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긴박한 국제정세속에서 2001년 이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박성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해 주신 덕분으로 아쉬움보다 마음 훈훈함 을 느끼게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나 무색하리만큼 충격적인 테러의 공포와 전쟁이 존귀한 인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망각시키는 듯 합니다. 함께 잘 살아보고 잘 해보자는 평화의 공존인식보다 힘의 논리로서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지구촌의 앞날을 희망보다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화와 테러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및답변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화적인 미래성 보장을 군민들에게 심어줄수 있는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심없이 정말 군민을 위한 충정으로 열심히 일해오신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김윤오 총무과장님,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이준식 산업과장께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숙원이요 군민의 희망이였던 외국어대학교 관내 유치가 사실상 포기되고 보니 본인의 허탈한 마음 이상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지 않은 실망감을 깊히 느끼면서 심히 송구스럽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해 이미 교육부에 승인까지 득한 외국어 대학유치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부지매입등 우리군이 국방부와의 관계를 안일하게 생각해 결국 국유부지의 매입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하는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외대설립재단이 유치장소를 변경 이미 대구시 칠곡에 외국어대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기공식까지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부지 매각결정을 내리고 12월에 외대재단측이 국유지 매수포기를 결정한 것은 비록 재단의 자금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군 행정의 허약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대유치가 무산된 시점에서 학교시설부지로 고시된 이 부지를 우리군이 매입 학교유치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의 매각결정이 유효하다면 지가상승을 고려할 때 우리군이 매입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 복지회관이 있고 지리적 여건상 본 부지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면 상당한 부가수익이 발생 미래의 군 재정 상승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차원에서 실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에서 추진 혹은 기획하고 있는 계획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규석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즈음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천하는 시대에 새마을과장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변화의 시대적 역할을 적절히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모두가 칠곡군의 저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생각입니다. 건강 없는 삶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시대적 생활환경변화가 심각하리만큼 국민적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우려하는 여론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성적순의 진학을 위한 고통속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보다 생활속에서 다져지는 체육이야말로 자녀는 물론 가족건강과 안녕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생활체육에 실질적인 연구와 실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한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7개소의 청소년 생활체육시설이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도 생활체육공간으로 적극활용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화되어 가는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장기적인 예산안 확보방안과 부지 및 공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한지대상지역을 파악해 놓은 준비자료는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체부자유자 1,608명 등 장애인이 2,58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대책마련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활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시설물이 거의 전무인 상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마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점차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정신적인 소외의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많은 장애인분들을 위해 관내 장애인 생활정보지를 발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단위로 장애인 신문등 장애인 복지 뉴스가 발간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장애자분들 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서로 상호간 정보교환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희망적인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면공간조차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의지를 복 돋아주는 장애인의 소식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추진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 보조금요청 계획이라든가 자체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당부 및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후대책의 부실입니다. 우리는 3년전 동서화합 및 영호남인의 사랑나무심기운동으로 동명면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나무사랑을 고취시키고 팔공산을 벚꽃길로 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나무심기 행사는 년례적인 식수행사가 아닌 주민참여로 실시된 주민실명제 나무임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관리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본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그 뜻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무가 행사의 본래의 뜻이 탈색이라도 된 듯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시 주민 찬조금내역 및 식수현황 그리고 나무관리체계 및 관리자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이 국경일 태극기 달기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애국심의 결여인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개인주의적 무의식인지 국경일에 아파트등 주민 밀집지역에서 태극기 게양가정을 확인해보면 불과 5%도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국인의 국기에 대한 상징적인 존엄성이나 이웃 일본인들의 국기에 대한 애국심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잣대로 평가할 정도인데 반해 우리 국민들의 태극기 인식도가 민족적인 역사의식마저 잊어져 가는가 할 정도로 태극기 사랑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 심히 자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불신에서 오는 애국심의 포기인지 정치적 배반에서 오는 국민적 정서로 나라꼴 보기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무튼 우리 국민성은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국의 정신적 저력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태극기 달기 기피현상이 분명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볼 때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행정지도의 소홀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확성기를 통한 안내방송이 휴일잠을 깨우는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태극기 사랑으로 애국심을 고취시켰다면 오늘 본 의원이 총무과장님께 드릴 수 있는 발언의 가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나라의 장래는 물론 칠곡군의 정신적 단합을 위해서라도 칠곡군민 각 가정 태극기 달기운동에 한가지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우리관내는 초․중․고의 재학생이 1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거의 전 가정을 차지하는 분포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 사랑과 존엄성을 고취시킨다면 국경일의 의미를 되살릴 수도 있고 애국적인 태극기 게양이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태극기 사랑 교육프로그램이나 태극기 사랑으로 애국심 실천을 위한 자녀교육에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태극기 사랑 이벤트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과 차후 계획의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관계는 제78회 군정질문 제85회 행정사무감사, 제98회 군정질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 각 해당 과장님이신 재무, 도시주택, 민원봉사, 건설과장께서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온 무책임함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의 궁금해하는 현안문제점과 정책개발을 통한 대안제시의 군정질문에 의한 답변은 대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는 군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직무유기, 소홀, 근무태만으로 간주하고 11만군민과 더불어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주공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정의 집에서 주공아파트간 진입도로는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사도로서 차량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곳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점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과 물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옛 말도 있듯이 아파트 건립시 진입도로의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300여세대가 거주하는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86년 8월20일 준공되고도 현재까지 진입도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4년 12월 주공아파트보다 먼저 준공하여 칠곡군보건소를 이전할 당시에 군에서 진입도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만약 지주가 진입로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할시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늦기 전에 칠곡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 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인 350-1번지도로는 지반의 침하로 도로가 균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순심중고등학교내 군유지인 산19-2번지 및 구거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울러 사용료징수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해서 박성환군수권한대행께서 각 해당 실과장의 미온적인 대답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105회 제2차 정례회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자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민의 충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군민의 직접적인 실생활에서 해결되고 관철되어야 하는 상식적인 제언으로 이해해 주시고 박성환 군수권한대행님 그리고 각실과소장님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 건승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사관계로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어대학 유치 예정부지활용에 대하여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대학 유치 예정부지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대학교 부지매입 계획과 그 추진사항은 왜관읍 석전, 매원, 아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12만7350평 연건축면적 2만9605평 사업비 750억 정도의 규모로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 재단측에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0일 제2군사령부와 학교재단간의 국방부소관 국유지중 87필지 8만3817평에 대해서 매각대금 25억64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재단에서 계약금 당시 3억원을 납입하였으나 국유재산 매수대금 납부기한일인 ꡐ98년 12월 31일까지 매수대금중 잔금 22억6400만원을 불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은 자동취소가 되고 계약금 3억원은 국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ꡐ99년 9월 20일 학교재단측에서 또다시 국유재산을 매입신청 하였고 2000년 4월 14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개교예정일을 2000년 3월 1일에서 2002년 3월 1일로 2차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30일 학교재단측에서 부지매수 자금력 부족으로 국유지매수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외국어대학이 인근지역으로 유치된 사유입니다. 학교재단에서는 왜관읍 매원리 일원에 국방부 토지 8만4000평을 매입하더라도 사유지 4만 3000평을 추가 매입하고 각종 지상물 보상등 많은 자금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군보다 학생확보가 유리한 대구광역시 동호동에 경상북도 소유로 된 1만2000평을 불하를 받아 금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03년도에 개교할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국방부부지 활용계획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보통신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현장 설명등 협의를 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는 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좋은 대학교 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교 유치가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향후 왜관도시계획 재정비결정시설해제 또는 군실정에 맞는 적정한 용도로 시설을 변경 검토해서 앞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편의상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외국어대학 부지매입에 대한 2회나 추진하다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실지 허탈한 마음이고 현재 국방부 부지 활용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나 정보통신대학 유력대상지 물색한 것과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방부부지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매입 할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통신대학이 들어와야지 바로 조치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외국어대학재단에서 칠곡에 대학부지를 만들어서 기공식까지 끝마쳤습니다. 그게 도유지인데 도유지매입비하고 국방부부지매입비하고 차액은 어느정도 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면적이 1만 몇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어대학재단하고 함께 협조해서 노력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좋은 결과가 옴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토지이용관계가 본 질문에도 언급했다시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도시형태의 그 시설물을 유치 시켰을 때 돌아오는 부수적인 세수증대 방안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치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 국방부부지 매입이 우선이지 싶은데 지가가 연차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만큼 더 재정적인 손실이 크리라고 보고 매입을 우선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장규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체육시설 7개소의 위치와 현황은 왜관읍 낙산1리, 지천면 연호2리, 석적면 망정1리, 약목면 관호리 삼주아파트내, 북삼면 어로리 삼주아파트내에는 농구대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목면 복성리 약목초등학교 입구에 롤러스케이트장이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칠곡종합복지회관내 규격 농구장이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 구2대대에 운동장 조성계획은 7600평방미터에 잔디를 식재하고 주변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체육대회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농촌지도소 왜관소공원 조성사업에 농구대, 배드민턴장, 종합놀이대, 미끄럼등 현재 추진중인 공원화사업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본부석 하부 휴식공간등에 체력단련장 다용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낙동강 고수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및 공공시설 조성시 또는 마을공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은 공원조성시 체육 시설 설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각종 경기시설 신설시 청소년 체육시설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대상지 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마을공터, 유휴공간 아파트등 대상지역은 12개소입니다. 