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이호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김민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 정형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최현주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정운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문용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김연모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난 9월 제106회 임시회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을 보시면 공원별 시설물 임대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원별 시설물 임대 방법은 경쟁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별 시설물 임대 및 관리현황은 중외공원, 무등산공원, 광주공원, 사직공원, 우치공원, 이렇게 공원별로 그 규모와 조성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55쪽에 팔각정을 예로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쭉 질의를 할께요. 제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물어본 것은 운영권자들, 임대권자들의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는 말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관계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투명성있게 각 소장님들이 했다고 하겠지만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특혜성이 있다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임대료 기준이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규모라든지 조성방법이라든지, 그런 여건에 맞춰서 임대료를 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약 기준, 임대료 기준은 어떠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조성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25건중 계약기간 내용을 보면 3년이 9건, 2년 6개월이 1건, 2년이 2건, 1년 6개월이 1건, 1년이 12건으로 일관성 없이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 형편에 따라서 임대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방법으로 계획성 없이 임대기간을 정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차질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행정의 복잡성도 일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재산은 매년 임대계약을 하고 또는 당초 협약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56쪽에 사직공원 팔각정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 임대자는 남구 사동에 정매연 씨인데 70년대에 민자유치로 조성을 해 가지고 20여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수의계약으로 99년부터 금년말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중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연고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특혜성 재산 임대가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중간에 보면 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동일인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3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형평성에 어긋난 시설이 있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북구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시민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서구는 테니스장 임대료가 없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56쪽에 보면 서구청 시민테니스장,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북구청 테니스장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 문제는 구청에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더라도 총괄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합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한, 예컨대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 또는 우치공원, 무등산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자치구에 이관된 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임대료, 기간, 이것을 좀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특혜성 시비도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56쪽 제일 밑에 보면 자동판매기 해 가지고 임대료가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위하고 같은 단체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합쳤어도 되지 않겠느냐, 3천원이라는 것은 어설피 그냥 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3천원이라고 임대료를 했다면 얼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혜로 봐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수입원이 많은 곳은 계약이 잘 된다. 그런데 수입원이 적은 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원이 적은 곳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약 기간을 짧게 해 주면 1년 되면 본전도 못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좀더 기간 연장을 해서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외수입 증대 문제, 그리고 임대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5ㆍ18기념문화센터내에 자동판매기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5ㆍ18구속자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특수 단체 아닙니까, 5ㆍ18구속자회라는 것은? 그런데 연간 3천원을 받고 임대를 해줬다라는 것보다는 그 위에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합쳐서 했다면 그러한 의구심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5ㆍ18기념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천원하고 그 위에 12만 3천원이라는 것은 자동판매기 커피놓은 자리의 두 질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2만 3천원은 대수로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3천원은 갯수로 해서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온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문인이 봤을 때는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69쪽을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뒷장에 관리대책을 보면 약수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연 5회 실시하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상시 공표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경고판을 설치하여 먹는물로 이용 금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 제거, 소독 등을 실시한 후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검사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오염원은 주로 대장균하고 여시니아균, 일반세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염원을 보면 대장균하고 여시니아균, 일반세균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동물은 주로 야생동물, 들쥐나 다람쥐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주로 산행을 하면서 분뇨나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림으로써 그런 것들이 약수터로 부분적으로 흘러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분뇨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 야생동물이 오염원이 되어서 이런 균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야생동물은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약품 처리로 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 가지고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을 제공하는 것들, 등산객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수터 주변을 확대해서 거기에는 등산객들이나 또는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관내 약수터가 1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 수질 관리를 자치구에서 1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갈수기나 우기에 접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주변에 경고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후에 주변을 정비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시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가 적합할 때는 경고문을 해제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못 하도록 사용 금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연 4회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영구 폐쇄 조치를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약수터 주변을 방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18개소 중에서 5개소가 이런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그럴 경우에 오염원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고 수질검사 정밀성에 다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꼬막재 약수터를 보면 2000년 1/4분기에 여시니아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해서인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봉황대도 3/4분기 때 있다가 대장균이 없어졌고 화산부락 약수터, 선녀정 약수터,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두암동에 