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청주의료원 원장 조의현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간부요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 부지 및 시설,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페이지 2001년 환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총 진료환자는 약 17만3,000명으로 지난해 18만9,000명에 비해 8.4%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외래환자가 11% 감소하고 입원환자가 7% 감소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의 영향과 의사의 결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전년보다 진료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페이지 의료진 및 직원실명제 추진상황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원의 실명확인을 가능케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진료의 편익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좀더 책임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할 목적으로 직원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층 로비에 의료진 실명공개 현황판을 설치하고 현황판에 의료진의 사진, 실명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의료진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료과별 외래와 각 부서에도 직원실명제와 담당업무를 표시하여 진료의 신뢰성 제고와 직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신병동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정신보건법령의 개정과 관련 충북도로부터 위탁 운영중이던 정신요양병원을 본원 정신병동으로 변경 운영키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목적으로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건물도색과 에너지 소요가 과다한 개별난방시설을 중앙난방시설로 교체하는 등 건물기능 유지를 위한 개·보수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치료대상자가 출퇴근하며 치료받는 부분입원의 치료형태인 낮병원을 도입키 위한 낮병원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3억8,2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부터 시설개·보수공사를 시작하였고 9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낮병원 시설공사는 3,500만원의 자비로 6월에 완공하여 7월 2일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페이지 무료진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불우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교회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기초 무료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7개 기관에 1,685명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페이지 병원개방 추진상황입니다. ’99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원 시설 및 장비를 개방하고 있는데 올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계약의원수는 10월 현재 47개 의원이며 진료인원은 1,997명, 진료비 총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본원 의업수입의 3%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홍보와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의료기관수 및 진료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상황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도비 및 자비 총 2억7,000만원을 들여 마취기 외 28종의 구매를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8,000만원의 도비로 마취기를 구입하는 등 20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나머지 의료장비도 연내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1페이지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 공동 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000년에는 6,600만원, 2001년에는 매년 1억3,4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추진상황으로 네트워크관리시스템과 보안서버 세팅을 마쳤으며 낮병원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주전산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의료행정 업무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제12페이지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현대화를 통해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200평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안치실 25개와 빈소 및 문상객실 18실의 규모로 총 소요예산은 56억5,000만원으로 도비 및 국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3페이지 의료장비현대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의 내년도 주요계획은 검사장비의 교체 또는 신규도입으로 진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장비 및 방사선 촬영장비가 현재 본원에 없거나 ’90년도에 구입되어 노후 및 고장이 잦아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현대화된 검사장비로의 교체 또는 신규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료장비 구입에 총 1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간섭파치료기 외 3종의 장비구입은 1억5,000만원의 도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4페이지 전산장비현대화 계획입니다. 전산장비현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전산현대화 계획을 정부 및 도의 지원 하에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중입니다. 현 전산장비는 사용자요구사항 수용이 한계에 도달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처방전달시스템의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을 실시하고 영상처리전달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되는 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재원은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제15페이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목적으로 7,500만원의 도비로 정신병동의 옥상우레탄 방수공사와 외벽크렉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2,500만원의 자비로 본관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했는데 전산장비구입내역 자료를 좀 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비정규직 보수지급내역이 있습니다. 18기하고 17기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지급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요구합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입니다. 전국의료원현황 하고요. 전국의료원 중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하고 민간위탁이 예정된 의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박종기 위원님!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의약분업과 아울러 의사들 파동문제로 인해서 의료계통에 많은 고통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주의료원 원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입원, 외래 환자가 8.3% 외래 12% 입원환자가 7% 이렇게 해서 원인이 의약분업과 아울러 의사들 파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예, 환자가 10월말 현재까지 8.3%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원급은 본인부담금이 3,000원인데 비해서 종합병원은 한 번 오면은 약 9,060원 가까이 되어 가지고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제일 큰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청주의료원은 약국이 밖에 한 군데 밖에 없고 거기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원진료과 과장들이 결원이 되어서 환자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개원의들이 많이 개원을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분산이 되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의료원은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에 의료원 앞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거의 앞에 몇 대 정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은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의료원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환자가 특히 더 감소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약분업 되기 전에 진료비가 3,000원이었어요?

본인부담금이…

3,000원?