왜관읍 4개소, 지천면 2개소, 동명면 2개소, 가산면 1개소, 북삼면 1개소, 약목면 1개소입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은 농구대가 15개, 배드민턴장 1개소 예상사업비는 2100만원정도입니다.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세기는 과학문명의 발달이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나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초․중․고등학생들 체형은 커졌는데 체력은 본 질문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료에서 보면 현재 서울시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의회 본 회의때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면서 또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1인 1종목을 각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돕고 생체에 관련한 단체나 또 체육활동 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있고 전국시도 자치단체에도 체육을 생활화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칠곡군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억 중국인구가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하여 제일 필요하게 느끼는 부분이 생활체육이랍니다. 이분들이 현재는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민주도화 시켜서 전세계적으로 민간경제 사절로서도 활용하고 또 문화교류 사절로서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법안도 현재 중국에서 채택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은 벌써 삼사십년전부터 체육을 생활화하는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온 국민들이 함께 공휴지나 또 지역 여러 가지 시설물을 확충해서 체력을 단련해서 그런 여가를 선용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에 협조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장려를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이 내용들은 정말 예산만 확보되고 이렇게 공간만 활용된다면 좋은 결과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좀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시군 발간 실태, 우리군 장애인 소식지 발간계획, 도비보조 신청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체장애자를 비롯해서 10종의 장애인 2,589명이 있으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1,608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군 발간실태를 살펴보면 시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월간으로 장애인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여기에 도비로 년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교통장애인협회에서 월간으로 경북장애인 뉴스를 발간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도에서 년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소식지 발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미담사례나 성공사례등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매월 발간되고 있는 칠곡소식지에 게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발간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만큼 기 발간되고 있는 도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해서 제반 준비사항과 문제점등을 파악해서 향후 우리군에서도 장애인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에 소요된 예산확보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신문 발간계획부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1차로 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부족된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년 당초 예산은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미담사례나 성공사례 이런 것도 도장애인복지 뉴스 월간에 한달에 한번 안 나옵니까? 이런걸로는 장애인들한테 정보교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또 월간 가지고는 우리 지역 장애인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에는 미흡하고 그래서 자체적인 우리 소식지에 게제하고 있는 것도 실지 일부분이고 매일 소식지에 매일 게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한번씩 성공사례나 미담사례를 소개하는 것뿐이지 정신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식지는 미흡하다. 그래서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더라고 우선 시작을 한번 자체내에서 연말 정리추경이나 수정예산때 일부라도 예산확보에 의해서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팔공산 순환도로 벚꽃나무 관리에 대해서 이준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순환도로 벚꽃나무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벚꽃나무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 순환도로 구간내에 ꡐ99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790명이 헌수한 왕벚나무 1,236본은 심었습니다. 헌수한 금액은 7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벚꽃나무 관리체계는 현재 전국산림보호협회 경북협의회 회장 서태조씨가 되겠습니다만 협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부 미식재한 구간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못마루식당부터 시작해서 성가양로원까지 그 구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편성해서 왕벚나무 422본 사업비 411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었습니다. 또한 군직영 양묘장에 있는 왕벚나무 15본을 굴취해서 결주구간에 현재 보식도 했고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도 했습니다. 벚꽃나무 관리문제는 박창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보고 사실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를 지금 전국산림보호경북협회에서 맡아 정식으로 잘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하던지 제가 와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오는데 따라서 저희군에서 하라하면 저희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녹화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동명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관리체계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산림보호경북협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본 질문에 나무는 주민실명제입니다. 실명제로 자기가 헌금한 벚꽃나무를 식수해 가지고 표찰로 다 이름을 다 안 써 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가보니깐 표찰에 이름도 현재 다 지워진 상태고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주민들이 놀러 오면 나무들이 차량들 배기가스나 매연이나 손을 타므로 인하여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좀 큰데는 컸고 안 큰데는 영 형편없이 말라가 있는 그런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전국산림협회에 맡길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수백명이 헌금이 7400만원 거의 1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꽃길 조성을 위한 또 영호남간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좋은 의미를 담고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은 또 언젠가는 우리 호남인들이 과거에 다녀갔던 이곳을 한번 찾았을 때 느끼는 허탈감이나 실망감 이런 것도 우리 자치단체 모양새가 보기 안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북에 방문했을 때 이의근 도지사님께 하시는 말씀중에 각종 시군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중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행사중에 전시행정이나 이런 효과를 노리는 행사는 전부 제외시키고 보다 더 알찬 바로 이런 영호남간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벚꽃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나무실명제가 된 주민들한테 안내장도 좀 보내주고 우리 호남인들한테도 그때 당시 참석했던 명단이라던지 이런게 전국산림보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안내장을 보내주고 한다면은 보다 더 사후관리에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권 문제는 어차피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김윤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달기는 나라사랑의 근본이라고 보았을 때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게시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태극기 게양이 국경일인데도 잘 달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과 이장 선도로 마을 앰프 방송등을 통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가정에 자율적으로 게양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학생을 통해서 자기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교육청과 협조하겠습니다. 가로기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구간을 담당해서 지도토록 읍면과 군에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요새 미국에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연일 메스컴을 통해서 미국방송 보면 항상 성조기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또 일본도 문제만 발생하면 머리띠에 일장기를 달고 메스컴을 통해서 일장기를 앞세우고 여러 가지 자국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삼일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사절이 있고 6월 6일 현충일이나 한글날 이런 날을 봐도 본 질문에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일 동원은 누가 되느냐 하면 안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현저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매일 새마을기 달러 나가고 철만 되면 태극기를 달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한 분들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안 달아도 그만큼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있는 1만3000 초․중․고교의 학생들을 동원한다면 전부 한집에 한두 자녀는 다 있기 때문에 전 가정이 다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절이나 6월 6일 현충일이나 한글날이나 각종 태극기 달 수 있는 날에 학생들을 동원한다면은 태극기에 대한 경애심이나 애국심이 고취가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태극기를 앞세우고 국가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를 높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방금 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장영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권한대행이신 박성환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0여명의 직원이 고작인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의 주식총액이 대기업의 주식총액을 상회하는 몇년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명을 복제하고 과학문명의 한계라고 한 암이나 에이즈를 극복하고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 수명의 한계인 125세의 벽도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지방 행정은 과연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은 개선되고 있는가? 진실한 주민 복지의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제시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신문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그것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총무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지식정보 산업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행정의 전산화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실적은 어떠한지? 둘째,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의 계획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우리군 공직자의 컴퓨터 운영능력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컴맹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의 인터넷 국가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급율 1위라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속의 우리군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어느 경제학자는 고속도로 몇 개를 건설하는 것 보다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전용회선 설치현황을 밝혀 주시고 과감히 투자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자료에 의하면 군청산하 일용직 직원은 13명에 불과합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 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민을 위하여 근무한다는 자긍심으로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주위로부터 군청에 근무한다는 약간의 부러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임금은 일급이 2만2,400원부터 4만1,210원까지 4종류가 있습니다. 일급 2만2,400원 받는 직원이 30일 만근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액은 6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년중 67만2,000원을 수령해 본 적은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급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이겨낼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정도, 구정의 연휴도 추석의 연휴도 즐거워야 할 휴일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일급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휴일이니까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하고선 일급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은 먹지 않고 굶고 있어야 합니까? 여가선용의 기회인 공유일이 없다면 이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추석이나 구정이 있는 달은 연휴 3일외 공휴일을 빼고 나면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 점심을 해결하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군정의 최대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정의 목표가 이러할 진데 군민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궂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복지문제도 생각지 않는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에게 법정 공휴일도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이들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통상 법정공휴일이 66일정도이니까 일용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54만원 정도가 되며 이들 일용직원에게 공휴일도 일급을 지급한다면 총 2,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군 재정이 아무리 어렵지만 다른 예산 조금 절약하시고 이 금액을 일용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면 이들의 사기는 충천하여 군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공휴일도 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어언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 반이 탄탄하게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마다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음은 비단 본 의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원점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와 현 주소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일 것입니다. 