있는 참판골 약수터는 3/4분기 때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대장균이 나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평소 때는 다소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도 2000년, 2001년도 계속해서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형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가, 갈수기에 접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수질의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판골 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 1/4분기에는 적합했는데 3/4분기에 대장균하고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행정조치로 본 약수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판골 약수터는 두암동에 위치한 약수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내에 상당히 인접한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바로 근접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약수터보다 수질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북구청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판골 약수터는 저도 자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균 1일 등산객을 보면 700～1,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두암 1, 2, 3동, 인근 지역인 우산동, 문흥동, 문화동, 풍향동, 산수동, 계림동, 중흥동 주민들이 가깝고 또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등산 코스에 보면 약수터가 여기 참판골 약수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충 코스를 보면 두 시간 정도 되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것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영구 폐쇄를 해 버린다, 대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폐쇄를 해야 되겠느냐,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점점 그쪽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런데 그 약수터를 폐쇄하는 강경 조치보다는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환경을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판골 약수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에 4회 계속해서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빴을 경우에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참판골 약수터는 1/4분기에 적합했고 2/4분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현재 검사가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분기에 가을철에 접어들어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침이면 시민들이 시내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기운동하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과장님 분야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감사자료 67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비 불량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의 광주시 하수도 정책이 신규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시청과 구청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로 하수도 관련법 운영상 제도에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2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 범위, 이렇게 조례로 정해졌는데 시장이 하수도처리 시설 차집관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구청장은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범위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조례를 위반하면서 하수도 관련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수관거 시설보급이 총 계획 연장은 4,393㎞에 2000년까지 시설연장은 3,261㎞로 보급률은 74.2%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적은 74.3㎞로 도로 공사라든가,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하수도 실적을 더하면 더욱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제 하수도 시설관리 정책이 신규 관거시설 확충보다는 노후나 불량 하수도 개량 및 관리 위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그 동안 도심에서 떨어진 자연부락의 마을 하수도 정비 계획을 이번 용역 안에 포함하여 발주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 부실로 자연부락의 마을 오폐수가 영산강 지류천으로 바로 직수되어 영산강 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 동안에는 신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하수도는 거의 100%에 근접할 정도로 관거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신설보다도 개보수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금년 연초에 기존 하수도 개량 정비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리장의 유입 수질이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광주시는 그 동안에 관거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유입수질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하수도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상당 부분이 4대강 유역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영산강 수질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환경부에서 현행과 같은 관거 정비 사업 추진 체제로는 조기에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금년 연초에 환경부에서 수질 담당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시내에 시설되어 있는 기존 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비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기존 관거 정비나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3년 동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관련 조례대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시와 자치구에서 나누어서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빼 보니까 최근 98년부터 현재까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구청하고 본청에서 일정한 부분을 직접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질보전과장으로 금년 2월달에 와 가지고도 본예산을 비롯해서 금년 추경까지 부분적으로는 시 본청에서 상당 부분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토대로 해서 구청장이 해야 할 사업을 왜 시에서 하고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조례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관리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과장님, 제가 그것은 질의를 다 했거든요. 관련 조례도 전부 읽어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위배를 했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집행하게 된 배경은 관련 조례상에 의하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치구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깝게 우리 시비 부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 현안 사업하고 관련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장이 집행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수관거 사업의 설치 및 유지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기타 차집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시설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 대구, 인천, 대전광역시에서는 차집관거 공사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관거 시설 개보수 공사는 자치구 사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보급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신규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도로 공사가 행해지면 보급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수관거시설 보급에 역점을 둘 것이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 하수관거 보급률은 74.2%입니다. 이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도 계획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왕에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으로 하수도 기반 시설이 완료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74.2%로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기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기본 통계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말 현재 보급률 비율은 내년 연초에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74.2%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에 택지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시가지 면적에 한해서는 거의 100% 근접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수도 관리 정책이 이제는 바꿔져야 되거든요. 하수관거 시설 보급에만 역점을 두었는데 앞으로 는 노후라든가, 불량하수도 개량이라든가, 이런 관리 위주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하수도관거 신규 시설은 거의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74.2%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정비나 보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하수도.