의원급은 의약분업 되기 전에 종합병원은 약 날짜 수대로 7일분, 10일분 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에 종합의원급은 2,200원 하다가 3,000원으로 올랐고 종합병원은 3,000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때 한 6,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의원들의 환자들의 의가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많이 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상대적으로 개인의원보다 높기는 높았지마는 의약분업된 이후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세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종합병원은 똑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약분업이 된 후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청주의료원이 의료진료 요인들이 약8%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원장님은 큰 문제로 대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주의료원만 이런 의가수가가 높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전국적인 추세라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진료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안 되세요?

그 중소종합병원은 청주의료원 뿐만 아니고 모든 전국적인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다 감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약국이 밖에 하나 있습니까?

예, 밖에 한 군데 있고 이 주위에는 약국을 개업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모두 다 공공체육시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원 자체 안에서는 약국을 설립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의료정책상 저희 병원 안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이 어느 분이 결원이 됐었습니까?

지금 저희 현재 일반외과, 흉곽외과 그 다음에 정신과, 마취과 모두 일곱 분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의료원은 마비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한 사람 있는 과가 나간 과는 비뇨기과, 치과 또 이비인후과는 2년전부터 그 외에는 지금은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둘이 있던 데 한 사람 나가고 세 사람 있던 데 한 사람 나가고.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과에 과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로도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줄어든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수가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특히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분들이 확보가 안돼서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병원은 의약분업을 복지부에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라도 좀 배치…, 저희는 도청소재지나 50만명 이상 도시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이 앞으로 자주 왕복해 달라고 신청하고 버스조합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결원된 의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임상과장 계약할 때에는 연봉도 조금 올리고 그 외에는 대학병원에 여러 번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의학신문에 모집공고도 몇 번 내고 했는데 요즘 추세는 대학에서도 또 종합병원에서도 모두 다 개업하는 추세로 아주 모집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아마 이게 모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국회 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일에 그게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사전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좀 하지 그랬어요.

글쎄 그것은 보고를…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하다 보니까 개인의원을 차리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왕 의사를 모시려면 좋은 분을 모셔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무슨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대중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은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운행하려고 몇 년 전에 계약을 해 봤는데 그게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선 진료절차가 복잡하다 하는 진단을 내놨는데 진료절차가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것인가?

그런데 진료절차는 개인의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일단 오면 원무과에 접수를 해야 되고 그 접수를 갖고 각과에 오니까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 그렇게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이든지 종합병원은 다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원에서 저희 종합병원에 오려고 하면 1차 진료기관의 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를, 왜냐하면 지금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의료장비를 현대화로 전부다 교체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장비가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 의료원은 장비 현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구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종합병원, 중소병원보다는 저희들이 장비가 더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MRI가 없지 다른 것은 거의 다 구비되고 노후장비만 앞으로 교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장비문제가 지금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료를 받는데 정확도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장비현대화가 이루어진 사항을 게시판에다가 우리 청주의료원도 현대장비를 이러이러한 것을 이미 구입을 했다 하는 것을 진료인들이나 또 가족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전시효과로 사진에다가 장비와 이름을 또 거기 진료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게시판에다가 해 놓으면 와서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보고 우리 청주의료원에도 이러이러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전시효과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영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25페이지에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객 불편해소 시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적으로 장비 구입한 것하고 시설 안에 조금 보수한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얼마만한 서비스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는 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의료원이라도 원장이나 간호사들이 오시는 환자에게 얼마만치 관심을 갖고 친절하냐에 따라서 환자들이 많이 쏠리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지금 의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도 환자들이 가보면 그 원장님 참 사근사근하면서 속속들이 환자의 마음을 꿰뚫어서 진료를 해 준다 또 어떤 간호사는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에게 해 줘서 다른 데로 한번 가볼 의사가 없느냐 하면 절대 안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장비나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와 대화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태도 여하에 따라서 환자들의 관심을 많이 환성을 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환자들의 불편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해명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간호사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간호사, 관리부 여기에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임상과장이 전 직원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상 외부강사는 초빙을 못하더라도 저희 병원에서 월 몇 번씩 교육을 시키고 또 임상과장들은 임상과장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 받는 태도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도 어제 대전 성모병원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간호사는 천사니까 좀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우리 청주의료원을 찾아오시는 외래환자나 또 입원환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금년도에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환자가 우리 청주의료원을 그리워하고 찾고자 하는 의료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001년도 10월 31일자로다가 제작이 됐는데 진료부장이 그 이후에 퇴직하셨나요?

11월 2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퇴직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 분을 여기 현재 남아서 의료원거를 보고 있어요?

예.

이 자료 10월 31일 이후에 의사분들이 나가신 분들은 안 계세요?