이 양대산맥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먼저 자치 조직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그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군수가 기능직 한 명만 쓰려해도 지사나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조직이란 업무기능과 정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수요를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지방자치 단체를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도나 행자부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직제와 총 정원을 묶어 놓고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기구 정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승인제도와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분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의 기능배분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중앙집권형 논리를 전제로 한 사무분담 체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도적, 획일적 행정시스템을 지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분권형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해 국가는 정책기획기능 같은 국가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 무에 한정하고 자치단체는 지역내 문제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에 충실하도록 역할을 재배분 하는등 지자체에 대한 관여를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자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작업이 ‘99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가에서 시도로 244건, 도에서 군으로 161건이 이양되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양 기준은 무엇이며, 이양효과는 어떠한지?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된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나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부담은 하지 않고 사무만 내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군의 경우 이양사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수용태세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또 하나는 자치 재정권이 취약하다는데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으로 그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장 선출 등 외형적으로 자치의 틀은 갖추어 졌으나 재정력이 취약하다고 중앙집권적 통제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은 체 천편일률적으로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적용, 보조금 부담비용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사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력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집행부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의회경시 현상이 다소 있었으며 한두 사람의 공명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정책결정,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공직풍토와 책임감이 결여된 무사 안일한 자세, 정실에 치우친 인사관행 등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점점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보고 느끼는 점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민들의 그늘진 모습과 허탈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숨짓는 농민들의 가슴에 남는 것은 내 자식만은 농사꾼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앞다투어 도시로 떠나 버리고 회갑이 지난 분이 동네에서 젊은 청년이 되는 괴이한 현상을 어쩔 수 없는 시류로 웃고 넘겨야만 할 것입니까? 지난 '90년 UR협상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우리나라 최대의 프로젝트인 1단계 농업구조 개선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거나 엉터리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금집행후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 사업자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의 허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부실화된 사업에 대한 내역과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농가의 평균 소득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야별 추진전략,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에서는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사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군은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군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출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소득이 적은 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한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농업비전과 전략에서는 가공과 유통분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계속 품목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공과 유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예산편성을 분석해 보아도 가공 및 유통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없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미약한 가공유통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작 그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농촌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은 이제 많은 변화된 현실속에서 가공과 유통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환경의 변화,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 WTO체제의 선진 농업정책의 수용,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지역 농업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정책과 대안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평소 가공, 유통산업에 대하여 또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증대 방안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수매가 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형편으로 본다면 우리 농민들과 농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뉴라운드 협상, 칠레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쌀이 완전 개방되고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이후에는 우리 과수 농가는 완전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1차 산업인 그 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어렵고 고통을 겪는다면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역사도 온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그 나라 위정자들과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에게 비수 같은 칼날을 꽂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무너지는 농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가지라도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쌀 수매가 보전방안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일정비율 분담하여 농업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좋아하는 채근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긴 대숲에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소리를 내나 지난 다음에는 고요하고 차가운 연못 위에 기러기 날아가니 연못이 그림자를 품으나 지나간 다음에는 흔적도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좋은 글귀입니다만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가 적어도 의원들의 발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할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도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된 게 무엇이라도 있었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알려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만 넘기면 바람 지난 대나무 숲과 기러기 날아간 연못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원망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시는 많은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 구성원은 모두가 파랗게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각종 시책의 미비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문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관내 4개 기업체에서 32명을 의무 고용토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3명밖에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인 우리군의 장애인의무 고용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 장애인 채용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2%에서 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자치단체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용부담금 납부대신 고용의무 이행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도 전체인구의 10%선에 근접했습니다만 노인인구가 이같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 관련정책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현상은 의료기술 발달 및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은 경로당과 교통비지원 등 아직도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보장 부분 투자도 노인복지 향상 관련 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빈곤, 소외, 무료함 등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라나라 정부도 급격히 진행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인분들의 삶에 대한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기다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효에 대한 의식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이며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지난 어려웠던 시절, 노인분들이 피땀흘려 노력해서 만들어진 사회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나 대접은 그분들의 노력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매년 동절기만 되면 경로시설에 난방연료비가 부족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니 경로당마다 겨울철에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키지 못해 노인분들이 감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인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료비 인상등 재정지원의 현실화와 대책을 마련해 주실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 사회참여 기회확충,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등 획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료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행정이 진정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우리군 경제 활성화와 근본적으로 칠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온몸을 투신해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군 공직자들이 진정코 군민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을 기대해 봅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소리없이 흐르며 또 바다는 적은 물의 유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적은 물로 인해 깊은 수심이 생기고 광대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서 정말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군민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닌 군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물과 같은 겸허함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자치 발전, 일용직 처우개선, 군행정의 전산화 이상 3건에 대해서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행정의 전산화, 일용직 처우개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자료편철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자율화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증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완화해서 실과명칭 변경은 당초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도지사 협의로 바꾸었으며 5급 직렬 조정은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도지사 협의로 바꾸었습니다. 사무이양과 재정지원은 중앙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서 전담을 하는데 이양사무 기준규정과 효과는 중앙은 정책기능 지방은 생활자치 기능으로 배분하고 이양사무 수용태세와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양대상 사무를 우리군이 시범 발굴토록 되어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분야를 시범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담비율 및 재정 확충은 일반 여권 발급등 158건에 20～100% 차등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은 민자 및 기업유치와 경영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일용인부 현황은 총 13명으로서 사무보조 6명, 청사 청소 3명, 방역관리 1명, 축산분뇨, 농기계지도원 2명, 산림감시원 1명입니다. 이들은 일당이 22,400원에서 41,210까지 차등 지급되면서 월 25일 근무기준으로 해서 월액으로는 56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타군가 비교를 하면은 우리군은 도내 최고로 높습니다. 타군은 우리군의 83%～86%정도 차등이 납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방안은 내년도에 일용인부임 단가를 예산지침에 따라서 인상토록 적극 검토를 하고 특히 주휴, 월휴수당을 지급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근무를 하면 1일간을 유급휴일로 줄수 있는 제도이며 월휴는 한달을 계속 근무를 했을 때 1일을 더 유급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1인당 12만원에서 20만원정도 더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명을 연간 전부 계산을 하면 2,300만원정도가 추가소요 됩니다. 우리 인력에 지원을 위해서 계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행정 전산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산화 실적은 홈페이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정보화 기간을 구축해서 주전산기 도입을 2대 컴퓨터 보급을 586대 전산망 추가 구축을 16개소를 했으며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은 현재 전자결재율이 97%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하루에 1,400명에 이릅니다. 정보제공도439종을 하였습니다. 정보원의 운영은 4만건을 했으며 행정시스템 운영은 10개 업무에 95.2%를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가능한 업무는 전자문서 보존이관 업무와 지리정보시스템 각종 관측제어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정부기록보존소와 연동을 하고 상하수도 도로 지하매설물등도 시설물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소방 전기등 통제제어 분야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이중에서 전산처리 되고 있는 업무는 지방세와 예산회계, 주민등록, 부동산, 전자결재, 인사관리등을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산화에 대한 문제점은 대민정보화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정보보호와 전산망 보안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예산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컴퓨터 운영 능력과 실적은 올해 정보활용능력평가를 1회 하여서 총 447명이 응시하여 78%가 합격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적은 연965명을 하였으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총 42명에 7.4%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설치현황은 총 31회선으로서 초고속 전산망 12회선 상수도 1, 골재망 6, 차량책임보험 1, 주민등록 9, 지방행정정보망 1, 인터넷 전용회선 1회선 해서 계 31회선입니다. 이상 3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들 주휴, 월휴수당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근로기준법상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침상 매년 지침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지침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매년 제조인부와 공사인부에 대해서 고시가 됩니다.