자연마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자연부락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려면 하수도기본계획에 수립이 선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하수도기본계획은 주로 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 동안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마을하수도 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을 못 했는데, 금년에 시행 중에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속에 마을 하수도 정비 계획에 대해서 과업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 후부터는 우리 시도 자연마을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인정을 하면서 또 시정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광주시의 전체적인 하수도의 종합관리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상정조차도 못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수도관리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수도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재까지 계획수립 내지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립된 기본계획들이 다소 우리 현실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정말로 이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우리 광주시가 하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을 지표로 해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하수도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용역비에 산정조차도 못 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면서요.

하수도 관거 정비 타당성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일응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까지 하수도관리정책은 도심 위주로 해 가지고 하수관거 시설 보급에만 역점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후나 불량하수도 개량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자연부락 하수도정비 문제, 이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수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바꿔지는가, 안 바꿔지는가.

예. 맞습니다. 20억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슬러지 처리 대책은 작년도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03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업체 요청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2000년말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에서 1일 158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우리 시에 162톤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연간 5만 9천여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 말고 제가 물은 얘기만 간단하게 답변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끝내자니까요.

그래서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쓰레기는 2003년 6월 30일부터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톤당 2만 7천원 정도 슬러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를 광주시 입장에서 계속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규제는 하되 그 시점이 제가 알기로 9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투기 허용량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된 단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금지하더라도 그 문제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리비가 적은 해양투기를 지속해 나가되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대로 만일에 금지를 할 경우에도 3, 4년 준비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슬러지 소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해양투기 금지가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단체지만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3, 4년 유예기간 동안에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 처리 방향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하수도 관거사업, 또는 하수 처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10억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제가 업무보고드린대로 명년 7월까지 변경용역이 준공되면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의 여건이 반영되고 향후 5년간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김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신설보다는 개보수와 자연 부락에 대한 그 문제의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본 시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하수관망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CCTV를 촬영 해 가지고 노후 관거에 대한 개보수와 또 광주천으로 흘러가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한 차집관거의 연결 문제, 이런 부분이 명년에 용역비로 20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타 시ㆍ도는 그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와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너무 늦게 대책을 수립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렇고요. 하수 슬러지 현황에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 기간 해양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올해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런던에서 열렸던 런던협약을 알고 계십니까?

그 행사 내용은 압니다만,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그런데 런던협약의 참가 결과를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영국ㆍ미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해석에 따를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해양투기가 상당 부분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런던협약의 내용에 그것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일 아니냐,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에 하나의 우려를 표하고,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고요.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는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즉 다시 말해서 소각시설을 2003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동참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에 있으면 현재 해양투기는 톤당 처리비가 2만 6,900원이거든요. 그런데 톤당 처리비는 얼마가 되고 어떻게 참여할 계획이고, 비용은 어떻게 포함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그 처리비용을 비교 형량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봤을 때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최근 개최된 런던 협약 내용의 추이를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이면 불과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해가 다 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는 2003년 6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더라도 우리 시는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지조치 시기 이후로 해양투기를 한 단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이전부터 해양투기한 단체로 예외 적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을 저도 알아요. 기존에 계속해서 투기하고 있는 데는 예외 적용을 받고 신규 투입은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데 그래도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면 환경상 문제가 있어서 금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투기를 안 하고 소각 시설을 한다든가,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2003년 6월에 맞춰서 전라남도에서는 소각시설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왜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 시설을 현재 200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이 72년도에 최초로 채택된 이후에 96년 의정서까지는 하수 오니에 대해서, 즉 슬러지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2003년도에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되더라도 김 위원님께서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예외인데 다만 오늘 말씀하신 지난 10월에 개최된 런던협약에 하수 오니가 투기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3, 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준비된 소각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남도에서 광역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그 단가와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 질의의 본질하고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전라남도에서 문서화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에 있을 것입니다. 시행일자가 2001년 2월 15일날 왔어요. 제목은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시설) 건설계획 통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수슬러지 직매립 및 해양투기가 2003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동 슬러지 처리 대책이 필요하여 광역으로 처리시설을 설치, 소각시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금년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설치비 일부를 확보하고, 50% 확보 완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고 별첨과 같이 본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 200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 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포함하여 광역처리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슬러지 발생량, 성상, 자체 성적서 첨부 등을 우리 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광역하수슬러지소각시설 설치계획 1부”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시설까지 다 해서, 국비 50%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943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투자협약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설치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에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실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전혀 도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도의 처리비용과 우리 시가 해양투기한 부분과 비교해서 처리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판단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공문이 우리 시에 협조 요청이 와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나 되겠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우리 시에 통보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비만 가지고 국장님이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처리비용이 공해상에 투여하는 것보다 상이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용역을 해서 98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99년도에 준공된 자체 소각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할 비용과 전남도에서 제시한 처리비용을 비교형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계획을 전라남도에서 통보를 받고 우리 시에서 바로 이 작업에 착수를 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규모가 톤당 얼마 정도 처리비용이 들고 또 우리 시에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안 나와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쩌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민간 투자로 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맺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광역시에서는 전혀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단가 비교를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면피성 발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늦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참여할 뜻이 있느냐고 그래서 참여할 뜻이 있다, 대신에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처리단가를 통보해 달라고 전라남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전남도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뭔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 50%까지 받겠다는 확약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라니까요. 자꾸 단가 산출이 안 되고 어쩌고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월 런던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문제 회의 개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우리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준비 소요기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계획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 7월부터 가동을 하게끔 전라남도는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 이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되더라도…….

