적은 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원이 적은 곳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약 기간을 짧게 해 주면 1년 되면 본전도 못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좀더 기간 연장을 해서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외수입 증대 문제, 그리고 임대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5ㆍ18기념문화센터내에 자동판매기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5ㆍ18구속자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특수 단체 아닙니까, 5ㆍ18구속자회라는 것은? 그런데 연간 3천원을 받고 임대를 해줬다라는 것보다는 그 위에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합쳐서 했다면 그러한 의구심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5ㆍ18기념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천원하고 그 위에 12만 3천원이라는 것은 자동판매기 커피놓은 자리의 두 질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2만 3천원은 대수로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3천원은 갯수로 해서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니, 그렇게 나온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문인이 봤을 때는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민우

김민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69쪽을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뒷장에 관리대책을 보면 약수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연 5회 실시하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상시 공표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경고판을 설치하여 먹는물로 이용 금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 제거, 소독 등을 실시한 후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검사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오염원은 주로 대장균하고 여시니아균, 일반세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오염원을 보면 대장균하고 여시니아균, 일반세균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동물은 주로 야생동물, 들쥐나 다람쥐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주로 산행을 하면서 분뇨나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림으로써 그런 것들이 약수터로 부분적으로 흘러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등산객들의 분뇨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 야생동물이 오염원이 되어서 이런 균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야생동물은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약품 처리로 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 가지고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오염원을 제공하는 것들, 등산객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수터 주변을 확대해서 거기에는 등산객들이나 또는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우리 시 관내 약수터가 1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 수질 관리를 자치구에서 1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갈수기나 우기에 접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주변에 경고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후에 주변을 정비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시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가 적합할 때는 경고문을 해제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못 하도록 사용 금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연 4회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영구 폐쇄 조치를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환경녹지국장

대안으로 제시하신 약수터 주변을 방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18개소 중에서 5개소가 이런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그럴 경우에 오염원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69쪽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고 수질검사 정밀성에 다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꼬막재 약수터를 보면 2000년 1/4분기에 여시니아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해서인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봉황대도 3/4분기 때 있다가 대장균이 없어졌고 화산부락 약수터, 선녀정 약수터,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두암동에 있는 참판골 약수터는 3/4분기 때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대장균이 나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평소 때는 다소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도 2000년, 2001년도 계속해서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형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가, 갈수기에 접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수질의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판골 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 1/4분기에는 적합했는데 3/4분기에 대장균하고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행정조치로 본 약수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판골 약수터는 두암동에 위치한 약수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내에 상당히 인접한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바로 근접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약수터보다 수질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북구청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참판골 약수터는 저도 자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균 1일 등산객을 보면 700～1,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두암 1, 2, 3동, 인근 지역인 우산동, 문흥동, 문화동, 풍향동, 산수동, 계림동, 중흥동 주민들이 가깝고 또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등산 코스에 보면 약수터가 여기 참판골 약수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충 코스를 보면 두 시간 정도 되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것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영구 폐쇄를 해 버린다, 대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폐쇄를 해야 되겠느냐,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점점 그쪽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런데 그 약수터를 폐쇄하는 강경 조치보다는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환경을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천

정형천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참판골 약수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에 4회 계속해서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빴을 경우에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참판골 약수터는 1/4분기에 적합했고 2/4분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현재 검사가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분기에 가을철에 접어들어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침이면 시민들이 시내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기운동하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