예산범위가 고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고시가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근로기준법상 할 수는 있습니다. 이래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들 본 질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군청에 근무한다고 주위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사고 있거던요 실질적으로 점심값 떼고 나면 본인이 수령한 액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되고 휴일이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에서 사무이양이 161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양효과와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양양만큼 지원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양에 따른 도에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이양 해 놓고 어떤 요구가 없으니깐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사무이양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편의증대 공익이 제일 큰 소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대책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은 관내 기업체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왜관에는 삼성제침이 8명이고, 석적에 있는 금강화섬이 7명, 한국합섬이 9명, 동국합섬이 8명 해서 총 의무고용 인원은 32명인데 이중 왜관에 있는 삼성제침만 3명을 고용하고 있어 29명에 대한 연간 고용부담금 8582만4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 확인한 바 전액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고용촉진 방안으로는 군청은 토목, 건축, 농촌지도직을 제외한 348명이 정원인데 이에 대한 의무고용 인원은 7명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2명과 시각장애인 1명, 신장장애인 1명해서 총 4명이 고용되어 있고 교육청은 정원 149명에 의무고용인원이 3명인데 현재 4명이 고용되어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향후 고용촉진 방안으로는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공고시에 채용인원의 5%를 모집 공고토록 하겠으며 자치단체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상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고용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노동부 소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서 부담금 고지 및 징수등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군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책입니다. 노인인구의 전망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는 2000년을 기준년도로 본다면 전국은 7.1% 반면 우리군은 8.8%로서 전국기준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군 인구증가율 대비로 본다면 인구증가율이 3.6%인데 노인인구 증가율은 3.8%로 노령화사회를 넘어 점점 노령사회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료비 인상등 재정지원의 현실화대책은 우리군은 경로당은 150개소로서 연료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개소당 25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특별연료비가 평형에 따라서 차등해서 최소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개소당 18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연료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부족한 연료비는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로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입니다. 경로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은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에서 79세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80세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경로연금을 늘려 나가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2003년도까지는 1인당 현재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노인교통비 경로연금지급등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단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3회 임시회에서부터 군정질문 한 바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자치단체 의무고용중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달부터 정부에 서 장애인고용촉진과 정부의 취약계층 배려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장애인공무원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개정 된 바는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공개채용을 할 시는 공개채용 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

그건 1만명이 될 때까지 2%에서 5%로 공개채용을 한다라고 했고 권고사항이었던 것도 우리 정부 아니면 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이 지난 1월달부터 개정이 되어서 아마 의무사항으로 개정이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법이 개정이 되었던 개정이 안 되었던 간에 떠나서 32명인데 기업체가 3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못 지키는데 기업체에다가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384명중에 7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청으로 봐서는 자치단체로 봐서는 읍면을 다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은 군산하 전체직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군에서도 최소한 7명은 의무고용 인원은 채워나야 기업체라도 지도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권유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분담금 내는 것 보다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마다 25만원하고 18만원 추가해서 43만원이 지급됩니까? 월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연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5만원이 개소당 일률적으로 나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0평미만은 15만원, 10평에서 19평까지는 20만원, 20평에서 29평까지는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이 받는 것은 평균 40여만원인데 과장님 40만원 가지고 겨울철을 보통 11월달도 난방을 해야 하거던요 11, 12, 1, 2, 3, 4 노인들분은 5월달도 난방을 해야 됩니다. 5월달을 놔 두고도 6개월을 해야 되는데 40여만원으로서 6개월을 난방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소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90만원내지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만이 아주 따뜻하게는 못 지내고 온기가 있도록 냉기는 가시도록 그 정도 연료비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 반도 안되는 지원 해 줘서 노인분들이 겨울을 지낼수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겨울에는 안 나오시죠 추운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외에 군비로서 부족분을 한 경로당 1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독지가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난방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 군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비에서는 연료비를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요구는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경로당 추가연료비 군비를 18만원을 국도비보조부담외에 18만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걸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18만원은 올해 처음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는 것인데 작년에 18만원이고 올해도 18만원 그래서 40여만원이 지급이 되지요. 작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8만원을 해도 40여만원밖에 안 된다면 반도 못 미치거던요. 어르신분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당당히 예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어려운 시절에 그분들이 손 끝에 피 흘려 가면서 허리 구부려 가면서 경제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예우를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 보상차원에서라도 겨울 난방비 얼마 되겠습니까? 전체 다 해 봐도 그렇게 큰 액수는 도로, 새마을사업 하나 안 하더라도 그런 어른분들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요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좀 새겨 주시고요. 장애인 취업알선도 우리군에서 신경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어떤 효율적인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식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계층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이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권층이나 정치권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지방정부만큼은 우리 군민들 가운데도 정말로 어려운 소외된 분들한테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어줘야죠. 그게 바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발전대책에 대해서 이준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백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나 지금 우리 농촌은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 농민들로서는 그저 막막 하고 답답한 심정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도 저 역시 의원님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어촌구조 개선을 위해 153억원을 농림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만은 사업이 부실하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신청자에 의하여 신청을 받고 또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후관리 문제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에 반드시 소관업무 담당자가 현장확인후에 복명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과 유통분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가공산업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농업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치중하여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도 중앙정부의 생산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유통과 가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유통지원 사업으로는 규격출하 사업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등 5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시설자금지원 업체로서는 경북과학대학 식품공장에서 사과, 배, 포도, 감, 버섯등을 이용한 식초화이바 음료등를 생산해서 연간 매출액을 30억원을 올리고 있고, 황학산 전통식품이 34억원, 모아식품에서 4억7000만원, 숭오전통식품에서 5000만원의 매출액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미식품에서는 과일을 원료로 한 음료수를 생산해서 연간 130억원, 산들식품에서는 딸기쨈을 생산해서 전량 수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도 화훼 육종 사업에 8억원, 수출물류비에 1500만원, 규격출하사업에 2억원, 가도판매대 설치에 200만원, 저온저장고에 7000만원, 화훼 삽수장에 2500만원, 화훼육종사업 2700만원 해서 11억3900만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도판매 부스설치, 직거래장터 확대 개설과 전자상거래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브랜드등 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납품 알선등 판로를 개척토록 할 계획이며, 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와 수송차량, 파레스, 지게차, 선별기, 포장재등 유통관련 기자재도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분야는 많은 지원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운영자금 및 설비 기자재 구입자금 지원등 유통 가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보다 가공유통분야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며, 우선 숭오전통식품에 우리지역 콩으로 만든 청국장 개발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반복적으로 교육계획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와 또 가공과 유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농교육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여건에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농업인의 직업의식과 품목별 전문생산 기술과 경영유통기술의 향상으로 작목의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여성, 신규농업인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한 실기실습 위주의 심층교육과 장목별로 발전과제 토의 및 브랜드 상품 개발등을 위한 토의 및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매년 반복교육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며 가공과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농촌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공동화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공산업을 위해 집중 투자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숭오전통식품에 우리콩 상품개발을 권장하여 콩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콩을 이용한 청국장 개발을 앞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 판매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 지역 주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경영지도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IMF이후 1ha 미만농가는 실직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5ha이상 농가는 실질소득이 다소 증가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지 규모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기술습득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대체한다면 다소나마 농가의 부채 경감등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R협상때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ꡐ95년부터 10년간 전체 관세는 24% 줄이도록 되어 있었으나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UR때보다 관세 감축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관세 감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작목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142개국 통상 장관이 참석한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 21세기 다자간 무역협상 틀인 뉴라운드 즉 도하라운드를 출범시킴으로서 우리 농업분야는 국내보조의 감축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에 따라 당장 정부 쌀 수매가 어려워지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반영될 경우에는 농가부채가 소득을 상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실정으로 볼 때 쌀등의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현재 예상됨으로 뉴라운드 출범으로 프라스가 기대되는 공산품의 이익금을 농촌에 투입하여 생 활환경을 개선해야 하겠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과다 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되는 과수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배현황을 파악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소득안정 직불제라던지 생산조정제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과수농가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수매가 보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수매가 보전방안은 현재 쌀값 가격 직접 지지는 WTO에 위배되어서 현재 불가합니다. 