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이철수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임덕재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 11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각각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시재정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에 앞서 2002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여건은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우리시로서는 의존재원의 예측이 어렵고, 지속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추계한 자체수입의 실현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출여건은 지방선거 실시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의 해결 및 도로정비 등 SOC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예산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리는 해로, 박람회장을 찾기 위한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아닌 방문객이 우리시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또다시 찾게 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갈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였으며,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재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확보 가능한 세입재원은 전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예산안 보고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천 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925억원보다 9.4%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정부예산의 확보노력 결과 국도비등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 큽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3.3%증가된 1천 913억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90.8%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6%가 감소된 192억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9.2%를 지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그동안 국도비보조금을 배정받아 시에서 집행하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관리형태가 시비부담분만 편성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36억여 원의 감소 등 원인으로 전체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303억원, 세외수입 170억원은 자체수입으로 47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644억원 양여금 219억원, 재정보전금 57억원, 국도비보조금 519억원은 의존수입에 1,4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8.5%인상된 인건비가 240억원, 일반운영비 및 후생비등 물건비 206억원, 민간경상보조금등 이전경비가 58억원, OA사무실 설치 등 자산취득비 18억원, 연금등 기타경비 28억원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5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732억원, 양여금사업비 240억원, 자체사업비 290억원은 일반회계예산의 66%를 차지하는 1,26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채무상환 및 타회계 전출금, 예비비등으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9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16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인건비 등으로 8억원,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로 19억원, 농촌발전기금융자금 등 이전경비로 12억원을 계상함으로서, 경상적경비로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37억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특별회계 총예산의 43%를 차지하는 82억원이 사업비로 계상 편성되었고, 상수도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8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 보통세에 262억원과 도시계획에, 사업소세등 목적세에 33억원, 과년도수입 7억원 등 지방세수입으로 302억원을 추계하여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임대수입 3억원과 도로?장옥사용료 5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19억원과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수입(3%) 8억원, 그리고 공금예금이자수입 21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7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 16억원, 순세계잉여금 92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3억원을 추계편성하므로서 세외수입으로 17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2001년도 당초 확정액 보다 5% 증액된 64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219억원, 도세징수액의 24%를 보전해주는 재정보전금으로 57억원, 또 국도비보조금으로 5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87억원을 계상하여 구성비 20.3%, 사회개발비에 976억원을 계상하여 51%를 점유하고 있고, 경제개발비에 512억원을 계상하여 26.7%, 민방위비에 8억원을 계상하여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원을 계상하여 1.6%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40억원으로 12.5%, 물건비에 230억원으로 12%, 이전경비에 343억원으로 17.9%, 그리고 자본지출에 1,027억원으로 계상돼서 5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보전재원에 8억원으로 0.4%, 내부거래에 45억원으로 2.4%, 예비비및기타경비에 20억원으로 계상돼서 1.1%등의 내역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인건비 내역부터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 내역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27억원을 전출했고,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분에 4억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6천만 원, 농공단지 차입금상환 등을 위해 5억원과 불량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금으로 3억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천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2억원, 또 모자가정 기금융자를 위해서 1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출연을 위해 2천만 원, 환경보전기금 적립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각각 특별회계별 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금년도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갈현천, 동암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사업비 16억 8천 2백만 원 중 도비보조금 미확보액 8억 4천 1백만 원을 2003년도 도비지원을 전제로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사업 내역부터 63페이지 양여금사업내역, 65페이지 보조사업내역, 89페이지 계속비사업내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별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아무쪼록 크게 헤아려 주시고 2002년도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가지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