10월 31일 이후에는 마취과장 한 사람하고 정신과 과장 한 사람, 비뇨기과…

아니 비뇨기과는 없잖아요?

11월 3일날 나갔습니다. 정신과 한 명, 비뇨기과, 마취과 10월 이후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피부과는 없는데요.

피부과하고 비뇨기과는 같이 받습니다. 피부비뇨기과로 해 가지고.

연구수당이 실적현황에는 나와있고 앞에 10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사무분장 및 업무내용에는 나와있지 않고 자료가 틀립니다. 지금 종합병원이라는 기준은 병상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과가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병원의 기준에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가 설치가 안된 과가 있지요?

예, 치과입니다. 저희 병원이…

치과는 2년 동안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치과가요.

10월 말일 자로 나갔습니다.

종합병원 기준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치과는 없고 나머지는 있다?

예,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른 시설이라든지 병상 이런 것에…

그것은 다…

적합하죠?

예.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아마 의약분업 이후에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자리이동이 많이 되고 또 의보수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의료원이. 항상 어렵지마는 최근 의사들의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제출 이후에도 3～4명의 의사가 지금 나가서 개원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차대조표에 17기 ’99년도 것하고 18기, 2000년도인데 여기 다른 거 보다는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이 ’99년도 보다 2000년도 말에 44억6,246만원 정도 해서 2000년도 말에는 한 49억으로 한 4억5,000 정도가 퇴직급여충당금이 고정부채가 더 생겼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퇴직금의 충당금을 적립을 못하고 계속 부채로 끌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걸 지금 2000년도에 노사합의를 해서 원래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다보니까 그게 한 12억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노사합의에 의해서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에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럼 2000년도에도 또 자료에 보니까 수당을 기본급에 노조측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합의를 또 해줘 가지고 기본급으로다가 여기… 2000년도 6월 27일날 단체협약을 통해서 체력단련비를 폐지를 하고 수당이었는데 이걸 기본급에 산정을 했고 또 2001년도 9월 10일날 급식보조라든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정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체력단련비라든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이 부분이 일반수당으로 되게 되면은 퇴직금하고 관계가 없는데 노조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단체협약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금 기본급에 삽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또 퇴직충당금으로 부채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급식보조비하고 교통비도 원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래도 급식보조비, 교통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서…

퇴직금은 우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3개월간 최근 그 급여 받은 것 가지고 평균 내에서 거기에 지금 그러면은 급식보조나 교통보조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숙직비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취업규칙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기본급으로 산정한다 해서 해놨으면 관계없어요.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어떤 것은 제하라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취업규칙인데 그걸 기준해서 하는데 그럼 단지 여기서 고정부채가 증가됐다는 것은 체력단련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4억5,000 정도가? 그 정도가 됩니까? 체력단련비가 얼마나 되요?

소급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소급해서 할 수가 없어요.

체력단련비가 18만원입니다.

18만원요?

예.

개인 당?

예.

이것은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시점에서 주는 건데.

그 시점에 노사합의한 달부터…

이거 지금 노조측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권리라든지 이런 단체협상 하는데 지금 부채가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부채를 또 차용해서 부담이 되어서 늘어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50억 차입을 해 가지고 중간정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원하는 사람은 다 중간정산을 해주면은 거기는 다시 누진이 안 되고 중간정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누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 12월 말에 다시 한번 더 받아 가지고 1월 달에 다 중간정산을 해 줄 이런 생각입니다.

중간정산을 해 주면은 좋은데 그 예산지원을 충북 도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을 빌렸습니다. 5.25%.

글쎄 차입을 해서 했어요?

예, 차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승인도 받았고요.