그러나 민간 RPC를 통한 건조기시설 지원으로 해서 농가 건조기부담을 경감시켜 또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던지 또한 벼재배 농가에 친환경을 농업을 위한 영농자재등 지원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간접지원으로 저희군의 실적은 7840만원의 예산으로 수매용 포대 18만6000매를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영농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답변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공유통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중요시하고 교육일정이 반복되는 교육을 받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센터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예산규모를 보면은 농사시험 연구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던요. 이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되고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농산물의 전면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WTO선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 농업협상과 범위 방향만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파급효과나 세부사항은 아직 협상이 안됐죠. 그러나 농산물이 개방이 된다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이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뒤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공업분야는 괜찮겠죠. 그러나 농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거던요 시험연구비도 증액이 되어서 정말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에 보탬이 되어 줘야 되고 하는데 매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증액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상승요인에 대한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이제는 농업분야에 1차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어떤 정권들도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분야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좀더 많은 편성하는 과정에 담당부서에선 우리 농민들의 농심을 헤아려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우리 농민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로비를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벼수매가 보전방안으로 7800만원으로 건조기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아닙니다. 건조기가 지금 1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건조비가 농가부담이 1300에서 1500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3년까지 보전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타도나 다른 시군이나 거의 직접 보전이 안 되다 보니 일부 신문에서는 직접 보전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못 계상되어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간접적인 보전은 현재 논농업직불제에 지원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PP포대만 간접지원으로 해 왔습니 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RPC 지원현황이 되겠는데 강원도 횡성군, 철원군, RPC 포장재 디자인개발 포장재 우량종자공급 지원등으로 1억1100만원, 철원군에는 8억 오대산 명성보전사업으로 4개 RPC 지원한게 농민과 재배계약분에 대해서 주곡기준 kg당 2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억정도 됩니다. 충북도에서 지원하는게 13억3800만원정도 RPC 벼매입자금금리 이차보전하고 또 RPC 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청주시에는 6000만원 RPC벼매입자금금리 이차보전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보은군도 마찬가지고 진천군도 3억, 괴산군도 농협 건조기 설치에 해 줬고 또 농협에 RPC포장재 지원을 해 줬고, 또 충남에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여러 기타 7개 시군에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연기, 청양, 홍성 지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부다 RPC 벼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를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경북에는 우리도에서 7억2000만원인가 경북쌀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하는데 지원하고 각군으로 내려왔겠죠.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해서 경북이 제일 미약합니다. 경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50억정도 예산 검토중에 있고 전남에도 구례군 함평군 전북에 남원시, 청주군 광주 전부 다 엄청난 많은 예산을 RPC 벼매입자금이차보전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 회의때도 지금 경북에 몇 개 시군에는 이자보전하고 예산을 세워났으나 제가 알기로는 WTO에 위반된다하여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농가에 지급을 안 하더라도 RPC에다 미곡종합처리장이죠 그렇게는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중앙선관위에서도 판정이 났었죠 이게 선관위에 어떤 질문을 제시했냐면 시군이 쌀 연속농가 보호를 위해서 포장재값이나 RPC에 저장에 따른 이자보전을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국가시책적 차원에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 단 내년도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자기의 행적을 홍보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관위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정부농업 자체 수매물량이외에 100만섬을 추가로 시가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알고 있고 다른 22개 시군과 함께 부담하기로 했죠. 전남도에서는 그건 알고 있습니까? 나주에도 마찬가지죠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농협이나 미곡처리장에 지원하겠다 또 당진군, 순천시 대부분의 어떤 시군들도 농협에 1000원이상씩 그렇게 보존을 하겠다. 농민들에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WTO협정에는 안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던요. 시군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중앙선관위에서도 괜찮다라고 판명이 났고 많은 시군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금 수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어려운 농민들이 시간을 내어서 시위를 해야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 관계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여타 시․도, 시․군, 저희도 어떤 규정상 최대한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과장님 이런건 어떻습니까? 아까 직불제 문제인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불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비 일부 보조 받고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일정비율을 분담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지금 기산면 벼육묘공장이 하나 있죠.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벼육묘공장을 자치단체에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 곡물건조기 또 브랜드화 지원, 생산에서 가공까지 기계화된 일괄 체계를 확립해서 생산비를 다소 몇%라도 절감해야 만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작경영 안정제도 뭐냐하면 쌀값이 일정부분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보전해 주는 제도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소득안정직불제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어떤 직불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개 군의 문제보다도 전체 농민들의 삶의 질 문제니깐 이 관계는 조만간에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저도 내일 쌀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차관 주제로 농업회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좌우간 전체 정부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정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못 찾는다면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자치단체가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중앙정부는 어떻던 간에 우리 자치단체라도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신뢰를 줘서 우리 지역 우리 칠곡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걱정없이 행정을 자치단체를 믿고 따라 올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행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검토를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 칠곡은 의원님 말씀대로 유통가공쪽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1차산업 전체를 산업과에서 다 감당하기는 과장으로서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조직과 인력이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지금 용역을 기능조직 문제에 대해서 줘 났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력이 더 필요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우리 부서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있으니 인력증원 문제라던지 분과문제라던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칠곡군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제는 귀했던 쌀이 오늘은 헐자베기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쌀이 남아서 문제이고 북한은 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부터 농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불안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런때일수록 농업인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똘똘 뭉쳐 서로가 격려하고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군민에게 집행부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오 총무과장님께 소규모 행정리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 제도는 일제시대 구장이라는 제도하에서 시작되었던 구획이 현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홍보 및 교통수단과 지금 현재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만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라운드입니다. 지금 농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런때에 소규모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고 각 이장에게도 현실에 맞게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윤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께 칠곡군캐릭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작년부터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호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캐릭터 호이를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유용한 방향으로 이용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칠곡군의 시승격에 대비한 지역교통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ꡐ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승격에 대비하여 우회도로 개설 및 제2왜관교 건설, 종합운동장 건설, 종합복지회관 건설,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매입, 구상문학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인구증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고 계십니다만 칠곡군의 인구가 1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원한 대책은 교통소통 및 주정차 시설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칠곡시승격에 대비하는 정신적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국공유지의 면적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왜관읍 중심가에 주차빌딩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교통관련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과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께 공원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천면과 동명면은 살아 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민도 아니고 거의가 대구지역에 시신이 되겠습니다. 