해양투기는 2003년 7월부터 법상으로 못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시는 해양투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시는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육상 매립만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해양투기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현재 해양에 투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이 법에 대해서 규제를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환경상 유해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도 버금가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저촉을 안 받으니까 계속 투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은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해양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투기하면서 우리가 금지에 대비해서 자체 소각로 설치계획을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광역슬러지 소각로 설치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 참여 여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대한 회신을 해 주면 우리가 참여 여부 결과를 회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전남도에서 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오니 처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만, “처리방법 선정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의 경우 특정유기물질 등 일부 오염물질을 제외하고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으로도 배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기성 오니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유기성 오니의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한 계획도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수처리장 오니의 해양배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 놨어요. 그러나 현안 문제점을 볼 때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을 우려해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용량을 98년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어 해양배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우리 광역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2003년 7월부터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여하겠소, 이 얘기에는 뭔가 이쪽하고 이질감이 있잖아요. 우리 정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98년을 기준해 가지고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에 광주시는 300톤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량은 158톤이 발생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00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양투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소각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 바 있고, 그러나 금년 초에 전라남도에서 광역소각장 시설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나 시기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끝내겠습니다만,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해양 배출이 아닌 내륙에서의 처리는 각 자치단체나 처리장별로 단독 처리보다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수처리장 오니를 한 곳에서 모아 광역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처리 방법의 선정에 있어서도 2개의 처리장 법을 조합하여 각각의 처리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라남도하고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이런 연구결과도 전부 나왔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는 엉뚱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설치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시급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국장님 어쩌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방침하고 기왕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소각시설 기본설계가 검토되어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소각처리시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런던협약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했지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협약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드릴께요. 뭔가 우리 시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춰서 해 나가야지,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계획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 슬러지 문제는 상당히 오염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뭔가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업폐기물로 해석하는 의제가 채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런던협약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단가 산출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전혀 대책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다시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문제는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단체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됨에도 앞으로 언젠가는 금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비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전남의 광역 소각로 설치 문제가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 참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처리비용 문제가 통보되면 우리 시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전남도의 소각로 광역처리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끝내겠습니다만, 준비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머리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나타나요. 계획 자체도 없어요. 제가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내 놓으시오.” 그랬더니 서류를 못 내 놓습니다. 계획조차도 없다니까요.

김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드려서 자꾸 되풀이되는 것은 98년도에 우리 시가 발주해 가지고 하수슬러지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이 99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고, 제가 하수 슬러지 대책에 대해서 서류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았다니까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도 계속 말씀만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서류가 오고 가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런던협약 자료를 국장님께서 주시라고 해서 보시고 종합대책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 32쪽, 자료 87쪽을 근거로 해 가지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양과동에 조성하고자 하는 광역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총 사업비가 1,5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하는 폐수 차단과 이의 처리에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2001년 4월에 납품을 받았고 실시설계에서는 고토화 공법을 통한 차수시설 설치를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실시설계 납품 후에 가장 효율적인 차수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 시공을 해서 가장 우수한 공법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미개설에 따른 장비 및 차량 진입 불가를 이유로 해 가지고 차수공법 선택도 없이 공사를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차수공법 선택의 문제를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록 위임을 해 가지고 매립장이 조성되는데 이것은 광주시가 책임 회피 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험 시공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공법을 선택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공법 결정을 아직까지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은 주관 부서이고 실시설계를 건설국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과정에 현재의 토지를 분석해서 차수공법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장비의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법 선택을 못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아신 바대로 그 사항이고요.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업체에서 승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추호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업무대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험을 하고 최종 심사는 감리단이 참여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적의 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토화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업체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풍문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시공 공법을 가지고 미리 점검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업체로 하여금 시공 선택권을 줬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답변드립니다만, 업체에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고 시공을 할 때 시료 채취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은 업체에서 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광역위생매립장 기술자문위원회, 즉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추진기술자문위원회가 감리단과 도시공사 기술진과 학계, 또 우리 시 기술직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공사에 결정권을 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험 시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진입도로 미개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신기술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전화를 해 봤더니 장비 및 차량 진입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얼마든지 현 자기들 장비 가지고도 개척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시험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안된다.

그 문제는 업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외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향등마을 주민이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못한 것으로 제가 건설국 관계자들로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내의 4개 회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시험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반입되고 또 도로를 개척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시공 업체로 하여금 이런 권한을 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상 관계를 보면 매립장이 50%, 진입도로가 78%, 이주단지가 96%, 이렇게 보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상도 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공사를 조기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먼저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할 실정이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운정동 매립장이 만장이 2002년말 내지 2003년말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보상을 하면서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면서 공사 착수를 해야만이 2003년말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촉박한 실정 때문에 다른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공사는 60% 이상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착공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전제한 사정 때문에 공사 착공을 서둘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비가 399억원, 시비가 1,168억원으로 공사비가 구성이 되었는데 국비는 얼마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국비가 30%입니다만,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간에서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사업 부지 보상도 안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한 사유는 전시효과 측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토화 공법, 이것이 제일 잘 되어야만이 침출수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이 중요한 공법 실험을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진을 동원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32페이지 하나만 확인합시다. 이주단지 해 가지고 96%인데 그 장소를 어디로 했습니까?