여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의약분업 됐을 때는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전년도대비해서 보면은 전부 다 입원, 외래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고 수입을 보면은 의약외 수입, 영안실 수입뿐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의사들도 다 많이 나가서 개원하지 그리고 채무 늘어나지 경영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해서 할 방법 없지 나름대로 의사들 월급 많이 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줘서 할 수도 없지 여러 가지 정말 어렵게 끌어가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임원들이 고맙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는데 지켜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채무도 늘어나고 걱정이 됩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의료원 재정상태가 양호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종사하는 분들한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예견이 되는데 퇴직금누진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퇴직금누진제는 작년 입사한 사원들부터는 누진제가 없고 우리가 ’98년도 우리가 노사협의 할 때 처음에는 여기 퇴직금제도가 1년부터 5년까지는 자기봉급 한 달 그것은 기본월급이 아니고 모든 당·숙직비, 수당 전부 합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년부터 10년까지는 두 달치 그 다음에 11년부터는 3개월 치를 적립해 줬는데 그때 노사합의를 해서 10년까지는 한 달치 그 다음에 11년부터는 1.5달 치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사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그때 누진제 없앤 게… 앞으로 중간정산을 해 주고 나면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 누진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비나 급식비 같은 것도 전부 기본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교통비나 급식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에 적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상태가,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면은 그런 경우가 다 적용돼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계속 흑자를 봤다고 말씀하시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셔 가지고 대단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료원이 흑자경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는 도에서 사서 주고 그 외의 것만 가지고 흑자경영 운운한다면은 그 흑자경영 따지고 보면 누군들 못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 의료장비 다 구입해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결산 보는 것이지 의료장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나머지 가지고 계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종 공기업이 퇴직금누진제가 다 정지가 되고 해지가 됐습니다. 한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지난번에 충북대학병원도 퇴직금누진제가 절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데 퇴직금은 자꾸 누진되고 경영은 점점 악화된다고 그런 다면은 이 병원의 끝이 어디인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상의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없다, 이 병원이 앞으로 지금 진료과가 7개 과가 결원이 생겨 가지고 점점 더 악화가 되는데 그러면 공익성과 병원의 합리성을 따져 가지고 이제 전문병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되겠다 예를 들면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어지고 하니까 노인전문병원이 된다든가 이런 공익성을 따지고 또 수익성을 갖고 따져서 이 규모를 타병원하고 어차피 경영상으로나 경쟁상으로 우리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면은 이 병원 자체에 어떠한 특성, 특화를 노려야 될게 아니냐 경영전략을 작성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서 이 병원이 앞으로 민간위탁이 지금 다른 곳에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민간위탁 할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 자체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퇴직금누진제가 자꾸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50억이라는 것도 도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차입경영인데, 부채인데 과연 그것이 1차적인 방편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따져서 이 청주의료원은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특성화된 병원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직원들도 수입에 맞는, 수입에 걸 맞는 대우를 해야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것도 전체 도민에 수혜가 돌아간다면은 손해액이 얼마가 되도 좋습니다. 1년에 100억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 100억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퇴직금 누진제 이런 여러 가지 예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다고 그러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병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퇴직금 누진제에 관해서는 의료원연합회 각 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4차례의 노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진제를 없애기 위해서. 누진제도 없애고 여러 가지 노사간에 지금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누진제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의료원이 물론 수입 면에서 많은 적자를 보지만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정신요양병원같은 데는 저희 의료원은 하루에 2만1,000원입니다. 모든 수가가. 그런데 개인병원은 하루에 2만5,800원입니다. 그만큼 4,800원 차이가 있고 만약 그것만 보전을 해 준다고 해도 1년에 5억정도 됩니다. 그만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료보호환자도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종합병원보다는 저희 병원들이 수가가 낮습니다. 의료원이.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병원하고 수가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은 앞으로 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른 특수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개인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병이라든지 치매병이라든가 저희들은 정신병동이 옛날부터 잘되고 있으니까 정신병동으로 특성화를 시킨다든지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려고 저희 의료원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성에서 도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든지 나와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적자요인이 생기고 만약 이것이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을 가졌을 때 과연 되는지, 줄일 때가 되면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탄력성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했습니까?

예,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12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12월 1일부터요?

예.

인터넷 홈페이지가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다른 데 개인들도 홈페이지를 다 마련해서 하는데 청주의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와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병동을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그것은 방수공사입니다.

글쎄요, 지붕을.

예.

지금 물이 샙니까?

지금 새는 데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그런데 금년도에도 4억3,6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주로 내부배관공사, 배관에서 오래돼 갖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물이 잘 빠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이 개별냉·난방시설이고 이래서 중앙냉·난방시설로 바꾸고 이런 데에 올해 한 것이고 내년에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지붕하고 옆 갈라지고 이런 데에 보수공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붕이 새는 것을 먼저 고치고 나서 내부를 고쳐야지 내부 먼저 고치고 지붕 고치는 것은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붕 고치는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얼마 안돼요. 그래 보면 지붕을 어차피 안 새게 하고 나서부터 내부공사를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기 모든 시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선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붕 방수공사 지금은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손을 조금씩 봐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이 기회에 고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먼저 할 데 경중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병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 인력을 감축을 한다면 몇 명 가지고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계획수립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7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은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은가요?

예, 좀더 많습니다.