개인묘지보다는 집단묘역인 공원묘지가 국토관리상 훨씬 효과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지천면 달서리 조양공원묘지 납골당 사건 때문에 공원묘지 관리상태가 영점이 아닌 마이너스 점수라는 것을 알고 담당공직자를 너무나 한심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1974년도 허가 당시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비허가 지역부터 묘지를 설치하여 불법묘지화 하였는데도 26년이 지난 2001년 현재까지도 그 경계조차 모르고 불법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해 및 환경에 대한 위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주민의 혈세를 받아 갔는지 한심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칠곡군의 모든 일은 공직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일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날짜만 보내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믿었던 공직자에게 속고 살아왔다는 것 밖에 아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이렇게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여 모든 불법시설물들을 찾아내어 시정조치 시키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래서도 되는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바른 공직자상을 적립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원묘지내 신규 묘지의 정확한 행정적 신고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불법묘지 설치 방지대책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 위법사실 발견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과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군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아카시아 축제 장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ꡐ99년 5월 8일 칠곡군을 홍보하고 칠곡군의 양봉 및 토봉농가를 보호하며 칠곡군의 각종 브랜드를 홍보하는 아카시아 축제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작은 경비로 칠곡군을 홍보하고 화합의 잔치, 생산적인 잔치, 환경의 잔치로서의행사를 치루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칠곡군에서는 신동재 중심 동서도로에 약 2km의 거리에 아카시아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제 식재 당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백색 아카시아 꽃이 아니고 붉은색 아카시아라고 홍보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지켜본 결과 100% 흰색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칠곡군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이 묘묙을 어디에서 구입하였으며 구입비용과 식재 인건비 그리고 향후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추곡수매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칠곡군 자치단체가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관심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정부 및 농협 추곡수매대책 및 가격을 전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칠곡군의 대농민 보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칠곡쌀 팔아주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민은 10만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에서는 쌀소비량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매장과 대형할인마트에서 칠곡산 쌀 팔아주기에 앞장 선다면 칠곡산 쌀은 100%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께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9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모내기때 공직자와 농업인들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평년작을 훨씬 넘는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큰 가뭄은 자주는 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늘 준비하고 있으며 어려울 때 쉽게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해를 온고이지신으로 삼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정 개발계획과 관정 점검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소류지 축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양수기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즉 지천 동명지역은 1972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와 거의 비슷한 원형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리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순시 관리하였다고나 할까요? 공무원의 직무에 충실한 것은 잘 했다고 평가해야 할는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을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는 지역은 산소발생이 비효과적이라고 하여 그린벨트 해제에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면 그 누가 법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그런 ale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가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우리 지역에만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이 전국 평균치 이하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뉴라운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R, WTO, 뉴라운드 이런 단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ꡐ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 농업의 위기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정책을 모색했으며 국회 농림 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농업관련 학회에서도 그렇고 농업인의 대표 기관격인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느 누구를 믿고 국민은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왕에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지방정부 즉 칠곡군 자치단체에서는 뉴라운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4호선 확장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께 대규모 납골당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묘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보다는 납골이 국토관리 및 이용면에서 장려할만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장소에 몇만기의 납골을 안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 여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교통관련 기본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곳에 2만기 이상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이 아무리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는 자들이라도 자기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납골당은 1천기 또는 2천기 이렇게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 유치가 된다면 교통문제나 혐오시설 관계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양공원 납골당 허가경우를 보면 2001년 3월 29일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허가 약 1개월전에 2001년 2월 24일 납골당에 대한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은 공문, 공고, 인터넷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반드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서 칠곡군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조양공원측에서도 대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는지 걱정입니다.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은 대규모 납골당 허가신청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칠곡군에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11만 군민이 선택해 주신 일꾼으로 생각하시고 자긍심과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행정리 통폐합, 칠곡군 CIP개발 이상 2건에 대해서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행정리 통폐합과 군 CIP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리 통폐합과 이장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소규모 행정리 통폐합 추진은 법정리 설치 및 리반조정지침 도에서 시달된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통폐합 기준은 세대수가 50세대미만일 때 통폐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달에 행정구역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군내 9개리가 50세대 미만이었습니다. 왜관 2개리, 지천 3개리, 가산 3개리, 석적이 2개리였습니다. 통폐합을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은 통폐합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성촌이거나 자연부락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고 수를 희망하고 또는 리의 재정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 이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처우는 조례는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수당에 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처우는 월정수당은 월 12만원 기본수당이 1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상여금은 년200%입니다. 올해 이장 선진지 견학을 885만원을 들여서 전 이장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이장 표창을 10회에 23명을 시켰으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22명에 191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2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대학생은 평점 2.5이상인 학생을 선발해서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학기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 이장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은 모범리반장 산업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10월경에 약80명을 선발해서 소요예산은 161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리반장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표창이나 장기근속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상 자격기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장은 임용 초기부터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학년 2학기부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칠곡군 CIP개발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4800만원을 들여서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1년동안 기본형 심볼과 캐릭터등 10종 응용형을 29종을 개발했습니다. 캐릭터의 이용계획은 지난 23일날 군 보고회를 마치고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읍면별로 순회 홍보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캐릭터는 이미지 통일화를 위해서 군경계에 안내판과 조형물에 삽입을 하고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등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화를 추진해서 앞으로는 지역산품의 브랜드와도 연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상징물 관리조례를 처음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행정리 통폐합 관계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통폐합을 유보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이 가끔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장 처우개선은 어려운 세상에 이장할려고 잘 안합니다. 농사망칩니다. 그래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라도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수이장 표창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모범이장이외에도 표창을 받은 분들은 산업시찰이나 무슨 계기가 있을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캐릭터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는 목적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이 들어 있는데 지역특산품 브랜드 여기에 칠곡군에서 추천해 주는 식으로 캐릭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쌀이고 브랜드화 된 것은 칠곡군에서 추천식으로 되면 판매에 훨씬 도움이 안 되겠느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시 승격대비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시 승격대비 지역 교통관련 대책으로 교통문제 전문업체 용역의뢰 계획과 주차장 설치 가능한 국․공유지 활용계획, 왜관읍 주차빌딩 건립 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전문업체 용역의뢰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제2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등 교통행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우선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은 체계적인 도로망 관리 및 확립적인 교통처리 운영대책과 버스노선 체계화 및 요율화 방안,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방안, 노상 노외주차장 확충 및 주차빌딩 건립방안, 국공유지 주차장 활용방안, 택시운영에 체계화 및 요율화 방안등으로 다음초 12월 초순경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가능한 국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가능한 국공유지는 재무과에서 협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왜관읍 문화아파트앞 199평방미터 15대 가능 북삼면 창신아파트앞 597평방미터 50대 가능한 주차장 부지를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장 설치가능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한 후에 예산확보 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주차빌딩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왜관읍 왜관리 228-10번지에 현재 아카데미 노래방과 구우체국 부지에 계획한 주차빌딩 건립계획은ꡐ98년 1월 23일경에 경영개발기획단에서 부지면적 1,198평방미터위에 소요예산 3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84대정도의 3층 규모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역광장 주차빌딩 건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ꡐ98년 2월 4일 군 경영기획단에서 심의를 하여 역광장 3단계 정비사업시에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역광장 3단계 정비사업 미시행으로 지금 계획이 중단된 상태입입니다. 