광주에서 나주로 가자면 매립장 조성부지를 못 가서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입니다.

거기가 역사 부지와 가깝습니까?

예.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서 가깝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시끄러운 데다가 하필이면 이주했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잠깐 휴회하고 하십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 악취 발생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무소각장 관련 민원이 대부분 악취 발생 민원이기 때문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과 축산 농가,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등 악취 시설에 대한 조속한 이설을 추진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지도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상무 신도심 주변 지역 악취발생요인 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문제는 상무 신도심 주변의 악취발생요인은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주요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대행협약서 제7조에 의하면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처리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서 이제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원가계산 용역 실시를 안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는 용역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업체에서 7만 5,690원인가, 현재는 5만 9천원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톤당 처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99년 용역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원가계산에서 많이 감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저희 측에서 구청장들이 이것은 종량제 봉투값 인상한 후에 용역을 줘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1년간 미뤘고요. 용역을 의뢰한 과정에서 현재 악취 문제가 제기되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악취의 저감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삼능사료화사업소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용역 재개를 하도록, 지금 용역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 기간에 그 자료를 넘겨가지고 그것까지 가감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사료화공장 연료원이 상무소각장 여열 공급으로 4월부터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99년 이후에는 경유를 사용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여열로 열원이 변경되어서 처리하는 비용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원가별로 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구청장하고 사료화사업소가 협의에 의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물론 소각 여열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즉시 했어야 됩니다만, 자기들이 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보다는 악취저감 시설이 더, 저희들로써는 상무지구 주민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종용하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음식물 사료화 공장 처리 과정을 보면 공동주택과 감량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계근할 수 있는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근대에서 계근을 한 후에 물기를 뺀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를 계량해서 각 구청에 매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톤당 주민부담이 4만 5천원, 시비지원금이 1만 4천원, 합해서 총 5만 9천원을 처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량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기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구청별로 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규정을 어겼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계근을 하고 난 음식물 쓰레기를 호퍼에 투입을 하면 최소 10%는 물로 배출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까지 처리비에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어 매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버릴 때 물기까지 전부 수거해 가지고 사료화 사업소에 갖다 주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각 가정, 전 다세대 주택이나 분리수거하는 데다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물기 제거하고 감량을 해서 내보내십시오.” 각 가정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구청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각 세대에서부터 줄이도록,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가 많다고 해서 짜고 그쪽에서 갖다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출 단계에서부터 물기를 제거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약하도록 각 가정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수거차량에서 그대로 계근을 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호퍼에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로 배출된 양이 총 음식물 쓰레기 양의 1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체크를 해 보시고, 과연 그렇게 되는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까지도 차로 싣고 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각 아파트에서 물기를 덜 제거해서 내보내는 데는 물기가 더 있고 많이 한 데는 적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처리비로 포함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협약 체결 이후 처리량은 99년도에 3만 3,843톤, 그 다음에 지난 해에는 5만 7,634톤,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5만 3,186톤,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85억 4,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면 호퍼에 투입시 물로 배출된 최소 10% 처리비를 계산해 보면 8억 5,000만원 정도가 시민 가중 부담으로 매겨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 배출할 때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더 많이 있을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만, 배출할 때부터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반을 하고 음식물 사료화사업소에서 그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제 생각은 그렇구요. 그것이 만일 예산 낭비라고 하면 배출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음식물을 짜 가지고 양을 최소화시켜서 내보내도록 전 세대에 배포를, 저희들이 초안 잡아서 각 구청별로 내려보냈습니다. 구청에서 각 가정에 배포가 끝나거나 지금 배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2조를 보면 처리토록 위탁받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기를 이용해 사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S균 대신 파워필이라는 액상사료를 사용해서 부당이득은 물론 계약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사전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행정직들이 분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근에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예산 낭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음 용역에는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결국 원가계산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가계산이 제때에 제대로 용역계산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광주시 관련 부서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 원가 산정이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은 광주시 폐기물관리 행정에 난맥상이 드러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가 소홀한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당이득을 했는지는, 지금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이나 위원님이나 혹시 이것이 부당이득이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악취 저감시설이 끝나면 용역을 제대로 하도록 해 가지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나타난 내용도 있었지요?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들어서기 전후에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수질을 비교해 본 결과 그 내용도 있지요? 그런데 가동 전에 BOD 수치가 평균 ℓ당120.7㎎, 가동 후에는 ℓ당 170.9㎎, 이렇게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듯 타 시ㆍ도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처리비용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아니라 감사를 해 갔거든요. 감사원도 잘잘못을 자기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을 시키도록 저희들한테, 감사원 내부 규정상, 그래서 그 처분 결과가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조치 보완을 하고요.