앞으로 수급대책같은 것은 아까 공중보건의 확보대책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98년도에 노조가 한참 의료원 측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일 대두됐던 것이 퇴직금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만하게 타결됐다는 내용이 지금에 와서 누적된 것으로 퇴직금 급여충당금에서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서 정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를 퇴직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 기본급에 포함 안됐을 때도 퇴직금에 포함됐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그것을 기본급에 넣으면 보너스가 늘어나고 연월차수당이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 정도.

4%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4%가 얼마에 대한 4%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가 컸을 때의 4%와 단위가 약할 때의 4%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포함, 전국 의료원을 똑같이 포함시켰는데 그때 행자부 지침에 올해는 보수를 6%이내로 인상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저기 되게 넣었기 때문에 6%이상 늘어나고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교통비, 급식보조비 이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에 포함됐었고 단지 연월차수당 또 보너스 여기에 좀 늘어난…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의료원 측하고도 대화했습니다. 의료원이 살아야 직원도 살고 직원이 있어야 의료원도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하는 한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듯이 의업수입에서는 절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의료원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취지는 민간위탁을 많이 아마 대부분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비고를 보면 천안, 공주, 홍성, 서산 충남에 있는 4개의 의료원은 지금 조례개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개정이 뭘 의미하나요?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개정입니까?

예.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지방의료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고 원장님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어떤 법규 아래서는 도저히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아무리 유능한 시늉을 해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무슨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현행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잘 안되는데 민간위탁했을 때 어려운 점이 지난번에 타 의료원에 보니까 노조측에서 반발을 하고 우리 청주의료원도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돼있는데 노조지부장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어떤 공익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민간위탁할 때 수탁자한테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또 민간위탁했을 때 불리한 여러 가지 보니까 환자들에 대한 부담금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면 반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노조측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면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타 의료원중에 된 거라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민간위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이나 민영화하는 사례가 지방공사의료원중에 마산의료원이 제일 먼저 됐거든요. 마산의료원 그 다음에 이천의료원 두 군데인데 거기에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로 위탁이 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폐단이 무지 많아요. 실질적으로 민영화돼 가지고 현재 민영화 안된 의료원보다 경영이 더 악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29일날 국회의원 헌정회관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경영악화된 요인이 혹시…

여러 가지 과잉진료라든가…

과잉진료요?

과잉진료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많은 폐단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진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입구조를 높일려면은 일단은 진료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민간병원 같은 데서는 우리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데 과잉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되고. 그래서 공익성이라고 그래서 공공성을 우리가 많이 누차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 소외된 계층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IMF 이후에 20대80이라고 그러는데 80%에 해당되는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경영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게 우리 공적자금을 받으면은 우리 의료원이 상당히 경영개선이 많이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보면은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공익성, 충청북도라는 타 의료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아래 그런 것은 무시되고 있잖아요. 어떠한 공익 그러니까 의료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런 자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보면은 50억 우리 청주의료원만 해도 지금 공적자금, 공공진료 받은 보호환자라든가 일반 지금 걸인 이런 사람들 응급체계를 보면 겨울 되면은 참 많이 와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영안실 같은데 보면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진료해줘도 사실 돈 한 푼 못 받아요. 다 깎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의료원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도 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많이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9일날 공청회 한다니까 11월 29일이죠?

예, 11월 29일요.

공청회 내역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시·도 별로 다시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청북도에도 앞으로 하면은 도의원님께서도 거기에 패널로 한번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아니 패널로다가…