본 계획도 이번 교통전문업체 용역사항에 포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3단계 역광장 정비사업 추진시 부설주차장 희망자 수요를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주차빌딩등 칠곡군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칠곡시로 승격하고자 10년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기본되는 것이 기간시설, 교통문제 도로 이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비 3000만원 세워났다하는 것은 행정이 뒷북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몇회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남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 화장실이 정말 외부 인사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의뢰한 기관에다 정류장 이전 문제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관역 기준으로 해서 남쪽방향에는 주차장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북쪽에는 그래도 농협등 유료주차장도 있지만 지금 역 광장에 무료주차를 하니까 하루종일 주차를 하니 돈 줘도 세워둘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관리,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공원묘지 환경관련 위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관리의 매장신고 개선방안, 불법묘지 조성 방지대책과 납골당 건립의 대규모 납골당 허가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반영여 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묘지업무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불법묘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매장신고 개선방안으로는 매장신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에 의거 매장을 한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문제점이 발생될 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묘지 조성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고발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양공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계 및 현황측량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관계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납골당 허가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법인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건축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건축부서 건축허가 협의시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적정여부와 아울러서 주민 여론을 파악토록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한달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기로 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한달이내에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그냥 신고만 받아 가지고는 저 사람들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묘지배치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구획밖에 배치도와 상이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불법묘지 조성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는데 철저한게 어떠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월1회 자기들이 신고를 하니깐 월1회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묘지배치도와 상이점이 있는지 상이점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1기에 1번 고발을 원칙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방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납골당 허가시 주민 의견수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무허가로 허가외 지역에 있는 것이 2,200여기 되는데 이것을 허가구역내로 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이장을 촉구하도록 이장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못 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전결을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전결을 하도록 칠곡군사무전결처리규칙 그 부분에 사회복지과 업무 분장에서 2가지를 제의합니다. 48항에 법인묘지 운영 및 지도점검을 과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묘지 설치운영 설치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원묘지 설치관계 설치운영 및 지도점검 이렇게 고쳐 주시고 50항에 납골당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골당 및 화장장 설치와 관리로 화장장도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납골당 및 화장장 설치와 관리를 과장님 전결로 하지말고 군수 전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선군수한테 맏기면 신중히 처리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묘지배치도는 앞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지도의 일한으로서 월 1회이상 정례적으로 묘지를 점검하도록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 설치 신고시 결재를 현재 과장에서 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바라고 계시는데 현재 묘지업무가 읍면에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 기능조정시 묘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도록 포함을 시켰났습니다. 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다면 앞으로 결재권을 조정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 전결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이관이 되면 48번과 50번을 본 의원이 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확정하지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왜 검토라는 말이 나옵니까?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묘 부분은 법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조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한적인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위임전결규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도 협의가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데요. 그럼 관련부서 어떤 부서와 의논해야 합니까? 묘지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이 장소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주무부서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장님 조양공원내부 기구중에 조양브릿지라는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양브릿지가 지금 납골당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냥 건축허가만 났지 납골당으로서 허가는 안 났죠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는 상태 아닙니까? 허가가 안 됐는데 사전 분양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 분양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지금 사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양을 방지하도록 어떤 처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사전에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칠곡군내에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입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분양을 한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칠곡군을 욕 보이는 일입니다. 칠곡군에서 허가 내 준양 분양을 하고 있거던요. 이건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관리에서 환경관련 위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환경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관내 5개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8월달에 1차적으로 조양공원에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현대공원등 4개소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군에서나 조양공원에서 모든 폐기물 관련 위반사항도 있고 해서 10월까지 조양공원에 대해서 8회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점검 실적으로는 조양공원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적발했습니다. 고발조치와 아울러 조치이행 명령도 하고 또한 나머지 4개 업체와 조양공원의 폐기물 소각처리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5백만원과 나머지 지역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기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선별 재활용해서 캔이라던가 PET병 옷 같은 것은 전량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토록 또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등 불법행위 근절로서는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천면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한사람으로 부족하면 한사람 더 지원 받아서 2인1조를 해서 공원주변 순찰도 하면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까지 배치해 주신다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있다하더라도 사회복지과가 한달에 한번 나갈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쪽으로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물 불법매립 수거 결과는 보고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는 다 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으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고발이 있지요?

고발은 지난번에 고발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20톤으로 고발으로 된 모양인데 환경지도계장 이야기는 500톤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그럼 그 편차가 얼마입니까? 대체로 480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발했는 건에 대해서 그 양의 차이로 인한 재고발 관계는 검토를 해서 재고발이 가능하면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재고발이 안 되면 칠곡군은 봐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사실 폐기물 불법 매립량은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톤인가 그건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봐주기 위한 그런쪽으로 행정을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이번에 폐기물 수거할 때도 지역 주민도 제일 바쁜 나락가을철에 해서 입회도 못했고 환경부서에서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선일환경에 맏겨 놓았습니다.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럼 2차 고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재 아카시아 묘묙식재, 추곡수매 쌀소비촉진, 뉴라운드 대비책에 대해서 이준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재 아카시아 묘목식재, 추곡수매 쌀 소비촉진, 뉴라운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시아 묘목 교체계획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동재 구간에 작년 4월 20일부터 낙산 경계까지 약2.6km 구간에 아카시아 나무 320본을 2480만원 사업비로 심었는데 신동재 상단쪽에는 붉은색 아카시아 접1년생 묘목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단가는 5000원정도로 일반묘목 3000원보다는 좀 비쌉니다. 묘목식재 장소는 신동재 일원에 1ha정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붉은꽃 아카시아 1500본을 이 사업비는 내년도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녹화 사업이 있는데 95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면 묘목대가 750만원이고 인건비가 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붉은꽃 아카시아는 콩과식물에 속합니다만 이건 일반하고 좀 틀린 것이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다보니까 꽃은 일반 꽃의 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카시아 축제를 대비해서 주변에 1ha정도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농협 수매계획은 정부 약정수매가 10만2102가마고 농협수매가 6만9080가마입니다. 금년도 정부수매가는 1등급 기준해서 작년보다 4% 인상한 2320원이 많은 6만440원입니다. 그래서 농협수매가는 정부수매가보다 7200원이 적은 5만3240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칠곡군의 수매가 보전 방안은 어차피 쌀값 가격지지는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 지불은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간 RPC를 통한 건조기 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에 대한 건조비를 포당 1,300원내지 1,500원정도를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논농업직불제에다 20만원 25만원 됩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던지 또 벼재배 농가에 앞으로 밥맛 좋은 기능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도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도에도 나옵니다만 어느 군에는 얼마를 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지불은 당초에 일부 군에서는 모르고 계획만 했다가 집행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현재 간접적인 보상이 되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칠곡쌀 팔아주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쌀 판매를 위해서 농협판매장과 시중 유통매장에 협조를 얻어서 22개소에서 판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칠곡쌀 판매를 위한 쌀소비촉진 시식회라던지 쌀국수 시식회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또한 공직자 고향쌀 팔아주기라던지 출향인사 고향쌀 팔아주기등등으로 해서 금년 들어서 1,052톤을 현재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78톤이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쌀 97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나 관 우리 식당에서도 토요일은 분식대신에 쌀밥을 하도록 홍보가 되어 있고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 농협판매장과 시중 유통업체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브랜드한 금종쌀이라던지 청구맷돌표 맑은 햇살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나가고 또한 판매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을 해서 읍면당 20ha이상 1개소씩 밥맛 좋은 기능성 쌀을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화 해서 앞으로 판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네번째로 질문하신 뉴라운드 대비 품목별 브랜드 개발과 뉴라운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품목별로 브랜드를 개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쌀은 저희 관내 금종쌀, 청구맷돌표, 맑은 햇쌀이 있고, 축산물은 유학 한우, 솔란, 꿀이네로 그 브랜드화 해서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그 외 고향의 맛 꿀참외라던지 왜관 벌꿀참외 또한 약목 벌꿀 자연수정 참외로 상표 및 포장등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뉴라운드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첫째는 외국쌀과 차별화하는 친환경농업육성으로 기능성 고급쌀 생산 유도와 쌀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 지불에 지방비를 추가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외국 농산물과 차별성을 집중 부각시켜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유망 업종인 장미나 백합 국화등의 특허출원과 육종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수출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의 대표작목인 참외, 오이, 포도등의 브랜드화를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한우 거세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돼지 콜레라등 가축 전염병 근절로 수출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수성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묘묙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꽃을 가지고 붉은 꽃이라 한게 100%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칠곡군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조양공원 관리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붉은꽃이 핀다고 했으나 100% 거짓말입니다. 이래서야 칠곡군 행정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가로수는 당초에 흰 꽃을 하고 축제장 주변에 붉은 꽃을 심어서 해보겠다고 저는 그래..........