음식물 사료화 공장내 정화처리 시설에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관로에 연결하는 그 단계까지의 문제점은 발견한 것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런 것을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광주시에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대해서 뭔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무 지구 주변 시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현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계약 업체와 손해 배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힘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추가로 한 150～200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할 때 집단화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들을 장기적으로는 집단화 하는 내용까지도 용역시 같이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는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쓰레기 위생매립장하고 같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침출수도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상무소각장 주변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서너 가지, 돈사육이 있다든가, 아니면 분뇨처리장이 있다든가, 음식물 쓰레기장,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악취를 주로 풍기는 주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결론이 그렇게 맺어져 있어요. 과장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결론이 그렇게 맺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그런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오늘 보고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찾을 길이 없거든요. 뭔가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사료화공장 같은 경우도 시비만 준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자비 부담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왔지 않느냐, 상무소각장이 정상 가동이 된다 해도 계속해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무소각장에서는 크게 환경기준치에 오버되는, 초과되는 그러한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때문에 상무소각장만 벼락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무소각장이 정상 가동으로 들어가려면 주변의 악취 제거도 병행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이것은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무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관리만을 위탁한 사업장이 아니고 김 위원님 아신 바와 같이 민자 40여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0년간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명년 2월말까지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후에 악취원의 측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전에 답변하신 음식물 쓰레기의 함수율이 과다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와 구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수집함과 집단 급식소의 음식물 수집함을 배포를 해 가지고 배출 단계에서부터 함수율이 낮도록, 즉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의 관찰을 하면서 함수율이 낮아서 불필요한 시비가, 또는 배출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원가 계산 용역을 다시 실시하면 그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악취시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악취시설을 아예 없애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환경녹지국 중에서도 특히 폐기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부서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도 상무소각장 주민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상무소각장에서 초과된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무소각장만 벼락을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상무소각장 주변의 악취 시설을 빨리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도,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거론해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라고 왔길래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건데 시정질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대상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국 지자체에 쓰레기 바코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본 결과에요. 최근에 대전 동구에서 쓰레기 바코드를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은 우리 시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쓰레기종량제나 바코드 문제는 완전히 자치구청장 업무이기 때문에 시청 직원하고 자치구청 담당자들하고 24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장ㆍ단점을 충분히 분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본인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비를 일부 지원요청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직접 다녀오지 않고 각 구청에 이러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떠냐, 의견을 주라, 저희들은 사실 상급자치단체라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 구청이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장점도 많이 있는 대신 단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만 있으면 제도적으로 접근이 쉽고요. 오히려 판매소에서 직접 구청이나 동까지 가서 사야 되는 번거로움, 현재 북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판매소에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저런 점을 해서 구청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구청장이 충분히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현행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불법 쓰레기 봉투를 전혀 적발할 길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구 관내에서 6만장 불법 쓰레기 봉투 제작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북구는 마침 적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이것이 6만장이 되는지, 3만장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쓰레기 바코드 시행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전부다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인천광역시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시행 전보다 2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25%가 불법 제작한 쓰레기 봉투였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천이 2001년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3만 7,075매, 올해는 3만 6,434매, 1천매 단위니까 판매액으로는 30%, 40% 증가했습니다만, 봉투 판매 수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준은 2000년말로 되었거든요. 이 자료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을 거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연간 50억원 이상의 수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산으로 우리 시 연간 판매액이 113억원으로 감안한다면 인천시의 사례로 계산해 보면 약 28억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구청당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 당장 시행을 안 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안 하는지 이것이 나는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바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판매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구에 152개 판매업소가 있으면 A라는 업소부터 끝에 업소까지 매달 몇 매씩 사 가는가, 현재는 거기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바코드가 판매해 있는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 실정은 각 구청에 각 판매소에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 받은 데서 전부 다 기록해 놨다가 1주일에 한번씩 직접 차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파악하려면 일일이 직원들이 각 업소별로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집계를 냅니다.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식별이 가능합니다만,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바코드 찍혀있는 것을 기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 전산시스템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동구 같은 데 도입을 하면 152개 판매소에서 동구청으로 와서 전부 수령을 해 가야 합니다, 돈을 납부하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각 동별로 한다면 동별로 350만원씩 드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신용카드 같은 것, 돈 낸 것이 적립되면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부정 사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했으니까 구청 의견도 들어보고요. 구청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 동구 같은 경우도 4,000만원 내년 예산에 섰습니다만, 시비 50% 설치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대전시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구청에서 구비로 4,000만원을 해 가지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실무자 생각입니다만, 북구에 우리가 시설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자치구청의 입장이 확실히 서면 부정사건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자치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인천시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기도, 서울시, 기 예산에 반영하는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 3,400개소에 이르는 지정 판매소가 있지요? 그것은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3,400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정판매소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바코드 작업만 되면 그것은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니까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에 가져다줄 월등한 이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난색을 표하는데, 쓰레기업자들이 제작해 놓은 쓰레기 봉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다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의견이 먼저 존중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이것을 방침으로 정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구청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와서 약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신중히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도 각 구청에 4, 5천만원 정도만 주면 구청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일이 잘못되어버리면 이 책임은 구가 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북구는 우체국에 봉투 판매가의 1.5%를 줘 가지고 우체국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각 우체국에 장비만 사주면 하지만 나머지 4개 구청은 전부 전화로 받으면, 동구 같은 경우는 452개 판매업소입니다만, 동별 대장에 수불을 각 구청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전산으로 그때 그때 즉시 출력은 안 됩니다만, 필요하면 A라는 업소는 언제 몇 매 가져가고 하는 것이 전부 수불대장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각 동별로 전산 기기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항상 판매소에서 매입을 하려고 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수불해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권유를 하고 구청에서 결정해서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어요. 각 구청별로 5,500여만원을 들여서 총 12대를 지난 해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했지요?