어느 분이 나오셔도 좋으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민을 대신해서 나가면은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 주시고 현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노조측에서 상당히 반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자료로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개 노조측하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에서 그 기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50억 정도를 사실 부채,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점이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병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명분없이 퇴직금을 갖다가 주고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경영이 활성화된다든지 경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의미에서도 그런 기금을 갖다가 사용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자꾸 늘어나니까 50억 받아 가지고 빚만 갚는다면 명분이 없어요. 또 지금 도에다가 기금 갖다가 기채하는 데 어떤 명분으로다가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퇴직금중간정산 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하고 그 이자 늘어나는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1년에 한 4억 정도가 중간정산 해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여기 퇴직금 산정기준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급여수혜자들한테는 다른 어떤 일반 기업보다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1년에 3개월치씩 누진제 주는 데가 과거에 만들어 놔서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글쎄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신입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시 조정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오후에도 질의하고 그러시겠지마는 거의 비슷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직금이 늘어나고 이자 감당하기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중간정산을 하고 깨끗하게 정산을 할 때 이럴 때에 한 달 늦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화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위탁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점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이러한 시기를 잡는 것이 제일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원장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노조측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 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죽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50억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의료원이 새 출발하는 시기로다가 늦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하는 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 원래는 퇴직금 누진제는 ’98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이상한 퇴직금제도는 없앴습니다, 없앴고. ’98년도에 11년부터 1.5달로 했는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하고 중간정산을 하면은 저희들이 노동부에도 질의해보고 여러 군데 질의를 해봤는데 중간정산 하고 나면은 2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1년이 되든 누진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줄려고 그러고 사실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퇴직금중간정산 하는 것에 노조가 반대를 해서 저희들 개인별로 희망자들만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희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10여명은 아직까지 원하지 않고 그런데 주로 노조 간부들 이런 사람들인데 앞으로 거기도 설득을 해서 중간정산을 하려고 그러고 의료원 아까 민간위탁 이런 데에도 지금 보면은 의료원이 제대로 되는 의료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의료원만 그런 대로 되는데 그것은 제주대학 의과대학으로 매각됐고 그 다음에 춘천의료원도 강원대학에 매각이 됐고 그 다음에 강릉의료원도 의과대학에 거의 매각이 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민간위탁이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여기는 경영개선이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이중적인 행정이 대학에서도 하고 또 도에서도 간섭을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경영이 나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그 부산의료원은 저희들이 옛날에 방문을 해 봤지만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아직도 이사를 못하고 거기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전에는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라는 데가 모든 전국 의료원이 다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처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수익성은 안나오고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느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답변할 수 여러 가지 충분한 소지가 있고 또 현행법에 의해서 의사들 월급 많이 주고 모실려고 하더라도 많이 줄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공익성과 수익성을 다 겸비해서 운영이 된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경영 여러 가지 채무중에 제일 큰 것이 퇴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산할 때 털 때 모든 것을 훌훌 다 털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수탁자, 위탁자간에 계약상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을 다 가미해서 하면은 괜찮은 어떤 나름대로 경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조측에서 반발을 하고 여기 계신 분도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또 직장을 잃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다 수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장, 임봉빈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아직 공사 진행중입니까?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500만원 또 정신병동 보수공사 4억3,600만원인데 4억3,256만원 또 관사 및 의사 숙소공사 1,200만원인데 1,105만원 또 밑에 구축물을 보게 되면 옥탑 물탱크공사에 1,766만원인데 제가 묻는 의도는 입찰을 본 것도 있겠지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100% 수의계약을 주나요? 어떻게 해서 예산하고 집행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이 좀 남을 때도 있습니다.

남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이 관공사 국가계약법 이런 데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있어요. 몇%에서 몇%까지. 그런데 여기는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에 1,5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집행은 안하거든요. 여기 집행하시는…

낮병동하고 정신병동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입찰 볼 때 보니까 전에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어느 것 어느 것 같이 했다고요?

낮병동하고 정신병동.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2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요.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를 했는데 매점, 식당 증·개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500만원이에요. 집행잔액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사와 같이 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한 건가요? 따로 별도로다가 발주한 거 아니에요?

낮병동 시설하고 같이 공사했습니다.

같이 공사했어요?

예.

여기 있는 부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보면 수의계약은 100%에 다 준 것 같이 돼있는데 다른 공사랑 병행해서 부기만 달리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까?

한 업자가 같이 입찰봐준 겁니다.

여기 구축물 같은 것도 그래요?

예.

옥탑 물탱크공사 1,766만원인데 이것도 그래요? 따로 개별 발주한 거 아니에요?

옥탑 물탱크공사는 따로 했지요.

따로 했는데 어떻게 1,766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똑같아요?

2회 추경에서요 예산 추경하면서 잔액한 것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잔액 가지고.

별개로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처리해서 그래요?

예, 추경에 가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볼 때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 1,500만원인데 1,300에 줬다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예산액 집행액이 똑 같이 해놓으면은 이것은 어떤 회계처리…

예산을 주다보니까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보시기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집행잔액 있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요. 왜냐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보면은 100% 수의계약 준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용은 틀리지만… 이것을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 집행액이 1,500만원이 들어 갔으면은 예산에 1,800에 1,500을 준다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85%, 90% 계약이 되는 거지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똑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유형자산처분손실내역이 있습니다. 30만7,790원인데 어떤 것이 유형자산이 뭐고 어떻게 처분해서 손실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와 전산장비업무추진비 14페이지에 전산장비구입내역, 전산장비라면은 컴퓨터관련 장비인데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간단한 건데…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