본 의원이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흰색꽃 아카시아 이것을 뽑아내고 수종관계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수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논해서 수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이 아프간 전쟁 못지 않게 우리 농촌에 외국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이런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이 군부에서는 제일 좋은 칠곡군입니다. 이때 우리 재정자립이 좋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확답은 나오기가 어려울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예산에 농촌에 보조가 될 수 있는 그 과목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관계를 지금 명목을 현재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만 그런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보다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다 보니 그 방법을 다각도로 WTO협정에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보다 못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칠곡쌀 팔아주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ꡐ99년 4월 6일날 제84회 임시회때 칠곡쌀 팔아주기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칠곡쌀 팔아주기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칠곡쌀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지금 78톤 관외는 974톤 팔렸습니다.

말이 안되죠. 본 의원도 쌀을 사먹고 있습니다. 농협매장에서 사먹습니다. 군위쌀 선산쌀 이걸 팝니다. 조합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조합의 규칙이 어떻다는 말을 합니다. 군위쌀은 팔아주고 칠곡쌀은 왜 못 팔아줍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칠곡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ꡐ99년도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이 왔다갔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칠곡쌀이 78톤 관외쌀이 974톤 이것은 칠곡군에 문제가 있지요. 농협과 칠곡군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못 팔아주냐고 칠곡쌀이 품질이 안 좋다. 일조량이 모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칠곡군 산업과나 농촌지도 소에서 뒷바라지를 교육을 통해서 잘 해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 악조건속에서도 화훼가 왜 세계에서 으뜸갑니까? 기술입니다. 일조량이 좀 적어도 다른 부수적인 기술이 개발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작은 물공급 잘 되고 퇴비, 병충해, 조기수확, 건조 이것만 잘 되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으로 밥맛 좋은 기능성 쌀을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해서 올해의 예를 들면 좀 늦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금종쌀은 짧은 기간에서도 팔았는게 4000만원이상 팔았습니다. 거의가 금종쌀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남계들의 쌀이라던지 3년간 하고 있는 동명 남원지역에 쌀 브랜드도 영리쪽에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단위로 20ha이상 정말로 농약을 덜 치고 비료를 줘서 자연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면 금종쌀 같은 것도 보급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재 4000만원이상을 그기서 다 올렸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쌀의 홍보문제 또 질의 문제가 있으니깐 이 점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뉴라운드 하고 결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욕적으로 칠곡군 살리기 운동 또 칠곡군 이번에 개발된 캐릭터 이것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 또 겨울철 영농교육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허병목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정 점검실적 및 개발계획, 소류지 축조계획, 양수기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정 점검실적은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86공으로 지난 3월 제1차 점검하여 요정비대상인 16공에 대해서 685만원을 투입해서 정비완료하여 한해대책에 활용하였으며 또 한해대책 마무리 시점인 7월에 2차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86공중 81공은 양호하고 반계리 암반관정등 4공은 채수량 부족 또 지하착정공에 붕괴 1공 가산2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대상을 판정되었으며 12월중 절차에 따라 폐기조치코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실적 및 계획은 2001년 가뭄대책 보조사업으로 개발한 관정 18공을 포함해서 총 29공에 대해서 11억5000만원을 투입 개발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5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 경북도에 사업비지원 요청하였으며 사업확정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축조계획은 자체사업으로 계획되지 않았으나 농림부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코저 금년 6월 23일 대상지구를 보고 내용중에 가산면 가산리 북창지구와 응추리 양곡지구에 소류지 신설 2개지구로 각 20억씩 사업비를 계획하였으며 가산리 가산지와 응추리 응추지는 그 내용을 보강하고자 각 10억원씩 사업비로 보강지구로 계획 보고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군이 현지 조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중앙계획의 확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관리상황은 보유 양수기는 총 79대로서 지난 3월 점검 정비하여 한해대책시에 대처한 바 있으며 한해대책이 완료된 7월 2차 점검결과 69대는 양호하였으며 지천에 2대, 동명 2대, 석적 2대, 기산 4대등 총10대는 폐기대상으로 분류되어 12월중으로 절차에 따라 폐기조치하고 필요시에 10대분에 대해서 구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 가뭄때 가뭄이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7～8년사이 한번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뭄때 보니 양수기 구입하기도 어렵고 송수호스도 구입하기도 어렵고 우리 한해 현지에 가보니 양수기를 못 구해서 고인물을 올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늘 준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공 지하관정 폐공을 한다는데 폐공도 아주 철저하게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소류지 축조가 많이 되어야 뉴라운드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관계는 이장님들 회의때 의견수렴을 가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관리에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과 우리지역의 전국 평균치 이하에 적용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면적이 73.587㎢이며 ‘72년 8월 25일에 당시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 지역의 해제지역 조정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방향은 환경영향평가 항목별로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등 6개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하여는 표고는 높이 40m등 간격으로 등급을 1단계에서 5단계로 정하고 경사도는 10。간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적성도는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완료 및 예정지구 농업용수개발 완료 예정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상태, 농지생산성등 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식물상은 임상도상의 임종 연급 5등급으로 하였습니다. 임업적성도는 산림토양도와 임지생산성 급지별로 하여 5등급을 구분하였고 수질은 수질오염 수원지수와 수압 취수원에서의 거리 그리고 수질환경기준목표 등급과 폐수배출 허용기준등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4,5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하여 ha당 20호이상의 취락마을에 우선 해제할 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12월초 건설교통부와 해제지역 조정가능 지역이 설정 완료되면 12월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월경 광역협의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에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이 전국 평균치 이하에 적용된 사유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결과 1～2등급 지역비율이 높아 우리군은 해제 가능지역인 4～5등급이 당초에 1%정도 면적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 조정가능면적이 3.25%였으나 그동안 경북도와 우리군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요구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등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조정면적 5%정도에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더 많은 해제지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7.8%정도에 있으나 우리군은 전국평균치보다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현재 취락마을이 최대한 해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역현안사업 지천면 31만4000㎡와 국책사업 동명면 13만5000㎡를 추가로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조정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취락지구 지정과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초고속인터넷망 설치등을 건의중에 있으며 해제 조정면적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군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고 법을 어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칠곡군 공무원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못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해제할 지역이 잘 없지요. 거의가 72년 지정 당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불법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불법 사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산소발생량을 볼 때 해제시켜야겠다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난해 9월 23일 건교부장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한 법을 지켰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랬는데도 결과가 5%정도로 조정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건교부에 다시 법을 잘 지킨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다음에 촉구했는 공문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