예.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기기가 고장나거나 단속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나와 있어요. 무용지물로 된지 한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또한 내년부터 청결유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단 말입니다. 광주시민들은 광주 쓰레기행정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점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각 구청 담당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자기들 입장에 서 가지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 요청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통계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보은행이지요, 홈페이지? 그리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정보은행의 경우는 대기오염 자료가 99년까지 되어 있고 환경오염물 배출 시설 단속 현황은 98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오염도 분야는 2001년 1월, 2월, 3월, 세 곳의 오염도 내용이 되어 있고 2000년에는 1월 검사 실적 1건만을 현재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홈페이지상에도 환경녹지 관련 최신 자료는 2000년도 환경백서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이것이 광주시 환경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2001년도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만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환경자료가 부실하고 관련 자료의 신속한 추가 게시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 홍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통계가 대기오염 자료는 90년 자료가 있고 환경오염도는 98년도, 하천 관계는 2001년 1, 2, 3월까지만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환경통계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금년내로 전부 신 통계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바로 이 회의 참석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빼온 자료입니다.

정 홍 금년내로 전부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통계 자료 홈페이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관리 체계 개선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세밀하게 그때 그때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정 홍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환경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위촉은 20명 해 가지고 1년 기간으로 했구만요,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 그런데 밑에 실적을 보면 자동차매연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도시환경 정비 등 기타 해 가지고 현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정 홍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결원이 생길 적에는 당초에 공모했던 그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료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정 홍 한달에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자동차 매연이 395건이거든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자동차 매연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다. 그것은 곧 검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환경 분야에 자료 제공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차후 개선책이라든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 홍 매달 한번씩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자동차 매연에만 치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17쪽을 보면 지방의제21 추진에 실천 사업을 보면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줄이기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물 아끼기, 수질개선사업, 도시녹화사업, 특화사업 등등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모든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정신 측면에서 확산이 필요한데 그런 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시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큰 단체 위주로 해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반상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연계해 가지고 적은 지역부터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 홍 푸른광주21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광주21에서 연초가 되면 실천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18개 사업이 공모가 된 사업인데 더 좋은 것이 있게 된다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내년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무등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공원 현황은 무등산 자연 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이 27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률은 20% 미만이며, 조성면적은 1인당 3.64㎡로 법정 기준 면적인 3㎡를 약간 상회하지만 우리 나라 1인당 평균 공원 조성면적 4.4㎡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며, 올 3월부터 실시된 무등산의 활엽수 벌목을 놓고 무등산 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활엽수 적정 택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또 자연그대로의 천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의견과 엇갈려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시행을 했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무등산 소나무림 중에 홍송으로써 가장 수종이 좋고 그리고 지름이 가장 큰 소나무들이 산장에서 의상봉, 원효봉, 그 중에서도 의상봉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행정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산장 인근하고 의상봉 일부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환경단체가 있고 해서 우리가 밀어부치는 것보다는 협의를 한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유관기관ㆍ단체의 협조 속에 해야겠다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아까 80년된 참나무 등 12그루와 활자목 적은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은 한 1천여평 정도 범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전문가 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일시 중단하고 그 분들을 제가 틈나는대로 산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또 환경단체도 상임공동의장 몇 분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대학교수님들은 거의 반대하신 분이 없고 지금 환경단체 의장 등 책임자들도 한두 분밖에 반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마지막 설득시켜서 설득된대로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무등산의 소나무림 보호를 위해서 적정 택벌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거의 설득이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적 합의만 도출되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올해 장불재에서 늦재 삼거리까지 증심사 지구를 포함하여 자체 시행 5개 구간과 북구청과 동구청이 각각 참여하여 돼지풀 및 큰달맞이꽃 등 무등산 공원내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했는데 외래종 식물 분포현황은 어떻습니까?

