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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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0월 16일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001년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로 계획된 문화관광국의 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현대미술관 건립 관련 당면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한 참석이 불가피한 이유로 예정된 일정에 참석 및 답변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감사 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신중히 논의한 끝에 11월 26일 실시 예정인 문화관광국과 소속 행정기관 소관을 11월 27일로 연기하고 11월 27일 실시 예정인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공보관실 소관을 11월 26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한 내용으로 합의된 바 있어 합의된 내용대로 감사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조정의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10시 08분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각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민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상락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금년도 교육운영 성과와 반성,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범진회 교육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대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을 방문했던 한 시민의 소리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으신 다음에 이 직원을 찾으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보면 “저는 동아병원 홍보실장 서일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9월 29일 오전 12시경에 귀 교육원을 방문하여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하는 글입니다. “주인공은 114안내를 통해서 교육원에 전화를 해도 확인할 길이 없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키는 160cm의 짧은 커트머리에 20대 초반의 어릿한 아가씨입니다. 사복 바지 차림에 교육지원과 또는 운영과에 근무하는지 모르는 그런 아가씨인데 그날 무거운 박스를 들고 귀 원의 현관에서 소방학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저를 발견하고 그 아가씨는 “어디 가시나요?”, “소방학교장실은 4층입니다. 교장님은 오늘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무거우신데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는 등 아직 공무원들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한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제 인사말 끝에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즐거운 추석되세요”, 라고 공손히 인사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친절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동아병원의 한 직원으로서 감동적인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어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혹시 귀 원에서 관계자가 이 길을 읽으시면 그 아가씨, 아니 훌륭한 공무원에게 칭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런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고 저 역시 감동돼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대강 이 직원이 누구인지 보시면 아시겠죠?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봤는데 그 직원이 부속실에 근무하는 김경옥이라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항상 전 직원,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신교육이나 친절운동을 교육하는 교육장인데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 외부 민원손님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생간에도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해 주라 하고 항상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공무원을 칭찬해 주셔서 타 공무원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 소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육원 이모저모, 교육과정 안내, 연구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연구자료를 열어 보니까 “지금 자료구축중입니다” 그러거든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어보면 무슨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에서 도서실에 약 3천권 정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모두 일목요연하게 구축을 했었는데 덜 되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럼 도서실의 도서?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도서 목록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을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연구자료로 표시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도서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을 연구자료로 해서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곧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2000년도 광주시 교육홍보 방향을 보면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 도시를 보면 “시민본위 공직윤리관 정립으로 고객 감동 행정구현” 이런 행정서비스 편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전문지식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21세기를 선도하는 전문 행정인 육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경쟁력 확보, 이런 것을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01년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데 시 교육원의 교육 목적과 방향이 전문행정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요구되는 행정은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객감동행정구현에 두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본위 공직 윤리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가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ㆍ기타교육, 민간인 교육,이렇게 해서 총 38개 과정 67회 해서 3,400여명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교육이나 공통ㆍ선택 전문교육, 이 교육에는 저희가 30% 정도의 친절이나 고객감동이나 이런 정신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책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 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86% 정도 소양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실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신교육,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좀 더 앞으로는 공무원 정신 교육도 좋지만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도 외국어 교육의 중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7월에 원어민 교사가 귀국 했죠?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랬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죠?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상근계약직공무원은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조직관리지침에. 그리고 외국어 교육 수요조사를 해보면 인원이 몇 안 됩니다. 일본어, 중국어는 더구나 그렇고, 영어도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20명 내외로 해서 17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상근 강사를 배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또 아까 같이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일류학원도 있지만 각 대학교, 전남대학교를 비롯해서 어학 연수 과정이 많이 설립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유명 학원 강사나 대학교수 초빙해서 시간제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어민 강사가 없다 해서 외국어 교육에 차질 없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더 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을 초청하는 거죠?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원어민 초청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계약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로 해서 원어민 초청…….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원어민을 초청해서 앞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튼 전임 교원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 8월에 교수요원들이 산업시찰 한다 해 가지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울릉도를 가셨거든요. 울릉도에 산업 시찰할 것이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교관대원 연찬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1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연찬 대회를 실시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산업시찰을 간 것입니다. 우리 조 훈 교관이 발표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교관을 행자부에서 시찰을 보낸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교원 요원도 연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합대회 명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울릉도 산업시찰을 갔다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시찰지도, 행자부 주관으로 행자부에서 선정한 것이라 저희들은…….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노고가 많으실 줄 아는데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과정별 강사 수당 지급 내역”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원장님, 우리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내강사, 대외강사 구분되어 있죠? 대외강사가 몇%나 차지합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전문 교수요원이 있죠. 전문교수요원이 몇 분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전임 교수 4인, 비전임 교수 8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 산하 공무원들이 출강하는 것이 92명, 외래강사 415명, 아까 말씀드린 전임ㆍ비전임이 총 96명이 시간별로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반적으로 시 산하 내용보다는 외래 강사 비율이 높죠? 현재까지 415명이 초대가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교육원의 커리큘럼을 검토해 보면 외래 강사가 아니어도 즉,광주시 산하 공무원이 강의해도 충분한 내용들에도 외래 강사가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 전임 4인하고 비전임 8인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교수 요원 말고 강사 요원을 발굴하셔서 자기 전공 분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세무에 밝은 분이 있을 것이고 법률에 밝은 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강사 요원을 매년 선발하셔서 과정마다 광주시 공무원 내에서, 기업 같으면 사내 강사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강사 요원들을 위촉해서 2주 정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 내에서 강사요원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실무에 관련된 것, 회계실무나 일반사례를 들어서 강의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시 산하 공무원들이 많이 출강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래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간 8,6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물론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이나 소양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내에서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강의하게 하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공무원들 내에서 연수원 교육을 마치신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외 강사보다는 대내 강사들의 강의가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실무를 다루어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의 여러 가지 정서나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 중적이고 심도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내용들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 준다. 그래서 보탬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교과 과정별로 우리 광주시의 전문가가 누구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작성을 하셔서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시장명의로 광주시 직장 내 강사로 추천하는 거에요, 임명장을 주고.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시 교육생들에게 전반적인 검증을 거쳐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대외 강사가 강의수의 거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시 산하 내에서 능력 있는 강사요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직접 강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셔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강사 요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래 강사는 정신 소양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학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외래 강사를 초청합니다만,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전임, 비전임은 저희가 96명이 출강을 했지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교육원을 제외한 자체 내에서 출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지만, 그러니까 외래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됐는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현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실무와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과정별 강사 구성 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택전문과정, 즉 컴퓨터과정인데 여기도 보면 시 산하 공무원 24명, 자체교수요원 58명, 외래 초빙강사 297명인데 이것이 전문가 과정에서 외래 강사를 초빙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양 과정에 외래강사 초빙한 것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거의 교양 과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교양과정에서 이렇게, 1기 교양 과정을 보면 시 산하 공무원 3, 외래강사 3, 자체교수 2, 그러는데 이렇게 교양 과정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교육, 그리고 공통전문, 선택전문 해서 교육과정 시간의 30% 정도를 소양정신교육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사람들은 더 많이 배정을 해주라, 너무 지루하다, 시험위주 과목이고 너무 딱딱하기만 하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이나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30%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타 시ㆍ도와 항상 비교해서 하고 있고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시 산하의 자체 강사요원들을 발굴하는 의미,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내 강사요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