외래 수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풀이나 큰달맞이꽃, 그리고 아카시아, 니키다까지 종합적으로 학자들은 보고요. 사우에 있는 전나무, 삼나무까지도 제거하도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면 제거된 지역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대체 수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주는 수종으로써 돼지풀과 큰달맞이꽃의 제거 작업을 저희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연인원 132명을 동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데가 동구청하고 북구청, 양개 구청이 있고 또 우리 소가 있기 때문에 양개 구청에서도 그와 같은 작업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청풍쉼터 이하 하단부하고 시가문화권은 북구청의 주도하에 하도록 저희들이 지역과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고, 증심사 지구는 동구청에서 나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하고요. 상단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1일 동안에 연인원 132명을 동원해서 유해가 되는, 피해를 주는 수종으로 돼지풀과 큰달맞이꽃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999년 1월 자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생태계의 외래식물로 지정 고시되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외래식물로 지정 고시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존법 규정하고 현재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작업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 돼지풀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무등산 등산로 식생 복원과 휴식년제 지정으로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광주시 무등산 보호사업이 시행중에 있는데 도입 이후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등산 등산로 노선이 14개 노선에 43.1㎞입니다. 그런데 그 훼손의 주원인이 우리는 탐방객들이 밟아서 발의 답합에 의한 훼손으로 많이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가서 실지로 눈여겨 보니까 사람이 밟아서 그쪽 지역이 인근 지면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눈ㆍ비가 오면 물이 그리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우수가 흐르면서 그것이 물길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길에 파이는 것이 훼손의 심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기가 힘든 탐방로가 나타나면 거기를 피해서 옆으로 해서 계속 훼손된 지역과 탐방로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예산 확보되면 훼손지를 복원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전 노선에 대한 훼손 지역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카드화하고 기초 자료화 해 가지고 지방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도 적극 노력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식년제 3년간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끼등하고 증심사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1일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그때 상단 부분에서만 모셨습니다만, 기회를 내 가지고 전 구간, 휴식년제 구간을 모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3년 동안 차단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풀들이 많이 훼손된 지역까지 잡초가 뻗쳐나와가지고 복구된 상태가 우리 눈으로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 복구된 상태를 우리 눈으로 역력히 보인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전에는 어떤 수종들이 있었는데 얼만큼 어느 종이 왔는가,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빈약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없다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해서 호남대학교 오 균 교수하고 전대 교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연봉사, 무등산을 아낀다는 자연봉사 차원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변해 가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복원되어 가는가, 이것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협조 체제도 구하자, 이런 작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휴식년제는 연장 실시할 계획입니까?

금년 토끼등을 한 결과를 보고 시민들의 공감대나 협조의 영향을 판단해서 앞으로도 확산해 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의 활엽수 벌목과 외래적 식물제거 사업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식생 분야와 식물생 분야를 비롯한 각종 식물 분포 파악과 자연 생태학적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등산 생태계 실태 조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장불재 가면 그런 것이다, 현장만 가 보시고 아는데 이것이 뭔가 체계화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등산보호단체가 있어요. 우리도 일정 부분 회비도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등산보호단체하고, 그러니까 관민이 뭔가 조화를 이뤄가지고 이런 무등산 생태계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면 무슨 외래종이 있고 어디 가면 소나무가 어떻게 있고, 어디 가면 아카시아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전혀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휴식년제도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지적은 제가 소장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않고 하면 아까 땜방식으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고 교수님들이 신문에 내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 면적에 대한 동ㆍ식물의 분포 실태와 또 그 지역에 역사적인 유물들도 있습니다. 그것의 분포실태, 또 지하수의 흐름의 분포 실태까지 조사해서 그런 체계적인 데이터 속에 무등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등산로 하나 놓는 것을 시민들이 잘 한다 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근본적인 분야에 돈을 쓰는데는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공감대를 얻고 같이 걱정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느끼고 있고 위원님 지적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북구청에서 생태계 조사를 했고, 92년도입니까? 시에서 했고, 이중으로 예산 낭비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태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신중하게 생태조사에 가장 적정한 단체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하세요.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